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서초형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내 보니까 만 40세에서 67세로 구성되어서 이웃돌봄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안부확인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하는 사업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의 실적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는 관내 주민 만 40세에서 67세로 구성하는 이웃돌봄사업으로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민간자원 연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총 54명이 활동을 해서 가구 방문 1466건, 전화상담 2만 280건, 공적서비스 자원연계 159건, 민간자원 연계 1125건입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가 서초형 상시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원래 당초에는 이게 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부터 진행했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별도 인력을 운영해서 하는 데가 7개 정도 자치구가 있고 저희 구도 2018년부터 8개 동에서 진행하다가 작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이고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사업을 보면 지역주민의 다양한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과 통합사례 관리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의 유형별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초 청정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정돈을 청소 및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4000만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가족키움 텃밭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중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는 대원농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메리츠화재 후원을 통해서 후원하는 걱정해결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가구에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중 대상이나 종결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은둔하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원예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더하기 사업이 있는데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방문 시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대상가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요.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돌봄매니저가 방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비를 보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봄SOS 서비스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서리풀 돌봄SOS 체계구축이라는 내년도 대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안전망에 빈틈이 완벽하게 매워질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는 저희가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구비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저희가 일시재가 사업이 있고 단기시설 또 동행지원, 주거편익, 식사지원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5대 서리풀 돌봄SOS 서비스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요.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정과에서는 2021년도부터 진행했고 어르신행복과에서 2014년부터 후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4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 399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가 주 3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서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및 주변 이웃들이 배달제품 수거여부를 통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동주민센터나 119에 즉시 신고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나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서 혹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도 신고된 현황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양재2동에 계신 분인데 야쿠르트 매니저께서 발견하셔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 단계를 상향해서 안부확인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돌봄사업에 보면 지금 400명으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지금 양재1동 같은 경우는 83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많은 데는 많고 그다음에 서초1동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선정기준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동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 및 취약가구원 대상으로 해서 2인 이상 가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저는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400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인원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꿈을 찾아 진학이나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맞춤 진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 좋은 사업에 운영 개소가 8개에서 4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주 행복한 꿈 찾기 사업은 아주복지재단후원으로 매년 4000만원을 후원 받아서 구비 투입해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참여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할 지역아동센터를 실적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서 4개소를 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그리고 331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서리풀 샘,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꼭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거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함축해서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일하시는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상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운영사업이고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리풀 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33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샘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리풀 샘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AI스마트 스쿨링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제 생각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에서 차라리 서리풀 샘을 통합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사업내용 그대로 멘토링 교육 AI 학습기 이것 AI는 요즘 기본이에요. 아동, 청소년들한테 코딩교육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가 한두 명 파트마다 IT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다 못 가르쳐요. 그래서 좀 더 통합해서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통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세 가지 사업은 대상도 여러 가지 대상이 많이 다른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엑기스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 어려운 청소년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찾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진로교육 실시, 멘토링 이것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하시기도 좋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이상 질의드리고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세요.
하서영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나뉘어 있고요.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구립 장애인 직업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가 보지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구비가 들어갑니까, 시비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 예산서 쪽수입니까,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 쪽수입니까?
하서영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제가 타이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타이틀은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과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341페이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또 일자리 역량 강화지원 계속 352페이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보니까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을 보면 집합훈련에서 개인별 맞춤훈련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이 사무보조, 환경미화 거기서 서비스 교육이라는데 이러한 교육은 개인보다는 집합훈련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잡카데미는 기존에 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했던 사업을 개인별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취업사관학교는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정별 10명 이내로 모집해서 사무보조, 환경미화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장애인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집합교육을 개인별로 하는 게 좀 더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으로 변환을 한 것이고요.
잡카데미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정별로 한 명이나 두 명을 교육 시켜서 교육 내용은 비슷하지만 좀 더 개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훈련장은 저희가 취업사관학교 운영했을 때 사무 관련해서 현장실습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센터 내 사무환경 세트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해서 교육의 안정을 기하고자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341페이지 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4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350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351페이지,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352페이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55페이지 그리고 358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이 지금 다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적인 면 이런 것은 복지정책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사업처럼 좀 통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나눠져 있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뭔가 함축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분산된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장애인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좀 뭔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정체성을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서 사업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전반적인 이런 장애인의 상황별 데이터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교육이고 어떤 훈련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정책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아동 이런 계층들을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오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장애인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테이지, 몇 명인지 서초구가.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등급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교육 시키는 것이고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시고 이분들이 급여를 받아가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구립시설인 한우리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를 드리는 거예요. 직업재활시설은 교육보다는 교육에 의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일거리 지원하는 사업하고 교육하는 사업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등급의 장애인을 한다, 구체적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초구의 장애인 이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뭐라 하는지 하긴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파악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제 생각에는 약간 분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카데미,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내용과 대상 정리해서 한번 갖다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등급제는 폐지가 됐고요.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만 나누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체 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업에 관한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서리풀 악동문화공연 추진 및 영상촬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실시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악동문화공연은 2018년도부터 우리 영유아들한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뮤지컬, 음악, 마술쇼, 코미디쇼 그런 여러 가지 장르의 문화공연을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장소나 뭐 어떻게 참가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은 말씀하셨고 그간에 있었던 몇 회,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동주민센터 강당을 빌려서 했고요. 좀 큰 규모는 심산아트문화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필요 시에는 강당 같은 데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또 유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2020년, 2021년에는 20년도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는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송출해서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다시 악동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좌석을 배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공연을 하실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23년도는 장소나 정해진 게 있나요, 횟수 이런 것?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것도 한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고요. 올해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심산문화회관을 대여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사설 공연장을 좀 대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지면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촬영도 있는데 촬영도 촬영이지만 촬영 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같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효과나 좋았다는 평 같은 것을 받으신 것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런 것은 요즘 어머니들이 현장에서는 만족하고 그러는데 후기를 달거나 그런 것은 인색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멘트나 조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촬영하면 조금 후기라든가 이런 평도 좋아야지 다음 사업 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리풀 노리학교 운영 전반적인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지 계속적으로 춥거나 덥거나 하면 외부에서 놀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초동에 1개가 2019년도 정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2021년도에 방배 방주교회 있는 데 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이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놀이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들의 신체발달이나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계측을 해서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어머니들한테 정보를 주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키는 보통에서 약간 작다 앞으로 성장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운동이나 활동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면서 하는 공간입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서리풀노리학교가 2개소가 확대 운영됐다고 했는데 거기 신규 설치비가 삭감되었다고 나오는데 삭감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줄은 사유를 보면 설치비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17억 정도를 시비에서 받아왔거든요. 그 예산이 작년에는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 설치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잡지 않고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인력, 사업내용이나 시설별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양재 서리풀노리학교는 600만원에 4월 이렇게 나오고 공원 속 서리풀노리학교는 300만원에 9월 이렇게 시설별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지금 현재 내년에 확충 예정인 곳이 문화예술공원 내에 설치하는 노리학교 하나하고 양재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노리학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면에서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작고 공영주차장 내에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방배센터를 개관으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는 예전에 방배3동 주민센터를 다시 지어서 설치를 했는데 총 5개층입니다. 총 3개층까지는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방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 5층에 대해서 서초구가족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칭에서부터도 조금 유사성이 있고 대상이나 기능 면에서도 약간 중복되고 또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통합 운영을 하든 아니면 뭔가 기능을 개선하든 그런 것을 인력과 예산과 시설 면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진행할 예정이시고, 연구용역을 하신 결과라든가 내용 어떻게 추진방향이 나왔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든 아니면 개선이든 그런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원센터, 내곡심리상담소 운영 여기 제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제수당 여기 운영 센터마다 조금 금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조금 차이 나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잠원센터 같은 경우는 40만 1500원 20명 12월 이렇게 되었는데 내곡심리상담소 운영에는 15만원에 2명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센터하고 내곡심리상담소하고 약간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실은 잠원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내곡심리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소는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원센터는 정규 인력이면서 약간 제수당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양재 서리풀노리학교랑 공원 속 노리학교 2개를 신규 설치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를 보면 4개월,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공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는 인건비도 포함인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앞에 관리운영 시설유지비에는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이나 물품 구입비 정도가 포함됩니다.
박재형 위원
종전에 서리풀노리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실내에 있는 놀이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실내놀이터가 하나당 매달 600만원, 3, 400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공과금, 사무용품, 물품이 매달 600만원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내 놀이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 현장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지금 현재 서리풀노리학교는 방배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는데 매달 400, 600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비용들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 사무용품, 물품으로 놀이터 운영비가 매달 600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들 뭐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총 94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인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있는 것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가 안 나오거든요. 어떤 복지관, 센터 이런 곳들에 몇 명이 있다고 나오지 구에 몇 명 있는지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111명이 근무 중이고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무요원이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각 동에 11명이 근무합니다, 서초1동부터 해서 내곡동까지 해서 11명.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관할 기관에 24명, 어르신행복과 10개 시설에 38명, 사회복지과 15개 시설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지 우리 구청에 남아 있는 분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구청에도 보건소 건강정책과 1명하고 의료지원과 1명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우리 구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그런데 저희가 안전도시과에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가 있고 일반행정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보건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각 구청에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 관련해서 사회복무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불편사항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러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 맞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보건복지 분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안전도시과에서 총 관리를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가 신규로 운영되는데 이게 개소 일이 이번 연도 5월 2일에 개소가 되었어요. 5월 2일 개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가 2021년도에 노후된 재활치료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로 운영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정식 개소해서 운영한 것은 5월 2일부터입니다. 1월부터 시범운영했을 때도 센터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대상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월까지 한 1230명 누적 인원이 이용하셨고 자체 프로그램 한우리를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833명 해서 67.8% 이용하셨고, 지역에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267명, 21.7% 되시고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통합어린이집 아니면 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신 분들도 130명 해서 10.5% 정도 되시고,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스포츠실, 대근육 트레이닝실 해서 디지털 콘텐츠 20점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게임형식으로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재활치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고 해서 사업으로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 장애인들의 신체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센터가 디지털로 운영된다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가 되었는데 2022년도에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휴직 장려금은 2020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657건을 드렸고 연 누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재형 위원
20년, 21년, 22년 다 합쳐서 657건이라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처음 신설하고 726건을 지급했고, 21년도에는 738건이고, 22년은 10월 현재 657건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 건수라는 게 지원하면 매월 30만원인데 1명에게 한 달 지원하면 1건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이 휴직기간이나 처음 시작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건으로 해서 연 누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100명씩 1년으로 잡아놨으니까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200건이 최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100명씩이라고 하면 ······.
박재형 위원
산출내역이 100명씩 12월이니까 이 1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들으면 100건이잖아요. 그게 12월이면 1200건 최대인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매년 700건씩 정도가 되는데 이 1200으로 하면서 증가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양육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빠나 엄마 중에서 아빠에 대한 휴직이 늘어났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이 아빠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증가가 되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족해서 증가한 줄 알았는데 사실 참여한 인원이 거의 700명 수준에 이른다면 이번에 증가가 되었을 때는 홍보가 잘 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상응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제외가 되고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육아근로자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아빠가 했는데 여기 사업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수로 필요한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기 실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추진계획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서 다음 2기는 5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자가 이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자문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재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신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1기 가입할 때도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1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고령자분들 관련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서초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의회 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분리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 그것이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해 볼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추후에 의회에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진행하는 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따로 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의회와 다르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의회와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용역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이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의회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한다면 저희가 한번 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하려면 행정적인 영어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맞게 서류를 해줘야 되는 용역적인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지금 여기 어르신행복과에서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진행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서비스 내용에서 수리비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최대 연 30만원, 30만원을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한 98분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서영 위원
30만원 지원해 드리는 분이 90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98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밑에 소요예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운영비 및 수리비해서 수리비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만원 70명, 수리비 지원 20만원 40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장애인 연 3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1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7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 지원 내용입니다.
하서영 위원
시비가 더해져서 30만원이 되고 20만원에 대한 70명으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418페이지 사업개요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글로벌 챔버 창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글로벌 챔버 창단 운영.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올해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올해 창단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니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서영 위원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하서영 위원
보통 아동들, 대상이 아동들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레슨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악기 구매비하고 레슨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악기 구입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요즘 악기가 다문화가족들이 현재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악기가 그렇게 요즘 다 올라서 제가 상황을 기회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플루트라든가 옛날에 38만원 했던 게 지금 60, 70만원으로 올랐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엄청 오른 상태에요.
그래서 챔버오케스트라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다문화 아동들이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2차적, 3차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안을 운영계획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는 어떤 비전 예를 들어 기대효과나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신지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물론 다문화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서초가족센터 운영 내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2차적으로 어떤 서리풀축제 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로드맵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해서 다른 기관과 또 다른 문화공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세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력이 보충이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증감이 되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업 하나를 기획하시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인력이 들어가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진행할 필요는 없고 일을 자꾸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 여러 가지 대상을 봐서 그분들이 진짜 도움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물론 사업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가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면 애초에 기획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요. 하나의 사업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를 좋은 발상이신데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기획안을 하나 만드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면서 이게 처음 시작해서 그 사업 효과를 잘 이끌어 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왕이면 좋은 발상에 좋은 아이디어에서 만드시면 앞으로 긍정적인 사업 확장과 아동들이 어떤 인성적이나 감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본 업무하시느라 여기 참석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저는 우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95페이지에 긴급복지가 있어요. 긴급복지가 서울형 복지가 있고요. 페이지 305 서울형 긴급복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2억 9900만원, 자체는 9억 8000만원 여기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요. 서울형 복지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안병두 위원
지원 기준은 다른데 대상은 비슷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돌봄SOS센터 운영,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초구 방배3동 모자 사건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안병두 위원
그게 2020년도에 발생했던 일인데 어떤 내용이죠? 혹시 아신다면.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그 당시에 모자 사건이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게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불행하게도 서초구 방배3동에서 발생했던 60대 먹은 여성분하고 발달장애인 30대 아들이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에 발견한 그런 사건이에요. 방배3동 13구역 재건축 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야쿠르트라든지 돌봄SOS라든지 긴급복지가 이런 데 작동이 안 되어서 서초구가 이런 뉴스를 타는 안 좋았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플레너, 긴급복지 서울형 복지, 야쿠르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자체가 세밀하고 꼼꼼하게 아주 구석구석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최근에 다른 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탈북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구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이것을 5회 정도 방문했는데 그냥 방치하고서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2, 3회 정도 연락이 안 되면 바로 현장에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주민복지플래너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좀 확인해서 현장확인 했는데 반응이 없다 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바로 문을 개문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발굴사례도 양재동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배동 모자사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올해, 내년도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동 사건이 발달장애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도 그냥 별로 표현을 못하고 사당역 인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동작구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 눈에 띄어서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된 사건이거든요. 저는 지금 서초구청 예산도 40% 이상이 복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예산인 것으로 보여져서 전체적인 예산 비율은 낮아지더라도 금액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하시는 분들이 참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야말로 사회에서 말하는 3D업종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비율을 보면 본청보다는 동 쪽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는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위기가구를 찾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적인 부분으로만 발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고지서가 계속 쌓여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적극 신고하면 바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주민분들, 직원분들, 기관에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이분도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용지가 수북이 쌓였었고 의료보험도 수십 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23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약간 위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안병두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안병두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보훈대상자들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326, 중간쯤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요. 그 금액이 7만원 곱하기 220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7만원씩 지불되는 금액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2019년도에 5만원에서 7만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만원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도 사실은 7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2023년도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 7억 9000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전체적인 구청 예산도 예산안에 대해서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7만원하고 10만원 한 자리, 두 자리의 차이는 상징적일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별로 계속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다 보니까 3, 4만원 정도 받는 구에서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인상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안건이 논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대폭하려다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참전유공자회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10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10만원 내후년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하고 보훈예우수당 7만원 같은 경우도 타 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가로 인상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타 구하고 2, 3만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근에 하고 있는 강남구나 송파구는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강남구는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는 5만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무리하게 예산을 거하게 잡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마무리 하고, 3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기부자 예우의 날 행사 추진 여기 취지에 보면 사업 목적이 다양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 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지속적인 서초 나눔문화 확산 도모, 그 취지는 굉장히 사업목적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부하시는 분들을 예우의 날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하려고 감사패도 드리고 식사 그런 대접도 해 드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다음 달이지요. 12월 달에 주변 장소를 정해서 그동안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안병두 위원
글쎄 기부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런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조용하게 우리 구민의 날 같은 때 전체 구민들 앞에서 한번 상장을 드리는 기회를 드리면 돈 들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좋지, 밥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전에 내곡동장 근무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좋은 행사가 뭐 있나 해서 감사패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형체가 담긴 감사패를 만들고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부에 동참하시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행사도 너그럽게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한 자리니까 그런 부분임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그 행사를 너그럽게는 아니고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서리풀 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리풀 샘이라고 하면 우물 샘이 아니지요, 어떤 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선생님 할 때 샘입니다.
안병두 위원
선생님 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안병두 위원
이런 공식적인 데 샘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취지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안병두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경단녀나 전직교사 등 지역 우수자원의 재능활용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코자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도 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저희가 멘토를 모집하고 멘티는 미취학 아동에서 만 20세까지 해서 모집하고, 주 1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면수업이나 온라인 비대면, AI스마트 스쿨링기기를 하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과분석도 했었는데 굉장히 취약계층 아동의 반응도 좋고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안병두 위원
경단녀에 관한 언급은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여성플라자 또 나비코치단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경력단절이 경력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하고 부합되는지는 의심스럽기는 해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311에서 312 사이인데,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구립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해서 7억여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면 1억 1500만원 해서 민간위탁금이 증가되었네요.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소규모 구립데이케어센터라고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케어센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1억 15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일단 2개소입니다. 이용 인원 17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본마을데이케어센터하고 방배데이케어센터입니다. 17인 이하 데이케어센터의 경우는 운영비를 별도로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다 보니까 요양보험수가로 한 70%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요양보험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지금 낮습니다, 수가에서 받쳐주는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 이게 누적이 되어서 시설에서 계속 인건비 부분을 충당한 부분도 있고 지금 2년 넘게 코로나로 이용 인원도 변동이 있고 하다 보니 누적이 되어서 시설에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운영지원을 하게 됐고요. 2개소에 대해서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26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방배데이케어센터는 89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 한 2억 8000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7인 이용 규모로 운영 중인데 지하1층을 시설 개선을 해서 이용 인원이 한 8명 정도 증가하면 저희가 별도 운영비 지원하지 않아도 수가로 해서 1억 이상 정도 운영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당장은 2억 8000 정도 들여서 시설개선해서 운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에서 좋은 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비에 한 절반 정도, 공사기간 6개월 정도 잡고 절반 정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시설 리모델링 공사한 이후에는 요양수가로 해서 운영비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배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서울형 돌봄 좋은 돌봄에 대한 지원기간이 9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당분간 인증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8900만원 서울형 인증운영비에 준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방배2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같이 가신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님하고 같이 경로당을 갔다가 방배2동 남녀 구분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방배2동이여서 한번 가봤어요. 규모가 어떤지 그것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간 김에.
그런데 거기가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금 본마을데이케어센터도 리모델링이나 다시 시설개선을 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방배데이케어센터는 지하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2층도 있지만. 지하에서 식사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또 2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해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고 해서 고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비오면 또 해야 되고 경비가 지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저는 아니더라도 같이 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어르신들이 지하에 냄새나는 데 공기 좋지 않고 개선시설이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서초구에서는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께서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사실은 어르신들 똑같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데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모색하셔서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우리 진짜 잘 모르시는 정말 불쌍하신 어르신들이세요, 치매 어르신이.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시설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시설을 확장해야지 거기도 22인 이상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17인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배동 데이케어센터도 관심을 안 가진다 게 아닌데 좀 더 논의하셔서 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8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지적하고 누수됐는데 기능보강, 환경개선 수리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비 오면 또 곰팡이 피고 그때 갔을 때는 저희가 갔을 때는 수리가 싹 잘 되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냄새가 지하에서 공기가 좋지 않은 것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책상 하나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고 정말 논의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과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했지만 오늘 제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예산 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원 잘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암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치매는 안 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도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 또 치매 대상자 어르신들께도 정말 잘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생각하시고 하셔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민생활국장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데이케어센터의 시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개선이나 수리 이 정도로는 해결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방향에서의 전환점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의논드리면서 좋은 획기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전 일정 소화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질의를 하셨어요. 현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양천구의 사례는 이미 고독사한 지 한 1년 정도가 넘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탈북민 관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또 복지파트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도 수급자 관련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은 107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3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나요? 그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현재는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반 수급자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위원장 고선재
알겠고요.
아까 오전에 안병두위원님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에 관해서 이렇게 수당관계를 질의를 주셨고 현재 위문금 지원내역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해서 제가 알아는 들었는데 정말 국가 특히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그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정말 살날이 얼마 안 남은 예우할 시간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증적으로 더 수당을 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잡카데미, 잡 플러스 아카데미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그리 많지 않고 8명 한 달에 한두 명씩 교육해서 총 사업비가 2700만원 들어가는데 왜 이게 필요했는지, 이 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시키거나 자활능력을 길러줘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항별 설명서 341쪽입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잡카데미 이전 사업이 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취업사관학교의 집합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정별 10명 이내에 장애인들 모집해서 사무보조, 환경미화 서비스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한 열 명 이내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개인별 맞춤에 맞는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은 교육과정은 3개월로 하고 과정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나 2명으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내용은 기존과 비슷하게 희망 직무조사를 하고 사무보조, 환경미화 서비스 교육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취업사관학교를 해서 취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39명 입학, 28명 수료를 해서 17명이 지금 취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취업 공공일자리 9명, 민간일자리 8명이 취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별 희망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개별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훈련생을 선발할 때는 먼저 구직 상담하고 그다음에 상황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 직무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는 어떻게 교육이 실시가 되지요, 환경미화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환경미화 같은 경우에는 청소 분야는 다니엘 직업재활원에서도 청소와 관련한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상세하게 직업훈련이 내년도에 사무보조별로 환경미화 그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작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무보조라든지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미화까지 교육이 필요할까, 물론 장애도 발달장애라든지 신체장애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어찌됐든 이것은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특화시켜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가 준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하고 장애인들 특성에 맞는 그런 직업훈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서초영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사업비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오케스트라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발표회, 연주회도 하고 연습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연주회는 향상음악회라고 해서 연2회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협연도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 정도 됩니다.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연주협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 위원
지난번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에서 발달장애인들 체육대회 갔는데 그냥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교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체구는 엄청 크지 마음대로 행동하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과 보면 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또 일반형 해서 가장 힘든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해요. 이왕 이쪽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좀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반인들 못지않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제가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현장을 가봤어요. 이런 저런 민원실 내부 고치는 것이라든지 직원들 휴게공간도 없다 아니면 여권과하고 바로 가는 것이 없어서 뒷문으로 간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봤는데 그 공사하는 내역에 장애인에 관한 공사현장은 없어요. 출입구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계단만 되어 있지 계단이 가기 좀 높으니까 이게 세우기 어렵다 해서 제가 그러면 앞에 좀 길게 빼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 가보니까 단상에 올라갈 때도 장애인들이 단상을 길게 가로로 가서 길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서초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바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길게 해서 올라가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인 지금 지하철 같은 데에서도 계속 농성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절규를 우리가 조금은 들어줘야 되고, 이런 일자리라든지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김일남 존경하는 여성보육과 과장님하고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여기도 진짜 사회복지과 못지않게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성보육과는 나라를, 우리 장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그런 미래의 꿈들을 키우는 보좌하는 곳이라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보면 서초구가 어르신, 노인들 이렇게 친화도시 하는데 여기는 여성보육과에서 봤을 때는 아동친화도시가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업무는 아동청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구나. 제가 지난 4∼5년 전에 손주, 손녀돌보미 오후에 잠깐 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누리과정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나이대별로 케어하는 아동수가 많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쭤봤는데 현재까지도 그 답은 아직 없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하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안병두 위원
아니, 숫자적으로 현재 아동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체 연령에 대해서 저희가 줄이기는 힘이 듭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보육교사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제일 힘든 연령이 만 0세하고 만 3세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0세는 월령 차이가 상당히 크고 성장 발달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명이서 3명을 보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고 3세반 같은 경우는 유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비율이 커졌습니다. 2세 때 7명하던 것을 3세 때는 15명을 보육하면서 힘든 상황이 많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0세하고 3세에 대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으로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저희들하고 공유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거기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54만 8000원 23년도 예산이.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자꾸 분산되어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밑에 보면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 공모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가요, 운영 공모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과하다 싶어서 증액이 아니라 계속해 왔던 것을 없애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액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2800만원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비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료식이라든지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회복으로 해서 이번 가을에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칭을 위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13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총 사업비가 38억 3000만원이죠? 적지 않은 예산인데 2023년도 서초구 예상 출생아수가 1915명 해서 1명당 20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부터 시작된 신규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매칭에 의해서 ······.
안병두 위원
그런데 2915명 같으면 우리 서초구 예상 출생아수가 그대로 맞는 거예요? 100% 가까운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추계를 해 보면 2019년도에 2512명, 2020년도에 2238명, 2021년도에 2163명이고 지금 현재 22년 10월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1300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가 19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비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애기 한 사람 낳는데 2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는 하지요. 굉장히 요긴한 돈이 되기는 할 텐데 이런 게 근본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떨어져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제가 알기로는 0.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출생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가임기 여성 1명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아이를 낳는 비율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여성하고 부부가 해서 두 사람이 되어서 두 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보통은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2명 ······.
안병두 위원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면 2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인구로서는 거의 2천만대, 3천만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노인친화도시도 좋은데 진짜 아동친화도시 해서 출생률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된 것이 42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처럼 아니면 다른 유럽의 나라들처럼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힘든 상태라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랑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하고 정체성이 비슷한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해외 우즈베키스탄 동포 2세, 몇 세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사실은 이분들이 북한이탈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자녀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뒤떨어져서 사회 문제거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부분적인 것은 하지 말고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지자체 같은 데에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다문화가족이 5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뀌고 위탁체가 바뀌면서 다문화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국·시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이 지금 현재 1억 4000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다 국·시비를 따와서 진행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구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국·시비는 되는데 우리 구비는 없잖아요?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환경공무관님들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6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뒷골목 청결도 주민평가단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단 운영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대행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업체가 자기 맡은 동네 어떻게 청소를 잘하느냐 그런 것을 주민 만족도, 바른 수거, 장비관리 여러 가지 현황을 주민이 나가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0인 2인 5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평가를 하니까 여기에 맞는 주민을 선정해 달라 그래서 10명 정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고서 같은 것이나 서식을 주면서 어떤 동네는 어떻고 평가 그게 나온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서식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어서 다음 페이지 471페이지에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인건비라고 사업이 있는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있기도 한데 뒷골목 청소 지원사업이랑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이랑 다른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골목길을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 아니고 청소 외에 환경정비도 하고 골목 디자인도 새로 하고 시설도 정비해서 주민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2명 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정원이 96명인데 2명 정도 늘려서 98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현황이랑 실적 같은 것 동네 앞 골목에 청소 상태라든가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게 아직은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60 몇 개 정도 의뢰가 왔는데 우리 직원하고 현장 나가서 실제로 타당한 사업이 어떤 골목을 할 수 있냐 해서 18개를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은 내년도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사업은 시작한 것은 아닌데 골목길 우리 서초구가 깨끗하고 환경정비도 잘된 것은 덕분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이고, 커피박 커피 찌꺼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커피전문점은 어떻게 선정은 된 것이며 커피박을 수거하는 업체 그리고 재활용 방안 같은 것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버리고 있습니다. 자원화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카페거리나 강남역, 양재역에 커피전문점이 많거든요. 50개 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50개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낸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과순환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커피박 1톤이 소각할 때 338킬로그램의 탄소가 배출된대요.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시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 맡길 것인지 그런 방안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 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화분을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나누어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업체에 맡긴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저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업체 하나에 단순히 맡기는 것보다는 커피박을 수거해 갔을 때 일하는 직원분들 저희가 업체는 직원들 취업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빨대를 만든다든가 퇴비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시고, 그 업체에 단순히 맡기는 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 업체는 서울시에서 4개 업체를 보내줬거든요. 그 4개 업체에서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서초구와 가장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또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업체 4개 중에 자원과순환이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 다 전달해서 이 사업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2페이지이고요,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사업을 통해서 여기 보면 지역 25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주택 그리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안심귀가지원 및 안전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와 안전귀가 수호천사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귀가 반딧불이는 기존 사업대로 현재 56명이 활동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확대 발전시키면서 네이밍을 지었는데 안전귀가 수호천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 그리고 양재천 상권화를 하면서 추가로 한 4명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박미정 위원
혹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2022년도에?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채용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제가 사항별 설명서 418페이지요. 서초구 가족센터 운영의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9억 578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계속사업이고 국·시비 사업인데 올해 2022년도 서초구 가족센터의 서비스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매섭습니다. 총괄적인 것인데요. 그냥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가족센터는 예전에 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였습니다. 이 센터가 예전에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조그맣게 있다가 작년 9월에 방배동에 여성가족플라자 내에 있는 4층, 5층이 통합적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족의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가족대상 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사업을 하고 실제 중요한 큰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과 우리 구 사업인 손주돌보미 사업, 서초아이돌보미 사업, 서초119돌보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사업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서초엄마힐링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족센터에 부속시설로서 지금 현재 위탁재단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마지막 사항별 설명서 426페이지요. 서초 초등키움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개소가 있어요.
제가 이 6개소를 실은 반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가 봤었거든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아이들이 너무 해맑았던 모습,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 제가 실은 가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에 가서 제가 대화를 잠깐 해보니까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6개소가 있는데 대기자들에 대한 추후 센터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혹시 그렇게 대기자 수가 많은 것은 보육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예전에 돌봄 수요가 많은 우면동과 내곡동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에 추가 확충하면서 권역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학년 위주로 해서 맞벌이 가정들 집에 가봐야 혼자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활동사업도 하고 또 학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면서 맞벌이 부모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기자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추가로 좀 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으로 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방학 중 시간이 9시부터 16시로 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방학이 별로 없으신데 학생들한테 맞춰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센터 운영 자체에 있어서 시간 자체를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기 중과 같이 좀 더 길게 시간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김일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솔직히 서울시나 내려준 기준대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센터별로 또 이용하는 아동들의 상황과 부모님들 상황에 맞춰서 엄마들이 정말 늦게 오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공간이 확보되고 이러면 확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 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2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중복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WHO에 가입하기 위해서 1차 용역이 된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진행하는 것과 상당 부분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 우리 구의회에서 한 착수보고회를 보더라도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 결과와 굉장히 비슷하고 인덱스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등 방법론 또한 대부분이 유사하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서초구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참고해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WHO에 들어가는 게 문제는 없나요?
위원장 고선재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WHO 가이드라인 거의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사업지시를 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1기에 3개년 계획에서 했던 것을 올해까지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 2기 5개년 계획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했던 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중복될 수 있겠지만 다음 향후 5개년은 1기보다 약간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기와 다른 2기는 다른 용역의 내용으로 한번 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박재형 위원
1기 때 용역을 줬던 것과는 완전 다른 내용의 용역을 준다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서초구 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세부사업이나 아니면 추진전략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내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더 발전된 다양한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르신행복과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회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이전에 1차로 용역을 줬던 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총괄 질의기는 한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착수보고회에서 만든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당장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오전에 질의드린 서리풀노리학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매달 방배가 40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서리풀노리학교가 5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지 세부내역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관리비에서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리풀노리학교는 여러 공기청정기, 정수기 포함해서 관리비가 327만원, 방배는 한 260만원 그래서 사실 우리 서초구가 서리풀노리학교를 운영하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매달 이렇게 300, 400 그리고 앞으로 양재에 설립될 것은 이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몇 백만원씩 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배에 있는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는 이용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자료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서리풀노리학교랑 방배랑 아동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아직 없으신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약하는 현황을 잠깐 봤는데 서초 서리풀노리학교는 지속적으로 아동들이 있는 반면에 방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아동 수 말고 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방배가 평일에 두 타임, 토요일에 세 타임으로 운영되는데 한 타임마다 정원이 15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규모에 반해서 아동들이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거나 체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정원이랑 정확한 자료는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서리풀노리학교가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좀 더 확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확대가 되었을 때 이 비용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이 방배랑 서리풀노리학교 서초랑 방배 이 두 군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은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재형위원님께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서초구라는 행정 여건이나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서초구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용역과제가 조금은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서초구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저출산 고령사회 서초구 대응방안이니까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