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쪽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서초코인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나 그다음에 요가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강좌 수강할 때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서초코인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상화폐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마일리지 같이 코인을 드리는 그런 느낌인지?

개념은 마일리지 개념이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적립하고 그다음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22년 예산 집행액 기준이 낮은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집행률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권리 교육이랑 부모교육도 하고 행사도 진행해서 12월이면 거의 집행을 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증감사유에 고양이 입양사업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고양이 입양을 도우는 이런 사업을 따로 안 했었나요,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확충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강아지, 유기견을 보호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고양이들도 유기묘들도 보호하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셔서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하고 동물사랑센터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고양이를 돌보고 또 입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획하고 같이 입양절차도 진행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려진 고양이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입양절차를 진행을 해서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208쪽, 209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밀키트 상품개발 판매 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개소인데 이게 만약에 되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밀키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업소를 찾아갈 때 보통 네이버라든가 포털에서 검색해서 업소를 검색하고 그래서 메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찾아왔던 손님들의 댓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 업소를 방문하시게 되는 그렇게 되어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밀키트배달이라든가 또한 할인이벤트, 배달이벤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젊은 층의 수요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컨설턴트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상인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1개 업소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디지털 전환과 밀키트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이고 그게 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밀키트 개발과정, 결과까지 다해 주는 것인가요? 밀키트 제작까지.

밀키트상품을 아예 제작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에 네이버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밀키트상품을 초기에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영업주가 사장님께서 밀키트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초기에 입점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도 조리학과 출신이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관심이 가기는 했는데 사실 사업의 가장 기본이 공정경쟁인데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20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과연 집행부가 과정은 도와줄 수 있어도 결과까지 도와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키트 관련해서 밀키트는 저희가 초기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후에 인터넷에서 도와주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수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대형업소보다는 소규모 오래된 업소, 실제로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밀키트사업이 필요한 업종,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주 사장님들의 의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일단은 20개에서 30개 정도 업소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과까지 책임져서 물건을 다 아예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도한 개입이고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분들이 아직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밀키트상품 개발에 상당히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협조를 얻어서 도움을 드려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에 그분들의 업소와 상품을 사진을 촬영하고 디자인을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려서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배달, 할인이벤트도 지원하고 밀키트상품도 디자인이라든가 컨셉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을 등록해서 실제로 매출에 이어지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 그다음에 밑에 포토존도 있는데 사실 재건위에서도 우면산 같은 데도 포토존 두고 골목상권 앞에도 포토존 두면 보통 이런 데 밥 먹으러 가거나 식당이 유명한 곳에는 음식점 사진 찍으러 가지 자기 사진 찍으러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유명한 상권 경리단길이라든가 연남동 경의선 철길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유명한 상권들은 사실은 유명한 핫플레이스 포토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데도 있고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만들어진 데도 있고 또 SNS을 통한 입소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도 있고 당연히 어떤 음식의 맛과 질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최근에 소비트렌드는 맛도 중요하지만 멋도 중요하다 그리고 SNS를 통한 입소문과 그리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당연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매출이 증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포토존을 저희가 시설물을 무리하게 설치해서 그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흉물이 되거나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인분들, 소비자분들,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수합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호응과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는 우리 양재권역 말죽거리하고 양재천길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방배역 먹자골목 그다음에 방배·사당역 일대 그리고 교대 그다음에 우리 강남역 주변 이런 서초에 주요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물 정비라든가 포토존 설치 그다음에 밀키트사업, 할인배달서비스, 디지털 전환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서초구의 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상권 안내판은 어떤 것인가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상권 안내판은 상권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찾는 위치에 적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디지털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많은 상인분들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안내판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미디어 디지털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배카페골목은 상인분들께서 오늘도 오후에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상인회분들을 만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를 드릴 예정이지만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또 방배역 뒷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하고 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정 위치를 살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배카페골목 쪽에서도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나요? 거기 앞에 원래 오래되기는 했지만 시그니처 조형물 같은 게 하나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컵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카페골목에서 정식으로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랜드마크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상의를 드려서 적정 위치에 정말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포토존 내지는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목적은 중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초구상공회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취지도 좋고 지원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독려가 목적인데 추진방법이 이게 서초구상공회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초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상공회를 굳이 거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상공회 우리 관내에 약 5500개 중소기업이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해서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2001년에 상공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모든 25개 자치구가 우리 중소기업 교육 그다음에 국내외 판로지원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지원 그다음에 CEO아카데미 이런 각종 교육, 홍보, 판로지원, 매출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중소기업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그분들의 실정과 요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상공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상공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공회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별도로 다른 타 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구가 상공회 조직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여기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관내 기업과 대학이 대규모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 및 지역 ICT 핵심인재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2022년도에 지금 구비가 1억이 지출되었어요. 2023년에 확약금이 2억이 나가기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 금액과 8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데 혹시 저희 구의회랑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8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기간을 총 8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은 8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특수성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재직자 그리고 청년 이런 분들을 AI라든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 단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정부의 사업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사전에 어떤 출자동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이게 대부분의 사업비가 정부에서 오는 국비가 들어가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저희는 숭실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출자를 해서 사업을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관련예산은 저희가 오늘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금년에 사업 시작됐지만 지금 사업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의 사업비 1억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그 예산을 합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중소기업이나 ICT 핵심 인재양성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내년도 숭실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11개 업체에서 11명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강남구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구 소재 기업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소속된 기업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혁신 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아직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한 단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아동청년과와 함께 내년에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업체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과 기술을 가진 청년들을 원하는지 사전 수요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도 사업이 1차 년도 종료가 될 때쯤 되면 청년취업률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높은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사업이 장기적인 원안을 두고 하는 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되는 만큼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요청한 자료가 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아마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서가 지금 포함된 아동청년과 민간위탁이 5억 이상이 다 넘네요. 20억도 있고 17억도 있습니다. 4곳에 회계감사 자료 받은 것 다 총괄 질의 전까지 더 빨리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보고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21년도 것만 갖다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전에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가 됐으면 현재 기준으로 아마 쓰고 남은 잔고가 남았다든지 매출현황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간략하게 보여 주시면 제가 예산집행하는데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소상공인 지원 2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밝은미래국 업무추진비, 일자리경제 업무추진비가 있고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들어오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이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밝은미래국 업무추진과 일자리경제 업무추진은 저희 국 전체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비용하고 과에 들어가는 업무추진 비용하고 정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각 국별로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비만 저희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교육, 협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1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업무추진비가 한 690만원 정도 되는데, 540만원인데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금액이 다른 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백 단위, 천 단위인데 몇 백 단위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다른 국에 없는 예산을 상세히 살펴보셨겠지만 보통 국 주무과의 예산서를 보시면 해당 국의 국 업무추진비가 690만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도 예산이 월 45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54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다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중소상공인해서 추진하는 업무지원비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

왜 그럼 여기에 넣었죠? 중소상공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편성한 사유는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밝은미래국의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저희 예산서에 처음으로 들어가고 가장 저희 과의 핵심적인 사업이 중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쪽 항목에다가 이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하고 자영업자하고 지난해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7100만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실적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9100만원 편성된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요청드린 예산 중에서 바뀐 내용은 상공회를 통한 예산이 금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증액해서 7100만원으로 편성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예산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영지원하는 것은 뜻은 알겠는데 경영지원을 통해서 효과가 난 게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 예산 2000만원 늘린 것은 지적재산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라든가 이런 지적재산이 중요하게 되고 연구개발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작년에 방배역 먹자골목에 저희가 맛집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업소를 방문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해서 맛집 컨설팅을 한 바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실제로 매출에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 들여서 컨설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올해도 또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해서 우리가 성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저희가 특허출원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리고 경영지원 사업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일부 감액을 해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어떤 사항이 바뀌는 컨설팅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항목은 매년 똑같은 항목이지만 실제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배역에는 맛집 컨설팅을 했지만 최근에 앞서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을 통한 그리고 SNS를 통한 젊은 층의 소비를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워블로거, SNS상에서 이런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파워블로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상권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을 많이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경영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컨설팅이라고 했고 중소상공인 경영지원하고 같은 명목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저희가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

상공회에서 추진했던 근거 혹시 있습니까?

예, 근거는 일단 「상공회의소법」과 그리고 서초구 상공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취업 박람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라든지 우리가 정말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런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개의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시면 상공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습니다.

지난해 21년도에, 22년도 매년 사업이니까 22년도에 사용한 이 경영에 우리가 통장에 돈을 썼으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다 영수증 첨부를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니까 21년도랑 22년도에 쓴 게 이 금액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되니까 아마 쓴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을 했는데 뭐를 했다는 자료의 근거가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CEO아카데미라든가 전시회 참여지원 이런 사업을 했고 그런 근거나 자료들은 남아 있습니다.

정산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삭감된 게 좀 있으시네요. 사실 일자리경제가 현재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물가에 의해서 어려운 현실인데 금액이 조금 삭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론의 기회를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이 좀 증액된 항목들이 많아서 일부 조정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고 금리가 굉장히 높고 임대료가 최근에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임대료 상승이 없었다가 임대료도 높아지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은 못해드리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상권을 찾으실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을 개선을 하고 포토존을 설치하고 핫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양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방배, 서초, 반포지역 서초 전 지역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린 내용이고 저희가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밀키트 지원사업 그다음에 배달 할인 이벤트 사업추진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서초구 전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많은 보충설명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상권안내판 및 상권명소 포토존 설치가 상당히 1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명목을 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서초구의 상인회,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권이 8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양재천길 상권까지 추가해서 총 9개 상인회,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의견이 이런 상권에 소비자들, 시민들,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무슨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는 경향이 있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판, 이정표, 디지털 게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셨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포토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배경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상권의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상권 명소 포토존 설치하는 어떤 재료비하고 설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권이 몇 군데 정도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9개 상권이 있고 그중에서 말죽거리 상권하고 양재천길 상권은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과 양재천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7개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 위치를 조사하고 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선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지난해보다.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도 있고 거기도 보니까 상당히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고 예술인 인건비가 9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이 바뀐 것 같은데 예술인 인건비하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영컨설팅 지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큰 제목을 보면 아트테리어 소상공인 점포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은 저희가 예술인 그래서 아티스트하고 인테리어를 합쳐서 아트테리어라고 사업명칭을 정해서 서울시와 함께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의 시설, 인테리어 개선사업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는 플러스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을 포함을 해서 실제로 업소가 시설환경만 개선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또 메뉴도 개발하고 새로운 트렌드도 알려드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디지털 경영컨설팅도 사람이 하는 거고 예술인 인건비도 인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데 대단히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이 10명 × 60개소 하는데 이번에 보면 용역도 되게 많습니다.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차원이 다른데 이 부분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 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해 줄 건데 왜 인원이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 가운데 20명, 30명이?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가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가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선발을 하는데 40명 예술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20명을 선발을 했고요. 컨설팅도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컨설팅들을 저희가 직접 다 섭외해서 그분들을 업소별로 할당을 주고 업소별로 방문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을 위탁으로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위탁이라고 사업서에 적혀 있네요.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것이?

위탁은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또 사후 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10개구가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간평가를 한 결과 서초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우수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3억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민간위탁 사업에 들였고 올해는 5억 6000만원이거든요. 단시간에 1년 사이에 2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안에 예술인 인건비, 디지털 경영컨설팅 지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서초구 세금을 걷어서 컨설팅 비용에 예술인 인건비에 단시간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로서는 충분한 방향을 가지고 잡았겠지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5억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금년도에 구비 3억 5000만원에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총 5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트테리어 프로젝트 사업규모는 5억원에서 5억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밀키트나 디지털, 이벤트 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시비를 가져오고 고물가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결국은 요즘 재산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심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만 적용을 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꼼꼼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굉장히 힘든 시기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기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저희 구에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지고 하지만 우리 상인들하고 소비자,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죠, 경과되었던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데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했고 이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제가 지난해에 했던 것을 좀 보고 올해 진행됐겠지요,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중소상공인 상공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빨리 해 주십시오. 보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72쪽 봐주시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김성주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다른 사업들 증액하느라고 이 디지털상권 안내판 및 상권명소 설치가 감액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지, 다른 사업 증액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디지털상권 안내판하고 상권명소 관련해서 방배동 카페골목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자료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액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자료가 미리 작성되어서 상임위 때 있었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카페골목 홍보 관련해서 이정표를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맵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상가번영회의 입장을 듣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수역에 있는 동작대로에서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가는 것이 정말 길을 찾기 어려워서 못 가는 것인지 이것이 단순히 상가번영회의 입장인지 아니면 여기를 찾아가는 수요자분들의 의견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이정표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말고 방배동 카페골목을 찾는 수요자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액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내용은 아니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저희가 상공회 예산을 2000만원 증액을 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지원 예산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총액은 91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총액,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무리하게 만약에 늘리게 되면 사실은 이 전체 총량을 초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이 내용은 사업내용을 좀 조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골목 관련해서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된 이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드린 자료는 이미 그전에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복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집중적인 논의라든가 구체적인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이 되겠고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양재권역 상권을 금년에 했고 우리 방배동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다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

잠시만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옆에 있는 동작구에서도 이런 포토존 관련해서 5분발언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 지금 제출한 것처럼 구체적인 안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그런 자료 제출이 없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임위에서는 이 포토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저는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상인분들, 소비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사실 충분히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런 동작이라든가 관악구 르네상스사업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카페골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정표 설치위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정표를 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상인분들이 이 상권을 찾아오는 시민들, 소비자분들이 찾기 쉽게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청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정표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권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향, 표시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상권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상인회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 그 위치가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실제 현장을 많이 답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리고 어떤 이정표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출받은 자료가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의 소비자들 의견은 아직 청취하지 못한 상태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비자들의 의견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렴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소비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자주 찾는 분들의 구체적인 생각, 느낌, 바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해 주신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카페골목이 사실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80년대, 90년대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기간 침체기를 거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영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과거의, 예전의 그런 어떤 카페골목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페골목이 좀 접근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하철역하고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주변에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부지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 공통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반포권역에서 우리 방배 카페골목 쪽으로 이수교차로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위험한 길을 건너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름다리 내지는 이런 육교 비슷한 형태로 해서 반포지역에서 이쪽 방배권역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관련 상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페골목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축의 영향으로 해서 최근 상권에도 여러 가지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상권의 변화, 재건축으로 인한 소비층의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분들의 트렌드에 맞는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상인분들과 상의해서 점포도 인테리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서비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판매, 디지털전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카페골목이 실제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발표한 10월 빅데이터 보면 방배카페골목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찾는 5대 상권 중에 하나로 또 포함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카페골목이 갖는 상징성과 명성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상인분들, 주민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카페골목을 최대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방배 카페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벽화 조성 이런 다른 조형물들 그리고 이정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카페골목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공간에 있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강하다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육교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이정표랑 간판이랑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과연 오프라인에서의 환경들을 보고 찾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내에서의 어떠한 콘텐츠들을 보고 찾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의견은 단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상권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수요와 욕구를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고 또 우리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실제로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활성화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주셨고 또 좋은 의견도 주셨어요. 지금 카페골목 상권에 관련해서 박재형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의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공식적인 명칭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만 상가번영회가 방배카페골목 상가번영회가 공식명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대중들에게는 방배카페골목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거기 현장에 가보면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주 조형물을 잘 만들어놨다고 봐야 되겠는데 거기 조형물에 상가 명칭하고 또 바닥에 깔려 있는 동판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각각 상이하단 말이에요.

조형물에 있는 명칭은 ‘방배카페골목’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명칭은 ‘방배 젊음의 카페거리’ 이렇게 동판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에서 곧바로 시정은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상권 명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항별 설명서 208쪽에도 있고 또 206쪽에도 중소상공인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계로 해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도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원안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서초가 대표적으로 4대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대 권역으로 가까운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서초권, 양재권 저쪽에 반포권, 방배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목 활성화 사업이 예산편성한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주로 서초권에 강남역 주변에 이렇게 또 활성화 관계로 해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골목상권 지정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양재권으로는 말죽거리 골목상권 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또 그런가 하면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서초·양재권에는 나름대로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방배권역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방배권역도 대표적인 상권이 사당역 주변에 골목상권이 있고 또 방배역 주변에 방배역 먹자골목이라는 골목상권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는 지역적으로 넓어져가는 상황에 있고 그런가 하면 방금 박재형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대표적으로 7, 80년대 호황을 누렸던 방배카페거리 방배동 카페골목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이렇게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해서 방배권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배카페골목은 상권 명칭을 정확하게 구에서 설치한 시설 명칭이나 물론 상가번영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겠지만 그 조형물 명칭이나 이것이 각각 틀리게 지금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점증적으로 유도를 해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카페골목 관련해서 명칭을 통일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이정표 그다음에 시설물 그리고 각종 안내판 등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명칭이 잘못 표시가 됐거나 다르게 표시된 부분 그리고 또 혹시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명칭을 통일을 해서 방배카페골목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상품이 돼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칭을 통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서초가 크게 4대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재권역은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은 사실은 강남역 일대, 교대역 일대가 상권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유동인구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방배권역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활성화가 더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고 또 방배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요소가 많이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카페골목 그다음에 말씀주신 사당역 일대, 방배역 일대 그리고 방배사이길 그리고 최근에 내방역 일대까지 포함해서 방배권 상권 전체가 같이 활성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방배동 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전체 4대 권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해서 서초구 전체 상권이 발전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 210페이지에 보면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예산이 2억 6000 정도 되고 이번에 예산은 약간 삭감되어서 왔는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을 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의 어떤 지난해 결산이 되었으면 재무제표와 결산서 있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결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있을 거거든요. 회계감사 자료는 없어도 재무제표와 결산서 나온 것 저한테 한 부만 갖다 주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신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이고 숭실대학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HCN에서도 보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쪽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을 숭실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숭실대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 숭실대학교 석·박사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입학설명회를 지난주에 양재AI허브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가 각종 온라인 홍보, 우리 창업카페, 서초구 상공회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11명이 서초구에서 신청을 했고 또 추가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면 내년도 우리 청년취업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교육 전산교육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1명에게 학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학비가 1년 최대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11명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석사는 한 10명 내외로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는 학교의 박사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한 10명 내외 그리고 최대 맥시멈으로 하면 15명 이 정도 생각하시면 숫자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국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구비하고 합쳐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역량강화도 하고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

인재도 나오고 또 박사도 진출하시고 하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인재들하고 우리 또 청년 그리고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216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이. 로컬푸드 양재천 옆길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려는 거지요, 이것 맞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천길에서 영동2교에서 강남대로 그 사이에 있는 양재천길 상권을 서울의 대표 로컬브랜드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로컬이라고 그러면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정한 음식의 어떤 거리로 접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

명목을 갖다가 ······.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 13개 구가 신청해서 5개 구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양재천길 상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이 곧 상품화가 되고 대표 상권이 된다는 의미에서 로컬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권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로 와인 그다음에 커피전문점, 카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로컬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업종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소비층 시민들이 우리 양재천길을 찾으시면서 우리 상권도 같이 찾으실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우리 말죽거리 상권 골목형 상점가하고 연계를 해서 양재권역 전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한번 음식을 드신다든지 커피라든지 와인을 드셔보셨습니까? 한번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주 상권을 거의 매주 찾아가고 있고요. 식사도 해본 적 있고 커피도 마셔본 적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

와인은 안 먹어봤습니까?

와인은 한두 모금은 먹어봤습니다.

한두 모금이요? 하여튼 대표 상권으로 와인의 거리라든지 카페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양화 시키는 것보다 전문화 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대표음식이 뭔가, 우리가 지역에 가면 특성화되는 상품이 있듯이 각 부분별로 로컬푸드에서는 어떤 특정한 명목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다양화보다는 그게 오히려 전문성이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특화되고 차별성이 있는 그런 업소, 업종 이런 것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또 다양성도 같이 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경영 용역을 하네요, 이것도 용역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저희 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서초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2021년 9월에 정식으로 등기를 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을 지나서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동안의 성과를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용역평가를 하면 우리 경영평가라는 게 민간위탁에 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경영평가를 여기 딱, 지금 보니까 거의 처음으로 우리 경영평가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단어 자체를 보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서 제가 이번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으로 ······.

저희 일자리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평가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평가가 되고 또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주식회사가 대개 주식회사는 관에서는 잘 시작을 안 하고 위탁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라든지 이것이 시작할 때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뭐 아시겠지만 이미 사당 쪽에서 한 번 시작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처음에 부결이 떨어지고 다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주식회사가 생긴 것이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2개월∼3개월 정도 지금 경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억 9000을 출자를 한 일자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공모사업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정비사업, 동주민센터 청소용역 그리고 플랜테리어사업 저희가 식물을 상품화하는 플랜테리어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트테리어사업을 이번에 받아서 가장 성공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재능 플랫폼사업을 해서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서초 구민들에게 어떻게 자녀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 양재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양재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카페를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65명 그다음에 총 69명 정도가 현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는 많은 고용창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좀 더 수익성을 내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실제 일자리주식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65명이 됐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 없을 때는 대표하고 직원 2, 3명밖에 없던 상황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 동청사 용역을 통해서 23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재 점점 사업을 넓혀서 현재 69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니까 매출액인데 현 매출액이 얼마 정도 22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까? 21년도 후반기에 시작했는데 ······.

제가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매출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힘들게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 지금 현재 그 당시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여기 224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지난해 4000만원 정도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에 근거해서 한 4000만원 예산을 잡았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22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연구용역은 저희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차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서초구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기본계획,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5년 전에 있던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례가 생기고 그다음에 센터가 생긴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하면 꼭 자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억 7700만원 경상사업 보조비로 민간위탁 주셨네요, 그렇지요? 지난 22년도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회계감사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금액이 적어서 없을 것 같은데 결산서와 재무제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실행 사업비라고 2000만원 × 15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223페이지 ······.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환경보호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어르신 돌봄, 장애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문화예술 도시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예산이 활성화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면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을 지난해도 아마 똑같은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했던 성과 있지 않습니까?

예, 활동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2개 팀이 지원을 해서 22개 팀 중에 16개 팀이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6000에서 11억 6000으로 약 4억 가량 창업매출이 향상되었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17명을 신규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사업장 임차료도 있고 프로젝트 실행비 각 팀에 2000만원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은 연속성이 있다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성과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서초가 문화예술 특화도시로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라든가 결과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25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민간위탁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6800이네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가 잡혀 있는데 인건비하고 통상 지원비 여기도 재무제표하고 원가계산서 있으시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226페이지에 이것도 지난해에 2억 2000이 일자리창출 이것은 균형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단 매칭사업인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5%이고 시비가 17.5%, 구비가 7.5%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 요청을 드리지 않고 간주처리해서 사용했는데 일부 구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요청드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가 되어서 올해는 구비가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몇 개 사업에 몇 명의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그런 단어가 많은데 뒤페이지 보면 22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지난해 4000만원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어떤 성과로 인해서 개발비를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70%, 시비 21%, 구비 9%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이 사업비 지원현황을 평균을 내보니까 9500만원 정도가 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30페이지에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여기가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위탁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왕견의 분양이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고양이에 대한 보호, 입양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이 일단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입양하고 그다음에 반환하고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07마리가 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서 57마리를 새로 주인을 찾아서 입양시켜 드렸고 주인을 찾아서 35마리를 돌려드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로 이관한 경우가 10마리가 되고 현재 5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려견아카데미라든가 문화교실, 펫티켓 콘서트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실제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서초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별히 설, 여름휴가, 추석에 고향을 가시거나 멀리 가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돌봄쉼터 운영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았는데 그만큼 구에 대한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여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방배아트유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개관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올해 4차 산업 관련해서 특화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배는 앞으로 성장비전으로 아트를 문화예술에 특화되어서 재개관하고자 합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이 건만 제가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우리 특화, 특화 얘기하는데 입찰하지 말고 공모심의 위탁을 해서 그들만의 우리 구에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시설을 가지고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 수 있고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담당부서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사시행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는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찾아보고 최적의 대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가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의 중점 방향과 그런 것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을 처음 시행했었는데 그래서 6개팀 중에 우리가 팀을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최종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에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성과공유앱을 통해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에 실증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실증사업 외에 올해 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은 주민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으로부터 사업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직된 문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저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재미라는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사업 올해 실시를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게 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과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모두 재미있게 창의적이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새롭게 재개관하면서 1층도 굉장히 유리벽으로 해서 오픈 형태로 바뀌고 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유스센터도 센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다가가기 좋게 접근성 좋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인가구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저도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받는 문자는 뭔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용성이 높게 굉장히 좋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방배유스센터나 1인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아동청년과 사업들도 역시나 자유로운 분위기 또 재미라는 요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사업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배카페골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는 남부종합시장도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그 주변이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미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한 지 1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된 스타트업들의 보통의 모습들을 보면 공모사업 잡고 정부 지원사업 찾는데 대부분의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에서 출연해서 만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모 지원사업을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런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카페골목과 관련해서 남부종합시장이 저희가 사업계획이 서울시 승인이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는 2024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상가, 시장과 그다음에 주택이 같이 들어서는 시설로 변모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도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상권 활성화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공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일자리주식회사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원과 협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밝은미래국장님께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기업 메타를 보면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너 뭐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방법이 있으면 그냥 바로 실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 서초구 밝은미래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고 해서 그리고 세금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밝은미래국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그런 미래적인 요소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메타같이 자유로운 분위기,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로 사업을 꾸려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023년 예산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애자일(agile) 경영이라고 해서 즉시즉시 아이디어를 내고 바로 모델을 구축해서 실증하고 안 되면 걷어치우고 또 다른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게 유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메타라든가 구글 이런 데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라는 게 있고 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를 위해서는 사전단계도 길고 또 의회 설명, 예산 반영해야 되고 이런 사이클 자체가 최하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문하신 대로 밝은미래국은 좀 더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바로바로 즉시즉시 집행해서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스마트도시과에 총괄 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과제분석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차후에 총괄 질의 때 질의할 테니까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산출근거 있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거의 이번에 질의를 다 받으셨는데요. 특히 일자리에 관해서 또 골목상권에 대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그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필요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방배동 카페골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방배구역 외에 서초권역이 4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신사역하고 잠원동 사이에 이렇게 사거리에 보면 강남 쪽으로는 보면 가로수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쪽으로 보면 옛날에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많이 쇠퇴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권이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스크린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에 반포 쪽에서 넘어올 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구름다리 육교 이렇게 반포권에서 넘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혹 갑니다. 서초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카페골목에 식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분도 더러 있어요, 저의 지인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주차가 안 될 때는 일반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교통편을 한번 이용하려고 며칠 전에도 갔는데 반포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없어요,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꼭 반포 쪽이 아니더라도 카페골목만 돌 수 있는 서초구 권역으로 방배동해서 마을버스나 조금 더 노선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서 나오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질의도 있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신사역 사이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 상인회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잠원동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간장게장 골목으로도 또 유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권에 변화를 겪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옆에 신분당선역이 새롭게 개통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상권 변화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 소비자, 상인 여러분들 하고 상의해서 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우리 권역이 다 골고루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골목 관련해서는 일단은 반포지역에서 이쪽 카페골목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육교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설계하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면 반포와 방배동 지역에 이동과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요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내용인데 저희 교통부서하고 상의해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과 이어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고요.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관련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무장애숲길이 2013년도 전국 최초로 순환형으로 해서 서리풀 무장애숲길이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에 만들어진,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서초구에서는 무장애숲길을 보니까 올해 2022년도 7월에 여기 서리풀 무장애숲길이 만들어졌어요, 조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지역행사로 반포3동, 반포4동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 많이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는 무장애숲길을 통해서 나름 평등과 배려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보행약자가 산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나름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라는 곳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그저 꿈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무장애숲길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보행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타당하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데크로드, 휴게쉼터 설치, 수목식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데 장애인 화장실이나 휠체어 충전기 설치도 따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나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올해 7월에 완성된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반응은 좋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원녹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휠체어 충전소라든지 화장실은 세부적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설은 일정 거리에 따라서 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산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실제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주민들의 만족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길이적인 면에서 안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인데 좀 더 확장이 됐으면 하는 게 일단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 정상까지 한 7km 그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면산도 그런 여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위치 자체는 우면산 자체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곳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찾다 보니까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간이 지금 선정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편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확대하도록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 1차년도 올해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좀 보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서리풀에서도 봤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리풀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는 2.3km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확장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추후에?

지금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지금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도 확대를 해 달라 그런데 그 구간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데크로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길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런 구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쪽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고 실은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안산 자락길도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년 전 해서 3, 4번을 다녀왔지만 실은 별로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데크로드를 산에 반영할 때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고 그 길 자체를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만들어놓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답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부 자체 내 식생도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 탐방로 이런 개념도 전부 다 데크로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땅을 밟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요. 서리풀 숲 상상학교 VR 운영사업이에요. 제가 이 산출내역을 봤더니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실은 조성 시기가 언제였죠, 이 서리풀 상상학교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 시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프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 지금 운영 중인 것이죠?

전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인프라를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조금은 그 시설 자체를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께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같이 숲체험을 하면서 올해 운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이런 데에서 많이 이곳을 찾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유아 숲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기본반과 정기반, 추가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수업을 참여하고 있고 수업 참여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저희 VR 일부를 같이 수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총 VR 수업을 한 사람들은 7400여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제 자연공간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곤충이나 열매, 동물들을 디지털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나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나요?

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름 되어 있는 시설에 저희가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다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요. 고무래어린이공원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실은 저도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도 있지만 과 자체적으로 받은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무래어린이공원은 사평역을 나오면 바로 연결된 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입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객이 많고 그분들이 대부분 공원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안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평역 입구에 데크가 일부 계단 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가 좀 썩어서 원래 실질적으로 약간 무너진 경우를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를 해서 뜯어봤더니 안에 있는 우리가 멍에, 장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목재를 받치고 있는 것이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응급조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포장이 그쪽 지역은 조금 노후화된 포장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저희 과에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 산책로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최초로 조성 시기가 몇 년 된 것이죠?

고무래어린이공원은 1986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파고라 시설물도 되어 있는데 이 파고라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던 것이죠?

파고라 조성 연도는 지금 시설을 보면 그래도 10년 정도는 된 시설로 2010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파고라 위에 부분이 지금은 비가림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비가림 형태가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얹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노후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목재 데크가 올라와 있고 그게 일시적으로 2022년 7월 달에 일부 교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체는 했지만 지금 말씀처럼 안 자체가 삭아 있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된다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일부 완전히 꺼져버린 경우는 저희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재만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하부를 뜯어봤더니 안쪽이 많이 썩어 있었고 그 썩어 있는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이 썩은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시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혹시 모를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 정비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듯하네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요. 어린이공원·근린공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공원이 몇 군데인데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한 13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설치된 공원은 100개소고요. 미설치된 공원은 39개소입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되고요.

그래서 공원 내 CCTV는 꾸준히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양재천 근린공원에는 기존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없다는 이유로 하나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 쪽의 CCTV라는 것이 사실은 사생활침해라는 그런 많은 우려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심을 가질 수 있게 시설을 만든 안전관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서처럼 CCTV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일상회복 차원에서 코로나 3년 동안 집에 있던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많이 공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이면 안심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가 되면 관리·감독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방금 박미정위원님께서 어린이 관련예산을 쭉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나 여러 위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태원사고 이후에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한꺼번에 정비를 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박미정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어린이 관련 시설들은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더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과거를 되살리기에는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지난 2017년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지역구에 어떤 어린이공원에서 낙상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시설로써는 규격에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판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기서 사고 이후에 참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정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무래어린이공원 정비 문제가 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일단은 한 번은 정비는 했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답변 과정에서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어린이공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미리미리 꼭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 또 노후된 것이 외부로 나타났을 때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정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문제는 비단 고무래공원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공원에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일 전에 무장애숲길 60억 올라온 예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하고 옆에 앉아계신 김성주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초동쪽 약수터에서부터 예술의전당 살짝 지나서 삼성래미안 그쪽까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 좋고 아까 자연훼손 안 되고 사실은 거기에 그 옆에 바로 길이 지금 등산로가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잘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갖고 산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500m인가 하고 또 1000m 하고 3500m를 하기로 했었고 저희가 2500m에 대한 것만 먼저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해도 일단은 충분할 것 같다, 우리가 2010년, 11년 산사태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산에 비해서 우리 우면산은 굉장히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를 당시에 이쪽을 조사하는 그런 교수님들한테도 저는 좀 들었고 저도 직접 많이 그 당시에 현장을 누볐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면산에 기존에 설치됐던 여러 가지 데크가 거의 다 훼손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면산 생태공원이 특히 데크길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 산사태로 인해서 다 훼손이 되고 최소한으로 지금 복구를 해 놓아서 그나마 우리 어린이들이 그쪽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곳은 제가 다시 조금 복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애숲길 너무 좋습니다. 자연이 전혀 훼손이 안 되지는 않지요. 되지요, 당연히. 물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예산이 60억이 올라왔는데 2500m 하는데 50억을 가지고 왔죠, 거기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우면산에 정말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는 서울 시비나 이런 것을 가져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재원은 외부재원이라고 해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급하게 다른 자치구가 하니 우리도 좀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급하게 올라온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울시하고 조금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충분히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 미리 계획을 좀 했냐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에 대한 무장애길은 그전에도 계속 얘기는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리풀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쪽 방배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왜 우면산에는 없냐 이런 식으로 지금 1월부터, 서리풀이 완성되고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국비,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무장애길을 이 구간에서만 국한해서 끝낼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면산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신청하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길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확장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옆에 김성주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시 저희가 올라갈 때 주민분도 같이 함께 하시고 했는데 첫 번째, 무장애숲길하고 좀 상관없이 평지 너무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야자매트가 심각하게 많이 깔려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어서 뭔가 불편하다 할 때는 깔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무장애숲길 조성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되 이 구간 2500m로 지금 현재는 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징성 있게.

그다음에 예산을 보세요.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시설물 공사, 목재데크, 안전난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줄어들 것 아니에요? 두 군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해도 3.5 나누기 2.5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이 42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인들이 소요예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짜왔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세워 오신 거잖아요.

전기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간 ······.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것을 우리도 보면서 계산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올라간 2.5km 부분이 더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요. 사실 방배체육공원 쪽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장애숲길 취지 참 좋아요. 좋고 서리풀공원도 제가 어떻게 해서 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봤는데 2500m 하는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좀 더 면밀한 예산내역도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비나 시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다 좋아하죠, 주민들이. 또 새로운 데크길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 안전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긴 데크길이 생기다 보면 안전문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은 재해·재난이 그냥 몇 년에 한 번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리고 자연 산이나 이런 곳에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이용해서 좋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야자매트 전부 다 친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는 몇 년, 10년 앞을 두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50년, 100년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것이 그냥 뭐 4억, 5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장장 60억, 50억, 40억 이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그동안에 정말 많이 저희가 7대 때인가요, 그때도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많은 공원을 우리가 정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안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든 그렇지 않으면 수방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함께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장애숲길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사실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돈은 310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된 것이 한 267억 정도, 268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10%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금액을.

과장님,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비단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죠. 다른 과도 비슷하죠,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상정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 구비로써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도 예산을 받을 때 이번에 뭐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기획국장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현장을 한 번씩이라도 나가 봤을까요?

물론 충분히 믿고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도 위원님, 이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략하게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사실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상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느 정도는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아까 추후에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무장애길은 사업취지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원녹지라는 것이 사실상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만족감을 주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60억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투입했을 때 주민들이 서대문이나 노원구나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하시면 결코 과한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님이랑 박미정위원님께서 무장애길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서초구가 무장애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장애 산 둘레길은 서초구에서 1996년 후반쯤에 조남호 서초구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죽거리공원에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소방서, 공무원교육원 그 옆쪽으로 올라가는 무장애길을 조남호 구청장이 검토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서초구에서 올해 선을 보이고 서리풀공원에 무장애길이 조성이 되어서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것 언제 개장하느냐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개장 이후에 주민들의 관심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좋은 산 둘레길인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 서리풀공원에는 휠체어 타고 올라오는 분이 있다고 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유모차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산을 오를 수 있는 데크로 만드는 그런 길인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서리풀공원의 무장애길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여튼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왕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이미 개장한 무장애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너무나 좋다 이용하는 데는 참 좋다 그런데 폭이 좀 좁은 것 같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냐 했더니 만약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오면 서로 교차를 할 때 조금 비켜가기가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코너링 부분에서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왔을 때 코너링 부분 돌기가 좀 힘들겠더라, 좁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어느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에 아니면 공원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만 올여름에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 좋은데 모기와 해충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덧붙여서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고 질의드립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 수목식재, 긴급 민원사항 처리 등이 있어요. 여기서 긴급이라 하면 어떤 긴급인지, 체육시설 포장 정비쪽을 보면 그 사업금액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하시려고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소규모 정비는 저희들이 아까 139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원 중에서 조금조금만 어떤 물량이 발생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노후 운동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수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원래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해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긴급하게 처리하고자 우리가 약간 포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재천근린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때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족구장시설이 미비하거나 이런 보수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단위가 많이 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요. 간단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들은 이 금액에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이라고 지금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지금 100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나 대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관내 그중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약간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려식물을 보급을 해서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식물에 대한 체크도 하면서 어르신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식물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좀 해 보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전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누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저소득 어르신 100세대 정도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분들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되고요.

190페이지, 청두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 신규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를 알고 있는 곳이라서 가봤어요. 시설은 제가 노후화 되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너무 조금 휑하다는 느낌, 그런데 이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하고 지금 햇님어린이공원입니다, 2개소가. 여기는 파고라라고 휴게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런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휴게시설하고 그리고 수목을 일부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여기 놀이시설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조금 오밀조밀하게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진행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사전에 다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휴게시설 정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마 무장애길로 예산이 커서 상당히 토론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발언 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를 진행을 한다,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에 관해서 몇 건 정도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기준을 잡습니까? 한번 과장님 기준으로 잡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사실 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한 사람이 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이든 팀장이든 현장을 다 나가봅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그 민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한 건이 들어와도 사실 민원을 수렴해서 예산 반영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릴 내용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보고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다 얘기하시는데 데크길을 늘려 달라, 그리고 용지를 늘려 달라니까 사유지니까 못한다 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대충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민주주의가 될수록 소수를 존중하는 게 적은 인원을 존중하는 게 그것이 정의예요.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우리 주민들이 좋은 서초구 도시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여러 가지 빌딩이 늘어나고 하는데 제반여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다 결국은 우리 주민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런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입니다. 서리풀공원 저도 직접 올라가서 제가 우리 팀장 여기 있을 겁니다. 시비를 받든지 해서 분명히 질의내용도 있을 거예요. 받아서 신청해라 이 뜻은 뭐냐 하면 60억원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시유지하고 구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받으면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시유지를 보면 시유지 전체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구에 필요한 것은 구의 활용용도가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서초구가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60억원의 돈을 투입을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이것을 보고 예산 60억원이 올라왔을 때 전 바로 시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확보 안 되겠느냐, 조금 늦춰서 시비 받아오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우리 예산 최근 취·등록세 낸 게 1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시비를 활용해서 시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시 전체가 활용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쉽지 않느냐 내가 다 받아오라는 다 요청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하는 것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저도 상의를 다 해 보고 주변에 물어보면 아, 하면 좋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소수 인원들이 유모차 밀고 가고 저도 서리풀공원 다 올라가 보고 거기에 예산했을 때 우리 그때 시의원이 아마 20억을 그때 연말에 또 내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아마 더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좋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이때 나는 시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 서초구민이 정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의 제반 여건을 갖추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활용해서 저는 가능하면 6개월, 1년만 늦춰서 시비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때도 안 되면 정말 필요하다 이러는 거지 이미 우리 위원들께서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다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내가 고민하는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말 여기가 시유지, 구유지가 다 아마 파악하셨겠지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 3개월 내에서 고민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시비를 가져왔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구비를 통과해 놓고 준비하는 것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몇 개월, 6개월 정도는 해 보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지원 많이 들어와서 구비를 절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세스는 맞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무장애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는 1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든 시비든 요구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비용이 내려오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1차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몇 억만 돼도 공원에 5000만원짜리만 해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 주겠습니다하고 설명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 여건이라든지 한번 어떤 길을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는 가질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노선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이 길이 가장 어떤 최적의 길이다 그런데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또 주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약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거칩니다.

금액이 크다 작다는 것을 떠나서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하고 예산을 하기 전에 그만큼 예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큰 사업에서 구비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게 아마 모든 주민 여건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가에 필요성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제가 지금 4년 이래 나와서 이 정도 큰 단일 건으로 올라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훼손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에 케이블을 깔 때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설치하고 나니까 훨씬 자연이 더 보호되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 걸어 다니면서 버리는 것 많지, 더 훼손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길을 걷는 게 꼭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시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자는 뜻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크를 만들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왔다 눈 오면 눈 치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길은 안 치워도 괜찮아요. 데크길은 오히려 치워주는데 인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눈 치우는데 그것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다 들고 저는 제가 방향이라고 그러면 시비를 활용해서 6개월, 1년만 미뤄서 한번 해 보고 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충분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 절대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어떤 시설을 놓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은 흉물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알아봐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단숨에 이렇게 여론조사는 내가 한번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구비가 이렇게 투입돼서 한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의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으로 관점에 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비용을 확보해서 할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지금 토론하는 거지, 절대로 이거는 더 발전적인 거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CCTV도 나오고 있는데 CCTV가 하나 늘면서 다양한 어떤 거기도 제반 여건이 다 비용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해 보고 하자,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각자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사실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사건의 증거자료로 채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CTV가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매년 한 7개소 정도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 어떤 그 숫자만큼의 어떤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체 공원을 다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연차별로 올린 예산이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활동이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보호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지요.

그러나 담당 일하는 스마트시티 모든 관리하는 단체에서 보면 또 일이 증가되니까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방효과가 높으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지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봐서 어떤 전문가 의견을 못 들어봤고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올릴 때는 충분한 의견 가치를 가지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근린공원 5개소라고 해 놓고요. 서리풀, 사평, 반포, 신반포, 망루라고 그러면 이 망루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5개소 중에 마지막에 망루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항별 설명서 200쪽 김성주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CCTV 설치사업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루공원은 우면동 703번지 ······.

공원 이름입니까?

예, 망루근린공원입니다.

나는 망루라고 그러기에 어디 이렇게 내려다보는 높은 누각 같은 것을 얘기하는 줄 ······.

망루근린공원입니다. 공원 명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18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밀착형 디자인에서 어번캔버스 사업이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2억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고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9년, 2020년도 사업할 때와 지금 진화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유지보수비나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년이나 이런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 2021년, 올해 사업 예산은 벽화는 지양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건축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송출되는 영상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콘텐츠 변화가 쉽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축마감재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콘셉트를 변경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부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생활밀착형 디자인에서 대상이 서문여고 앞 옹벽 하나랑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2억원 곱하기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문여고랑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이 두 가지가 각각 2억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하면서 좀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개소 2억씩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서문여고 앞 옹벽 같은 경우에는 길이만 4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하는데 2억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 한 곳을 하는 데는.

저는 그래서 서문여고 관련해서 옹벽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것을 봐도 개선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 유선으로도 계속 민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문여고 앞 옹벽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2억씩 2개라고 적어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곳만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2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2억원씩 2개로 편성해 놓은 이 산출내역을 무책임하게 작성해 놓은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문여고 앞 옹벽이 430m이고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가 115m입니다. 여기에서 서문여고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2억보다 더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경부간선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둘 중에서 2개를 다해야 하는지 하나를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그것에 맞는 예산을 저희도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안서 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이미 콘셉트를 정하고 디자인을 결정하고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전문 디자인업체한테 디자인 제안을 받아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맞는 디자인을 편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적인 이런 디자인으로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산출될 것이라는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최소 3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기가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하보도다 보니까 습기나 이런 것에 결로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재료 자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존에는 다양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하고 있던 대상지인데 저희가 이것은 올해는 꼭 해야겠다,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을 해야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대상지 자체를 2개소로 축소하고 대신 4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산출내역을 할 때 구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을 꼭 내년에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심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청년 미술인들이나 예비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렇게 참여해서 공모전 형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전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은 저희가 2017년부터 2년마다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전체 공사장에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을 입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디자인 시안들은 다 공모전은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저희가 사용권 협약을 맺어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사업하는 것으로 2년마다 진행하는 기존에 지속 사업이고, 한 가지 청년 디자인캠프는 올해 신사업으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디자인캠프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산출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공공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 디자인캠프 안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한정해서 저희가 그래픽디자인 시안을 받아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청년 디자인캠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공디자인이나 디자인 전공자들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 전공자에 한해서 공개모집해서 캠프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디자인산업의 특성상 경력이나 현재 컨디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고 매니저가 지도를 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결과물들을 산출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해서 하는 방식으로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디자인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캠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나 청년 작가들은 서초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내로 한정을 하면 이게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로 한정은 안 하고 실제 전체를 열어 놓고 모집할 계획이고요. 대신 관내에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평가방식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관내로만 했을 경우에 모집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방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발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진행되는 용역인데 기존 용역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6억으로 올렸지요. 기존 금액과 다르게 6억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와 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년 5개년, 10개년, 20개년 정도 도시의 비전이나 발전방안을 다시 제시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낸 2040 서초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서울시가 금년 12월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각 자치구에서 향후 20년 미래상을 담아서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그런 문화, 복지, 도시, 교통, 환경, 경제 등 모든 과제분야에 각 내용을 담아서 우리 서초구의 미래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설계를 담을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5년마다 했을 때 5년 전에 했었던 것과 다른 점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구조상 미래비전기획단이 있고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초 중장기 발전계획을 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도시 발전방안하고 각각 따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 서초 미래비전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서초의 미래상을 담을 주관부서로서 그 내용 전체를 담아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전체 용역비용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용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 용역은 적정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존 학술용역보다 6개월, 9개월 학술용역보다 18개월 정도 용역기간도 길고 용역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도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것입니다.

상임위 때도 다룰 때 실행계획 부분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에서는 용역 항목이 9개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용역 범위가 31개 정도로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연구진들도 기술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수준이나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5년 주기로 그동안에 쭉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왔습니까?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서초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했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2007년도에 서초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한번 있었고요. 2012년도 5년 후네요, 12년도에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만요, 서울시. 그다음에 2017년도에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수립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으셨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지방 분권화 시대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자치단체 발전방향 소위 말하는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고민해 왔던 종합계획들 보니까 중장기 계획들을 잘 보완을 해서 이왕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또 개선방안을 찾고 발전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서초구의 미래를 보는 자체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예산 문제도 한계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서초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발전하면서 서초, 강남은 나름대로 계획도시로 이렇게 다른 어떤 구보다 잘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초는 뭐랄까 그런대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현재 지자체가 되고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경쟁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시내만 하더라도 도시 공간구조가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강남고속터미널 같은 것을 보면 한 40년, 50년 정도 오래된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부터는 상당히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는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앞으로 정체된 도시공간을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20년 계획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건물을 지을 때 적정 기대 수준의 건물이 있는데 건설비가 부족해서 뼈대까지는 잘 되었는데 내용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이번 도시발전 용역도 기준 표준단가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된 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보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6억 정도 그게 적정 표준단가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나 광진구, 서대문구 또 노원구 같은 경우는 7억이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됩니다. 이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만큼 7억, 8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표준단가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처럼 서초구에 제대로 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중에 송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이면 이 계획을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초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좋은 도시가 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용역비용이 6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구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릴 수 있으면 재정건설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끝나고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용역 표준단가가 지금 도시계획분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에서는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한 자료가 있으시면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6억 500으로 올라온 예산을 지금 4억으로 삭감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에서 상정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타 구도 물론 다 봤습니다.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여기는 22년 6월에서 23년 6월에 한 것이고 또 2040 강서구 발전도 보면 20년 6월에 해서 21년 6월에 끝났어요. 이것도 6억 3500으로 끝났어요. 이것은 기존에 2040에 대해서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 것이에요. 관악구도 시작을 해서 2040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해서 4억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 마감이 될 예정인 것 같고요. 또 몇 군데를 살펴보면 2040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원래는 서울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 시 용역기준에 맞게 자치구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서울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활용도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이 나오면 결과에 맞게 하기 위해서 ······.

그리고 성북구에서도 2040 성북구 도시관리 계획수립해서 3억 6500여만원 2017년 7월에서 2018년에 12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대략 살펴보면 그런데 저희도 2040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20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초구에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올 22년 8월에 서초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었어요. 3억 정도 들었나요? 예산이 얼마였죠, 4억이죠?

4억인데 이것은 국토 디자인 용역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디자인용역도 용역이지만 ······.

민간이 참여한 디자인 용역입니다.

어쨌든요. 여기 안에 보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인지 어느 분인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아내서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새로운 구청장님 하실 앞으로의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셔야죠.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보면 교통, 도시인프라, 안전, 환경, 문화, 보육, 복지, 청년, 경제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99.9%에요. 새로운 이슈가 되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분명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발전 수립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는 아닌데 이렇게 해놓은 2040이라든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에도 심지어는 칠성 그쪽 뭐라 해야 되지 개발되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공간환경 전략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하면 우리가 5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런 도시계획 관련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많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쓰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좀 합당하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있는 것 충분히 같이 활용해서 4억이면 너끈하다 이런 말씀들도 몇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있는 것을 좀 활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반포대로변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관련해서도 문화지구 지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더 발전계획을 어떻게 다르게 수립을 한다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또 이런 계획들이 다 법적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저희도 예산을 조금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사업개요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이 용역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실행계획을 담은 기술용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

기술용역이라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부분별로 민간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도시계획 ······.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실천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여기에 다 보이고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하는 앞으로 서초구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

미진했던 부분 어떤 것들이요?

남부터미널이라든가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계획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법적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행정계획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정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보다 상세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행계획으로.

그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줄어들다 보면 과업범위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용역 항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범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남부터미널 관련해서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게 갖춰져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 부분적으로 풀어야 갈 문제도 새롭게 뭐냐 하면 동부터미널도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풀어서 3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남부터미널도 지금까지는 14층 ······.

고층 그게 용적률이 36층인가요? 그렇게 해서 풀린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터미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서 풀어나갈 실행계획까지 다 담은 계획이고 그리고 현재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해서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사업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담은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용역만 하시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한 말씀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용역을 해 놓으면 새로 바뀐 틀 환경을 다 담아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담아야 될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총괄 질의 때 다시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CES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내년 CES에도 출장가거나 뭐 그럴 계획이 혹시 있나요?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CES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관부서는 밝은미래국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시 주관 과에서 협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CES에 항상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우리 전 세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CES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새로운 것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도 포토존 1개로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레퍼런스(reference)를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셨나요?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보충설명드리자면 지금 서울시내에 각 생활체육 환경 여건이 지역의 주민 건강복지와도 많이 직결됩니다. 서초구에는 가까운 산에 한 20분, 30분만에 오를 수 있는 우면산이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은 그동안 2010년도에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로도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주민들이 가끔 낮에도 산행을 하기도 하지만 밤에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상에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소망탑, 전망대 데크 같은 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손쉽게 즐거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야간에 산행하는데 데크 같은 것 들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포토존을 만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야간에 가면 야간경관 자체를 보고 그곳이 포토존 배경이 되는 것이지 포토존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조성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전에도 레퍼런스(reference)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존은 물론 밤은 아니고 낮이고요. 뭐냐 하면 그냥 명소라 그러면 어느 정도 볼거리 또 즐길거리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면산 명소도 주민들이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을 올랐다는 그런 기념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행하는 분들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인공물로 보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왜 자꾸 여기에 포토존이니 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하면서 인공물을 추가하는 것이 저는 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사람마다 다 핸드폰이 있어서 사진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물론 먹고 나면 없어질 거지만 미리 사진 찍고 그럽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기분적으로도 사진을 찍고자 싶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서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고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충분히 사진을 많이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자연은 자꾸 포토존이나 인공물 이런 것을 추가해서 그것들을 보러 가게끔 한다면 정말 자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포토존이 자연을 해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 기념할 정도의 최소한도로 그렇게 설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서초 파고라도 상당히 10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낡아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시설물도 정비하고 등산로도 정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인프라조성과 송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속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요. 포토존도 잘하면, 이용객들이 많으면 앞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산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제가 대구 가봤을 때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면산을 앞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계단은 제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번 올라갔을 때는 옆에 그런 노후화 된 것들이나 밤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번씩 갈 때마다 앞에 랜턴을 안 하면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위험하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면산은 또 우리 서초구의 자랑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설물 정비나 올라가는 계단, 보안등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박재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것의 방향성을 다르게 해서 다시 세워 오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임위 때도 이것 올해 세 번째로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주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밤에 불을 밝히면 식물들에게 환경피해가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것을 식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가 아니고 길을 밝혀줄 정도로 풋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자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 주민들에게 뭐랄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정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데 비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우면산 등산로도 그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정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대한 환경훼손이라고 보는 위원님들 관점에서 이것이 계속 질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그냥 길을 밝히는 정도, 나무들도 좀 쉴 틈이 있어야 되고 음악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보면 이렇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풋라이트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향도 그렇게 식물에 유해가 갈 정도 아니고 가장 낮은 데시벨 정도로 하고 그리고 시간도 정해서 하고 만약에 또 폭우라든지 위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위험 안내사항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은경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숲길이나 아니면 공원 산책을 간혹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잘한 음악이 나올 때 참 마음이 정화도 되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에게, 나무들에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만약에 하신다면 그다음에 거기 올라가는 길도 지금 다른 도시도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시고요, 잘되어 있는 데 있어요.

이은경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대구의 앞산에 가면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소망탑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망탑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가고 몇 번 갔는데요. 그 탑 위에 우리가 전경을 바라보는 데에 거기가 좀 여러 가지로 허술하고 너무 오래되고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올라오기 전인데 가서 보면서 여기 정말 서초구 주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오면 여기서 아래를 다 보고 또 가슴도 탁 트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너무 이것이 허술하고 오래됐고 소망탑 옆에 앉아 쉬는 공간도 너무 낙후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실 때 이것도 디자인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구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자연에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해서 우리 서초 구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즐거움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구민을 위한 그런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밤에 랜턴하기 전에 주민들이 올라가기 좋도록 하는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 밝기도 길만 비출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위에, 나무 위로 이렇게?

그 위로 안 올리고 길만 보일 수 있도록 ······.

그래서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 조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박재형위원님하고 이은경위원님 얘기했던 이 사업 자체가 실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모두 삭감이 된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몰 시간 맞춰서 저녁 시간대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해가 늦게 뜨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찍 산을 오르는 어르신들도 많고 일반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은 아침에도 일찍 이 조명이 켜지는 거지요,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녁 일몰 시간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려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중에 보면 과장님, 파고라 우면산 정상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많이 훼손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

저는 정상까지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보지 않고 어떤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본위원이 갔다 온 것 같은데 많이 훼손이 되고 조금 파고라가 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몇 번 갔다 왔고요.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여기 파고라가 위험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휀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 친 것은 내가 봤지요. 지금 사용금지라고 펜스 걸어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지요? 거기에 휀스를 쳐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약간 낙후되었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그렇게 접근금지를 한 것입니다.

현장 갔다 오신 분, 팀장님?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면산 정상에 갔다 왔고요. 그것이 좀 시설이 한 20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낡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포토존이라 해서 그것이 일반사진 찍는 것보다는 파고라가 지금 저희가 정상에서 반포대로를 내려다볼 때 약간 좌측에 위치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정상에서 반포대로 쪽도 볼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파고라를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고라는 저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한 4800만원 정도 이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파고라를 포토존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냥 일반 포토존은 사진 찍는 것인데 거기가 소망탑이고 정상이니까 지금 파고라가 좀 좌측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사진도 찍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디자인도 해서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면산에 항상 많이 가면 사진을 찍는 곳이 소망탑이고 저녁에 올라갔을 때 야경이나 시내를 많이 보거나 하는 곳이 소망탑이지, 여기에 이 포토존은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야경을 볼 수 있는 공간에 놓으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또 볼거리도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나오겠지만 ······.

포토존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좀 노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개선해서 쉴 수 있고 보기 좋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고라 이 부분에서 이것 지금 막아놓은 것은 정말 못 씁니까, 사용을 못 합니까? 이것이 아니면 왜 이렇게 막아놓았는지 그것만 원인만, 이유만 말씀 해주세요.

공공사업기획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막아놓은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것 왜 막아놨을까, 지금. 사람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얼마 전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것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저희가 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낡아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경관사업이 저희 팀에서 진행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한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미래기획,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보고 체계도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차라리 이럴 때 미래기획에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면 공원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일을 이렇게 편향시켜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경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하는데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라든지 그런 관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

김성주위원님 마이크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원 쪽에 여기 일인데 우리가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공원 일이든 다 미래비전기획단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공원 쪽에 올라온 일들이 이번에 공원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미래 쪽에 조금 해당이 되는 것은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라는 게 어떤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권한을 갖다가 분산을 시키고 일임을 줘서 저희들이 구청장 명을 받들고 또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일 합리적인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만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능적으로 해서 업무를 갖다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가장 기능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공원녹지과 업무가 사실은 다른 25개구 중에서 서초구가 가장 많습니다. 범위도 가장 넓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기능도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그래도 미래비전기획단 쪽에서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엽적인 업무보다는 좀 한 발짝 떨어진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상임위부터 지금까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야관경관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식의 업무, 이런 일을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경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앞으로 어떤 주민 편의시설 쪽으로 시각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나무들에 피해를 안 주는 풋조명이라든가 또 산에 올라갔을 때 파고라든가 또 어떤 미세한 조명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마 2023년도 1월 1일 되면 첫 번째로 해맞이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산행을 하실 텐데 올라가 보시면 막상 아무것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해가 진짜 조금 뜰 듯 보여야 그 상대방의 얼굴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정상에서 조명이 있으면 그래도 새벽에 6시, 6시 반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아, 상대방이 얼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그게 바로 어떤 남한테 보이는 경관이라는 용어보다는 편의제공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서초미래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2억 4000인데 이것 삭감되신 거지요?

아닙니다.

삭감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론화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 행사 계획운영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이견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론화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 행사기획 및 운영 시민의견 수렴 및 결과 분석, 전문진행 인건비, 대관료, 행사 운영비, 행사비 일종으로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획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정말로 저희 서초구가 힘들게 이렇게 홀로 끌어오다가 지금은 공론화돼서 정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행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발표됐을 때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학술, 전문적인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라고 있습니다. 각 진행자가 각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담은 예산이겠습니다.

행사는 언제 할지 계획은 지금 잡힌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진행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도 사실은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원래 계획 자체는 모든 도시계획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편의를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이 용역도 용역사업도 많고 이 부분에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추경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좀 늦어지고 ······.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밑에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상부 주변공간 활용 연구계획이 1억 8900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성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부고속도로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언론에 나올 때마다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행사는 자중하시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구민들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제가 실화인데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그 부동산에 문의전화가 와서 계속 찾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관에서 이런 시작하는 것은 비밀리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실 때 비밀리에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지, 이런 행사를 하고 하면 그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실화예요.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성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하여튼 최대한 신중하게 하면서도 서초구에 최대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억 8900인데 산출근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시지요?

그것은 기술용역 표준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맞게 ······.

그 부분에서 아마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이것 그 자료 총괄질의 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관련해서는 수많은 공론화와 연구용역비와 이런 예산이 한 10억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다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꾸 행사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동네가 들썩들썩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들썩들썩하라고 공론화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스페인 출장 갔다 오셔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관련해서는 처음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1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예산이 손질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용역을 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때 내년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거 이슈화를 얼마나 해 왔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에 나오는 서울시 용역을 좀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지상 부분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를 했을 때는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에 충분히 용역도 주고 했으니까 너무 상황을 잘 알잖아요. 우리 서초구의 어떤 입지, 어디가 아파트지역이고 어디랑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입구나 내지는 어떻게 해서 이 공원을 사용할 것인가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용역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다시 한 번 이런 말씀 간절히 드립니다.

저희 경부고속도로 찬성이에요, 찬성.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만큼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기 위한 공론화나 연구용역이 정말 많은 예산이 그동안에 투입이 됐고 이제 정말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는 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제안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기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서울시 발표가 나올 때도 그렇고 저는 서울시 도로계획과라든지 도시계획과하고 꾸준하게 그 내용을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해 왔던 게 헛된 게 아니고 결과가 이어졌듯이 우리 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비하게끔 ······.

아니,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딱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아까 6억 500 용역 올라온 것 지금 제가 이 공간계획, 전략계획 이것을 ······.

공간계획 ······.

서초, 여기에 보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서초구 서리풀 바람숲길 기본계획해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단 안 되는 부분 코오롱부지 복합개발 공공기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이것도 조치결과까지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떻게 해서 부서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정말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한 것은 뭔가 싶어요. 서리풀공원 중심, 서초역 경부간선도로 구간, 예술의전당 구간, 서래마을 일대, 방배카페골목, 경부고속도로변, 양재천, 여의천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중에는 많이 실천이 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도시 발전전략2040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것이 한두 푼 주고 나온 용역이 아니잖아요. 결과보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최대한 조금 절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저희가 국토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 구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 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준공결과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보면 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성하고 약간 괴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행 계획으로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 서초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서초구가 정말로 서울시와 같이 서초구 미래도시공간 기본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설계를 하는 20년 서초미래 발전계획 기본계획이 되는 그런 기술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다양한 그런 개요적인 ······.

기술용역만 하시는 겁니까?

기술용역도 포함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집행부 민선 8기가 되었는데 구청장님 중장기 발전계획도 담게 되고 여러 가지 도시기술용역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한 그런 기술 ······.

그러니까요. 과장님 2040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속터미널 박차 가능 이전 후보지 검토까지 다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이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할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제 지역에 특히 인접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이 높은데 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2040책자라든지 도시계획 자료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압니다. 예산심의할 때 기술용역까지 포함되었다는 이번에 용역할 때 이야기하셨는데 그간은 이론적으로 많이 했는데 기술용역까지 포함한 개론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용역하고 이론하고 들어가면 기술까지 들어가면 설계까지 나온다는 방식인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학술용역이라든지 도시비전 제시 또 발전방향 약간 방법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기술용역까지는 안 간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는 이번에 각 구청마다 하게 되는 기술용역을 보게 되면 국토계획 표준품셈 비교, 시가지 개발, 지역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업무라든지 이런 게 한 31가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역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총괄 질의까지?

예.

미래비전기획단 하는 일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청사라든지 그 부분에 특화되어서 만든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보여드리고 진행해야 된다, 당위성을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 근본취지가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5조 입체 조례에 경부고속도로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한다고 용역비용을 올린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왔을 때 경부고속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명으로 ······.

그때도 인원을 줄여야 된다, 많다 우리 의원들 의견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근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회의로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방향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일단 우리 서초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서면회의 외에도 전문가 교수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경력, 혹시 사는 동네 제가 그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까지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기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부터 의원들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시민단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중성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의견에서 의견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운영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계획, 운영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발전방향은 다 나오는데 시민단 운영이라는 게 거기에서 벌써 여기에 전문가적인 부분들 시민이라든지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중성이라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이지만 전문가하고 다른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용역이면 용역으로 탁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다 2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도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구민들로 대부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 인접 동이 8개 동이 됩니다.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냥 전문가 의견만 듣고 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 휴대폰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수필로 당선이 되어서 제 휴대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다양한 주민,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단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에 훌륭한 분이 다 모집되어 있어요. 다시 시민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이 많으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 적정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은 비슷하다는 것, 전문가가 좀 의견을 제시하는데 수준은 높을 수 있지만 시민이나 보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성향에 차이를 두고 반대여론도 있는 것이지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다, 이 부분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기 바라고 이것도 서울시 용역 나오는 것 보고 여러 가지 참고로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은 또 자료를 보고 총괄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

총괄 때 하시지요.

총괄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족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아까 서문여고 앞에 단독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정의 용역이 들어가는 것에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왔을 때 2억이라는 금액에 1개소가 실제로 유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할 때는 4억이라는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1개소를 3억에 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1억에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했을 때 디자인 안을 맡기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라는 게 디자인과 공사비를 한꺼번에 저희가 받습니다. 일괄해서 받아서 실제로 2개가 만약에 2장을 한다고 하면 2장이라는 공정을 각각 품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이트에 대한 양쪽 대상지를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게 여기 2개 디자인을 하고 한 업체에서 두 군데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