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업무 보고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1월부터, 올해도 알찬 구정 사업들로 가득찰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도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 서초구 구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로 올 1년을 준비하는 한편,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양분된 여건에서 취학 전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유보통합 관련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처우 개선과 교사 자격·양성 체제를 개선하는 등 지난 30년 동안 정책적 난제로 남아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해 2025년부터 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예산과 행정 집행에서 괴리가 생기고, 현장과 학부모의 혼선이 적지 않았으며 지역 간, 시설 간 질적 차이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아이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 해소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소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를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완화, 교사의 처우 개선,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 등 학부모가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앞두고 우리 서초 민선 8기 8대 정책목표에는 ‘미래를 위한 보육과 교육’이 담겨 있으며,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는데 실무선에서의 많은 고민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우리 조례 정비도 필요할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치, 집행부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변화의 앞에 서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와 서초구의회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통하고 협치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쓴다면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었듯이, 서리풀 샘 AI스마트스쿨링이 교육 불평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왔듯이 유보통합에서도 우리 서초는 제일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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