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31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적극 수립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 및 침수피해 등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초스피드 대출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33페이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경영목표 재작성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2021년 9월 설립된 출자기관으로 서울시, 충남, 제주 등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새로운 여성일자리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클린, 아트테리어 사업 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대행사업 수행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늘풀 자체 브랜드 수익사업으로 1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늘봄카페, 재능교육 플랫폼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경영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의 사항 중 34페이지, 생활임금 저변확대와 예산 추계 반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임금은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023년 서초구 생활임금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급 1만 1157원으로 전년 대비 3.6%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적용대상은 구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666명으로 총 186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36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구는 꾸준히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 상점가 충족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표준조례안과 시행령 해석을 변경하여 까다로웠던 점포밀집도 기준을 완화해주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6월 8일 서초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말죽거리상점가가 탄생하였으며, 지정 이후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완화된 점포 밀집도를 충족하는 다른 상권도 적극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36페이지, 일자리사업 예산 불용 개선책 및 서초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마련 요청 관련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낮추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공고 미달 시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공공서비스, 그린 환경 분야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내실을 강화하고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 475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색을 고려하여 재산조건 완화 등 참여조건 지침 개정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4월 기존 재산조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된 바 있으며, 7월부터는 실제 일자리를 원하나 재산조건으로 배제된 구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서초형 안심 일자리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39페이지, 동별 1인가구 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동별 1인가구 특화사업으로 독거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에게 밀키트 전달 및 심신안정을 위한 아트꾸러미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건강과 안전, 생활편의 등 여러 분야의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지역 융화를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이지만 함께여서 행복한 서초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9페이지 양재권역 청소년 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양재권역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양재도서관 및 내곡도서관 독서실과 내곡열린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공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청소년 시설 확충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 중 40페이지 IT 중심의 이공계 전공자에 편중되어 있는 청년취업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이공계가 아닌 타 계열 전공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한국사·한국어 자격증과 세무·회계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0페이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4차 산업 칼리지 수료생 30여명을 양재 AI허브 입주 기업에 인턴으로 연계하였고, 이 중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청년인턴 기업을 방문하여 근무환경, 업무내용, 애로사항 청취 등 전반적인 수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청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신청인원 과다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자치구 협력 코로나19 민생대책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처음 시행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시의 운영지침에 따른 자치구별 추계인원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의 자치구별 추계인원 과다산출로 2021년 자치구별 추진실적이 20~30%대로 저조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추가 시행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우리 구의 지급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금년에는 78.85%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페이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터미널 미세먼지 집중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주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민감 계층 이용 7개 시설에 공기질측정기, 환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상시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는 등 구민 호흡기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2페이지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기후환경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생 스스로 환경주제에 대한 실천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세대 환경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내실 있는 환경교육 모델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3페이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차관 등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입장과 주민 여론을 국토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하수처리장 서초지구 인접지역 이전 반대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입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람숲길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바람숲길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바람숲길 기본계획 조성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 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인프라조성과와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의 중장기 그린네트워크 사업에 서리풀 바람숲길 기본계획을 반영시켰으며,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5페이지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지털부스 조성사업 관련 충분한 기기 지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디지털부스는 무인으로 관리·운영되는 화상회의 전용공간으로 내부에는 모니터, 웹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PC나 노트북 등 고가의 장비 설치 시 분실의 위험 등이 있어 본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블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5페이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요 정보화정책 결정 사항 등이 있을 시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과업심의, 제안평가 등이 있을 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보화정책 관련 안건이 있을 시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앱과 웹사이트의 종합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신규 앱 및 웹사이트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타당성, 사업 중복성 검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앱 및 웹사이트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협의 강화 및 종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