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47페이지의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출입구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정기적 시설점검 후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4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리풀 샘 1:1 멘토링 및 AI 스마트스쿨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및 맞춤형서비스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7페이지의 고광민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에 대해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정규직 종사자의 수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자 48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홍보 현수막을 자제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리 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소식지,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9페이지의 고광민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정한 예산의 전용, 이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정책사업간의 예산이용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시 결산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부적정한 예산 전용, 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액 등에 따른 감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서초구민들이 해당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0페이지 거리 여성 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팀 직원 4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이 상시 순찰하여 여성 노숙인을 위해 여성용품, 마스크, 물, 간식 등의 구호물품 배부 및 상담과 건강상태 확인을 평일 1～2회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여성 노숙인 3명을 보호시설 입소로 연계하였고,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전문성 필요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비율을 높였으며,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여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51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몰카보안관 탐지기 성능 검증 요청 및 몰카탐지기 구민 대여 서비스 시행에 대한 건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의 불법촬영기기 탐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탐지기 20대를 추가 구매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몰카탐지기 구민 대여는 범죄 악용 및 기기분실·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 기기대여보다는 몰카보안관과 동행하여 점검하고, 1인가구 등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서초·방배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전보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이현숙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뒤지지 않는 서초구민의 선별된 어린이집 아동대상 특별활동과 특화교육 지원을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유아반 아동을 대상으로 IT를 접목한 스마트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아 연령에 맞춰 스마트놀이 활동 및 문해력 활동 등 서초구민 맞춤형 특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및 코딩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놀이환경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보육수급률 제고 및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4동에 신축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내외부 마무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 후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허은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화상방지수전, 모서리 보호대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기능보강비 지원, 환경개선공사 실시로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3페이지의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 국공립과 민간 통합 형태의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서초 모범어린이집 및 하모니보육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상생도모 및 공동보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책자 54페이지의 허은위원님께서 서초아이돌보미 대기 기간 단축과 활동수첩에 대한 앱개발 등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속적 추가 채용으로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고, 돌보미 활동 앱 사용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활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55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취미·건강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자치구 최초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오픈하였습니다. 서울시 권역별 센터와 정보공유를 하여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5페이지 노인취업지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서비스는 만 5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사무보조, 품질관리원 등 전문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자치구에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월·년 단위로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느티나무쉼터 4개소로 타 구에 비해 적지 않으며 종사자 수도 많은 편입니다. 23년 잠원·반포느티나무쉼터, 25년 양재느티나무쉼터 추가 개관 예정으로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자 56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느티나무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7페이지 경로당 수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중 임차시설은 약 2%로 낮은 수준입니다. 임차시설이 위치한 곳은 일반주택 중심지역으로 경로당 설치 시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주변 민원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단기에 공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탄력적인 운영 등 일정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나은 어르신 여가복지 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로당 보급을 위한 기금 편성의 경우 지속적인 기금 재원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탄력성 등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8페이지의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청소종합시설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58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운영에 대한 건의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은 주말 포함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서초, 반포, 방배 권역의 일반주택가 지역을 선정하여 6대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시설건립 기금 폐지 및 기금 전환에 대한 건의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자치구 1폐기물 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서초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기금의 유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에 사업을 확인한 결과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또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상이 아동 연령대 몇 세부터, 개월 수겠지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이니까 연령대하고 몇 세까지 조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이며 저희가 자격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은 한 218명, 기초수급 176명, 차상위 22명, 한부모 1명, 일반이 19명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4개 분야에 56개 서비스 총 2248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설명 더 드릴까요?

계속 ······.

영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체건강 관련해서 13개 분야 353명, 또 인지·언어 분야 13개 465명, 정서행동 분야 11개 583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곡교실하고 우면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교실은 학교 부적응 및 은둔 방치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은 클레이교실, 정서힐링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역별로 있는지 아니면 어디 ······.

저희가 교실은 두 군데 운영하는데 내곡동에 6단지 쪽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우면동에 우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을, 직원은 아니고요. 사례관리사 등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분은 없고, 그냥 유동 사무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예,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있을 때만 ······.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요.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사례관리자들이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고요. 별도로 상주하는 저희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임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시점에만 그때 관리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또 문을 닫아놓고 유동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거기를 이용을 하시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유아 클레이교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월 2회 정도 ······.

월 2회요?

예, 점토를 이용해서 영유아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가족화합 요리교실 같은 경우도 월 1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힐링음악교실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월 4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번, 몇 번 정도 이용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월 336명 해서 총 그동안에는 2696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

월 336명 ······.

336명을 한 달 기준으로 주에 몇 번에서 몇 번 임대한 장소를 이용하시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별로가 아니라 월 2회 그것 별도로 ······.

주 2회면 한 달에 8번이네요?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프로그램 구체적인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운영 방식이 어떻고 주에 몇 번이고 그것은 어떤 연령대가 가서 무슨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만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다 아셔야지 나중에 추후에도 실태조사도 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시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임대비가 한 달에 얼마고 추후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장 위치가 두 군데가 있고 내곡동 1단지, 우면동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쪽 어디에 있다는 것도 주소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현황은 아까 조금 전에 기초수급 몇 명, 차상위가 몇 명, 한 부모가 한 명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한 명밖에 안됩니까, 서초구에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아동 ······.

그리고 맞춤형이라고 하셨어요.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서 어떤 식으로 맞춤형서비스를 하시는지 그것을 잠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맞춤서비스를 하시는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아동의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할 내용을 통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서비스가 뭔지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영아가 있어요. 0세부터라고 하셨어요. 0세들은 교육을 맞춤형 서비스 교육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인지능력이 조금 있을 때 교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3세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0세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아가 거기 장소에 와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는 0세부터 13세, 12세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세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세부터 대상이 되는데요. 0세는 거의 지금 해당이 없고요. 특히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한끼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한 한끼를 지원하는 일품요리세트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3세 아동이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어떠한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거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13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샘 사업도 있고요. AI 스마트스쿨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학습지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3세 이상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또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정확한 몇 명이 권역별로 연계가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런 아이들의 현황 상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 저출산 시대에 특히 서초구가 출산율이 엄청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이 취약계층 아이들을 뭔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을.

취약계층 0세부터 13세 취약계층 아이들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답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저희 과에 팀이 있는데요. 아동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연계해주고 특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도 하고 그런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스컴 TV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영아, 아동에 대한 학대 심지어 친부모 학대, 양부모도 다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양부모 심지어 친부모까지 영아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신고로 본인의 아이가 뛰쳐나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아이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진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해서 발췌를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고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아동복지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렇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진짜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그런 자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항상 그래요, 데이터를 달라고. 데이터가 있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최종적인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계속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하서영위원님한테 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금일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아동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참 힘든 뭐라고 그럴까, 부서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복지비가 서초구 예산에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복지비가 한번 잡히면 줄이기는 참 힘든 상황이고 서초구가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이런 저런 경직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또 행정감사하는 이유도 있을 것인데 연일 수고하시는데, 지금 금방 질문이 끝났지만 저도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4개 반포, 양재, 우면, 까리따스 방배 해서 복지관 효도버스를 운영을 해서 연간 2억 2800만원의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효도버스라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효도버스가 어르신들에 의하면 왜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는 것인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물론 힘든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용했으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선거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려고 특히 어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효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만 위주가 아니고 어르신들 위주로 한다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쪽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효도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호차를 운영을 하는데 1호차는 양재노인복지관을 해서 어르신행복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2호차에서 5호차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경유하는 효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변에 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효도버스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초동 쪽에 있는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쪽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르신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한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서 제가 거론할 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동하기 힘든 어르신들하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로 하는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종합노인복지관 그리고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편리가 제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버스를 늘린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부분에 저희가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격려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커도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해야만 나라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서초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한 4000여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훈예우수당들이 연간 되고 있는데 예우하는 수당이 대상되는 인원하고 비용이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이 아니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저희가 ······.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면 보훈단체 지원한 실적이 13억 6966만 5000원이에요, 2022년 6월 30일 기준. 그중에 보훈예우수당이 8억 8235만원이거든요. 이게 나누어준 보훈대상자들 4000여명 대상이 된다고 하면 1인당 2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용을 하고 있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다른 액수로 알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해서 월 7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해서는 연 1회 35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에 위문금으로 연 3회 100만원을 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회원 개인에 연 3회 약 7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해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상향해서 조금 더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쌀 전달하는 월남참전하신 분들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너무 열악하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야말로 월남전이 과연 제대로 된 전쟁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고엽제도 그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주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되는 정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조금은 여기에 더 투입이 되어서 다른 것을 아끼고 전시성 행사, 행사성 이런 데에서 줄이더라도 강남에 비한다고 하지 말고 강남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초구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애국심이 발휘되고 국가가 강해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처럼 저희 서초구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저 위원장으로서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몇몇 위원님들하고 남태령에 월남참전유공자지회 사무실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쉽고 또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수렴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들 이제는 정말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물론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예우를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는 것을 보니까 국가유공자를 위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금까지는 35만원을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게 45만원으로 2023년도에 올려서 지급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뜻을 밝혔어요. 하여튼 좋은 지원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련 과나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자마자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지역아동센터장님이랑 미팅도 하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계속해서 미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아동센터로 지원금이 가는 만큼 우리 서초구도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동센터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과 여기 센터장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019년, 20년도, 21년도 현장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 부적절한 지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지원금이 가는 게 아동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에서는 아동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를 우리 구청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앱으로 출결관리를 한다면 부정 출석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위법하게 아동의 출석수를 조작할 수 없으니 더 떳떳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데 조금 더 불가능하다면 더 나은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더 센터장님들과 우리 구청 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지역아동센터를 갔다 와서 거기 센터장님들도 뵙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전달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차료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상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개선하려고 조금 더 운영비에서 그동안에 50%까지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를 올려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예전에 보면 방과 후에 공부방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취약 아동들에게 방과 후 시간에 학습지원도 해 주고 진로 이런 설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과장님하고 우리 드림센터팀장님하고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충, 진정, 건의 관련해서 민원 처리결과를 조금 받아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여기 공개채용 같은 것에서 채용 시 학벌, 학력, 출신지 등 차별이 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입되도록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 혹시 추가로 확인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결과에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날짜이고 제가 받은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2022년 2월에 진정 민원으로 들어온 민원인데요.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공개채용 내용 일제 점검을 그때 다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했고요. 22년 지도점검 시에 추가로 확인해서 채용 시에 학벌이라든가 학력, 출신지 이력서에 기재하는 난을 다 없애고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된 것이죠?

예.

그리고 연속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3페이지이고 5월 12일 날짜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 장애인 학대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기입되어 있어요. 관련자 징계 진행요청,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켰던 선생님은 지금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퇴직 처리가 되신 상태이고 거기 직속 관할했던 팀장님은 1개월 감봉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그게 보니까 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에서 또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조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없음’이라고 나오기를 저는 바라면서 과장님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랑 우려하시는 내용 제가 많이 알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학대라든지 아니면 위생상 불결한 문제 개인정보를 너무 노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조금 더 기관장님과 시설장님들과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미리 요청해서 봤는데요. 우리 경로당이 서초구에 구립경로당만 모두 몇 개입니까?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지금 공용하고 경로당에서 분리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33개소 중에서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공용, 분리 기준이 있는가 봤는데 「노인복지법」 37조 5항에 보면 그냥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 시설의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있고 분리에 대한 것은 법적인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추세가 서초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다 보면 여성, 남성 이렇게 어르신들을 분리해서 하는 휴식공간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33개 구립 중에서 7개소 같으면 비중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리를 하지 않는 연유가 시설이 좁아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간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고 경로당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남성분들은 사실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두 명 계신 분들은 따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가 볼 때 분리 요구를 해서 공간이 되면 저희가 그 조치를 해 드리는데 이게 특별히 좁기도 하고 저희가 구조상 안 되는 경우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가능한 한 공간적인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3개소 경로당을 맡으신 지 오래 되어서 다 한 번씩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거기간 동안에도 경로당을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시설이 넓음에 불구하고 여성 어르신들이 많은 곳도 있고 또 남성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협소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노인 인구가 서초구에 100세도 있으시고 101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여섯분 계시는데 경로당에 거의 가시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보통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 인구가 19%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갔는데 너무 협소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남성만 있으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좀 가기가 뭐하다 이런 시설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보고 느끼고 해서 이번에 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서초구에서 또 경로당에 오시면 금방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계시다가 저녁 드시러 집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좀 분리되면 저기는 남자 어르신만 가고 우리는 못 간다는 것보다는 남성, 여성이 또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곳은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립이지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참 너무 서초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 인구 많아지고 하니까 노인 인구,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은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정미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을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이번에 봤는데요. 지금 점검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 현황이 어떤가를 제가 봤는데요. 3년 동안 점검결과를 보니까 거의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또 안 되는 곳은 계속해서 3년 동안에 같은 비슷한 지도점검이 체크가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그곳만 계속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똑같이 리바이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노인 지원활동사업에 대해서 다섯 개 수행기관에서 했던 것을 지도점검한 결과들인데요. 보면 대부분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인데 각자 맡은 인원수가 좀 예를 들어 100명이 넘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지적한 것이 연계가 안 되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그런 지적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것 보니까 수혜자 확인서명 불일치, 참여자 증빙서류 누락, 참여자가 증빙서류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처 관리 부적정 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처 관리 부적정 건은 어떤 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수행기관인지 알려 주시면 제가 ······.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드린 것 과장님이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요처 관리 부적정 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처 관리 부적정은 3건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협약서 갱신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약서 갱신이라는 것은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다솜봉사대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협약서에 갱신부분을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갱신누락이 됐다는 게 해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성을 다시 하거든요, 협약서를. 그런데 이 부분에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고 또 수요처가 명확하지 않고 이게 좀 오류가 있었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전문기관이라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18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추진 중인 곳도 한 두세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어쨌든 노인 일자리도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 각 구에서 25개구 중에서 18개하고 두세 구가 또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이쪽으로 일자리는 전문기관,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맡기는 추세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노인 일자리 발굴에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인구 한 19% 되고 경제적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수급자나 아니면 60세 이상 어르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대됨에 비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런 시니어클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전문분야는 발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일자리이기도 하고 보통 용돈벌이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고령 어르신 대부분이 근무날이 많거나 업무강도가 센 것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생계지원으로 만약에 일자리를 원하시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지원센터에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나이를 딱 기준으로 해서 고령 일자리를 다양하게 지금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야 되겠고 우리 서초구가 사실은 노인 친화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이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힘없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노년층도 같이 흡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60세라고 해서 보다 한 몇 개월, 몇 년 앞서서 요즘 조기퇴직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연구하셔서 노인친화도시답게 좀 발전적인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지난번에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성평등 관련해서 지수를 평가했는데 서초구가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2개 분야에 걸쳐서 정치분야하고 일반 행정분야하고 이렇게 행정지수를 평가한 것도 있고 정치지수를 평가한 것도 있고 이렇던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자랑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끝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재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성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이게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NGO단체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가 정치면, 행정면에서 1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위원회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세요.

항상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추후에도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모든 기회가 다 공평하게 가고 모든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데에서 자격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평등 정책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함에 있어서 또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하고 젠더감성, 젠더 성인지 감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평등 지수평가가 행정지수에서 그렇게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25개 구에서 당연히 1등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정치지수에서 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여성의원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불가피한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여성주민자치위원을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이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여성 비율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지수 이런 좀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각 동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곁들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교통사고 보행사고지요, 보행사고에 대해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보행사고는 교통 차량에 의한 사고도 있고 오토바이 사고, 킥보드에 의한 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고 인원의 10명 중 6명이 노인 인구가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시설도 확대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르신들 안전관계가 내적으로도 있지만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일명 실버존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 대해서만 안전지역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구가 9개 정도 되는데 저희 서초구도 노인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또 2단계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안들을 관련부서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효도버스 운행관계를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주관부서에서 잘 챙기고 있겠지만 또 안전관계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효도버스에 대해서 차량연한이라든가 버스는 차량연한이 9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9년이 된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으로 해서 합격이 되면 또 일정기간 연장을 하고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대 연한이 11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효도버스에 대한 안전관계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전사 교육관계, 친절도 문제 그리고 효도버스에 대한 내부 환경이나 또 외부 환경 청소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최근에 이태원 관련해서 그런 사고를 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혹시 오전 시간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을 정정을 하고 회의를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와서 길게 하려고 했더니 식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행복과 이정미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촉구했는데 저도 지역에 경로당 같은 경우를 다니다 보면 사회복지관도 있고 어르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굉장히 쾌적하고 시설 면에서라든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로당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물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은 키울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열악한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제 생각은 가서 보면 결국 도란도란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크게 하는 일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보수도 필요하고 한데 정리가 어르신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우미 같은 개념으로 정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켰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은 시설 기준하고 운영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크고 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일단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움의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이 원하셔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사랑방 기능을 하는 어떤 기준이 엄격하게 시설 기준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시설을 운영하고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해 드리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를 해 드리지만 이런 운영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노인복지관처럼 이렇게 정형적으로 해 드리기는 현재를 어렵고 단계적으로 방역을 해 드린다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약간 노후되고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에 저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부분 공간적으로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구립경로당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린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것 입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선이 편하게끔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형화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이 주신 말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신 대로 규모도 작고 열악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넣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경로당을 크게 좋은 시설로 바꿀 수는 없어서 한 3개나 4개 정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경로당을 확장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좌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입식으로 바꾸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 이런 것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만남의 장소도 되면서 그리고 스마트 개념을 도입해서 어르신 체조 간단한 몸 풀기 운동 프로그램 등을 화면을 보고 어르신들이 따라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내년에 3개에서 4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경로당을 탈바꿈해 보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저희가 요청을 조금 해 놓은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저희가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은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반영했는데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감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 주신다면 저희가 시비는 4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비도 조금 더 들여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경로당을 최선의 시설로 바꾸어서 지금은 경로당이 몇몇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수다 떠는 이런 장소이신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거기를 약속 장소로 정해서 경로당에서 만나자, 찻값 이런 것도 실비 차원에서 우리 자원봉사 인력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차도 타드리고 실비가격으로만 싸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경로당의 개념을 바꾸는 시도를 내년에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미루어 보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당장 눈앞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저도 충분히 인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될 우선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 현장에 가 보시면 낡은 소파라든지 해서 그냥 바닥에 앉아 있고 하는 아까 국장님 그런 것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전체 서초구청의 연 예산 중에서 크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초구가 노인친화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노인친화도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직접 현장을 찾으시고 지금 도란도란 다른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파견되기도 해요, 신청을 하면. 가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잘 안 움직이시고 하니까 생활체조 같은 것이라든지 재미있게 율동, 리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잡하게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간략하게 노래교실 비슷하게 흥겹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복잡한 것 싫어한다,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저희가 출생률은 그야말로 OECD 국가에서 제일 꼴찌를 해서 제일 낮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저도 그중에 속해지고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국가의 경쟁력 같은 데는 전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일에 대한 그런 것을 창출해서 단순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루에 자기가 뭔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도란도란 노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어르신행복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을 다 통틀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노인친화도시면 여성친화도시이고 어르신친화도시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들 실태조사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르신행복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끝내기로 하고 그다음은 우리 가장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립과 민간 그리고 가정 이렇게 해서 공유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 공유어린이집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 보육페스티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엠보팅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공유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유형이 4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그야말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에서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주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민간과 가정은 똑같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면에서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지칭하고 영아만 보육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영아, 유아를 포함해서 인원 제한 없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 직장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직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어린이집은 2017년, 18년도 민선 6기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부족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확충을 했는데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연령을 똑같이 영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데도 규모에 따라서 영아, 유아 반편성을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반편성을 해서 보육하면 훨씬 더 보육 수급률이, 정원 충족률이 높아가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서너 개 어린이집을 1개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로 때로는 또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동·공유·상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텃밭이나 물품 같은 것은 공동구매를 하고 또 부모, 아동,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문화공연 같은 것은 같이 돈을 내서 하니까 퀄리티가 높아지고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반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민간, 가정, 국공립이 생생한다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라고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도 진행하면서 또 모아어린이집으로 참여해서 서울시의 보조금도 받아가면서 확대해 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라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의회를 통해서 카톡으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나비코칭 아카데미가 있지요?

예.

보면 전임 지금 현재 조은희 국회의원이시고 전임 구청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여성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해서 서초나비코칭 스쿨인데 어제 저희가 할 때도 여성일자리주식회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성 쪽으로만 여성플라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굳이 떼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분산시키고 일도 효율적으로 못하고 뭔가 이것을 이상하게 또 지역주민들 간에는 그것 서로 갈등요소도 되기도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하고 못 되어 있는 사람들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정리하셔서 여성가족플라자 총괄해서 거기에서 경단녀, 그야말로 경력단절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경력단절된 그분의 전문직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화분 만들고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가요. 그게 경단녀분들에 대한 그런 대처방법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가정과 육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그다음에 다시 활동하게 될 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문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말로는 경력단절을 연계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껏 소품 만들고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것 가지고 말하고 결국은 구청에서 위탁하고 하는 그런 쪽 사업에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받아서 그것을 경비로 쓰고 진짜 쓸데없는 비용들을 많이 해요.

그런 비용을 빼서 아까 말한 경로당 같은 데 쓰면 훨씬 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구민들도 만족해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금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보충질문 때 하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여성에 관해서 할 것 같으면 여성가족플라자를 중심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들도 종합육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헤드쿼터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야지 이것 떼놓고 이것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서리풀컵에 관련된 것인데 눈에 띄기도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처음에 볼 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눈여겨보니까 조금 자꾸 걸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리풀컵 전용실시권 협약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6년 협약서랑 두 가지가 2017년 협약서가 두 날짜에 연도가 다른 것이 있던데요. 2016년은 출원일 기준이고 2017년은 디자인권자 이렇게 해서 2번 되었는데 2016년 계약 출원일로 했을 때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제90조 1항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것으로는 유효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2개를.

그런데 제가 설명이 긴데 16년도에 구입을 했을 때는 구입단가에 디자인권을 할 때 70%에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수가 2개인데요. 2017년 구입을 할 때는 개수가 좀 많았어요. 92개인데 불구하고 88%로 구입을 한다고 나왔는데 원래 제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1개 사는 거랑 100개 살 때랑 가격이 다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상진 과장님은 그냥 나갈 뻔했네, 이은경위원님이 질문 안 하셨으면.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이은경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컵이 총 25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40개 정도는 민간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 커피숍이나 파리바게뜨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협약서는 제가 자세히 구분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가격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놀라운 금액이여서 디자인 좋아요. 그리고 다 크고 서초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서리풀컵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쓰레기통입니다. 그 금액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대구에는 무려 250만원짜리 쓰레기통이 있다, 이런 예도 있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대구 동구 쪽에는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7개 구매했는데도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뭐 엔젤리너스나 이런 데에서 협찬을 받았다지만 디자인은 예쁘지만 무려 250개를 구입을 4년 동안 이렇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더 이상 제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간 4억 6000 정도를 제작비용에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계획 우수사례라고 해서 1억 5000 정도를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세이브하면 보통 우리 쓰레기통이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거든요, 좋은 것은.

그래서 그 정도 1억 5000 정도 받아서 따져 보면 그 가격에 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산법은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금액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구민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 다음번에 할 때 정정하시든지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재활용 분리가 쓰레기통을 보니까 전혀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동네마다 봤는데요. 플라스틱, 종이 다 글씨로는 나뉘어져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컵, 병 다 같이 한 봉투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 협약서 목적에 보니까 내용에 재활용수거함에 제조 및 판매, 그러면 재활용 의미가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종류가 5개 병, 캔, 종이, 플라스틱, 컵 같은 것을 분리하게, 저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면 주민들이 괜찮은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일반 음식물까지 버리는 것 같은데 하루에 두 번씩 공무관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나름대로 공무관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자치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태양광 쓰레기통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적재량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앱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일정량 내용물이 차면 압축이 되는 쓰레기통도 나와 있어요. 그것 그냥 검색 짧게만 해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진짜 공무원분들 힘드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모바일앱으로 하다 보면 폐기물이 흘러넘치는 상황 이것 도시 미관 저해하고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앱으로 보면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앱으로 보고 여기가 많이 찼구나, 다른 곳은 안 찼으니까 패스 이렇게 되면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씩 한다고 하는데 안 가도 될 곳은 패스하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 어떤가요?

구로의 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탄소중립 그런 것 많이 하는데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도 여기에 발 빠르게 청소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생각이 향후에 지금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만약 2022년에 안 했다고 하지만 2021년, 2022년 향후 노후화된 서리풀컵들은 제거를 하면 없어진 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은 안 하고요,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서리풀컵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무난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좋은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닌 곳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다닌 곳은 관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향후에 10년까지 괜찮다고 하면 기존 그대로 답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

쓰레기통 자체, 모양이 아직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하기 때문에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쇠가 아니고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녹슬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컵은 컵대로 관리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기존 그대로 두고 관리를 잘하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 가운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별도 자료와 계획을 좀 위원님께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지역이라든지 도로 다니면서 혹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급한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반기에 계획했던 추진하고자 하는 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개방되어진 화장실을 분리해서 남녀가 쓸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민간들이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구민들이 다닐 때 그런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개방화장실 요건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있어서 일례로 저번에 양재천 카페 활성화 계획이 있어서 그때 개방화장실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두 달간 섭외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주들이 많이 꺼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달에 12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화장지, 쓰레기봉투 등등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이 20만원 지원해 줘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 사람이 쓰고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기에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를 서초구 관내에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추가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당역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어서 뒷벌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민간도 개방이 안 되고 새로 설치할 사업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힘들면 힘든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셔서 구에서 가능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면 지금 했던 노력에 건물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10만원 그런 쪽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런 저런 곳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저도 경험해 보지요. 가다 보면 할 데가 없어서 다 잠가놨어요. 3층까지 올라가고 해도 없고 잠가놓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청소 전반적인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이 오셨고 팀장님도 오셨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도 받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도 되고 해소가 되어서 나중에 보충도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화장실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저희 서초구에 대표적으로 용역업체가 5군데가 있지요?

예, 5군데 있습니다.

그 5군데가 현재까지 계속 바뀌지 않고 서초구에서 얼마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구 이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88년 이후 ······.

강남구에서 서초구, 강남구로 분구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계약기간은 얼마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요?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했고요. 그런데 올해 좀 있으면 공고 나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입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1년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해당이 안 되고, 왜 그것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빌라마다 위치가 다르고 업체가 일례로 강남에서 한번 업체가 변동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치를 모르고 해서. 그래서 그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코로나가 있어서 바뀌면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전국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자치구에서 청소용역 업체들이 지역마다 구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예를 들어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던 데에서도 우리 장비 있고 능력 있으니까 들어가겠다고 하면 파악하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얼마간 한 2주만 다니면 어디 어디에 있는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게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지금 말씀하시던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이에요, 업체들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에 25만원씩 하는 분리수거함을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100 몇십 개씩을 했는데 실효성 있게 분리수거가 된 상태로 집하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다 풀어서 가는 그런 과정도 제가 확인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해왔던 그런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바꿔서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이 되면 진짜로 청소가 용역업체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타 등등이 그냥 구민들 세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청소업체를 경쟁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도 좀 투명하게 해서 정말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왕에 청소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요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폐지수거에 문제가 있다, 폐지수거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좀 부족해서 그동안에 폐지를 수용하던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관에서 폐지를 안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데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거거부는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책은 쓰레기 종합시설 옆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적환을 했다가 나중에 해결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우리 국장님 마무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보장시스템을 다시 보강하고 확대하면서 이게 작동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을 받는 여러 체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해소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은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사회복지 시스템에 각종 다른 정보들이 합쳐져 있는 것에서 복지분야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류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 분이 신규 수급으로 편성되시는 분들이나 변동이 있으신 분들이 조회가 안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일이 있고요. 저희 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도 드리고 나중에 수급처리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은 소급해서 다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지금 하는 중이고 아직까지 100% 다 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안내를 하고 있고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을 이용해서 그분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정상적인 작동은 안 되는 상태네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100% 아직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라든가 장애인연금 또 아동수당 또 주거급여 이런 것 등이 정상적으로는 지금 작동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수기로라도 노력을 하셔서 좀 어려운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한 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