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유지웅의원입니다.
저는 방배동 이수초등학교 인근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교통상황의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초등학교는 사당역 11번에서 14번 출구 방향의 식당과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과 후문을 비롯해 학교 주변의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와 좁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화면은 이수초등학교 정문 전경입니다.
좁다란 일방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 전봇대와 가로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호프, 요리주점, 감성포차와 같은 유흥업소는 물론 맥주잔과 소주병, 와인병에 그려진 간판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호라는 문구는 무색하기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 30㎞ 이하이지만 어른들의 문화를 배우는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우리 학생들의 등교시간 모습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굣길은 지난밤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 뜨거운 호객용 전단지와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5개 차선을 만나는 교차로를 지나야 하고 좁은 골목길들은 등하교 시간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엉켜서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사장에 공사차량과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기라도 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와 방배2동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공공근로자 1명이 이수초등학교 주변의 가로청소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교통지도를 담당하시는 방배2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총무님께서 학교주변 환경미화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고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에 인접한 서초초등학교와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도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수초등학교를 비롯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일명 학습권 보호구역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수초등학교 주변 식당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표지판, 담장 벽화 등과 같은 계도장치 설치를 제안합니다. 성동구와 진주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등 건물 담장에 계도용 벽화를 그려 넣어 금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과 같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앞 속도제한 벽화는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에 비해 가시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수초등학교 주변 식당가를 중심으로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를 제안합니다. 로고젝터(Logojector)는 인근 업소를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곳이 스쿨존 구역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랑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금연 로고젝터(Logojector)를 설치한 결과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는 로고젝터(Logojector)를 잘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학습권 보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수초등학교 후문에 양방향 통행로를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교통콘 연결바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속도제한 가방덮개를 배부하고 권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5항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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