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분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 일상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7.52%인 653억 5700만원이 증가한 9350억 237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0억 1231만원이 증가한 8954억 51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4469만원이 증가한 396억 18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감소분 52억 5155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11억 6360만원,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57억 46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27억 9867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43억 1983만원, 전년도이월금 및 반환금 증가분 152억 81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5억 534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2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3170만원, 환경 분야 10억 9128만원, 사회복지 분야 173억 1953만원, 보건 분야 23억 515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376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억 3465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억 28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억 884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9억 42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쾌적한 구청사 운영 5억원, 자치회관 운영 9984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서리풀 청년 거리음악회 964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6억 3600만원,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2억원, 서리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1억 5500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에 1인가구 지원사업 565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5000만원, 서초 아동 청소년 축제개최 9850만원, 취업 능력개발교육 운영 4200만원, 긴급복지 81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 586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6053만원, 장애인 활동 및 행사지원 19억 3530만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2638만원, 기초수급자 교육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8531만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1억 2229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특화보육 지원 2억 5643만원, 기초연금사업 38억 5542만원, 서초어르신한마당 대축제 6500만원, 독거노인 지원사업 1억 900만원, 기후변화 취약노인 지원사업 8000만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459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492만원, 코로나 극복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 2633만원, 난임부부 지원 9706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599만원, 서초 행복한 임신 클래스 운영에 2048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272만원,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960만원,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 23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동물 친화 도시 조성 6000만원,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11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34억 4640만원,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 운영 7582만원,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70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억 5000만원,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원,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3억 351만원, 청두곶길 골목길 정비사업 2억 34만원, 제설 대책 업무 및 민간용역 6억 8785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원유지관리 7억 92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6150만원, 신반포로19길 지중화사업 16억 2690만원, 신반포로47길 지중화사업 12억 8147만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1억 2000만원,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28억 5087만원이 증가되어 398억 32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1%인 13억 44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3억 41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건축물 안전점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4억 9462만원 등 9억 9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5억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5억 522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776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은 10억 6835만원이 감액되어 102억 770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70억 5023만원으로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315억 7424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재정안정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부분의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인한 지출부분의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3억 9652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43억 1405만원을 각각 예치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일상회복 지원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