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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6월 18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의 건으로 행정,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건축 등 해외 여러 분야의 정책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무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전체 행정복지, 재정건설 같이 간 작년하고 올해 또 따로 가기도 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녀온 소회로서는 유익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를 봐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어르신들 또 하는 그런 복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현지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면밀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혹자는 외유성이다 이런 쪽으로 문제 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온 것이 굉장히 유익했고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부분의 정책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에 질의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말고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해외에서 보고 듣고 가서 공부하고 온다면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두 차례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것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서 결과보고서에 우리 의장님의 말씀처럼 의정활동의 목표가 단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또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장기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왔더라도 우리 서초구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거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서초구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1억 7168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기정 예산액 60억 9488만 8000원에서 768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에 따른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인상분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5760만원, 보조활동비 1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예산안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768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되었고 기정예산 60억 9488만 8000원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총 61억 716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에 76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3년 12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서초구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7일 결정된 금액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 위해 편성 요구된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 본예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전년도 12월에 그런 조례가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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