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상의하달식 개념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상반기 23년 8월경부터 우리나라에 이상동기범죄라고 해서 서현역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이라든가 신림동 지역에 또 흉기난동 사건으로 여러 사망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우울이나 어떤 심리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조기에 심리상담과 그리고 정신과적인 상담으로 연계를 해서 고위험군을 미리 발굴하면서 정신과 질환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의결이 다 된 사항이었고요. 또 말에 12월에는 대통령 주재 정부 혁신방안으로 정신건강 혁신방안으로 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1차년도에 추경에 전국 약 8만명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16만명 그리고 27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전 국민의 1%가량인 50만명을 대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만명이 전국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27년도가 되면 일반인 대상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동안 통합정신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투자 심리상담과 같은 본격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체계를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으리라 봐지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따지면 약 86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서울시 25개 구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약 4%, 전 인구에 4%가량이 사업대상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8만명에 약 21%가량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딱 지금 드러내놓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