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1월 27일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16명 중 271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배동 101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임광3차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안전진단 적정여부 검토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 총 면적은 1만 2271.1㎡입니다.
정비구역 토지 중 획지면적의 98.4%인 1만 2073.1㎡에 공동주택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198㎡에 정비기반시설로 연장 259m의 소로를 신설하고, 도로의 확폭 및 일체적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된 1225㎡ 이상인 2415.45㎡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2차에 걸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임광3차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