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유해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선 우리 구청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요청드렸던 것들 중에 예산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해오면 어떻겠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예산서를 고칠 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주로 인부임하고 활동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대식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40% 이상 줄였고요.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절약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도 예전에는 별도로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앞에 있는 모기방역사업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비도 ULV 산다고 했었는데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 하면 모기방역예산 별도로 그쪽에다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너무 발대식 이런 것을 조그맣게 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적절히 하셔서 배정을 하시고.

그런데 양재·내곡권역은 인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아무래도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민원을 더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발대식에 꼭 필요한 예산은 강사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발대식할 때 전문교육을 해야지 되고요. 저희 생각은 위촉장 문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촉장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좀 봉사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또 고취심도 있기 때문에 위촉장이 한 1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배너라든가 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황채연 과장님께 질의 계속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제가 총괄 때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기방역단이 1차 추경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투입 예산 대비 발생 효과가 적다는 사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성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말하자면 생태계 교란과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살충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식약청에서 등록된 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최근에 방역 이런 활동들이 광범위한 방역은 이미 지났습니다. 질병청이나 보건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친환경 방역이 뭐 거창한 개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가서 족집게 스폿 방역을 하는 것을 친환경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생태계 때문에 왜냐하면 익충도 잘못하면 죽고 미생물 같은 것도 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약한 부분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뿌린다고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85페이지 보면 공원 및 모기 다량 서식지라고 나와 있어요. 공원은 풀숲이 많아서 무분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벌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나비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살충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기기피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기기피제는 등산로 같은 곳에도 출입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투트랙으로 모기기피제도 준비를 하시는 게 구민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홀이나 정화조 이런 데에 애벌레가 있는데 1마리당 600마리를 부화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모기방역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자기방역 차원에서 모기기피제를 우리 엔데믹 때 마스크하고 소독제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살충제로 방역하고 그런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등산로 이런 데는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피제가 설치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모기기피제를 준비를 하셔서 같이 보급을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피제는 주로 등산로 같은 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올해도 한 2, 3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게 아마 유충구제제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애벌레에 대한 것에 대해 유충때 사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다소나마 줄일 수가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약세대에 유충구제제를 2000세대에 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00세대 포함해서 현재 일반 단독주택 개인들한테도 5000세대 정도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정화조라든가 화장실 같은 곳에 알약으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기기피제도 준비를 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기방역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모기방역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저는 좀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추경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시 매칭으로 보니까 1억, 1억씩 공사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테니스장에 뒤에 보면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빈 공터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거기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고 외관상 많이 안 좋았던 자리에 다 철거를 하고 테니스장 가볍게 조그마한 코트에서 연습할 수 있는 코트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고요. 내곡동에 다목적구장이 이용률이 10%밖에 안 돼서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면서 테니스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서울시 시비가 1억원 내려와서 총 2억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체육시설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보면 사업목적에 시설 확충 사업에 이런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나요?

이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좀 어렵습니까?

사용하려면 의원님들 동의도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도 기금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매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모를 해야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있으시죠?

한 9억 7000만원됩니다.

9억 7000이요? 올해 체육시설 투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시설비도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기금은 크게 아직까지 지출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이번에 일반회계로 올라온 게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네요. 이게 1면인데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반포 쪽인데 이쪽에 내곡동 쪽도 실내체육관에 장소가 있으면 하나 넣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거리도 멀고 그런 것 같은데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곡동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다시 부수고 다시 재설치를 하려면 너무 많이 기존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반포종합센터는 낡고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센터장님 그쪽 공간에 창고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차후로 내곡동에 다른 시설이 있는지 살펴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크골프 실내스크린은 어떻게 지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파크골프 준비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게 실내 반포종합체육센터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보니까 수요가 지금 내곡동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에. 보일러 교체가 상당히 금액이 크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게 몇 년 됐는데, 노후가 된 겁니까?

몇 년 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오래됐고 저희가 이게 산업자원부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오래돼서 산업자원부에서도 각 수영장마다 보일러나 이런 것을 친환경쪽 전력이 감소되는 것, 전기료가 많이 안 나가는 것으로 교체를 다 권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기금 활용을 해서 재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활용방안을 높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23페이지입니다.

이건 주 내용이 서초구장애인체육회 설립하고 또 체육회 이전 문제로 저희가 공사를 반포2동 구청사에 체육회를 다시 이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양재동에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거기가 전체 다 옮기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거기도 공간이 좁은데.

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반포2동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되게 힘들게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 면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조금 편리한 사무실로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밝으면 보통 일몰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거의 10시간이면 10시간 다 돌아가는 겁니까, 이 밝기가 지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밝기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진상으로 되게 밝네요, 보니까.

사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부산에서,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정도 걸어가시는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

이게 지금 무장애길에 들어가는 밑에 사진 정도로 보면 됩니까?

지금 우면산에 그 정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예.

지금 현재 간격도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간격은 해 봐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해서 적정조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서리풀 같은 경우는 공원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등이. 그래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등이 크게 스폿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진다면 밑에 밝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 같던데 우리 서초2동에서 무장애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우면산에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고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먼지털이기, 그동안 있었던 사항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장애길 공사하면서 우리 하수로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년회 어떤 설명회 하면서 참여하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요. 그 부분에서 그때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일을 진행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게, 멋지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건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지금 여기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인데요. 여기 추경에 올라가면 3억 9200 정도 예산이 금연관리부스 만드는 것이 책정이 되는데요. 지금 흡연시설 설치하는 데 5500만원 7곳 그다음에 전기인입 해서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전기인입하고 다 합쳐서 1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연형 흡연시설은 1대당 55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5대를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5대는 강남역 77길 서초4동 쪽에 있는 에이프로스퀘어에 2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3대는 여기 강남대로 78길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사이에 이면도로에 3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강남역 77길 서초4동 쪽에 있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78길에 나산스위트하고 스타벅스 있는 쪽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반개방형 ㄷ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좁고 1대만 가지고는 저희가 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1대씩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그 시설이 반포쇼핑 7동에 작년 저희가 11월 7일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성 분석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또 어떠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면 2～ 30명씩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쪽에 나가 보면. 그래서 2대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쪽은 2대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제연형 흡연시설이 토네이도 방식으로 해서 후드 개념입니다. 밑에서 연기를 빨아들여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저도 제 지역구가 강남역 쪽이고 2동, 4동에 식당도 많고 회사도 많아서 흡연부스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 그냥 두고 끄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관리는 건강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순회를 하고 직원들을 기간제로 활용해서 청소부터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환경정비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매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료하고 필터도 계속 저희가 세척을 해서 3년, 5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필터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세척만 하게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스를 해 놓으면 사후에 관리 경비는 별로 많이 안 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포쇼핑몰에 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에 있는 담배부스가 좀 개선이 되든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명 들어가고 밖에 서 있듯이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든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비가 들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흡연부스가 어떤 것이 옳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흡연자의 권리도 있고 또 비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스를 지금 폐쇄형도 있고 또 라인형도 있고 아니면 반개방형 ㄷ자형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소에 따라서 약간 설치 개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간감이 넓고 이런 데는 사실 라인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어느 정도 가서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아마 다중이 모이는 데는 그래도 부스형이 이렇게 좋은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폐쇄형보다는 반개방형이 아직까지는 가성비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후에 계속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리고 경비야 또 계속 이것이 개선이 되고 오래된 부스 같은 경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가 말씀드렸듯이 또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 되고 수리도 되지만 또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지금 지역을 선정할 때도 건강정책과에서 여기 어디어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해서 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옛날에 거기 부스가 정해졌는지 몰라도 건물 바로 앞에 그런 부스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군데 있어서 사실은 추경하면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 좀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 주인이나 주위에서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 48개가 지금 흡연부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27페이지에 보면 뉴딜일자리사업(보조)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77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 2억 8300만원인데 그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늘어나서 편성을 했으면서 7700만원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좀 일반적인 공공일자리사업보다는 좀 생산성을 높이고 젊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또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형보다는 민간형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는 저희가 3억 2000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2억 7800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억 8300을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드려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사업이 매해 연초에 최종적인 사업 규모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3개 사업에 9명을 하는 것으로 2억 8300을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초에 최종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되면서 2개 사업에 4명은 금년도 3월 31일까지만 하고 종료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1개 사업 5명은 계속 금년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 요청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들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약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3월 31일까지는 3개 사업에 9명이 참여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 2개 사업에 네 분은 사업이 종료가 돼서 중단이 된 상태고 1개 사업에 다섯 분은 금년 말까지 현재 계속 사업이 진행 중으로 참여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신청했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감편성 요청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별 이상 없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조금 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콘크리트 하수맨홀 정비(신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하수맨홀이 지금 우리 구에서 3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서초구에는 지금 현재 맨홀이 1만 2794개가 있습니다. 이 중 보도에 설치된 맨홀이 1128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하수맨홀 ······.

예, 콘크리트 하수맨홀이 보도에 설치된 맨홀이 112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1128개?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28개 중에서 여기는 지금 사업규모가 3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면 175개소로 50%가 줄었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5개는 350개 중에서 2억은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50:50입니다. 저희가 175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175개에 대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350개소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뚜껑이 이렇게 보도에 깨진 그 맨홀이 시멘트로 해서 깨졌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시멘트로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맨홀은 재질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것이 부식이 잘되고 균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때는 저희가 주철맨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맨홀 교체할 때 추락방지시설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덜 깨지는 그런 제품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안 깨지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안에 모기보안관 처음 올라왔을 때는 보험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험료가 예산서상에는 산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따로 빠진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예산에서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역예산에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 어느 편성목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추경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그 방역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험은 들 예정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 때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역피복비가 일단 90명이고 식비가 194명인데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0명을 일단은 인원을 예상을 했고요. 식대는 저희가 2인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씩 아니고 또 다른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2명 정도로 계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대식에서만 사실 쓰는 식비가 아닌가요, 이것이? 당일에는 어차피 90명 포함해서 내빈분들 오시고 하면 암만해도 20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은데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식비가 여기 발대식 이외에도 식비를 다른 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오버해서 측정을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는 물론 발대식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갈 때도 일부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격려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대식에 194명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발대식에 쓴다고 하셨다면 194라는 인원수가 너무 커 보이고 반대로 현장에 나가서 지원해야 될 식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가려면 너무 적어 보이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할 때 기준이 설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대식 예산의 한 80% 정도는 사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대식 인원을 90명이라고 했지만 예비인원까지 120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동담당 직원들도 오기 때문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일부는 또 저희가 계획에는 현장도 아침에 제가 다는 못 돌지만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간식비로 이렇게 아침 시간대에 ······.

그러면 출장 나갔을 때 발대식 이외에 현장에서 준다는 느낌보다는 현장에 많이 오고 오전에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식비를 산정하셨다고 제가 인지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갈 때 일부 격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음료수나 이런 샌드위치 정도 이렇게 드리려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사실 보험비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활동수당에서 24주가 6개월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치면 12월에는 겨울철이어서 그렇게 방역사업이 필요는 할 것 같지 않아서 그 한 달분의 활동 수당을 보험료로 책정하고 나머지 남은 잔여 금액을 ULV 초밀입자분무기로 추가 구매해서 차라리 이 예산 내에서 불필요한 기간에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물론 보험료는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한 달의 활동수당을 차라리 ULV 좀 더 효율 좋은 방역 뭐라고 해야 되죠, 분무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장비가 지금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동식 방역장비입니다. 캐리어에 용이하게 가볍고 이동하기 쉽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ULV는 동력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일부 ULV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지금 이번에 40개 산정하게 된 것은 한 40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동에 1, 2대씩 배치할 것인데 ULV가 또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활용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무게도 있고 이동할 때 분사량에 따른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 한 2대 정도씩만 올해 배치를 할 계획이어서 40대를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ULV가 충분히 한 36개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 비치해 있기 때문에 장비는 ULV는 더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재건위도 있었고 예결위에도 있었으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몇억 10억, 몇천억 굉장히 커 보이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개 한 사람이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은지 그 마음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전에 다 오셔서 자료를 많이 주시고 그간 재건위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좀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본회의 때 예산을 심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재건위에 소속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한 명의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사업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모기보안관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도 저희가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또 직원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또 열심히 했고 또 구민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 따라서 또 생각이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자료준비를 해서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게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챙기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또 그 주민들을 전문가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방역전문가가 직접 교육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동에 책임관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동별로 책임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공사 등 시설비로 한 12억 5000만원이 추가되고 센터 물품비로 2000만원 해서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2월에 폐관이 됐네요?

그런데 폐관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심노인복지센터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폐관을 하게 되었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천주교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는데 금년 2월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7월경에 사전에 재계약 의사를 타진을 했을 때 법인에서 시설장님을 수녀분이 하시는데 수녀회가 노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설장을 맡을 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이상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설의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물의 보유 내력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부득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새롭게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천주교재단에서 수녀님들이 노령화돼서 운영을 못 하시겠다 ······.

예.

그런데 수녀님들이 다 노인분들만 계신 것은 아닌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녀님들도 점차적으로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신입 수녀님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수녀님들이 계속 나이가 많아져서 자꾸 숫자는 줄어드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수녀님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설을 맡을 시설장이 없는 관계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당시에 요양시설 관련은 29명 정원에 24명이었고요. 데이케어가 24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로 ······.

작년 연말에 시설이 폐관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저희 관내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배치를 저희가 정해 드렸습니다, 옮겨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만약에 또 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시설을 보강해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이게 자기네들이 운영하기에 시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것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수녀회에서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보통 일반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특히 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인원이 적다 보니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부분을 일단 저희는 제외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다 데이케어시설을 넣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시설 중에서도 1개 층은 치매전담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자기네들하고 운영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또 재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탁업체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 시설들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이나 11월경에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정해서 내년 2월 개관 전까지 위탁법인과 협의를 해서 시설의 리모델링을 조금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 정해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결산서Ⅰ 225페이지를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8551만 9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50만원가량 미집행되었어요. 이 배달음식점이 저희가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2023년 6월부터 엔데믹이 선언되고서 배달점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배달음식점이 시작이 돼서 2023년도에는 한 5배에 이르는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계속 성장하다가 작년에는 반대로 엔데믹이 되면서 주춤해졌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배달앱 전문음식점 1500개소 정도를 전수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세가 주춤해져서 그 배달앱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인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과 작년에 조금 미흡했던 업소들 또 집단급식소를 추가해서 올해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는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가 2500개 정도 있었어요?

예.

이를 한꺼번에 컨설팅할 수 없어서 1760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해당 업소들 위생 진단과 컨설팅 결과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2～3년 전부터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는 우수업소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거의 90% 육박하게 저희가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전수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우수업소가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앱은 일반배달 전문뿐만이 아니라 기존 음식점 중에서 배달앱을 전문하는 업소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달업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가끔 확대돼서 너무 과다하게 과장돼서 나오는지 몰라도 뉴스매체를 보면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찌 됐든 컨설팅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1760개소를 컨설팅해서 선정해서 했는데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아니면 샘플링해서 부분적으로 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식약처에서 받은 업소는 2000개소가 넘었는데 폐업 업소라든가 실제로 가보니까 배달을 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590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폐업업소 247개소를 제외한 1343개소를 전수하였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됐던 것인데 어쨌든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도도 해야 되고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일반 음식점들은 우리가 다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도 잘 적재적소 해서 하시게 하고 아주 불량한 데는 몇 번씩 찾아서 확인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위생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예산이 되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우리 위생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질의드렸던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방역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아까 나와서 설명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보건소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사업개요하고 전체적으로 해 온 것 보니까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필요하다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의지가 또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 안 하면 뭐 그야말로 큰 문제가 있겠어요? 민원은 들어오겠지만 부서에서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느낍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여름에 더우면 쉴 장소 가까운 산 이런 쪽에, 깊은 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학교 주변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고된 사진을 보면 ‘아, 맞아. 이런 데까지 다 전문 용역업체가 가기는 어렵겠다’ 그야말로 구석구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주민 참여사업인데 주민 참여사업에 방점을 찍지 말고 주민들이 모기로부터 좀 더 피해를 덜 보는 사업 자체에 방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이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그래서 모기보안관이라는 네이밍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되어졌으면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부서별로 하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이 없을까, 다가갈 수 있는 것. 보안관은 너무 거창한 것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준비는 그 나름대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건소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상임위 8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이 사업이 초록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저도 이 길을 다녀봤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고속도로 옆쪽이라 방음 관련해서 소음도 많이 들리기는 하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은 당연히 고속도로 변이니까 있기는 한데 방음벽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소음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초1동 쪽이나 서초2, 4동 쪽을 고속도로, 길마중길은 서초2, 4동 길을 통과하고 반대 쪽에 서초1동 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펜스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보기에 별로 안 좋아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구간이 길마중길에 맞은편 부체도로 쪽에 있는 녹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물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시비 요청사업을 제출하고 있고요. 시비가 전반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100%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토맨발길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황토맨발길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흙길로 해요. 일관성이 전체적인 균형되게 예컨대 권역별로 해서 대표적인 황톳길 조성하는, 어느 지역에는 황톳길로 하고 나머지 황톳길 자체를 운영·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요. 지금 대전에 계족산 같은 경우가 황톳길이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도 어느 사업가가 1년에 투자가 거의 한 15억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관리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황토를 실어 와야 하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려고 하면 비 올 때 쓸려 나가면 보충해 주어야 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거기는 물론 길이도 길지만. 우리 과장님 황톳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은 사실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성을 따지면 흙길이란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톳길은 아까 미끄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어떤 여건을 봤을 때 황톳길도 하고 흙길과 황톳길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황톳길은 황토가 포함되어서 100%든, 50%든 포함해서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황토로 진행하고 대부분 평지에 합니다.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황토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요. 그때는 기존 걷고 있는 흙길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치지 않도록만 정비하는, 나누어서 저희들이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이 요즘 트렌드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하고 어디는 황톳길 하고 어디는 흙길을 하고 이런 식의 중구난방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계획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벌써 2, 3년 정도 말이 됐으면 서초관내 전체를 봐서 이 지역에는 황톳길, 대표적인 어느 권역에서는 황톳길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흙길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되어 있었는지 현재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께서는 권역별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용허리공원이라든지 반포근린공원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황톳길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황토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나누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황톳길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계속 황톳길로 확장해 갈 것인지, 황톳길은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흙길로 대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맨발 흙길에 대한 부분도 포커스를 맞추고 황톳길은 규모가 아주 길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규모를 맞추어서 주변 여건에 맞는 아까 평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지라든지 집중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간 그런 구간 위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황톳길이 예산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유지관리하는 데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계속 커지게 되면 예산의 활용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황톳길도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토가 좋으냐 흙이 좋으냐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다만, 숲이 있는 쪽에서 흙길이든 황톳길을 만들기 때문에 발바닥에 자극을 주고 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발바닥 전체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너무 끌려서 하시지 말고 황토하고 흙길하고 배분하는 데에서 조금 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또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한창 해서 황토 그것이나 흙길이나 맨발이 그렇게 좋을 수 있는데, 그것만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편성되는지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하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길마중길이라든지 아니면 서초1동 같은 경우도 그런 길이 안 되어 있지만 개선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교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각해 봐서 올해 당해연도는 조금 공사 진척을 덜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고요. 사실 모든 길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관리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큰 전제하에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면밀하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흙길, 황톳길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기는 하되, 부서 나름대로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집행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상임위와 또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을 통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깊은 고민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되새김하면서 행정에 접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 생각해 주셔서 이번 예산들이 모두 삭감 없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먼저 일주일 가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함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달 가까이 정례회 기간 동안 다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총 39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우면주민편익시설 도서관 건립, 스마트시티 해외 전시회, 양재 아트살롱,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또 그동안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서초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내실 있게 착실하게 추진해서 기대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이번 추경 상임위, 예결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또 국시비 보조금 의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민 생활안정과 현안사업 및 주민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의결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희 국은 주로 공원녹지과 여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고요.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업하면서 잘 반영하고 또 사업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그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하천에 대한 복구하고 교량, 보도, 육교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지장 전주에 대한 지중화 관련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끝까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상정한 부분이 시비 반납금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래비전기획단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할 때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구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보조사업 시행으로 인한 구비 편성과 또 하절기 방역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선제적 방역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정말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보건사업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전에 서초구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박윤기 세무관리과장님, 김정선 재산세과장님, 박형태 지방소득세과장님,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어디 가셔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언급이 안 되셨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수목식재 사후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2단계 등 총 3건에 7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7억 96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김지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