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관해서 봐 보면 인건비 부족액이 지금 운영비지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추가 기능보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은 각 복지관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했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면서 추가로 기능보강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마다 이렇게 노후시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배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방수에 대한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지금 1억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라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여유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노인복지관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 간에 약간 방수 관련으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현장 정확히 다시 살펴보고 나서 추가 예산이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있던데 위탁업체가 연장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연장이 되지 않은 사유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건물 안전과 관련해서 반기든 1년에 한 번이든 정기점검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폐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를 그동안 해 왔었는지 하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러면 폐관이 됐으니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을 총괄 때까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총괄 때까지 준비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원래 그것이 금년 2월까지가 위탁계약이 만료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계약이 가능한 기간이어서 해당 위탁법인에 저희가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녀회가 지금 현재 위탁법인인데 그 수녀회의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 시설장으로 근무하실 인력이 없어서 일단은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저희가 정기검사는 진행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건축사들이 육안점검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위탁법인과 그 시설을 저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저희가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 노후도가 많이 심각해진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은 한번 정밀구조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특히나 보유 내력이 좀 많이 약해서 특히 안전에 취약하다 보니 이 보유 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법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작년 11월에 결정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여기 인근 관내에 있는 데이케어라든가 요양시설로 이관을 했고요. 또 일부 분들은 자택에 계시거나 또 일부 분들은 인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소가 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이 된 편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중에 이번 달로 설계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7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 후에 25년 2월에 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비용을 일부 넣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립이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다 안전점검을 해서 구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다 육안으로만 해서 되고 폐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저는 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기적으로는 정밀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건축사를 통한 주로 육안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일상적인 사항이고요.

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물에 작년 2022년에 비가 많이 온 상황으로 저희도 파악은 되는데 유리창에 결로가 심하고 또 천정이나 이런 데 내려앉은 부분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건축사한테 자문을 구한 이후에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받았으면 등급이 나왔나요?

이것은 등급이 나오는 그런 진단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어떤 노후도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보강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입니다.

건물이 지금 많이 오래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9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

너무 전문적인 것을 여쭤본 것 같아요.

일상적인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은 아까 말씀대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어느 정도 제가 정확히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몇 년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특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폐관까지 갔다고 한 게 어쨌든 이슈가 된 것이었으니까 기사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이게 기정액이 101만 9000원이었는데, 101만 9000원을 추경에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워크숍 1회를 2회로 추가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매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이 이렇게 돈 지원이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은 2023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진행했고 종사자들이 한 스물여섯 분 참여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너무 워크숍이 좋았다 해서 2024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회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종사자들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또 주셔가지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도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하반기는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2회로 하시는 거예요?

예, 2회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서 2회로 올리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에 맞는 범위인지 이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에 따르면 센터운영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범위에 맞는지 여기 5번 항목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맞는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이 조례 지원범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게 조례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8911만원이 증액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본예산 때는 양재노인복지관에만 예산이 약 한 1000만원가량 배정되었는데 이 세 곳에 1억씩 지원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보통 상시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 이 사업 자체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5:5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업대상을 서울시에 보내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작년도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나머지 3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추가가 된 것은 연말에 서울시의 저희 시의원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예산을 조금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가 된 사업이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이 지금 급한가요, 급한 사항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함이 됐던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던 사업인데 작년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세입이 워낙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을 지정을 안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어서 이것은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그래서 1억, 1억 이렇게 그냥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양재노인복지관 8900만원 이것도 이렇게 그냥 배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 복지관에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여기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9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항으로는 크게 영유아 물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크게 중간쯤에 기본보육료라고 있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료는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학부모님들이 보육료를 낼 때 그 보육료를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우선 0세, 1세, 2세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연장보육료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집 예를 들어 4시, 5시까지 있는 그 이후에 또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연장보육료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입니다.

나머지 3세, 4세, 5세 같은 경우 또 누리과정 지원이라서 다른 또 사업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기존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가내시가 왔지만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 매칭 부담이 내려와서 저희가 한 49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계산기를 때려 보면 우리 아이들 이용 ······.

보육료 ······.

나오겠지만 이용 인원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용 인원 말씀이세요?

예, 예상 인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

저희가 0세, 1세, 2세 그런 연령별 인원을 그러면 이게 보육 전체 인원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인원도 있고 또 가정양육을 하는 인원도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을 ······.

2023년까지 이용한 숫자가 있을 것이고 또 2024년까지 예상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으면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총괄 질의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인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고요.

참고로 올해 지금 최종 예산액이 여기 2억 200, 죄송합니다. 210억 정도인데 2023년도에 집행액이 사실은 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결코 그렇게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해서 첫째는 200만원이고 둘째부터는 3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또 별개로 0세하고 1세에 대해서 부모급여라 그래서 2022년부터 각 한 아동에 대해서 0세는 100만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부터 24개월부터 한 85세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85세라 들었는데 85개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85개월입니다.

그렇지요, 85세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5개월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예상 인원이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도 같이해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으시게 다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여러 ······.

성과평가에 대한 ······.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바쁘시니까 준비를 좀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성과평가 제가 조례를 만든 우리 이현숙위원도 계시지만 만들면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시대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지금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의논을 한번 하면서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의논을 하고 싶으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참고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의회 개회 중에 지난주 말인가 지난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가안을 보니 예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 그냥 평가로 A, B, C, D등급이라든가 하지만 이번에 보니 오히려 저희 서초구가 하는 그런 어떤 질적 서초구 간 어떤 주관적 평가 내용으로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을 아직은 성과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시행하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고 저희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성과평가 내용과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개선안으로 나온 성과평가 그것이라도 저희가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가장 내세울 만한 보육에 대한 자부심 아닙니까? 서울형도 다 우리 서초형으로 본받아서 된 것이고 우리가 대상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 평가인증제도를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원장님들하고 교사들이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과평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할 때 기존에서 재위탁을 하든 위탁을 할 때 원래 있었던 어린이집에서는 이 평가인증을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또 성과평가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면 그만큼 똑같은 것을 리바이벌(Revival) 해서 또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위탁 심사 서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로 들어온 위탁체는 그것 없이 그냥 들어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려운 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 성과평가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연도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아닐 때는 어린이집의 아이들하고 케어하고 교육하는 데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많은 부분이 힘드시고 자기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겹쳐서 하면 좀 여러 가지로 문제라기보다도 효율적이지 않다,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평가인증하면서 성과평가하고 난 뒤에 성과평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평가인증한 내용에서 우리 성과평가가 4항목이 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래서 혹시 새로운 게 한 4항목이 더 들어가면 제 의견입니다.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은 성과평가할 때 한 4항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산, 추경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큰 틀에서 중복되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평가는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평가인증제는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3년 후에 인증을 실시하고 B, C등급을 받은 경우는 2년 정도 주기가 돌아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민간위탁 다시 재위탁 한 번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10년을 해서 공개모집으로 전환될 때 어떤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저희가 5년에 한번 성과평가를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하고 하는데 그게 시기가 물론 겹쳐서 둘 다 준비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다양한 현장에 직접 가서 교사분들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평가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평가를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개선사항은 나올 수 없고 실제 시행해본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과 이현숙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어린이집연합회 해서 저와 한 3시간 정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구동성으로 평가가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임원진한테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것은 우리 과감하게 없애겠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하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평가제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고해서 어린이집에서 중복되지 않게 그 대신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지요, 민간. 민간 어린이집은 평가가 우리 관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추경과는 많이 상관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알아 보니까 구에서 평가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제도, 평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사업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일대 횡단보도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3억 5000만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속터미널 주변 횡단도보를 설치하는 것은 반포 사거리와 고속터미널 사거리 2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난 15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경찰 쪽에서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떤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 심의라든가 서울시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님 부임 이후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과 계속 접촉해서 설득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 1월에 그분들을 모시고 구청장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협조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요청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비 교부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받고 저희가 급하게 추경 10억원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6억 5000만원이 서울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편성 반영 요청했습니다.

3억 5000만원 추경에 올려서, 그러면 다행인 게 사업비는 다 충당이 됐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반포 사거리와 고속터미널 사거리 2개소가 있는데 현재 반포 사거리는 경찰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공사비 5억이 편성이 됐고 고속터미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쪽이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코아백화점 쪽에는 지하도상가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가로막혀 있고 반대편 동아아파트 쪽은 거대한 환기구가 있고 반대편 주유소 쪽은 한전 박스와 가로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가로막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장물 이설 검토용역이 필요하고 또 경찰 심의 이후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5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속터미널 사거리 쪽에 경찰 심의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사업비를 받게 되면 바로 지장물 이설 검토용역을 시행할 것이고 경찰하고 사전협의가 진행을 해 봤는데 지장물 이설 방안이 마련되면 경찰 심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찰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토 지금 중이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추후에 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장물 검토용역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2～3개월 정도. 그리고 저희가 빨라도 경찰 심의는 10월 말쯤, 늦어지면 12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어떤 횡단보도지요? 교차로인가요, 대각선 횡단보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아니고 반포 사거리 4개 귀퉁이 횡단보도인데 반포 사거리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가 지금 미설치된 상황이고 고속터미널 사거리 네 곳 모두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한강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그동안 있었는데 상인들이 그것을 반대의견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이런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고속터미널 사거리 쪽 횡단보도는 저희가 5억이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비 재배정이나 추경이나 이쪽에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구비나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고 잘못하면 횡단보도가 적게 설치될 경우에는 무단횡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 안 되는, 인구 이용이 많은 곳이잖아요, 고속터미널 쪽도 그렇고. 그래서 설치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AI횡단보도도 설치를 하지요?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 이런 형태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AI횡단보도나 버튼식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인데 현재 반포사회종합복지관 쪽과 양재2동 쪽에 동산마을 경로당 쪽에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 반영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확보 방안이나 추가 시범 확대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도 아직까지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AI 횡단보도나 버튼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잠깐의 신호를 기다리지 못 하고 차가 안 다닌다 이것을 인지를 하시는데 사실은 차가 지속적으로 순간에 차가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물론 부모를 동반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노인들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통행정과는 AI횡단보도나 버튼식 신호연장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 추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AI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2개소가 추가될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모니터링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우리가 확장되는 데는 나무 이식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재조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어지는 보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확장 사업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도가 없어지는 부분에 심어져 있었던 나무는 혹시 따로 이용하거나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그냥 폐기처분 되나요?

도로계획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중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 관련 도로정비 맞은편에는 양재천 쪽으로 인접된 가로수는 용역을 통해서 다른 이설 장소로 이설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재활용되는 게 아닌데 재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저희 일부는 메타세쿼이아 그런 일부는 일정 규모가 지장물로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서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설 장소를 모색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또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반포로 47길 싸리재공원에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과정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리재공원은 저희들이 22년도에 추경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 한전 사정하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교통심의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것은 싸리재공원이 이면도로 뒤쪽에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인입구간이 늘어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개략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해서 나온 결과가 뒤쪽으로 들어가는 인입구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 이게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사업 주체가 저희 구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사업 주체가 한전입니다. 한전하고 통신사가 사업 주체가 되고 저희들은 예산만 투입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구비가 50 정도 들어가고 민간 부분이 50, 한전하고 KT가 50 정도 들어가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저희 구비로 다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통신 쪽에 선로공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민간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 지중화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3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해서 전체 지중화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특히 간선대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사업 규모를 급격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 금년에도 간선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게 아예 중단이 될 것인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규모가 급격히 줄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데 그러니까 신년에 주민들이 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만나면서 수시로 요청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들이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100% 그때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을 하다 보면 하수박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완전히 지중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운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규모가 첫 번째로는 많이 줄어 들었고 그리고 행정 상황에 따라서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이 급격히 아주 너무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조금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있는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10년 장기 계획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진행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

아니, 일단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요 필요한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 ······.

되어 있으면 됐고요.

아까 하시는 말씀이 신년에 동별로 이렇게 할 때 민원이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직접 부서에서 찾아다니면서 전체적인 그야말로 매뉴얼을 만들고 계획을, 여기는 너무 심하다 많이 다니는 데 아니면 안전하게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초3동 악기거리 가보셨어요? 악기거리.

예, 가 봤습니다.

지중화 관련해서 한번 보셨어요, 위에 전선들 상태? 악기거리라고 해요.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음악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5대 거리로 지금 4대, 5대 이렇게 만드는데 혹시 보셨어요? 하늘 보셨어요?

저도 거기 현장을 두 번 정도 가봤고요.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악기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전선이 그냥 얽히고설키고, 한편으로는 악기거리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간판 비슷하게 해서 몇 개를 걸어놨는데 이게 거리가 맞나 싶어요. 완전히 무질서해요, 위를 쳐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동덕여고 쪽에서 보면 동덕여고 래미안아파트 뒤쪽 길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인데 동덕여중·고생들하고 방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보면 아주 좁은 인도에 전선주가 중앙에 박혀 있어요. 한 사람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교행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내려갔다 올라와요. 그런 현장현장들을 점검해서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워야지 민원에 의해서 중간중간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기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거리는 저희 구청에서도 민선 6기, 7기 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가 불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순환로부터 해서 그 밑에까지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HCN이 ······.

그것은 어디에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선 6기, 7기 때도 검토를 했고요. 또 새로 8기 때 지금 청장님 오셔서 다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를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장 상황이 하수박스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서 의견입니까?

예.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위에 선 정비라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엇갈리지 않고 통일되게 한 쪽 사이드로 해서라도 그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

지중화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할 텐데 불가능하다면 정비라도 좀 해서 사이드로 해서 몰아서 가면 좋았을 텐데 막 엉켜있어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것도 청장님 민선 8기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주를 통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전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선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하는 것도 추가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청장님 지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장님 지시 이전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하시면 돼요. 꼭 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민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지시를 하신 것이고 ······.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것인데 민원이 나왔을 때 왜 청장님까지 가냐는 말이에요.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했었으면 정리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하고 했었으면 그 정도 됐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을 주민들한테로 설명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를 반드시 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제 눈에 띄었던 곳을 두 군데를 했지만 그런 곳이 다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 중에도 자기 집 있는 쪽에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게 나름대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계획도가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경우를 정하고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해야겠다’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플랜은 민선 6기, 7기 때부터 만들어놨었고요. 그대로 시행이 어려운 점들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민원만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잡혀 있는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표시를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구청이라든지 굳이 구청장까지 안 가셔도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행정적 낭비가 덜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도로계획팀장님께, 그 양재동에서 나무를 이설할 때 유지웅위원님께서 그런 나무 이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지웅위원님의 질의 이전에 본래 과 자체에서 갖고 계셨던 계획은 뽑아야 되는 나무들은 다 폐기처분을 하실 예정이셨던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중범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을 시행을 하거든요. 기존에 상가 쪽에는 그것도 도로가 2.5m에서 4m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이설계획이 있었고, 양재천 쪽 방향도 저희가 그쪽에 가로수가 한 60주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폐기처분보다는 재활용을, 이설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과 자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사업별 설명서 85페이지, 지금 주민참여방역사업(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모기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주민참여 방역사업을 통해서 모기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모기보안관이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기보안관은 2017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요. 작년도에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동일하게 조금 횟수를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실효성이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셔서 검토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모기보안관 제도를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닌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인데,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다면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지지난해에 장마가 너무 져서 양재 쪽으로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지역을 갔었습니다. 비 피해 때문에 집 정리해 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모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비도 왔지만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옆집을 갔는데 같이 가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어르신 계시는데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 월세를 25만원인가 30만원씩 내고 계시는 덴데 에어컨이 달려 있었어요. 어느 분이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에어컨 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선풍기가 있으면 좀 더위를 피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기가 많이 분포하는 데는 고층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서민들이 사는 데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공원에 산책이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공원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이때 전에 한번 모기보안관들하고 아침에도 같이 나가서 그것을 들고 약을 뿌렸었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풀에 약을 뿌리니까 모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뿌려도 저녁에 모기가 또 들어온대요. 이것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고층아파트, 저도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살지만 다세대나 서민층에서는 참 모기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은 어쩌면 위원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쓰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이 무거운 것 들고 여름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일자리로 해서 삶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또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차원으로도 “모기보안관 이번에 없습니까?”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기본적으로 모기 유충 1마리당을 보통 600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역이라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저도 보건소에서 와서 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살충제도 상당히 약한 것을 뿌리게 되어 있고, 질병청에서도. 왜냐하면 미생물이나 익충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동전의 양면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살충제 센 것을 쓰면 그만큼 모기퇴치는 쉬운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모기는 줄어들지가 않고 일부는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실효성 문제, 저희가 106～20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아침 시간 때 많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무척 신경을 쓰지만 일정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모기보안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중에 관심 있는 분을 한 명을 조장 형식으로 이렇게 더 운영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하고요. 또 그분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관이나 이런 전문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분들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방역협회에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요즘은 교수님이나 일부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스폿 방역, 족집게 방역을 요구를 해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 참여를 시켜서 그런 교육도 좀 보내고 해서 각 권역별로 아니면 동별로라도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과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관심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하고 같은 과가 위원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보완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또 주어진다면 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과에서 현장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도 지금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저는 참 그때 아침에 일찍 또 저녁에 한두 번 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주어진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개재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모기로 인해서 피해도 없고 또 일자리 차원에서 100명 이상이시죠? 일자리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5,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으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저 역시 주민참여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기발생지수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서울시 모기발생지수가 지난 5월에는 66.6을 기록하였고 이번 6월에는 최악의 수치인 100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5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모기발생지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모기지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보도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모기지수는 저희가 보통 4단계로 서울시에서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하는데요. 가장 요즘 불쾌지수가 높은 4단계가 계속 발령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단계의 개념은 모기가 하룻밤에 5～10마리 정도가 10분이나 15분 머물면서 5회 이상 모기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각 단계마다 정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그렇고 모기불쾌지수가 지금 주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요. 이것이 원인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는 모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모기지수는 4단계로 나눠서 발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신 모기발생지수 불쾌단계인 4단계 최악의 수치 100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표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야외나 실내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모기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계속해서 조선, 동아, 매일 최근 1, 2개월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고 한결같이 지적하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기후위기,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모기방역을 철저히 해야 주민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말라리아 퇴치국이었던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말라리아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고요. 주로 외국에서 열대지방에서나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여기 강북에 우리 비무장지대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한강 이북 쪽에 마포, 성북 한 5개구 정도만 이렇게 됐는데 작년까지 13개구 정도가 질병청에서 주로 강북 쪽에 한강으로 이야기하자면 강북 쪽입니다. 마포, 강서, 종로 이런 쪽, 성북 13개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주로 말라리아 퇴치 대상국으로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0으로 발생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것도 병행해야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모기방역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유충을 죽이는 그 사업을 아마 이 모기가 창궐하는 시기가 지나면 하반기 때는 그것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화조가 저희가 1만 3000여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으로 해서 올해 5000세대 이렇게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행을 해야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기보안관 제도는 모기사업은 모기사업대로 운영을 하되 약간 비수기 11월 이후에 겨울철하고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또 유충구제사업을 하면 보다 더 조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유충구제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말씀드리면 어젯밤에도 제가 소통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유충구제제 어디서 구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선제적인 여러 방역 방식들이 주민들께도 많이 전파되어서 우리 모기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부터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 모기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라, 새마을방역단과 협업을 해 봐라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방역체계가 지금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역기동반과 주민참여인 모기보안관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은 다 같이 계속해서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만 했던 것도 아니고 모기보안관만 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역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단도 있고 또 모기보안관 이렇게 보통 큰 틀에서 3개의 축으로 운영을 해왔었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직원 2명하고 기간제 한 8명 정도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녹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로 광범위한 지역 하천이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신원천, 여의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거기를 주 1회 이상 순회적으로 계속 방역을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민원이 모기뿐만이 아니고 각종 바퀴벌레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민원이 한 1200건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 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기보안관은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에 주로 해왔었고 또 새마을방역단은 차량 4대를 가지고 주로 공원이나 조그마한 데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플러스 전문방역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것이 특별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물 내부에 침투해서 구석구석 발생지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기간제로 3년, 5년씩 방역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20명 이상이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8명 정도만 예산 관계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일부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 적극 좀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업체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업체와의 협업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의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주민참여 이런 여러 가지 방역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준비해 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그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검토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주민들께서도 체감하고 있다시피 최근에 어떤 이런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정말 자연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마 이런 모기 발생 또 해충들의 발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러브버그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 어떤 이런 자연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는 지금 어떤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보건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또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한 점들을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이나 이런 곳에서 살펴보고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오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서초구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보건소의 방역사업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직원분들께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준비해 주신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 해외 방역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부 체제하에서 모기방역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주신 내용을 보면 발생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모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싱가포르는 경찰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증대시켜 왔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달려왔거든요. 그렇게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중요해진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이 중요해진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공동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교과서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냐 하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저희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활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주권을 찾고 우리들이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공동체의식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제 일입니다. 한 주민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의 시장 약 70%를 점유하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모기방역봉사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더라 모기 때문에 동네 주민분들이 성화인데 방역 활동을 왜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보건소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주민참여방역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고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도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보안관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전액 삭감됐고 이번에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삭감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 왔기 때문에 ······.

당연히 될 것으로 ······.

예,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으레 해 왔던 것이니까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렸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올리기 전에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요. 그것은 직접 팀장님이나 이런 쪽 말고 과장님이라든지 더 나서서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깊이 있게 상의를 저희가 전달하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이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듯이 설득이 부족했다,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으로 좀 귀결이 돼요.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다만 방법론적인 것 왜 굳이 모기방역관이라는 타이틀을 하느냐 모기방역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텐데 굳이 따로 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실하게 운영되어졌다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냥 선심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다 옳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 했었을 때도 삭감될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방법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기방역하는 시스템하고 이것은 달라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에 서울시 DMS 같은 경우 봤었을 때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 따지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 개체수가 적어졌다면 효과가 있는데 원천적인 유충들을 잡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 저는 또 이런 부분을 봐요. 동네 주민들이 뭐 굳이 알기는 해,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제일 잘 알지요, 집 구석구석을.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방법적인 것이 많이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출근하려고 할 때 차에서 만나신 분이 우연히 인사를 하셨는데 동덕여고 교장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엘타워 쪽으로 볼일 보러 오시면서 차에 내리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창문을 열고 하면 막 모기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좀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날 동덕여고 가시고 그 다음날 방역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그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석구석에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것인데 정말 제대로 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선심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풀이될 것 같으면 지하철역에서 계시는 분들, 저녁에 야간에 동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선심성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모기방역관들 120여명 상대로 해서 선심성 해서 얼마에 선심을 쓰겠냐고요. 120명 정도인데 그 돈 얼마 줘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해서 돈 2만원 정도 주는 게 무슨 선심성이 될 수 있고 뭐 ‘몇십만원씩 국민들을 다 주자’ 이런 게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것이. 이것은 저는 그렇게 선심성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서 존경하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득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까 시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기존에 있었던 것 방역관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들 자체가.

저도 집에 있어 보면 막 거실에서도 모기가 돌아다녀서 그것을 모기채로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기후가 변화가 계속 올해는 특히 무더위가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발생된다고 봐요.

그러면 방역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것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그것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세련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설득력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상정을 하고 요구를 할 경우에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통도 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했던 면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좋다고 저 스스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잘 운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코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동별로 인원 책정이 기준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할당된 인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의 크기, 규모, 면적, 처해 있는 상황 다 따져서 여기는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넓은 양재·내곡 인근 산을 접하고 있는 쪽, 이런 데는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동네별로 18개 동으로 해서 나누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양재2동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8명씩 하고 하는데. 이러니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기보안관이 뭐 필요하냐’ 다른 데는 8명, 10명씩 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동네 3명 하는데 어디 보이지도 않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굳이 그 예산을 왜 쓰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동별로 아파트단지가 주택이 많은 곳, 하천이 있는 곳, 산이 있는 곳 구분해서 적정한 인원이 여기는 5명 정도면 되겠다, 8명, 10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딱 목표를 잡아서 선발하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느 쪽에 관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쪽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비 같은 경우 4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굳이 왜 행사비를 400만원씩 들이냐 말이에요. 그 행사비에도 보면 임명장 주는데 100 얼마 그리고 뭐 설치하는 데 이런 비용이에요. 뭐 목걸이는 왜 또 따로 줘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비용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흉내내고 막 모양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기보안관 이름도 네이밍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너무 지적이 됐었으니까 그것 뭐 주민방역관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체적인 120여명의 인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들, 소양을 가진 분들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늘 일지 적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을 때 참여해서 하는 분들도 적은 돈이지만 받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동별로도 대표적으로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데 몇 명이 참가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인원을 최소한 제한을 할 것이고요. 단독주택지 주변 쪽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요. 또 행사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약간 반절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너 같은 경우는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새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강남구 보건소하고 방역사업 예산은 비교가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 저희 서초구는 2억 6817만 6000원인데 강남구는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규모도 크지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비교가 13억 1097만 6000원이에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부서의 책임이 크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참 힘든 부분이 많죠. 여러 가지 금연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은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서 그야말로 그 일을 좀 잘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분이 좀 언짢았으면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 소장님 이하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또 느끼고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파심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좀 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보건소에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제일 많네요. 작년 본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체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기간제 8명하고 직원 2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좀 더 무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체제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또 민원 같은 것도 보다 더 신속하게 해서 조금 시간을 늘려서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러브버그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러그버그는 익충이기 때문에 사실 살충제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로 뿌리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느끼기에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에프킬라 같은 것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기간제를 많이 뽑아 쓸 수 있는데 또 1년 내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이 돼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단에서 이 넓은 서초구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턱도 없이 방역체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기 발생했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 올해 조금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3월 비교를 해 보면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121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한 400여건 들어왔는데 지금 한 500여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다른 또 해충 민원들이 의외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간 역부족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늘려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검토해 주셔서 조기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바로 7월 1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 주시면 바로 즉시 투입해서 조금이나마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수당이 이게 2만원에 3회면 24주, 6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 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 2회 해서 주 4만원, 4회면 4주면 4×8=32 그 정도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2회는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회를 더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3회로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3회로 올렸습니다. 주 2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1주일 내내. 3회로 하게 되면 한 주에 6만원 정도 2만원씩 해서 주 6만원 정도씩 1인당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활동수당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일부 많이 줬으면 좋은데 또 저희들이 무작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의해서 2만원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렇게 논의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내역을 쭉 보니까 초밀입자 분무기 40만원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조달구매로 해서 33만원에서 38만 5000원까지 있는데 이것 지금 38만 5000원짜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지금 모기방역단에서 하던 기구가 있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쓰는 것인가요? 만약에 다시 이게 이 금액이 통과가 돼서 하면 그 기계는 못 쓰고 새로 사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동식 분무기는 계속 고장이 없는 상태는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캐리어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초밀입자를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모기보안관들도 때로는 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밀입자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먼저 있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밀입자 분무기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좀 분사 범위가 넓고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 수동식으로 할 때는 그 부분만 하는데 이 초밀입자는 한 3m～5m까지도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깊이 있게 뿌려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발견을 하더라도. 그래서 각 모기보안관들한테도 1인당 1대씩은 아니지만 동별로 이렇게 한두 대씩 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것을 내일이 총괄입니다. 내일이 총괄인데 내일까지 설득을 하셔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호응을 받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전부 거의 다 이해를 이렇게 설득을 못 하셔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내일이 총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우리 상임위 재건위에서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서 더 이상 질의라기보다는 많이 지적했던 사안 중에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재건위 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건위가 끝나고 나서 한 3일 동안 기한이 있었는데 관리에 대해서 또 한번 고려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제를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저희가 아침 시간대에 동별로 저희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매일 전 동을 나갈 수는 없지만 순회를 해서 권역별로 오늘은 잠원동을 나가고 내일은 반포3동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저희가 잡아놓았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모기보안관 이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또 그중에서 한 분을 또 특별하게 더 선정을 해서 그분들 주축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저희가 방역협회 교육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그쪽 분야에 좀 더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진행하셨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작년도,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담당들이 일부 관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동도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도 동장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도 구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계속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계속 접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도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구 과 자체에서도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지환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활동수당의 내역에 그 비용이 많나 적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활동수당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기보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변하시는 것 듣고 나서. 그래서 저는 재건위 분들이 하셨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또 여기서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실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지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꼭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셔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답변 이외에도 추가로 이런 것을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 또 김지훈위원님 또 안병두위원님, 오지환위원님께서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모기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개선사항도 이렇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난 결산 2023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 모기보안관 제도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잘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 정말 잘 추진해 왔던 모기보안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에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 직원들이 모기보안관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사진도 다 받고 또 단톡방도 운영하면서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그런 모기보안관들을 다 온라인으로도 관리를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에 모기보안관 책임관을 지정한다든지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많은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보건소 기동반이랑 새마을방역단이랑 모기보안관 해서 총예산이 얼마가 지금 들어가지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방역사업은 지금 기동반하고 약품 이런 등등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2억 60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지원한 것이 없었고 장비하고 물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약품은 지원해 주고 있었고, 수당은 아마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모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보건소 2억 6000하고 작년도에 한 2억 7, 8000 정도 모기보안관 두 가지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간제하고 약품 등등 운영비 해서 2억 6000 정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역이나 일지나 이런 것들은 기동반이 움직였을 때 아니면 새마을방역단이 움직였을 때 아니면 모기보안관이 움직였을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방역일지를 쓰고 매일 갔다오면 복명을 하게 되어 있고, 새마을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자원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고, 모기보안관도 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실적이나 횟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자료들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상임위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게 행사 이런 비용 줄이고 좀 더 많이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투입하고 이게 비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도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내일 총괄 전까지 다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그냥 이대로 바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냥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로만 통과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산서도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전에 생각 그대로 간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니까 새롭게 예산서를 짜서 갖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안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우리가 용역을 꼭 준다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지만 지역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주민이 맞지만 그 지역 곳곳에서 하수도일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물웅덩이 어떻게 대처하고 숲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역업체 와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예결위만 통과되어서 끝날 것도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총괄 때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설득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리해서 총괄 전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정리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방역을 했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것 총괄 질의까지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말라리아 발생 지역 확대, 환자 증가 있습니다. 추세라고 그러는데 13개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해 주시고, 추세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방식을 혹시 과장님은 오셔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동장할 때도 같이 직접 다녀본 적도 있고요, 양재1동에 있으면서. 또 여기 와서도 저희가 몇 군데 반포동 쪽하고 잠원동 쪽에 많은 데에서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물받이 하수로에서 15m, 20m, 30m에 하나씩 물받이가 있는데 거기에 분무해서 하지요, 맞습니까? 분사를 한다든지 분무를 하는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빗물받이에는 되도록이면 분사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그게 하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유충구제제는 빗물받이 3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유충구제제는 저희들이 모기보안관이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끝나면 기간제가 돌아다니면서 정화조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빗물받이는 되도록이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약품을 뿌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모습은 대부분이 분무를 하면서 하수로에 입구라든지 집수정 있는 그 부분 위에라든지 분무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취약지역에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해 예산 삭감된 본예산 말씀할 때부터 새로운 방식을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기라는 것이 지저분한 곳에 물이 움푹 파인 곳에 더러운 곳에 모이는 곳에 모기나 말라리아가 서식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좀 살수를 하든지 깨끗하게 하고 예방하기 위한 살충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얘기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새로운 방식을 가져와서 하라는 방법이었는데 조금 전에 장비가 말씀하시기에는 한 3m까지 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방역도 새마을에서 지난 해 우리 하수로에 물받이 청소도 많이 하고 특히 잘 알아요, 그 부분에서 새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위에만 뿌린다, 밑에 지저분한 부분이 많다면 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와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보고서 얘기도 해 주셨는데 보고서는 제가 어떤 보고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주시고, 충분히 해야 한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까지 동료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요청한 것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총괄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목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