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업체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업체와의 협업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의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주민참여 이런 여러 가지 방역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준비해 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그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검토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주민들께서도 체감하고 있다시피 최근에 어떤 이런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정말 자연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마 이런 모기 발생 또 해충들의 발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러브버그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 어떤 이런 자연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는 지금 어떤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보건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또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한 점들을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이나 이런 곳에서 살펴보고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오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서초구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보건소의 방역사업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직원분들께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준비해 주신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 해외 방역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부 체제하에서 모기방역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주신 내용을 보면 발생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모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싱가포르는 경찰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증대시켜 왔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달려왔거든요. 그렇게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중요해진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이 중요해진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공동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교과서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냐 하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저희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활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주권을 찾고 우리들이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공동체의식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제 일입니다. 한 주민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의 시장 약 70%를 점유하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모기방역봉사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더라 모기 때문에 동네 주민분들이 성화인데 방역 활동을 왜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보건소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주민참여방역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