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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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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9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 5분자유발언(유지웅의원)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미정의원, 유지웅의원, 박재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박미정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미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추구하고 중시하는 시대의 현안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저출생의 사회적 화두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첫째, 주4일 또는 4.5일 근무제도입니다.
벨기에와 아이슬란드 등은 이미 주4일제 근무가 법제화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일과 삶의 균형과 함께 돌봄 시간의 확보와 저출생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등 주4일제 근무는 시간문제일 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주4일제 시범 사업을 비롯해 격주 4일제, 주4.5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에 있는바 일부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50개 민간기업 중 격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한 가지의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의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그 외에도 충청남도와 제주도 등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도 4.5일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 SKT는 격주로 주4일 일하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SK하이닉스는 초과근무를 모아 월 1회 금요일에 쓸 수 있고,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 단축이 가진 이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는 상황으로 국제노동기구의 2023년도 보고서는 기존 단축 근무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반면에 압축 근무가 생리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업체의 생산성 문제, 청년 일자리와 실업률 문제, 여성의 삶과 육아 보육문제 등 여러 복지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위 제도 도입 및 시행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나 추후 관련한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정책 연구나 그 해법 방안 모색 등 능동적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금년 6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10시 출근제가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출·퇴근시간을 1시간씩 단축 조정하면 광주시는 그 단축된 출·퇴근 시간만큼에 대하여 근무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비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회사에 대하여는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법이 허용하는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 도입의 유인책으로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 권고나 협력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금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남녀 544명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늘어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고, 출산 의향이 없는 1245명 중 44.1%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극찬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의 저출생 대책을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는 도입하고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금지원의 대폭 확대 방침이나 신박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저출생 대책 방안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유지웅의원)
유지웅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 안전·일상·미래를 생각하는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유지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실상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초등학교의 통학 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거리 1.5km 이내, 보도 30분 정도 적정한 거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학 편의를 고려해 통학 구역을 결정함에도 그 거리가 1.5km를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통학 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쿨버스 운영의 주체는 해당 학교의 장이어야만 해 여러 이유로 학교장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동작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남태령 쪽에 사는 학생들의 등굣길이 험난해졌습니다. 험난한 등굣길 취재진이 따라가 봤습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기자 백경민 사당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남태령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어지면서 이수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 학교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정류장에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거리를 지나기 전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출근시간대와 맞물려 쏟아지는 직장인들 틈에서 움직이는 것도 불안한데 거쳐야 하는 길목마다 차량은 수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또 유흥시설이 몰려있는 골목길에서는 토사물을 피해 다니는 게 일입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남태령 전원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30명은 2.3km에 달하는 이수초등학교까지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경우에는 8차선 도로와 크고 작은 7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하철을 이용해 등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인 남태령역은 약 114걸음을 내려가야 하고 하차하는 사당역에서는 어른들이 많아 키가 작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 통학 여건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전원마을만이 아닙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통학거리가 학교로부터 1.5km가 넘은 곳은 양재초, 언남초, 이수초, 방일초 모두 4개 학교입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내 안전하지 않은 등·하굣길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 혹은 스쿨버스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다 등의 이유로 구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학교로부터 1.5km가 넘는 곳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소정의 택시비를 지원할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한다면 관내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해 통학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여러분, 화면 속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진 속 인물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가짜 이미지일 뿐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이미지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민 분들은 안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딥페이크 피해자 대다수는 10대 학생들입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의 얼굴에 알몸이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은 이렇게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해 학교가 어디인지 공유하는 지도까지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딥페이크 범죄를 당했을까 우려되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서초구에도 세화여고, 서문여고, 서초고, 동덕여중까지 피해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5일 동안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 33명 중 31명이 10대였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대다수도 10대라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를 일종의 놀이나 문화로 인식하며 자연스레 범죄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주변에 동조나 부추김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범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는,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및 상담 절차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는 AI 기반 공교육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적이고 이벤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AI 윤리교육이야말로 건강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 사회에서 서초구의 역할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AI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단체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가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서초, 걱정 없이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 원안가결 및 채택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 2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5건이며, 모두 원안가결,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유지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유명인사 등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초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하서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 구역의 현행화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이용 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에서 제265호까지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방배어린이집, 양재2동어린이집, 서초연꽃어린이집, 서초남서울어린이집,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서정어린이집,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부터 제274호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우리 구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사업 선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양재·우면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와 특화사업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아크로해·방배·양재2동·서초연꽃·서초남서울·포레스타6단지·서초자연이랑·
서정·서초장미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유스센터·방배유스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이며,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안전성 확보방안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구청장이 자전거 안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영위코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하서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서초구 건축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고 건축 분야의 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3.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4.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5.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6.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8.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6인)-채택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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