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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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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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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9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주의원, 오지환의원, 김지훈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님과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행하는 서초2·4동 김성주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는 서초구의 재건축아파트 기부채납 개선을 위하여 공익의 안배를 위한 적극적 중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보포털의 2024년도 8월 기준 서초구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재건축, 리모델링은 총 108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재건축아파트에서 수백 대 일의 청약경쟁률로 관심이 높은 서초구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적률 상향이 각종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등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6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현 상황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와 8월 14일 서울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의를 통해 기부채납, 층수·세대수 및 분양가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며 향후 인·허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공공기여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장기간의 공정 등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아파트의 기부채납 쟁점은 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수용, 임대주택 세대수 증가, 공원·복지시설 등을 위한 기부채납, 국방부 대공방어시설 설치뿐 아니라 도로점용료, 하수관이나 도로의 전선 지주화입니다. 그리고 공공 보행통로 개방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자 서울경제의 인터뷰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을 제공하는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초구의 핵심 주거정책 사업입니다. 구민의 주거권·재산권 보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와 조합원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조합원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완공 이후 재산세, 취득세를 비롯하여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 주거환경과 안정적 주택 공급 그리고 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와 조합 사이의 각종 기부채납 부담을 지역의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중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의 바람은 오직 하나, 재건축 후 태어나고 성장한 삶의 터전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과는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급격한 기후변화,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증 등 우리가 직면한 여러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구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서초구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건강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표를 개발·보급해 국민건강을 살뜰히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도시 구축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국민건강증진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건강도시는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에 발맞춰 스마트 건강도시 서초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연구를 토대로 이제 서초구 구성원 모두가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에 힘쓸 때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만들 스마트 건강도시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구민 건강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과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민 개인 맞춤형 건강도시입니다.
엔데믹 이후 늘어난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은 보건 의료 체계를 기존의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질병 체계에 맞서 구민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스마트 건강도시는 필수적입니다. 스마트 건강도시를 구축한다면 늘어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구민 건강증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 도입만으로 스마트 건강도시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초구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구청 부서 간의 협업과 통섭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도시계획, 정보통신, 건강관리가 한 데 연결돼야 합니다. 이에 저는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 부서와 의회가 협력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 건강도시 헌장을 제정해야 합니다. 헌장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구정 정책 전반에 스마트 건강도시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서초구 스마트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초형 스마트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스트레스 등 새로운 질병 체계에 가장 취약한 젊은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건강도시의 혜택을 좀 더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가장 노령화지수가 낮은 젊은 서초구에서 이들 중심으로 먼저 구축 사업 시행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면 이후 서초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온 뉴노멀을 맞아 기존의 질병 관리 건강관리 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마트 건강도시는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서초구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건강한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단연 저출생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육·돌봄·교육 등의 제반 요소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과 경제적 지원, 또 건강과 심리적인 지원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24시간 내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내 아이가 항상 안전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아이가 위험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 안전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이곳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방배사이길공원입니다.
방배사이길공원은 방배본동에 있는 자그마한 소공원으로 2017년까지 녹지공간으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 경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하며 방배사이길 마실콘서트, 에코플리마켓 등 다양한 지역행사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는 작년 2023년 9월에 조성되었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게 조성된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있을 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로 인한 아이들 피해 사례입니다. 바위, 자갈 등 뾰족한 조경석이 많이 설치되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아이는 결국 생니가 빠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아이와 아이 부모님 모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작년 9월 이곳이 새롭게 조성되었을 때부터 인근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시고 조경석과 경사로 램프, 담벼락 문제 등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미온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방배사이길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주변에 초등학교와 태권도, 미술, 음악학원 등이 있어 아이들이 항시 모이는 곳이고 주말에도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뛰놀며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 늘어났으면 하는 공공시설 2위가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라 외치는 지금 시대에 이러한 공간 하나하나 섬세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아이들 안전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방배사이길 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원 조성·정비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4년 8월 13일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와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및 2024년 서초구 재정공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형의원, 강여정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0시 31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10시 3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16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및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초구민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호 결의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및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초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서초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서초구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착석)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재석의원 16인)-채택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김태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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