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1·3동, 방배2·3동 지역구 안병두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내곡지역 주차복합건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내곡동 주차장 위치가 청계산입구역 앞에 있고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내곡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주차복합건물이 꼭 필요합니다.
신원동 282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에 지평식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현재 내곡동 공영주차장에서 1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철이 되면 청계산 일대에 복잡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해서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인근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초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내곡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67%로 서초구 내에서 하위 3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에 비해서 서초구 평균 약 9% 증가한 반면 내곡동은 약 27%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인근에서 내곡동 주차장 120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세 곳에서 256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해서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하고 주차공간 현재 120면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30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유효 공간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공간 중에 1층은 쿠킹클래스도 운영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완성될 주차복합 시설입니다. 계단형 커뮤니티 문화공간, 옥상정원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2층에 자활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부분이 기피 시설일 수 있습니다만 이 건물 모습을 봤었을 때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자활센터가 작년에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단체로 몰려와서 무산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자활센터를 설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었을 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좀 한갓지고 이 건물 자체가 자활센터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접근성이 가까운 내곡동, 양재1·2동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초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은 응답률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의 배려가 없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가지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서초구민이 되고 구가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구의원들이 다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구의회 보고가 끝난 후 얼마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또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사실은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연기시킨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주차면수도 더 확보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경제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다만, 거기서부터 안 됐던 것이 주민설명회인데 주민설명회는 기존에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히 본격적으로 돌입했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저희들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 해소와 주민편의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이 사업은 내곡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민간 협력을 통한 ESG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기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과 협력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간기업이 건축비용 243억원을 들여서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하고 그 건물을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면 결국 그 건물은 서초구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구정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번에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조정해 봤지만 굉장히 빠듯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이 시설을 민간인 자본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쌍수 들고 환영을 해야 될 바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그 시설이 유익한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저는 이 부분에 찬성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ESG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청역에 있는 신중년디지털일자리센터는 강남구와 하나금융그룹이 협력하에 40대, 60대 신중년세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마포구는 마포 외경타운과 손잡고 경의선 책거리를 조성했는데 민간 재원으로 총 3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출판업계 지원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도 ESG경영을 모델 삼아 내곡지역에 민간 기업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구정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최근 3년 동안 4억 780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ESG경영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곡동 주차복합건물 사업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건물 건립을 위한 민간 투자는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초구청에 제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2층까지 주차복합건물을 직접 건설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건립비용만 해도 530억원을 넘고 여기에 장기적인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연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서초구 관내 주차장 설립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막대해서 구 재정으로 이 주차장을 10년 이내는 설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20면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건립을 해서 230면을 활용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자활센터도 하고 1층 커뮤니티, 옥상 정원, 다수 문화공간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요즘 아파트 짓는 추세를 보면 문화공간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다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넘쳐서 사람의 인구에 비해서는 더 넘쳐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꼭 지하층을 파서 해야 됩니까? 지하주차장을 파면 좋습니다. 지하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금액이 두 배, 세 배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서초구청 단위에서 5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초구에서 재정 운용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로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그중에 일부를 받아가 N분의 1로 해서 받아가지고 재정 상태를 보면 복지비로 거의 50%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비용 빼면 운용할 수 있는 경비가 많지가 않아요. 서초구 부자예요? 허울만 부자입니다. 강남구하고는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또한 서초구청이 조사한 경영성 평가 결과를 보면 민간 건립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면 약 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 민간 건립 후 기부채납 방식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간 건립 후 기부채납 방식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곡지역 주차복합건물 건립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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