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에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에 관해서 일부 좀 선별해서 예산을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었을 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용역은 어느 한 군데만 사실은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 지구단위계획 해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을 빨리 줘서 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길마중길 3단계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 1차, 2차 때는 서울시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3차는 우리 자체 예산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특교를 좀 대비해서라도 절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원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과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길마중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이미 받아 온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에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서 일부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교를 받아 와서 좀 하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터미널 관광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터·세빛 관광특구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교부금액과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3억 2100만원이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이번에 지난 6일 서울시에서 교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이 50%, 구비 50% 의무 비율이 있고 그리고 연내에 특구가 지정된다는 조건하에 교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시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고 올해 말에 지금 문체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말에 특구 지정이 될 것이라고 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가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구비 3억 2100만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갑자기 교부금이 3억 2100만원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같이 그 금액을 50:50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 50%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50% 매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체계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관광특구가 이미 거기 쇼핑거리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리 조성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고투몰도 이미 관광객들이 많고, 쇼핑몰도 많고, 반포한강공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긴 한데 관광은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고투몰 지하 상권이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이 찾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길 안내 체계를 저희가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고투몰에서 반포한강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하고 지상과 지하 부분에 대한 연결하는 부분도 안내 체계를 구축해서 그곳에 오는 분들이 입체적으로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보행통로 끝자락에 피카소 벽화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벽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게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명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50:50인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50% 의무 매칭비라서 편성을 안 하면 이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고 교부를 못 받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세요?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42페이지에 보면 도로하부 공공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초 관내 이면도로인데 이번에는 서초1동 이면도로에 공동탐사 계획 중인 것이지요, 이게?

물관리과장 김승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 탐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외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우리 구 498km 내에서 5개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게 아니고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도 좀 궁금한데 이게 탐사도로 선정 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싱크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탐사를 하면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좀 약간 규모가 큰 동공 같은 경우에는 굴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잠깐 ······.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58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조례 내용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로자 처우개선비 보조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센터 근로자 처우개선비 1740만원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당 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예산편성 대신 기금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지환위원님이 지난 2월에 발의하셔서 제정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센터 근로자분들께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지금 10명에 한 사람당 14만 5000원씩 해서 17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많이 낮은 것인가요?

저희가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월급이 217만원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은 201만 6200원이라서 저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6만원이거든요 그것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차별된 대우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내부 조성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금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련은 기부채납 받는 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내부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테니스 등 체육시설 관련 시설을 넣으면서 예산이 저희가 올해 추산한 게 125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투를 받기 위해서 시투를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까지 보고 가셨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아직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해당 시설의 땅값과 건물비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내용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땅값하고 건물하고 합쳤을 때 약 1100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0억 이상의 중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투를 신청하라고 시에서 시투를 철회하고 중투를 신청해라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중투 과정에서도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선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중투를 신청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쓰는 것이라 순수하게 공사비는 125억밖에 안 되니 타당성 조사는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나중에 설명회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도 받고 중투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하려면 지금 12월 말에 용역 조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용역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중투를 신청해서 9월에 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반기 내에는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으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갑자기 저희가 이것을 전액 삭감을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중투가 통과된 그 후에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2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가로행정과장님 잠깐 ······.

가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337페이지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서초역∼교대역 구간 사이니지형 분전함 설치하는 것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일부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서초역 근처에 있는 데가 있고 교대역 근처에 있는 데가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선시 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반포대로에 11대 디지털 사이니지형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서초대로에 16대를 반영했었으나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 반포대로와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서초역 쪽으로 7, 8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 이렇게 3개가 밀집되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 다 이렇게 하라는 안이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거의 1대 미디어형으로 설치되는 게 1대고요. 3대가 같이 붙어있다고 해서 3대를 다 동시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손용준 과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총괄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조금 있으면 들어갈 것인데 2025년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각 사업, 좀 특성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일단 예산편성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입안 또 세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법정의무경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등 해서 필수경비를 먼저 편성한 다음에 부서별로, 국별로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서가 우선순위를 받았습니까?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국별로 해서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런 국별로 1순위, 2순위 해서 순위를 받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고요. 또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통합안정기금이요?

예,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놨다가 재정이 악화되면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 용도가 융자형식입니까?

내부거래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탁을,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150억을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서 내년도에 회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9월에 각 부서별로 받았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대략 해서 1000억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재원을 추가 재원도 확보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000억 정도 부족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해결을 하시는지. 세수 계산은 참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 그런 감소가 계속돼서 이런 것 관련해서 세입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 또 지난번에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방세 징수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또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이번에 분전함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입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겠지요.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예산·결산 이렇게 회의에 들어와서 각 부서에 질의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검토도 하고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사업이 그런 부분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자한테 공사를 줄 때 철저하게 그 기업이 자본 잠식이 있는지 향후 5년간의 어떤 그런 경제 상태,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예측,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결국은 다른 부서까지도 리스크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우리 서초구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하실 때 분명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정확하게 같이 그런 상황들을 분석하시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보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줄 때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잘 부서와 협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복지예산이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예, 47%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복지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진정성으로 다른 구민들이 정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의료 지원 이런 데는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자체 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초구의 서비스 사업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앞으로 하실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주신 것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편중이 되면 이것이 효율성,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치우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재산세과장님, 윤국주 과장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초구 재산세가 지금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약간의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요? 2023년도에 엄청 400억 정도 감소가 된 상태인데 지금은 증가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타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2022년도에 부동산 정책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하면서 일부 감소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급락을 해서 저희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하게 약 464억을 감축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 이후로는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올해도 약 2% 그리고 내년 전망에도 약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추세네요, 재산세가.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상승 폭을 많이 타지는 않겠습니다만 ······.

조금씩 시나브로 이렇게 증가하는 ······.

예.

제가 어디 뉴스, 페이퍼파일 뉴스를 봤는데 재산세 50% 균등분배 재정균형발전 특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재건위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된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도입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 의원들 일부 17개구 의원들께서 그간 유지해왔던 재산세 공동과세 가지고는 구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더 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족을 해서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했고 용역결과도 다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특위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안으로 다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5개 자치구 합계 N분의 1로 나누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50% 가져가서 전체의 규모로 합해서 그것을 다시 25개구로 균등배분 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어떤 리스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재산세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요, 주민들의 호응도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50% 하는 것에서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이 강북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N분의 1로 25개구로 나눠주고 또 거기에서 기준재정수요가 충족이 안 되면 조정교부금으로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교부금을 받는 구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크게 영향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산세 공동과세에 적극 대응해서 저희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시의회도 만나고 지방세 연구원에도 제도개선 과제를 의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초구가 세외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ICT진흥지구 선정이 됐고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외자 유치가 되고 이러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림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50% N분의 1로 해서 또 어떤 세금이 감소가 되고, 전체적인 세액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아직 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황이고요.

발의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네요, 과장님. 실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재산세 공동과세 50%는 이미 2008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하는 것은 25개구를 N분의 1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없는 구 차등배분 하자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50% 주던 것을 60%로 더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50% 균등배분 하던 것을 차등배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조례로 통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차등배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을 가져가서 차등배분 하면 조정교부금에서 또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조삼모사거든요. 밑에 돈 빼서 위에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엄청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과에서 하는, 부동산 ······.

부동산정보과장님 ······.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과장님 ······.

강성희 과장님이 아마 3시부터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

아마 팀장님 계시지 않을까요?

팀장님 나오십시오.

주무팀장님 ······.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로명주소팀장 김효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구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나요?

올해는 4억을 지금 처음 추진한 것이어서 ······.

이 메타버스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다운받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채팅도 안 되고 운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되고 있어요? 채팅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메타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지금 교육지원과도 했었고 아니, 여성보육과도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세무과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래도 있는데 택스테이션, 세무 메타버스 그런데 메타버스를 하는 것은 좋아요,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원래는 게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AR, VR, MR, XR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신기술 개발이에요. 계속 업그레이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에 반해서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가고, 지금 메타버스가 어느 한 시기에 트렌드로 시작했던 것인데 가상현실 가상적인 것을 현실처럼 느끼면서 거기에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예가 뭐냐 하면 어떤 다국적기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국적기업인데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러면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업무를 프레젠테이션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뭐를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것은 가능해요.

잠깐 과장님 오셨으니까 ······.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끝났어요.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만 잠깐,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시범사업으로 해도 안 되고 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실패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우리 각 부서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부분 게임 형식으로 이런 영상을 보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정 계층에게만 서비스고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메타버스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보십시오. 업그레이드 계속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셨다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맥락은 같아서 설명은 차치하고요.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의원실에서 일했을 때 한창 유행이 됐을 때 막 다들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업계도 뛰어들고 정치권에서도 뛰어들고 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장된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방 들어갔다가 AI라는 게 금방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예산 자체를 두고 가타부타 얘기드리기보다는 메타버스처럼 새로운 문물이 나오거나 할 때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재건위 있을 때 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메타버스가 이용률이 낮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해 보니 유튜브 보고 끝나는 것이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추가로 올해도 이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비나 유지비용 차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사실 담당 주무관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상담들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지만 그런 것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사양됐다기보다는 이용률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됐다는 것은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메타버스가 AI보다 먼저 나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홍보 열심히 하셔서 운영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좋다는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보고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삭감됐던 내역 중에서 골프장 있잖아요, 서초종합체육관에 짓는 골프장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자체 의견도 의견이지만 제가 이 체육관 자체에 크게 처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질의 과정 중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확인했고 과장님도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적인 측면도 챙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냈던 것은 이게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보다는 문제점부터 먼저 밟고 적자를 낸다거나 운영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부터 해소하고 도와주는 것이 적자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삭감 의견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위탁업체를 누구를 주어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적자를 이렇게 해소하겠다 그런 것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 서초종합체육관이 개관 초기에는 7억에서 8억가량 되는 돈을 구에서 지원받으면서 적자를 보전하고 겨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의 재정지원 없이 적자폭이 1억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상태는 많이 호전됐고 이런 와중에서 적자가 아닌 흑자 체육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회원 창출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체육관 증축을 통한 골프연습장 운영이고 모쪼록 전에 하서영위원님도 시설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제가 주기적으로 챙겨보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체크하면서 저희가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들께서 이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혹시 살려주신다면 주신 예산 알뜰하게 살펴봐서 좋은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양재·내곡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것은 재건위에서 삭감됐던 내역을 한번 톺아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감액됐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도 낮고 러프하게 잡은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삭감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소송배상금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 증액해서 12억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예비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등산로 조성 이게 페이지가 사업별 설명서 144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 인건비 편성목에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액수 자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다 자잘하게 잘라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에서 제대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저희들이 말죽거리 배드민턴장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2명 정도 관리인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인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1명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두 분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셨는데 한 분의 비용에 대한 것만 ······.

계획을 잡았었는데 1명은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친환경 농장조성 이것도 여쭤보려는 것은 텃밭조성 및 유지관리비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딱 써 있더라고요. 300만원이 유지하는 그 비용이 삭감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초에 청룡텃밭이 내년 서리풀 예정 GB 해제되기 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지구가 되면서 그게 다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녹지대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샹젤리제 거리가 나무 비용 일정 부분 삭감됐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은 5억이잖아요. 삭감된 것은 1억 9000인데 이게 나무 가지치기하는 내용 때문에 삭감된 것인가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재역에서부터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옆에 버즘나무 있는 것하고 하부에 시설녹지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거리를 만드는 전체적인 사업인데 지금 삭감한 내역은 양버즘나무 사각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1억 9000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사각으로 치는 것인가요, 원래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

지금은 자연형이라고 그래서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

그것을 사각으로 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각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특화거리비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치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유지가 어느 기간 정도 지나야 한 번씩 잘라주고 해야 되나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각 가지치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반포대로, 방배로, 서초대로까지 해서 사각 가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성된 지 7년 정도 5, 6년, 7년 됐기 때문에 매년 여름철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작업할 때는 1년에 두 번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치고 났을 때 한꺼번에 많이 치면 나무 수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한 번 치고 한 번 더 다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유지관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역에 있는 길마중길 초록숲길 사업이 여기도 삭감됐잖아요. 어느 부분이 삭감된 것인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조금 과도한 한 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교부금의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그런 취지로 해서 2억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느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길마중길이 잠원동 쪽에서 양재동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용을 하다 보면 가혹 가다가 잠원동이나 반포동 쪽에는 되게 협소하다 말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조성사업을 하실 때 저는 여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 보면 잠원동하고 반포동은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곳에 거주자우선주차도 많은데 불법주정차도 많고 거기에 KCC 앞쪽 사거리부터 잠원동 끝자락까지 화장실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노상 방뇨도 많고 그래서 어떤 나무를 꾸민다거나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비용으로 가능하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특정 부분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KCC 앞에서 잠원동사무소인가 그쪽 라인이 그런 게 없다 보니 화장실도 주변에 없어요, 상가가 없어서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들 설계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교통소통 대책 관련해서 어떤 내역인지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이게 삭감된 사유가 작년도에 집행액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이 한 2억 6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그 당시에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모범운전자분들 단가도 1만 6000원 수준이었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 택시 3부제가 해제된 상황이어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단가가 낮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2억 6600인데 전부 다 집행될 예정이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단가를 2만원을 올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방배모범운전자분들과 서초모범운전자분들하고 관계가 원활하다 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충분히 다 집행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75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깎인 부분이 있거든요. 7500 전액이 깎였는데 저희가 증액한 이유가 내년도에 단속 지점이 한 20% 이상 늘어났고 또 1일 단속 시간도 64시간에서 106시간으로 한 3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60%가 안 됐다라는 것이 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어땠어요?

그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지금 ······.

그때도 60% 이하로 집행됐었나요, 2023년도에도?

그렇지요. 2년 동안 그렇게 되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보고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전년도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운전자분들의 협조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말씀드렸듯이 단속 지점하고 1일 단속 시간이 증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서안에 나온 것은 집행이 8월 기준으로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2억 6000 중에서 1억 1000이 집행이 됐다,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만.

그러면 이게 계도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처럼 월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집행하기보다는 매월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8월까지도 사실 8월이면 절반이 지나간 시점인데도 이 정도면 집행이 제대로 물론 제대로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10월이나 이때까지 자료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꼬리물기 계도단속을 하는 기간이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8월 말로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8월 말이라고 하면 6월, 7월부터는 아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4, 5개월 정도 집행이 됐던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스마트식당 만들기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팀장님께서 끝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할 만한 사업인지라는 의구심이 사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준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물론 선착순이라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도 않아서 선착순으로 기재하시고 이런 사무적인 경우를 고려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딱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면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업무가 주가 돼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위생업소를 단속하거나 청소비용 이런 것까지는 양지를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식당 만들기 위해서 키오스크든 서빙로봇이든 테이블오더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보건소 사업보다는 밝은미래국 소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 그때 질의를 못 드려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성격상 지원하는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일자리경제과에 할 경우에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을 업소의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음식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소액으로 위생과에서 영세 음식점에 대한 외식업 활성화와 또 저희가 위생업소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짧게 그러면 소장님 의견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싸움 붙이려는 것은 아닌데 특정 부분의 업체를 지원하는 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이것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있는 업장들만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자골목 진흥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 일대를 지원해 준다거나 행사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식당 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은 다른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고 보건소에서 특정 소규모 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일자리경제과보다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식당 만들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스타트할 때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가 또 음식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방위 업무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 회의 때도 여성예비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서 안에서는 여성예비군에 대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예산 관리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방위 업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요. 타구 사례도 굉장히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예비군 지원 관련해서 통계목 내에 부기 레벨을 좀 더 상세히 표기를 해서 예비군 운영지원비와 활동지원비로 나누고 또 운영지원비는 일반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과 여성예비군 소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따로 부기 레벨을 조정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저희 지금 문화행정국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체육진흥과의 서초종합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8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고터·세빛 관광특구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급하게 12월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므로 구비 증액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구민의 건강 증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밝은미래국장님 ······.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은 2025년도에 세출예산으로 660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다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2025년도 세입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국 내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2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서 들어온 소요 예산을 전체 집행을 못한 게 한 27억 정도 됩니다. 학교에 전체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집행 못한 게 40억 정도만 집행을 했고 한 27억 정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27억 정도가 필요한데 한 20억 정도만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2025년도 예산편성 시 현장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초밀착 대민 행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김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방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세는 물론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주민 숙원 사업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원활한 구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체계 재정비 사업과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의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충분히 부서장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 주신 것을 믿고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가로행정과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디지털 사이니지형 외함 개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포대로가 올해 시행 중이고 내년에 서초대로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지금 모범운전자 예산 집행률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한 60%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기준으로 한 96% 정도가 소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도시인프라조성 분야와 도시디자인 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인프라 조성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2025년이 되면 GTX-C 공사가 본격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안 설명이라든지 GTX-C 환승코어 조성 공모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천이라든지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도시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초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정립을 위한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 사업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대응에 맞추어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한하여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적극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많은 조언을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또 공정한 방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편성안 외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께서도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년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서초 공직자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저희는 구청 모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열심히 주민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들을 잘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 등 총 6건에 24억 464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시설 장비 유지 관리,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회의장 의원석 의자 교체 등 총 10건에 40억 93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6억 4755만 5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예비비 3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안병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