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먼저 드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3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돌봄과 토요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따로 준비해 주셨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저녁돌봄에 대한 운영 내년에도 저녁돌봄 운영을 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아동들 수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성별 추가 지원에 대한 가내시 통보 후에 다른 구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녁돌봄 한 곳과 토요운영 두 곳을 제출했었는데요. 이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시에서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반영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긴급 일시돌봄을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곳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긴급 일시돌봄과 저희가 지금 가내시된 토요운영으로 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심의 일정도 보면 아직 확정이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만 하고 이 수요조사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지금 통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미지수고 저희도 토요돌봄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긴급이나 일시돌봄으로 해서 토요일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저녁돌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약간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4500만원, 국경일 기념일 행사 등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7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국경일·기념일·광복절 행사 320만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5000만원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6.25가 75주년이고 광복이 8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보훈의 달 행사는 지금 올해에 비해서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6월 보훈의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 부스를 또 따로 운영합니다. 체험 부스라든가 음악회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단체 회장님들과 얘기를 마친 상태여서 하나는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잡았고 또 체험 부스하고 음악회는 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6월 호국보훈의 달은 같은 날에 행사하는데요. 기념식과 체험 부스와 음악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로따로 해서 그러면 한 1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약 9700 정도 됩니다.

9700, 굳이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해 놓아서 ······.

운영하는 게 기념식은 저희 구에서 주관하고 보훈단체장님들 본인들이 주관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행사 때 하셔서 체험 부스하고 음악회는 단체회장들께서 연합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활용되는 것보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사에 억대가 들어가서 행사를 크게 하면서, 그것보다 보훈대상자들한테 더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나 보훈 대상자들한테만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 구 주민의식이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보훈이 인식되는 수준이 낮아지고 저희 단체장님들 회의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일상 속 보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훈에 대한 의식도 높여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보훈 의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보훈회원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일반 주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해서 보훈 의식을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6월 행사에는 보훈단체, 보훈회원, 보훈가족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런 것이지요?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하고 6.25 75주년이기 때문에 ······.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만 ······.

크게 잡았고요. 2026년에는 2025년도 한 행사를 보고 가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줄이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36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6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한 1280만원이 감액이 됐고 사업활성화 교육 80만원, 일상돌봄 서비스 1200만원 여기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올해 국비로 내려오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삭감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돌봄 서비스는 지금 전 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구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경향이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8개구가 일상돌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이 1억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참여하겠다는 구가 늘어났습니다. 12개구로 나누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쪼개주면서 예산이 줄게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무용품비나 홍보비 대신 교육비를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돌봄SOS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돌봄SOS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봄매니저라든가 아니면 돌봄서비스를 참여하는 제공 기관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이 대세이기 때문에 돌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됐고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513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1억 5500이었어요. 여기 지금 표시가 1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본예산이 70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시설비 513페이지, 전년도에 보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지난 2023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899만 5000원이었고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요구도 똑같은 7000만원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1억 55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집하장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재활용집하장에 있는 압축기라든가 감용기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 장비가 크게 필요로 하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에 스티로폼을 감용하는 감용기를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8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재활용 집하장은 아무래도 큰 기계들, 로더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유지비 그런 것들만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에는 그런 큰 시설비를 구매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본예산에 1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썼다는 얘기인가요, 2023년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에서 지금 내년도에 8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올해에 저희가 시설 장비를 하는 올해 감용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8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올해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올해 감용기를 샀고 내년에는 기본적인 어떤 재활용집하장을 시설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게 7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증감에 8500이 있는데 511페이지 보면 증감에 461만 9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인건비도 3500 감액됐고 여기 일반운영비도 1500, 재료비도 22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다 더해도 8500이 안 되거든요? 여기 85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

이것은 저희가 주요 사업 사항별을 할 때 재활용 추진에 대한 전체의 어떤 세부사업별에 있는 전체 항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폐비닐류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단위가 크고 세부사업별의 단위가 크고 하는 사업들은 또 별도 사항별로 빼냈기 때문에 전체 재활용 추진이라는 세부사업에서 몇 개를 저희도 지금 나눠서 예산이 큰 과목도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억 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항별에서 별도로 발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이렇게 딱 보면 시설비에서는 850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가 감해졌지만 전체 총괄에서는 딱 8500이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추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비닐이라든가 아니면 대행비라든가 이런 하나의 사업이지만 단위가 큰 사업들을 사항별에서 별도로 내고 빼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딱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통계목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딱 안 맞는다는 게 조금 ······.

전체를 보면 맞는데요 ······.

여기 지금 표시된 금액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총괄 금액은 맞지만 지금처럼 말씀드렸듯이 특수사업들 좀 큼직한 사업들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랑 상관있다고 하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여성보육과, 청소행정과 빼놓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우리 구하고 관련된 시설들 있잖아요. 그것을 시설 이름이랑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머릿속에서 안 돼서, 과별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총 130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정리가 잘 안돼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민간위탁시설은 자체는 130개, 어린이집 시설을 포함해서 ······.

어린이집은 다 빼고 ······.

아, 어린이집 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빼고 다른 것들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상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2페이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보시면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에서 400명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00명으로 지금 추정을 했고요.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385명입니다.

385분? 다 고령이시겠지요, 아무래도?

저희 야쿠르트 돌봄은 고령뿐만 아니고 약간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중·장년층까지 다 포함입니다.

고독사 위험, 지금 고령화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요. 저출산이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양재1동 같은 경우가 제일 인구 비례해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고령화 노인들이. 그런데 독거노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대상은 딱 독거노인이라든가 특정한 연령층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단계별로 공무원이 진행하는 조사도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이 하는 조사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전산으로 통보되는 명단으로 조사하는 명단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한 2258명 되고 있습니다.

2258명, 그러면 이것 사업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358명 갖고 되지 않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시더라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화되는 게 젊은 분들도 1인 청년가구도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서초구에서도 생겼고 했는데 이런 수요조사를 조금 더 이런 사각지대 발굴 명목은 그런데, 독거노인 아닌 혼자 사는 청년들 그런 가구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야쿠르트를 놓고 다음날 와서 며칠 정도 그게 수거가 안 된 그런 상황 어떻게 이게 체크가 되는지?

저희가 야쿠르트 돌봄을 한 목적은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시고 야쿠르트가 집안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쌓여 있어서 위험군이 발굴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은 야쿠르트 돌봄사업뿐만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매일 노인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원을 해 주셔서 한 150명 정도 그냥 후원금으로 해서 안부 확인하는 게 있고요. 이런 배달 사업 현장 방문으로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또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동 인적 안전망들이 방문을 하고 안부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안부 확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늘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다른 분한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2000명이 넘는데 385명한테 이런 체크, 서비스는 아니고,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을 체크하는 상황에서 너무 적다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쌓여 있어서 며칠 지나고 그러면 더 이것은 사전 예방에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주면서 확인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금 감소하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노인들이 삶을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조금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계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분들을 더 발견을 해서 이런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올해 계획을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안부 확인이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기기 활용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385명만 야쿠르트 돌봄사업을 합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거의 2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300, 400 가까이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왜 그분들한테 야쿠르트가 배달이 되고 체크가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는 것은 ······.

안부 확인하는 그런 다른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집중을 하고 이 40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 꼭 야쿠르트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아예 숫자를 늘리든지, 그냥 없애든지 ······.

그렇지요. 없애든지,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

그런데 저희가 건강음료라든가 그런 것은 야쿠르트 돌봄뿐만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용하는 게 1496명 정도가 안부 확인을 받고 계시고 안부 확인뿐만 아니고 우리동네돌봄단 활동하면서 후원 물품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도 1300명 정도 돼서 한 2258명이 어느 방법으로든지 사람으로든지, 야쿠르트라든지, 기기라든지 해서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안부 확인을 받을 때 이분을 고독사 위험군으로서 꼭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연결은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업에 동의를 해 주시고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것에 대한 연계 서비스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뜻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주제가 뭐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업성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한 만큼 효과성,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주제를 딱 복지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해 보니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I 시스템이든 안부 확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직접 해 보고 이 프로그램이 제일 효과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산시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직무에 있어서도 더 복잡성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갈라지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니까 좀 단순하면서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많이 해서 뭐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과장님?

위원님 의견 ······.

선택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도 요구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생활 간섭을 절대 받기 싫다 해서 완전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력이나 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생활 간섭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받겠다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지원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한 방면이 있고 여러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을 이대로 듣는 것은, 제가 다음에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리도 아프신데.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올해는 385명, 예산서 내년도 기준 400명 그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 정확한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부 확인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나는 안부 확인 서비스에 동의하겠다는 동의를 일단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어떤 서비스가 이 중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안부 확인, 아니면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안부 확인, 아니면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이런 서비스 선택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 그다음에 2인 가구라도 가구 전체가 취약한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원한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던 분이 올해는 385명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사회복지과 예산이 89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국비가 447억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반면에 구비는 적게 186억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제가 교육지원과에 질의했던 게 낮은울타리 사업이 있어요, 경계성 지능 장애인 그 부분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제안을 했는데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해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단지 거기서 안 겹치는 부분은 제가 보니 저희는 장애인이어야지만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센터 등과 이런 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와 조금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경계성 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경계성까지는 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아마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지만 포함시켜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 경계성 지능인 같은 경우에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확히 경계성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장애인 사업을 할 때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생활하면서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이 많은 사업부서다, 비사업부서다 이런 구분을 해서 가점, 평점 해서 진급할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 사업을 좀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곁가지가 자꾸 퍼져나간다고 봐요.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택과 집중,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벌이지 말고 여기 안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것을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까, 보수한다 그럴까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을 자꾸 불려서 신규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자꾸 내세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총괄 때도 그 부분은 언급을 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것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부서가 자꾸 사업을 많이 벌임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갈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타구에서도 일부 해서 하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네 군데 정도 해서 지역 미용실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좀 더 필요하다면 직영하는 데서도 미용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미용사를 좀 늘려서 직영하는 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가면 이분들이 공간도 많이 잡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미용실을 못 가본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 한우리센터에서 헤어한우리라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만들어서 이런 중증장애인들 각종 편리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여기에 와서 미용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매번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 구역별로, 권역별로 1개소씩 친화 미용실을 MOU를 맺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지원도 해드리고 명패도 붙여드리고 거기서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10% D/C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편의 지원으로 턱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설치도 해드리고 경사로 설치도 해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직영하는 데 보면 전에도 제가 처음 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미용 인력 인건비가 한 분이신데 물론 장애인에 관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도 금액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이런 임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사람 수를 늘려서라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495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이분들을 잘 다루기가 쉽지도 않고 해서 이것이 아무나 또 모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는 해요.

이분들이 경력이 최소 25년 이상, 그다음에 디자이너급 실장 정도로 하시는 분들 모셔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 다 받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산 차원에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을 하면 예산도 절감은 되겠지만 그러면 사업 효과가 안 날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분들을 모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밀리면 한 두 명 정도 고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를 모델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존에 노원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디자이너 두 분 정도 모시고 몇 분 모시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 구하고 차별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진짜 혼자서 편안하게 구애받지 않고 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대기가 두 달을 기다린다잖아요. 보통 우리 이발을 최소한 한 달을 넘겨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야말로 저것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두 달씩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지역에서 미용실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간도 그렇고 편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확대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한번 다시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378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도 있고, 386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발달센터 지원 운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애 관련해서 다양하게 학습적인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업이 되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나 이쪽에 질의를 하겠지만 분산돼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렵니 하면서 줄인다고 하는 것이 꼭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보면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최초였나요? 권역별 효도버스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버스가 201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 좀 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버스가 지금 총 4대지요?

효도버스는 총 5대고요.

5대?

저희 과에서 4대를 운영하고 ······.

그러니까요. 4대를 운영하네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4대.

어르신행복과에서는 1대를 운영합니다.

어디에서?

어르신행복과에서 1대를 운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에서 1대 해서 4대인데 그 버스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저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 보이냐 하면 버스 래핑 및 제거비가 있어요. 그 버스가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은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바뀌어요, 버스가?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면 래핑 및 제거비 하는 것이 500만원이 매년 들어가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계약하는 회사가 바뀌게 되면 차가 바뀌기 때문에 래핑비하고 제거비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것이 올해 했던 업체가 내년에도 계약 유지가 되면 래핑비하고 제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잡혔어요, 래핑비가 3대. 그것은 내년에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언제 종료인데 래핑비를 이렇게 잡아놨는지?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 입찰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했었을 때 매년 1년 단위인데 매년 차가 바뀌었어요, 회사가?

2023년까지는 같은 회사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도 그전에는 차량이 낙후돼서 가격이 낮은 편이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으로 계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와는 안 됐고요. 새로운 업체와 올해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계약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1년 단위라고 하지만 큰 문제 없으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 어느, 관광버스면 관광버스 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올해 입찰된 회사와 또 다른 회사와 같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래핑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내년 예산에 3대가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500만원씩이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차 전체를 도색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버스 노선 같은 정도로만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도색하거나 래핑을 하는 것이에요, 차량 다를?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조사를 해 봤고요. 저희가 제거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제거비가 한 54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래핑비가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제거비는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해서 폐지됐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차가 바뀌었을 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효도버스에 대한 래핑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계약할 때 래핑도 하고 래핑을 벗기는 그 비용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 눈에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서리풀 샘 자체 사업이 있어요. 총 14억.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멘토활동비 1만 7000원×485명×54회, 장소활동비, 교재교구비 1만 3000원, 4만원 해서 이렇게 비용이 AI 학습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샘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멘티 학생은 580명 정도 되고 참여하고 있는 멘토 선생님은 125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멘토링이 가장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1:1 멘토링하고 있는 아이들은 436명이 현재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면 수업에 더해서 스마트스쿨링 해서 AI 학습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현재 4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보면 교육적인 부분이라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또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음에 3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서초구 관내에 두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있고요.

여덟 군데인데 구립은 두 군데?

구립이 두 군데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 그러면 민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민간도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평균적으로 각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찾을 때까지 하고 작년에 양재 관련해서는 임대를 다시 받아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지요?

맞습니다. 우면지역아동센터가 지하에서 임차를 받아서 지상으로 했습니다.

방배2동은 2층에 있기는 한데 작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 공립을 한다는 것이 너무 규모가 작고 협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물 보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1층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1층 밖에 나오는 데크 같은 경우는 깨져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 건물 자체 환경도 한번 보시고 1층 같은 데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방배2동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

예, 방배2동 ······.

구립은 아니고 지금 민간에서 ······.

거기도 민간이에요, 방배2동이?

예, 방배2동은 민간 운영입니다.

그러면 구립은 어디에 있어요?

방배4동에 있습니다.

방배4동에 있어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라기보다 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 보조 설명서안 340페이지 보면 시·구가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보조가 되고요. 종합복지관은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시비로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은 시비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공사는 시비 100%는 아니고요. 매칭 비율을 좀 보면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70%, 구비 30%로 기능보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30%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랫동안 건물이 정말 낙후되고 해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리실 이런 데 비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 지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공헌 업무협약으로 해서 주택건설협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면 거기에 식기나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구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집기 같은 것은 당연히 책걸상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해 주시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조리 비용 같은 것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예산을 했고요. 프로그램실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은 복지관과 서로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련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잘 미리 예견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의 단가가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수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백명씩.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1인 단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도 인원수가 많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에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봉사를 우리 구의원님들도 간혹 나가셨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원인 분석을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수에 비해서 단가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에서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융통성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경로식당으로 해서 어르신행복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되는 곳에 대한 급식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비 매칭 비율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구비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복지관하고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거의 대상이더라고요, 99.99%.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별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이럴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니까 시설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저는 종합복지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 같은 경우는 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새로 리모델링이 되면 괜찮은데 양재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식사하러 지나가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해인가 지나가다가 10년 전, 5년 전에 현관 앞이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똑같다고 해서 과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정비를 했어요. 새로 정비를 했는데 양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설이 오픈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됐을 것으로 알고 위탁체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관리는 관장님하고 또 위탁체에서나 복지관에서 하겠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설 유지하는 데 계속 경비가 너무 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짐이 많으시겠지만 좀 이 부분도 보시고 조금 시설보수나 지금 어제 보니까 청소년 유스센터 이런 데 리모델링하고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종합복지관은 시·구로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시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시설보수에도 조금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계속 기능보강이 들어갔다가 올해도 내년에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기능보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올해 기능보강 사업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간주처리로 해서 시비 재배정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원들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조리사들이 인건비가 낮아서 다른 노인복지관 다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리사 채용이 어렵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나 과에서 서울시에 회의를 가시든지 하면 이런 문제도 조금 건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조리사 채용이 어려운 것은 진짜 복지관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임금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회의 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68페이지 보면 우리 어르신행복과 이주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4000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순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서 순증으로 표시가 되기는 했지만 위에 증감을 보시면 2100만원이 실제적으로는 ······.

얼마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00만원이 증감 ······.

2100원이 증감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중 친구모임방 그리고 운동돌봄서비스, 간단집수리 이것 어떤 간단집수리는 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집수리는 주거취약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변기 막힘이라든지 전등 교체, 문고리 수리 간단한 집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권역별로 1개 정도씩 총 4개소 업체하고 연결해서 출장비는 보조를 그분들이 하시고 실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서초 어르신 행복e음센터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지 그리고 AI 자동안심콜은 서초 어르신 e음센터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 독거 어르신 사업이 보건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구비 100%로 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기관이 말씀하신 어르신 행복e음센터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인데 주로 구비 100%의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거의 행복e음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편성한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4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각각 두 군데 복지관하고 e음센터로 보내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맞춤돌봄서비스는 거의 50:50 정도로 수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행복e음센터에 하고 방배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아까 출동핸디맨이라는 사업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AI 자동안심콜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 AI 자동안심콜을 한 지는 거의 5,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KT하고 연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자동으로 취약 어르신께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 하다가 이것이 한 2년 전쯤부터 네이버하고 연계한 AI 기반의 그런 안심콜로 케어콜로 해서 AI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드려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고독사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단절을 줄이고 고독사 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런 긍정적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몇 가지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ICT, AI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후 어떤 문제성이 발견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의 신뢰성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원의 실효성에 어떤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낙인감으로 인해서 지원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 독거 어르신을 돌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대면으로 돌봄 하는 게 맞춤돌봄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생활지원사가 대면으로 주로 돌봄을 지원 ······.

대면으로?

예, 보통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주 1회 방문한다든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방문 횟수는 조절이 되는데 주로 대면 돌봄은 맞춤돌봄서비스를 주로 하고 말씀하신 ICT 기반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 돌봄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의 각각 보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연고사하고 고독사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는 돌아가셨는데 발견이 늦게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연고사는 돌봄가족이 없는 분들 돌아가신 이후에 연락을 해도 인수를 거부한다든지 아예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형태가 무연고사가 되는 것이고 ······.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ICT나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 자치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책수립 이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제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모임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밖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그런 부분에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앞으로도 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 강화도 물론 시켜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분산되어서 예산이 분산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물론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협업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이렇게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독거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친구모임방 150명을 기준으로 했었고 내년에 편성하기는 2배로 300명으로 ······.

커뮤니티요?

예, 친구모임방이라고 해서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이 4명에서 5명이 모여서 거점 집에서 같이 모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2배로 물량을 늘려서 300명께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 나오셔서 이런 독거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운동돌봄서비스인데 그 부분도 내년에 200명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중앙기관에서 보내는 안내문자 보면 가출하신 분을 찾는 문자들이 많이 와요. 요즘 조기 치매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한 40대부터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도 점차적으로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런 것도 망각해 버리고 하다 보면 집을 나가면 자기 주소를 모르고 집을 모르니까 못 돌아오면 배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GPS 추적기를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구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불의의 사고도 막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치매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르신행복과 같은 경우도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치매가 되기 전에 인지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GPS 관련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 모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GPS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관련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런 환자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시범으로 한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도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부지가 우리 국토부 공동주택 지구지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새로운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상황을 질의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은 있지만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의 부지가 지금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사업부지에 전체가 다 포함되면서 지금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지금 일정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저희가 의견 제시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구 지정이 2026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추진하던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서 토지 보상 기간이 또 한 1∼2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토지계획 이용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또 시행사인 LH공사 그쪽에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 만큼 개발 밀도를 높인다든지 또 수용 인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또 주어지는 대로 부서에서 잘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초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해서 6만 8348명으로 고령화율이 16.7%입니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지금 161개로 맞지요? 현황 운영 중인 게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은 크게 여가복지시설과 요양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현재 147개소, 요양복지기관이 지금 14개소 해서 총 161개소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과연 서초에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여가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초구가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최상위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 평균 개소 수가 3.4개 정도 되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가 노인복지관 3개소, 느티나무쉼터 5개소 해서 8개소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 1위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11월 기준 해서 한 4184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요양시설이 지금 9개소입니다, 구립하고 사립 다해서.

그래서 개소 수로 보면 서울시에서 한 21위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인원수도 20위대, 개소 수도 20위대 이래서 그렇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봐서도 조금 평균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서초구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 좀 높으신 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고요. 기초수급자 비율도 24위, 25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관심 갖는 분야가 여가,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구도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가시설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소 수도 많고 또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가 서초구는 워낙에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채납 공공기여 시설에 입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면데이케어, 서초성심데이케어 2개소가 개관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2026년 하반기에 방배2동의 방배5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 시설 그러니까 공공기여시설에 확장 이전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서초4동의 진흥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에 데이케어가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쫙 설명을 질의드리기도 전에 다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좀 전에 성심요양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은 구립이 1개소 있는데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고요. 데이케어센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전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뀐 거지요?

저희가 기존에는 요양원하고 데이케어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를 데이케어로 인원 50명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이지요, 완성이 됐나요?

지금 건축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제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여가복지시설 중에 특히 돌봄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기사를 종종 우리가 접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에 시설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심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접하셨으니까 어떤 민원이 가장 강경했는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 주변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시설이기는 하지만 KB골든케어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창문을 거의 다 가린 상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의 민원은 주변의 민원이 아니었고요. 종사자분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시설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운영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데이케어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예를 들면 데이케어 같은 경우가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되어야 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50명은 돼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기존에는 24명, 24명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시설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에서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재개관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도 본인들을 100% 고용을 해 달라, 이런 의미로 민원이 좀 있었고요. 물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내신 것 중에 하나가 확약서를 써달라든가 이런 본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외의 어떤 다른 보상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한테는 거기가 증축을 하는 게 아닌데도 리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에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나름 설명은 잘해 드렸는데 과에는 그 민원이 오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는 일조권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사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 아니고 ······.

증축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 와서 저도 그것을 파악해서 잘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인식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주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우리 서초 진흥아파트 사례처럼 이렇게 절충안이 잘 마련이 된다면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시설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우리 부서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 점점 이게 더 확대가 돼야 하니까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진행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회성적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누구나 노인은 됩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는 우리 서초구도 초고령 도시가 되는데요. ‘누구나 나이 들 수 있다’ 또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런 인식들을 스스로 하시고 또 이런 특히 여가시설은 좀 덜하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그런 기피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저는 서초니까 더 확대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은 우리 서초가 갑·을은 있지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지 않게 골고루 좀 안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반포 쪽은 보면 데이케어센터에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그 공간 자체도 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우리 이주영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서 확충하는 데에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서울시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요양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때는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가 살펴봤어요, 부모상담 지원 사업이지요.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은 부모상담 지원 사업이 있고 예산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 질의니까. 장애인 가족전문 심리상담도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발달장애 자녀양육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의 대상이 보니까 발달장애라는 명칭 빼놓고는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나눠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몰아서 크게 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제목으로 여기저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장애 대상이 발달장애는 맞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가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부모나 대상으로 그런 가족상담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또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중에 발달장애인도 들어가고 다른 장애인들도 들어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각 기관에 맞게 해도 지금 부족하다, 이게.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해당 기관마다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발달장애인 수가 늘어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실은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 사업 예산은 가장 적어요. 보니까 2024년도는 190만원이었는데 되려 2025년도는 15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늘어나는 추세에 예산은 왜 삭감해서 올리셨을까요? 저는 실은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국·시비 50:50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해서 반영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어떻게 190만원, 150만원 이 숫자에 제가 일단 놀랐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83페이지에 보면 상담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0만원×16명×10회 딱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이 사업을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구비 50:50 매칭 사업이라서 일단 이렇게 내려온 대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매칭 사업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 돌봄자의 36.7%네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현장에서 지원 대상자도 발굴도 해야 하고 관련해서 고충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은 크겠지만 장애인자녀 부모상담 사업이 어떤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범위가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딱 집어서 발달장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발달장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지만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과장님께서 올리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적인 면이나 예산편성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내년에 올려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발달장애는 우리가 일반장애와 달리 등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등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지요?

모든 장애는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

발달장애에서 저는 그때 그 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그러니까 경계선인 거지요, 경계선. 발달장애도 이렇게 등급이 있을 때 등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던데 본인들도 장애 등급을 받고 싶은데 이게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실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교육적인 게 있지요.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서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가족상담 지원 건은 이게 지금 현재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용 건이 많아지면 서울시에서 아마 추가 교부가 내려와서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으실까요?

식사 후에 오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과장님.

이번에 어르신행복과에서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게 한 동기라든지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유병률이 높은 어르신들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독박간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현숙 부의장님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됐고요. 또 그 조례 근거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장기요양보호 이런 가족 중이나 인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 중에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는 경험을 해 봤어요. 멀리 떠나보낸 몇 년 전에 가신 우리 어머님이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요양소 생활도 하시고 요양병원도 다니시다가 가셨는데, 진짜 이것 당사자도 힘들고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가져서 이 사업을 딱 봤었을 때 진짜, 그런데 액수는 적지요. 적어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별것 아니긴 한데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잘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자료들도 수집하시고 해서 돌보는 사람이 노노케어(老老Care)라고도 하지요. 가족들이 돌보다가 지쳐서 병이 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서초구에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공공시설이.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 ······.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해요. 서초구립 노인요양병원 구립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도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고 최소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요?

보통 요양원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시설 ······.

2등급 이상은 받아야 해요.

시설 운영을 하시는데요. 사실 서초구립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병상으로 지금 자치구 내에서 200병상까지 되는 곳은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십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900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9000명이라는 수치는 중복해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수치는 그런데 ······.

저도 신청을 해봤어요. 다른 지역에 분당 쪽에서 민간시설에서 하다가 신청했더니 한 2년 걸려서 다시 또 서울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나니까 그 뒤에 왔었을 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오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오래 걸리는데 이 등급을 받아서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완벽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2년씩이나 기다려서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시설을 짓기가 또 어렵잖아요. 부지에 대해서, 건립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데이케어센터 주간노인요양보호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유럽을 시찰을 다니고 이곳저곳 다녀보면 요양시설 갔었을 때 가족들은 그 태어난 곳, 살았던 곳에서 같이 있기를 원해요,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데 치매환자는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치매환자는 그렇게 구애를 안 받아요.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역이 틀려도 그것은 그렇게 구애를 안 받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그 지역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는 것이 선진국들의 그런 사례들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진흥아파트 데이케어도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것도 꾸준하게 이야기했어요. 방배에 있는 데이케어가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직원들 근무 환경도 나쁘고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방배동 데이케어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데이케어센터 가 본 적 있고요. 방배 노인데이케어가 있고 방배데이케어가 있는데 모두 다 방배노인복지관 그 옆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설 안에 있고요.

방배노인데이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설이 2층에 있지요?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이 데이케어고요. 1층은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는 경로당을 다른 데에 옮겨서라도 데이케어센터를 더 확보를 해 달라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 당시 이현숙위원님이 거기를 방문하자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협소하고 공간도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 장소도 안되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끊임없이 노인정을 옮기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시설 1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것은 안되는 사이에 5구역에 데이케어가 생겨서 보통 보면 500가구 이상은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어린이집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률이 저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100개 가까이 되고 지금 갑 쪽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조은희 의원님이 처음 구청장 오셨을 때 제일 했던 사업이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데이케어가 진흥아파트에도 보니까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도 심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다른 것을 차치하고라도 좀 보완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케어하는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3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수요자의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방문요양기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이케어센터 이쪽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 복지 욕구를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차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 군데 예산 중에서 지금 회원 등록 수하고 1일 출입하는 것하고 상이해요. 그 부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고, 적어요?

지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회원 수가 제일 많고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1500∼2000명 정도 넘고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은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거기는 워낙 장소도 좁고 해서 하루에 1000명∼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회원 수는 뭐 8000∼ 10000 조금 해서 편차가 없는데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훨씬 더 많아요, 2배 이상.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6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배하고 중앙이 16억이 좀 넘고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15억대인데 거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60∼7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용 인원수가 넘어가면 필수 직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사자 인건비들이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비슷하긴 한데요. 방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잡혀 있는 예산 외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노인맞돌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도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한다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하고 일자리 예산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면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쾌적해 보여요. 그런데 방배나 양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를 뭐 크게 고치는 것보다도 최소한 예컨대 바닥, 벽 이런 데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한번 과장님이 잘 챙겨 보셔서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든 가까운 장래에 찾아가 보셔서 비교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매년 수입이 줄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은 제가 자주 출장을 가서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하는데요. 방배노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가서 좀 민원이 많습니다, 방배노복이 이용자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방배노복에서 냉·난방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복지관 쪽에 직접 하기도 했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깨끗해야 될 식당 들어가는 라인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급식비 같은 경우도 강남구는 2000원 받는데 왜 우리는 4000, 4500원 받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답변하기도 저도 곤란하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큰 돈 안 들여서라도 쾌적한 분위기를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혀 질의를 안 받으셨던 여성보육과장님께, 존경하는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가정 정서 지원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저는 뮈 여성의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 손주들하고 이렇게 우리 딸이 애들 키우는 것 보고 했었을 때 여성분들이 참 힘들겠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서 정서 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신규 사업으로 이 출생가정 정서 지원이라는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게 된 계기가 올해 특히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들이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서초구에서도 상반기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자치구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고 한다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도 현재 국·시비 매칭으로도 많은 현금 지원이라든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을 타구처럼 해야 되나도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서초구가 오래전부터 양육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 보니 기존 사업을 개선, 보완, 발전하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처음 편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그리고 119아이돌보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사업이.

그래서 서초구에서 손주돌보미가 처음 해서 서울시도 벤치마킹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데 이 돌보미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애기가 하나였을 때, 둘 이상이었을 때 그것을 구분을 해서 그리고 맞벌이할 때 또 외벌이할 때 지원하는 개월 수가 6개월 주고, 1년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출생 관련해서 제한을 없애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손주돌보미 같은 경우가 한 자녀인 경우에는 맞벌이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한 자녀 같은 경우랑 두 자녀 외벌이는 9개월, 12개월, 15개월 해서 사실 지원 기간을 좀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간을 좀 더 3개월씩 연장을 하는 방향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 대신에 아직까지는 여러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모든 가정에 대한 똑같은 1년 이상 2년까지 할 수 있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개월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애 하나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간을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받으면서도 이것 하나라서 9개월밖에 안 돼? 이런 부분보다는 뭐 하나든 둘이든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낳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잘 감안하셔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이고, 그리고 손주돌보미 중에 119 같은 경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19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좋고 하지만 그 방법에서 뭔가 좀 공정하고 보편적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족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서초구가족센터 서초구 방배로19길에 있는데 터미널에 파미에스테이션인가 보면 거기도 가족센터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과 다른가요, 이것이?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초구가족센터가 기존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군데만 있었는데 장소가 사업은 많고 협소하다 보니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담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방배3동 구 방배3동 주민센터 건물에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와 가족센터의 본원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고속터미널에 있는 것은 거기가 일부 조그마한 시설이,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시설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가족학교 운영하고 지금 그러면 이 서초구가족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상이하게 다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서초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단지 가족센터 앞에서 본 가족센터는 전체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했고 이것은 따로 별도의 사업을 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예, 주관하는 것은 서초구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이 자료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처음에 물품 구매하게 주신다고 그랬고 둘째 이상 300만원, 그다음에 0세부터 11개월까지 100만원, 그다음에 24개월까지 50만원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세 미만은 또 아동수당 그래서 10만원 주는 것이 따로 있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나온 것 보셨나요? 다둥이아빠, 일 안 하고 놀고먹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참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만 키우는 수당 가지고 먹고살아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정책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임신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돈을 주고 애들은 8살 때까지 계속 돈이 나오니까 남자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지를 않기를 바랄 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

파악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애를 볼모로 삼아서 돈을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먹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을, 애를 낳아서 좋기는 좋은데 너무 그런 것에 악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한데 ······.

만약에 방치라든가 아동학대까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발굴되면 연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이런 사항은 국가적인 국·시비 매칭,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저출생 관련해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돌봄이라든가 복지 쪽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진짜 어떻게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세〜2세까지 보육료를 주는데 0세보다 더 줄고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도 준 게 있고 그래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39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말씀하시는데 ······.

거기 중간에 보면 0세, 1세, 2세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그런데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에는 0세는 59만 9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2만 9000원, 또 1세는 조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봐서 영유아 보육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육료 나이로 만 0세〜5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면 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영유아 보육, 말씀하신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0세하고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러면 54만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하고 1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47만 5000원의 비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보육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관보육료가 달라요,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것하고.

위원님 이것 설명드리면 지금 아직 보육료가 연초에 올해 0세 보시면 54만원, 1세가 47만 5000원, 그다음에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이 기관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62만 9000원이라든가 34만 2000원이 올해 보육료 기준가액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기관보육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다릅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0세는 59만 9000원이고 내년도에는 62만 9000원 해서 좀 올랐어요.

아닙니다. 크게 보면 0세 보육료, 1세 보육료, 2세 보육료 있고 기관보육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0세, 1세, 2세는 이것은 한꺼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그게 아예 기준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는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기준액이 아니라, 아직 그게 내년도 2025년 기준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액을 해서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매년 달라져요?

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1세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인가 줄었고,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이. 그런데 0세는 늘어났고 ······.

인원을 말씀하시는 ······.

예?

인원을 말씀······ 1만 8000원 ······.

그러니까 전년도 것 있으세요?

전년도 산출 건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가 ······.

올해 것 ······.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

이것이 아무래도 매칭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좀······ 위원님 그 산출에 인원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39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좀 밑에 0세, 1세, 2세 이렇게 해서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보육료는 국·공립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보육료는 국·공립이 아니고 ······.

예,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

그런데 2024년도 올해 것을 보면 만 0세가 기관보육료가 59만 9000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62만 9000원 ······.

59만 9000원이요?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59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2만 9000원 ······.

아마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2024년도에 2025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올해처럼 신규로 아직 그다음 해의 기준액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 그해의 단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이것이 지금 62만 9000원이면 1인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만 1세는 줄었다고요, 돈이. 여기 3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

32만 6000원, 34만 2000원 ······.

예, 34만 2000원 ······.

그리고 59만 얼마에서 62만 9000원으로 나중에 ······.

조금씩 는 것이군요.

예, 조금씩. 그런데 통보가 그해 지나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해 연도 것을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자꾸 달라지네요?

예.

여성보육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금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에 대해서 사업 대상인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37개 사업이고 2224개 일자리 제공인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일자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약간 봉사활동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경력이나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매장이라든가 전문 직종 사업단 이렇게 추가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고요. 또 취업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근무 조건이라든지 참여 자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본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 기준이 없고요. 이렇게 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잠원동경로당 등 임차시설 확보 및 기존 임차시설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경로당 임차보증금, 맨 밑에,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잠원동경로당, 구립인데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증축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리버사이드호텔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로 잠원동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서 시기는 아마 내후년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임시로 계셔야 될 곳을 저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4억 6000 가지고 되나요?

사실 잠원동에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정말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비싼 것은 둘째 치고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별로 약간 상한을 정해 놓고 부서 내 사업들 간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잡아놨는데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물건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버사이드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변모가 되면서 거기 경로당을 새롭게 지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내후년?

지금 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쪽 계획으로는 내후년에 상반기에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64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한 115평 정도, 그래서 면적은 거의 7∼80%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후년인데 내후년 돼서 글쎄요. 잠원동 지금 주흥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에 얼마였지요?

지금 보증금이 주흥경로당 같은 경우는 1억에 월세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0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셔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노인정 이런 어르신들 모시기가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될까 싶은데 내후년도에 하는 것인데 지금 잡아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어떻게 될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액을 잡은 것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잡은 면은 있고요. 사실 서초3동 같은 경우에 전세 들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보증금이 거의 5억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구해지는 물건이 금액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도 사실 ······.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찾기가 힘듭니다.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잘 일찍일찍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전세를 찾기가 힘듭니다. 거의 월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면 보증금 넣고 월세로 돌려서 차익금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85페이지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 1명 줄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1명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새로 오신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상상학교가 작년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4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기가 장애인들의 디지털 그런 쪽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것을 만든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숲 해설가를 데리고 여러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또 방배숲이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디지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협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장애인하고 특화된 숲해설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숲해설가 상시 한 분 그다음에 수시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는 줄여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분이 나가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시는 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일주일에 5번 하는데 금요일은 운영하는 위탁업체인 평교가 쉬는 날이어서 금요일 빼고 원래는 하루에 오전에 한 번씩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들을 많이 데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5명 정도 데리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토요일도 오전 오후 두 번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숲해설가를 모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보호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한 분만 있으시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전담으로 사회복지사 1명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위 있을 때도 언급했던 사안인데 510페이지 재활용 추진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활용 추진 511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그게 30만원씩 36개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물망이 3700원 6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했던 것으로 아는데 분리수거함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고, 내년에 36개를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어디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지금 현재 한 2300개 정도가 각 동에 동별 ······.

동별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

예, 지역마다 ······.

몇 개?

2300개 정도가 이미 ······.

그게 30만원이 투입된 개수가 그래요?

계속 저희 매년 사업을 추진해서 연립같은 데 이런 빌라 이런 곳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한 2300개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도 신청을 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너무 낡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30만원으로 기준을 한 것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해서 중간적인 금액을 저희가 선정했고요. 분리수거함을 주면서 분리를 수거할 수 있는 그물망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2300개를 30만원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요?

그물망까지 하면 한 7억 정도 그동안 ······.

지금 이것 분리수거해서 수거할 때는 어떻게 가져가요?

지금 재활용품은 주 3회 수거를 하는데 한 지역을 들어갈 때 한 2회 내지 3회 정도를 나누어서 품목별로 종이는 종이끼리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큰 망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가림막을 놓고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

횟수는 그런데 지금 가림막을 하거나 재활용 분리된 상태를 분리한 상태로 가져가요, 아니면 다 함께 모아서 가져가요?

분리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분리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2회 내지 3회 같은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된 상태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된 것인가요?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2회나 3회 정도를 그 지역을 순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전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계실 때 개선이 되었어요, 한은진 과장님 있을 때 개선되었어요?

아마 김성훈 과장님이 애써 주셔서 그렇게 개선이 되었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이 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12개 세트를 주는데 이것은 사실 이 분리수거함을 본인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

분리수거하면서 그물망이 없어지면 누가 구입을 해요?

이것은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지원해 줄 때 관리자를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분께서 그물망 철물점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자도 선정하는 게 쉽지 않지요? 누가 특정하게 그것을 신경 써서 공동으로 하는 것을 책임지고 일하려고 잘 하지 않을 텐데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때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는 좀 규모가 큰 공동주택 우선으로 분리수거함을 주다가 2019년부터는 5세대 이상인 곳도 다 지원이 가능하되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군가는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에 관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어떤 분을 하나 지정해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개 군데에서 지정된 사람이 혹시나 표시되어 있어요,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2300개 놓여져 있는 재활용 수거하는 거기에 누구 담당, 누구 담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정해져 있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신청할 때 정해서 신청하시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이나 실명이 들어 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찰을 돌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이사를 가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그다음 분한테 인계가 되고 하면서 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300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6개를 또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6개 잡은 것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 추가로 필요해요, 예산이?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보고 수시로 수요를 한 2, 3개년도를 파악해서 이 정도 적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별로 없겠네요, 예산이?

그런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왜냐하면 하면서 낙후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가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분리수거하는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개선이 안 된 상태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가서 분리수거한 것을 한꺼번에 쏟아서 현장에서 또다시 분리수거한다 논리를 펼치기는 했었는데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옷체통 수리비로 이것도 85만원x10 해서 85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옷체통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지요, 서초구 관내에?

지금 옷체통이 한 242개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23년, 24년 해서 옷체통 개선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8개 정도를 수리를 했고요. 올해는 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옷체통이 거리에서 많이 비바람을 맞고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옷체통 수거함을 이번 가을에 고압살수로 해서 세척사업을 한번 시행해서 깔끔한 거리 환경이 되도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녀보시니까 옷체통이 비바람 맞아서 많이 낡았어요?

아무래도 240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순위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래핑비라고 할 수 있는 도색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옷체통 크게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혹시 하부에 녹이 슬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달리 수리를 하거나 엄청난 그런 것은 아니고 래핑비라든지 아니면 도색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85만원이 저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을 해 보니까?

일단 도색해서 깨끗이 한 것은 다니면서 보니까 좋기는 했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85만원 도색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새것을 사느냐 아니면 80만원의 수리비가 적정하냐 올해도 수리를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제가 봤는데 일단 들어가면 거의 새것이 되어서 나옵니다. 래핑도 하고 도색도 하지만 거기에 저희는 약간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부착되지 못하도록 코팅도 하고 그 밑에 사실 그런 옷을 꺼내가는 자물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런 것들 완전히 교체를 하고 또 찌그러진 것들 다 빳빳하게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

이런 업체들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자체가 어떤 조달품목이 아니고 저희가 특정 한 업체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수리도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계속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복수 견적 이런 것 받아보지 않았어요?

복수 견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담당하고 얘기하기로는 이런 수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어떤 수리가 잘 된다고 한다면 ······.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가 124억 5209만 4000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집하고 운반대행하는 업체들이 지금 재활용품을 주로 어디에 쌓아서 모아놓고 또 보내고 합니까, 관내에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이나 종량제 봉투는 5개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역별로 다 나뉘어서 수집·운반하게 되고 그것은 또 저희들 청소종합시설에 수집·운반해 오는 재활용 품목이 품목별로 다 거기에서 적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품목별로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배3동 성뒤마을 앞에 있는 재활용 폐지 수집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거하고 수집해서 모았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루어지고 있어요. 옮겨갈 장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거기가 없어지면 그런 폐지라든지 하는 부분들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성뒤마을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의 상황은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것들은 일반주택과 1000㎡가 넘지 않는 소형 건물의 재활용품을 저희가 법적으로 수집·운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주로 해당이 되겠지만 공동주택과 1000㎡가 넘는 대형 건물은 재활용법에 의해서 자체 재활용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뒤마을은 그러한 아파트라든가 대형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 건물에 수집·운반하는 그런 업체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고 거기가 도시개발을 함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 수집·운반하는 어떤 사인 간에 계약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수거라든가 수거 중단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의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쪽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중간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중간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어느 선까지 하는 중간 역할이지요,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아직 말씀을 하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만약에 불편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5개 일반 대행업체와도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벌써 됐어야 되고 일이 잘 처리됐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은 네트워크상에 오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청소행정과의 입장에서 다 해소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종량제봉투부터 해서 오물처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런 예산들이 뭔가 경쟁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은진 과장님께서는 야간에도 지역을 순찰하고 하시는 것을 저하고도 마주치고 했는데 참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또 문제가 관행적으로 했다고 그냥 방치마시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임이선 과장님하고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발달장애 관련해서 등급이 있다 없다를 논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약간의 설명에 미스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게 장애인들은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중증은 1, 2등급과 3등급 중복이 중증이었고 그다음에 4, 5, 6등급이 경증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게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등급을 없애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아마 내린 게 등급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말하자면 중증은 심한 장애 그다음에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등급이 없다는 게 원래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발달장애였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에서 4, 5, 6등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발달장애는 심한 장애만 있는 것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없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으로 말을 하자면 IQ로 따졌을 때 70점 이하가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70 이하에서도 35 이하가 1등급, 예전에 그렇게 나눴던 게 있었는데 경계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70 이하가 아닌 71∼84까지를 경계선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관련한 지원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자체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적장애인으로도 애매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 지능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쉽게 잘 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분류하기에는 논란이 있어서 어느 쪽도 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촉발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예요.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살아남기에는 어려움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주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올라오는 사업들이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우리 서초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도 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에 보면 발달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만 18세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을 학교에서 다 져주지만 결국은 성인이 돼서는 부모 외에는 왜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초니까 서초라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이 예도 있어요. 방과 후 수업 자체가 우리는 많이 없어서 인근 강남에 가서 지금 방과 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이 서초 관내에 취직할 곳이 없다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 부모님들한테 상담 지원해 주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셔서 이렇게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이런 장애 쪽에도 있고 저희가 복지를 하다 보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계여서 안 되는 분이 있고 약간의 차이로 어느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절절할 것이라서 아마 위원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지원이 장애인법에 기준해서 또 지침 이런 조례가 다 장애인이 되어야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가 아니라 그냥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기준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종의 틈새라고 할 수 있고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차후에 또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내려오면 그 해당 저희 사회복지과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느 과가 될지 그 부분은 향후 차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종량제봉투라는 것을 구매하고 또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둔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종량제봉투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지난 7월에 SBS에서 취재와 또 8월에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서초구 종량제봉투 인쇄된 정품 인증 QR코드에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은 QR코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지난 11월에 조폐공사와 위조 방지 협업을 맺으셨잖아요. 혹시 그 내용은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종량제봉투를 찍어내는 게 1000만장 이상을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품 인증 QR코드라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사서 QR코드 인식을 하면 정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장을 찍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누락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업체를 바로 불러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전량 저희들이 다 회수 처리를 해서 파쇄를 하고 업체로 하여금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검수를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량 회수를 해서 제작을 다시 재제작을 해서 그것은 치유가 됐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봉투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기는 하지만 또 유가증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수표라든가 지폐라든가 이것하고는 달리 저희가 한번 사용하고 또 그런 매몰이 되는 그런 유가증권이다 보니 저희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위조 방지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담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떤 제작 비용의 상승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아무래도 위조 방지를 위한 모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폐공사하고 한번 같이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가 이 봉투의 위조를 애당초부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업점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MOU를 조폐공사와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봉투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심을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할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아직 지금 사안은 없는 것인가요? 어떠한 기술을 봉투에 도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 ······.

그쪽에서 제안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또 가격하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하면서 또 주민들한테는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저희들도 위조가 방지되도록 하는 어떤 포인트를 심을지는 계속 협업을 하면서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것은 약간 전자상거래법상의 위법이라 그것은 사실 거기서 당근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그것은 어떤 그런 상거래 쪽의 위법이라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000만장 정도 찍어내신다고 했는데 그 재고분에 비해 유통되고 있는 양은 되게 현저히 적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락된 수량이 어쨌든 불법으로 유통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부서의 직접적인 대응은 있나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는 저희들이 어떤 관리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보도가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뭐랄까 보도가 난 부분이라 저희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작을 하고 모든 유통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들을 예를 든다면 어떤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런 데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한다거나 해서 모든 것들을 현장과 그 봉투를 만드는 제작하는 공장과 편의점 그다음에 또 공급을 하는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도내용을 보니까 소비자단체가 직무 유기와 국고 손실죄 등으로 해서 각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고발이 들어온 게 있나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적하는 뉴스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렇게 조폐공사와 MOU 협약도 맺으시고 어쨌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력해서 타 자치구들도 따라 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515페이지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콘서트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신다고 써 있는데 이 부스 설치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저희가 옥타부스라고 해서 실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스를 저희가 설치해서 건강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용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예를 들면 금연정책 금연상담부스에서는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제 같은 것이나 아니면 치약, 칫솔 이런 것을 홍보물품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4회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방역사업인데 8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집행액이 이 정도인데 자주 집행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게 7월 중순부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액이 그 당시에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충특공대 인원이 20명이 증가했는데 이게 계속 시행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집행을 당연히 하신 거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저희가 90명으로 편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주민들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모집을 한 결과 사실은 110명이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경에다 하다 보니까 추경할 때 6개월로 잡았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월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넉넉해서 올해도 한 110명이 지금 활동을 해서 110명 활동이 적정하구나 해서 2025년 예산도 110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110명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할 때는 90명이었다가 올해 2024년도부터 110명이 된 거예요?

이게 올해 추경에 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잡을 때 그때 90명으로 잡긴 했었는데 그 90명을 6개월 잡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넉넉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접수를 받을 때 예산이 조금 넉넉하니 하고 싶으신 분들 접수를 받아보자 해서 올해 110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인원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는 했는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명으로 하다 보니 모자라서 110명으로 하는 것은 제가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 오케이인데 90명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좀 자금이 남네, 20명을 더 추가하자라는 논리는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90명으로 모자라냐가 가장 궁금한 것이거든요. 110명이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가 있고 하겠지만 90명이 해서 비용이 좀 남으면, 물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90명이 모자라서 110명이 아닌 90명으로 하고도 비용이 남으니 110명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업무를 하면 11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해충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동에서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각 동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8개동 전부가 그 시간에만 업무를 진행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때 그 시간에 하고요. 혹시 중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하는 방역대도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다른 시간대 ······.

예, 특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은 저희가 근무시간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사실 어느 지역은 좀 인원이 충분하고 어느 지역은 양재동같이 큰 지역은 할 때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동별로 지금 편성 인원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양재동 쪽이나 넓은 지역구는 인원이 더 많은 것이지요?

넓은 쪽은 더 많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사실 당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안에 110명을 잡으신 것은 올해 운영 결과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잡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 의견 이런 것을 낸다기보다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해서 비용을 넘겨드린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인원을 체크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10명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재동이나 예시가 계속 그렇기는 하지만 넓은 지역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절차에서 방식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58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업장 시설개선에 환풍기 등 일정 영업장 면적이 작은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저는 시설개선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노후된 곳, 어르신들이 하는 곳은 오래되다 보면 청소가 불가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청소대행을 해 줘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 자체에서? 그 업장이 아무리 소규모고 오래된 분이 하시더라도 혹은 그러신다고 하실지언정 업체에서 그 시설을 위생을 책임지는 것은 그 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업주 책임하에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신정태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가정집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 중국집이나 분식집 이런 기름때가 많이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굳은, 오래된 때가 많이 낀 업소들이 많습니다. 기름때나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달음식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적합 업소로 위생 불량한 업소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생과에서 음식점 단속 나가실 때 처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현장 점검을 해 보면 처음에 경고해 주고 바로 벌금을 때리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과태료를 때리거나.

그런데 24시간 영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보통 술집 내지는 아니면 소규모 업장이면 배달만 하는 업장일 텐데 24시간 이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단속 나가신 다음에 경고를 주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점검을 하기 전에 배달음식점이 5700여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배달음식점이 한 2000여개소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을 전 업소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우수 업소, 부족한 업소 따져서 위생이 불량한 업소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1차로 계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2차로 불량한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2차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소 전체 서초구에 있는 업소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업장이 많은 것은 아닌데, 30개소면 많은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게 다 화구나 아니면 덕트 닦는 것이나 이런 것은 찌든 때가 있다는 것은 결국엔 평소에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조리학과여서 일을 거기에서 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데에는 특히나 자기네들 사정이 그렇다 항상 하는 변명이잖아요, 24시간 위생과에서 단속 나오면. 저희가 매일 하다보니 청소할 시간이 없다 변명도 하고 보통 그런 데에는 되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 1층에 업장이 있고 누가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찌든 때가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 자체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선후가 먼저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문제는 개인업장의 책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만약에 이 일을 하실 때는 좀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장의 양심을 믿고 우리가 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투 트랙으로 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이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청소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보통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업소당 100만원 아니면 시설 청소비의 7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업소는 140만원, 200만원 가까이 드는 업소도 있고요. 아니면 100만원 미만으로 청소비가 나오는 업소도 있어서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청소비는.

200만원, 그 정도면 사실 덕트랑 화구 말고도 트레이까지 전체가 다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부분 청소는 지원해 드리지 않고요. 주방 전체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업소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587페이지인데요. 스마트식당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문서로만 보면 추진 근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자체는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렌털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신청을 하면 여기 추진방법에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선착순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원대상이나 지원 제외대상, 우선 지원대상을 구분을 해서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면적 100㎡ 이하인 업소를 지원대상으로 잡았고요. 우선 지원대상은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신규 창업 업소가 이번에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34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유지되는 업소는 한 4000여개소가 되어서 그 업소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받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 업소나 아니면 사정이 안 돼서 그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업소를 위주로 기기 구매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음식점 폐업률이 3년 내에 폐업률이 95%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매해 주는 것은 업소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기 구매 비용도 상당히 높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저희가 렌털비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15개소를 선정을 하실 때 기준에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아니신 거지요? 지금 2025년도 안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신규 창업은 사실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위생과에서 할 만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말씀하신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위생이 뛰어난 업소나 아니면 관리가 3년 이상 꾸준하게 인증을 받았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면 또 그것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겠지만 신규 창업이고 단지 3년 이상 업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뭐 이 일을 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왜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위생과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이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 과가 주관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인력난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업주분들이.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인식 조사를 보면 디지털기기나 시설 구매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기기를 구매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30% 정도는 인지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기를 도입하는 곳은 1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그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긴 하지만 업종의 주관부서인 저희가 방법 특히 위생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업주를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15개소면 사실 엄청 많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사업은 아직 답변을 다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계수조정하고 끝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넘어가면 위생과에서 충분히 그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고, 지원도 받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인증 그 마크 제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있잖아요 깨끗하면 받는, 청결하면 받는 그런 것 있잖아요?

위생등급제 이런 ······.

그런 것 받은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받는다거나 추진방법 자체를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위생과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준을 잡고 위생과만 잡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아서 좀 더 선정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그냥 키오스크 해 주는 것이지요, 서빙로봇 다니는 것이랑?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인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월 렌털비가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4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테이블오더 같은 경우는 대당 2만원이어서 한 업소당 10개를 지원해 줘서 10개월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시범 사업 삼아 2019년도에는 1.5% 정도 보급률이었는데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7.8%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올해까지 따지면 굉장히 저희도 외식하다 보면 키오스크 한 곳이 많고 또 편리해요. 그래서 인력 인건비 부담이나 아니면 매출 정산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면 키오스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이블오더나 서빙로봇이 필요할까요? 30평 이하면 ······.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소규모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추진 방법이나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나 한번 다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빙로봇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20 몇 평이면 20 후반짜리 가게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되셨으니까 한번 고심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빙로봇하고 테이블오더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

일부 지원이잖아요.

업소 사정에 따라서 테이블오더를 원하는 곳은 테이블오더로 하고요. 아니면 서빙로봇을 원하는 곳은 서빙로봇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방역사업 이것은 그냥 의견드리는 것은 모기보안관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보통 학교보안관 많이 떠올리잖아요. 모기를 지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이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바꿔보라고 의견을 줬었는데 재건위에 있었을 때 해충특공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균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충 캐릭터의 특공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서초에 걸맞은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간단히 의견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535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별진료소 있는데 우리가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만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시설을 유지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5개동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생각, 염려에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 10월부터 거기를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서초아이 면역파워UP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우리들이 힘들었던 상황들을 사진을 다 패널로 만들어서 그때 그런 상황을 인식시켜 주고 또 B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면역파워UP센터가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위생 교육을 시켜서 위생 교육을 잘하지 않으면 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기서 또 B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하고 세균 잡는 것도 하고 C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대상으로 기침 예절, 그다음에 양치하는 법, 손 씻기 그런 것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신종 감염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언제든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선별진료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 면역파워UP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전처럼 선별진료소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나 그런 것으로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85페이지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만 5000원씩 96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것은 인원수가 기준이 되어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음식점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배달 전문 컨설턴트가 업소에 가는, 업소당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2000개소가 넘는데요. 올해는 집단급식소까지 했는데 집단급식소는 이제 ······.

컨설팅의 업체가 몇 개가 될까요?

컨설팅의 업체는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서 공고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1개 업소인가, 2개 업소, 1개 업소밖에 입찰을 안 해서 몇 개 업소인지는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무엇인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달음식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배달음식점 위생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 ······.

대상이요?

그것을 하는 주체요. 컨설팅해 주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단을 해 주고?

그 주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몇 개소인지 전국적으로 몇 개소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 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가 몇 개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1개 업체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1개 업체가 960개소를 1년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

거기에 컨설턴트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6개월에 걸쳐서요?

예.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

그것은 수의계약 맺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마트식당 만들기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제가 그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테이블오더 하는 것이 주문 하나 들어가는 데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던데 여기는 그냥 기계 하나에 렌털료만 지불하는 것인가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나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기계당 렌털료 이렇게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여러 군데니까 방식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2, 3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산출을 이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는 나왔던 게 인건비 줄이자고 테이블오더를 해 놨는데 그런데 오히려 몇 프로씩 계속 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선 선정하실 때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6개월간 모바일 앱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기기나 활동량계를 통한 영양 정보, 운동 처방 등을 이행 지도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서 의료지원과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부분 사업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원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필수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포상이라든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대사증후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달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인가구, 청년층이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든지 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50명을 선정해서 스마트기기 활동량계를 지급을 하고요.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활동량계를 통한 영양 정보, 운동 처방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조금 더 기존에 대사증후군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좀 더 깊은 그런 관리에 들어가서 실적을 저희가 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것이다?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반드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또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또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1인가구, 청년층 대상으로 특화시켜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앱을 한 번도 아직 본 적은 없으신 것인가요?

활동량계는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9988이라고 해서 손목에 채워서 그것은 꼭 대상이 위험군이 아니라 전 국민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활동량계라는 것은 이것도 마치 스마트워치입니다. 워치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데 저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위험군에 있는 1인가구,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대상이 특화되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있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 지금 우리 서초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몇 명이고 소아과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개원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2가지가 야간 그리고 공휴일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그다음에 개원의 감소 등을 걱정해서 평일에 저녁 7시∼9시, 2시간 동안 운영하면 시간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반포지역에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9월 실적을 보면 554명이 저녁 시간대에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프면 저녁에 어떤 병원이든 찾아서 가겠지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는 먼 지역까지 30분 이상 차 타고 가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아이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고 과연 몇 명의 우리 소아과 의사들이 있고 병원의 개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맨날 야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춰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개 소아청소년과에 저희가 모두 다 연락해서 양재권역이나 서초권역에도 참여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 선생님들이 1인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 저녁 늦게까지는 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방배권역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이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진료 보는 환자 수가 6시 이후, 저녁 12시까지 200명이 넘는 환자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서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특히 야간 1차 진료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방배권역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연세곰돌이소아과를 이용하고 반포지역에 아까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지금 저녁에 개문을 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녁에 오픈되어 있는 병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봉사식으로 해서 ······.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동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이 사업은 일주일 내내 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말에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목요일 야간 진료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진료 공백을 해소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에 618페이지인데 서초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심리·운동 프로그램운영, 영양·놀이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아이들 위에 보면 프로그램 모유수유 이런 것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심리, 운동, 영양, 놀이 프로그램?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지소의 프로그램 운영상에 보면 운동, 영양, 놀이, 심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심리 같은 경우는 특히 임산부 대상과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까지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유아 대상의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약간의 치료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놀이 치료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 영양사가 상주해서 이유식이라든가 영유아 대상의 편식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 커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율이 높은가요?

참여율은 매우 높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모자보건지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참여율도 되게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것을 차별화 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서비스 받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라고 집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형으로 해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환형이라고도 이것을 하는데 이 비용은 정부 지원금을 아예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 여기 말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이블이 약 57개가량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출산 유형이라든가 태아 순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공을 하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뒤에 있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10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은 본인부담이 남습니다.

그게 지금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출산 후 얼마 기간 동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아 유형하고 출산 순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단축형으로 할 수도 있고 표준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연장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선택을 본인들이 한다?

예.

그러고 55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5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 개별 홍보 이것은 410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410원씩 1만 5000명 어르신 폐렴구균 250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하고 다르게 자체 구비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일일이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 밑에 우편발송 500원 2만통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백신 종류별로 약간의 홍보가 다르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410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우편 발송료가 또 되어 있어서 나는 우편 발송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편료는 다른 것이죠?

예, 다른 것입니다.

410원하고 500원하고, 그런데 우편료는 500원인데 410원은 우편료 아니고 홍보물 ······.

저희가 우편함에 넣을 때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약간의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서 저희가 같이 동봉해서 보내기 때문에 ······.

그리고 지난번에 대상포진 해서 계속 작년부터 했나요? 제가 처음에 작년부터 이게 실시 ······.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 ······.

그래서 이게 지금 9만원씩 해서 800명인데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저희가 목표를 작년에 720명 잡았는데 실적은 78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백신 종류별로 편성하지만 이 아래 자체 구비 편성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이쪽 부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백신 비용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 이게 지금 다른 예방접종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싼 것이잖아요,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요즘 새로 나온 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가격이 세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더 지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만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65세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한 10배가량은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 질병청에서도 예방접종 우선순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계획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우선순위 4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위가 뒤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후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기가 녹녹치 않아서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되기를 우리가 구 예산 안 들이고 빨리 혜택을 보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도 모니터링 계속해 보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중에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는데 건강첫걸음 서초아기 이게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좀 틀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서초아기 건강첫걸음이라고 해서 임산부 한 20주부터 해서 출생 후 2세까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영유아하고 임산부를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 사업하고는 중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는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케어하는 것은 건강관리과에서 ······.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금연관리,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초 AI 흡연동작 인식 안내판 유지보수 이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인식 안내판 ······.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것이고요. 이 사업 ······.

그러면 AI 흡연동작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AI가 담배 모션을 인식해서 무분별한 흡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는데 이게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내년은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이게 저희가 최초로 하니 기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는 유지관리비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업체에서 기기는 다 대고 우리 구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AI기기 구입할 때가 문제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흡연 자재 포맥스가 있습니다. 네모난 판이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 또 센서 스피커만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모션만 인식하면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피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 기기를 예상하기로는 한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30군데 한번 시범운영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정말 좋다면 그때 되어서 한번 이것을 설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주민참여 방역사업 이것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초미립자 분무기가 있어요. 전년도에 배정된 초미립자 분무기가 예산이 1600만원이 올해 전액 감액이 되어서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대신 올해 예산에 수동식 분무기를 5만원짜리 88만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추경안에 1600만원 그러면 이것은 40대 구입한다고 40만원씩 해서 4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 안 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가 해충특공대분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무거워서 좀 대부분 해충특공대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것은 그것대로 특수한 상황일 때 그것을 사용하고 그냥 내년에는 분무기로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무기는 매년 구입해야 되나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었을 때도 한 7, 80%가 매일 쓰고 몇 개월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110명 정도 채용해서 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분무기는 한 88대 정도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주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기도 합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 초미립자 분무기는 이제 사용 안 하고, 그런데 성능면에서 이게 좋으니까 조금 더 비싸고 글자 그대로 초미립자 분무기여서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그것을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해충 박멸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민관 합동해서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겁기도 하지만 약이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수 상황일 때 민관 합동 방역할 때 그럴 때는 사용하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모기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숲 안 같은 데 있고 그다음에 물 고인 데, 빗물받이 그런 데 있습니다, 정화조 그런 데.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분무기로 이렇게 해서 뒤에 펌프질해서 가느다란 분무기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초미립자 분무기의 어떤 성능 같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으니까 쓰기는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성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남자분 건장한 분들 있으시면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보면 집밖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물품, 강사료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하나로서 주로 대상자들은 빈곤, 돌봄 위기가구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건강취약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집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끌어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끌어 나오지 마시고 모시고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집밖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해서 이것을 항목을 바꾸시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스마트식당 지원 키오스크하고 서빙로봇 렌털료 이게 저도 신정태위원이 얘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대상되는 업소는 조금 지출이 덜 나가서 좋기는 한데 서빙로봇 30평 미만에서 서빙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서빙로봇 같은 것을 보면 보통 매장이 넓고 그런 데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실효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스마트기기로 해서 대기순번 키오스크하고 테이블오더, 서빙로봇을 일단 염두에 두고 렌털지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대기순번이나 테이블오더 위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업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기기를 렌털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업주가 원하는 기기를 지원을 해 주려고 예정입니다.

물론 기기에 대한 것도 서빙로봇 거기 내가 볼 때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30평 미만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테이블오더나 이런 것으로 할 텐데 이런 것도 사실 3년 이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규 창업한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고 ······.

예, 6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나 3년 이상 된 업소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

이것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안 해도 괜찮은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인력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써본 사람은 테이블오더 같은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손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5개 업소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데 이것은 시범사업만 일단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나 만족도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사업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서 사람 간 접촉이 조금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업주들 인건비 절감이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542페이지, 543페이지를 보면 산모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지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모들이 지원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 모든 정책이 사실 지금 소득 기준이나 거주기간이나 이런 모든 제한은 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런 범주를 넘어선 그런 다른 임산부나 출산부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사례가 혹시 어떤 민원이나 어떤 클레임(Claim)이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민원은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증만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임산부등록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신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실은 있다 그럴 때는 결혼을 혼인신고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등록을 함으로써 임신,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조금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또 효율적 관리가 부족하대요. 산후도우미들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약하다 그런 사례가 저희 가족 중에도 일어났거든요. 출산을 했는데 도우미가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비스 차원이 부족해서 다시 클레임을 하고 다른 분이 온 그런 사례도 제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돌봄도우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클레임이 가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544페이지에 보시면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에서 서초형 인증제라고 해서 교육과정 30시간을 이수한 관리사들한테 저희가 인증서 수여를 하고요. 이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또 그다음에 보수교육까지 4시간씩 추가로 해서 저희가 서초구 임산부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는 저희가 활동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한 이후로는 사실 저희한테 크게 민원 사례가 드러나거나 그런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산모에 대해서 주재원이나 단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외국 분들이 왔는데 출산시기가 되어서 출산하게 됐다, 그런데 나는 돌봄 받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혜택, 외국 특히 다문화도 이런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나요?

다문화 가족들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들 ······.

다문화도 받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 체류나 뭐 잠깐 왔다가 한 1년이나 2년 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남편이 들어왔다가 출산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돌봄도 없고 출산했는데 돌봄 서비스도 없고 다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뭐 남편을 따라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가게 돼서 출산을 했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의료비 혜택이 전혀 없어요, 외국도 사실은. 그래서 다시 급하게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러는데 특히 이 산모 같은 경우는 위급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일단 상위 법령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자치 조례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 인력들이.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체류를 하게 되면 이런 의료비 지원 특히 산모들 출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어떤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청년 결혼도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출산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저희가 기대 효과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밸리가 IT 밸리나 어떤 큰 산업체가 생기면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정책과장님 여기 위생과장님 다 똑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도.

그래서 이런 기획을 지금부터 플랜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미래지향적으로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다 변혁이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라도 플랜을 기획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지금 동감하고 있고요.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정책을 반영을 할 때 많이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서초구에 와서 체류하고 여기서 수익도 창출하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어떤 상황이 삶을 영위할 때 그런 서비스가 제공돼야지 그다음에 또 어떤 외국인들이 더 ‘아, 서초구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서초구다’ 이래서 더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우리 서초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 외국 분도 오시면 살기 좋은 서초구, 이런 마인드가 계속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기획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 정해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9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간에 501 민간융자금이 삭감이 됐어요. 1억 5000에서 5000이 맞지요?

예.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으로 해서 업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억 규모로 했는데 작년에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융자금을 3%∼2% 이율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한시적으로 5000을 증액을 해서 1억 5000으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 2건에 7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지금 12월 현재로.

그렇지만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20억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 주고 있지만 원하면 서울시도 얼마든지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억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1억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어려운 부분은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를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올해도 7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요, 융자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포함이 안 돼서 2개 업소밖에 융자를 못해 드렸거든요.

그것 보세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서 빚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진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콘택트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콘택트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겼다, 없어졌고 제일 많이 없어진 게 그런 ······.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융자를 해 드릴 것이고요. 부족한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활용해서 ······.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221페이지 위 상단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체험교육 지원 서초구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가 있나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7월에 ······.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내년에도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7월에 다 끝나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홍보도 안 되어 있고 ······.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간이 다 지나서 ······.

삭제가 됐어요, 내려놨어요?

삭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2020년도 것밖에 지금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교육기간 2020년도 것 서초구 중앙대학교하고 제4기 서초구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020년도 것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없어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그러면 ······.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운영비 관련해서 현재 시비 확보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예산편성안에는 시비 3900만원씩 보건지소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11월 10일경에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상임위에서 미편성된 예산을 포괄 예산으로 증액을 다시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전액 수용을 안 해 주고 전체 39개소 보건지소 중에 15개소에 대해서만 39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씩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시의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15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할지 또 그것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지나고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15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추경을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회가 끝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비를 당장 편성을 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기도 지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안 돼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가서 또 하기는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을 시비로만 하지 않고 구비도 시비 이상으로 한 1억 4000 정도 이상으로 편성을 해서 2개 보건지소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최대한 긴축 재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러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집중하시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의 정말 본질적인 기능과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각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분들께 효용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건소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서나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에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장 내일이 총괄이고 내일 지나면 예산심의가 다 끝나는데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만약에 내일 또 총괄 때 질의가 나오고 한다면 더욱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시지 못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소관 업소에 대한 소관 기관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필요성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당성을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뿐만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