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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하여 서초구 상공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초스피드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와 은행이 함께 서울신용 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서초땡겨요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 보전금,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초창업 스테이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신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창업 공간 운영을 통해 관내 예비 창업가 발굴 및 맞춤형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지능화 혁신 및 ICT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교육, 청년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 밀착형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개의 로컬브랜드 상권인 ‘양재천길’ 상권과 ‘강남역 케미스트릿’ 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에 활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상권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초구 민생경제가 흔들림 없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등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 소비자 상생의 장을 조성,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여 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실직자 등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원활한 취업 활동을 위해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일자리 상담,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초 여성일자리 주식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대행사업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과 지역 안착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가진 유망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최적화된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양재 지역이 AI 미래융합 혁신지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우면동 ‘AI특구’ 활성화 및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구 첨단산업 도시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역 경제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재 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을 총괄 관리할 전담 운영기관을 조성하여 산·학·연·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으로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서초청년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을 추가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7기 및 제8기 서초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제7기 서초청년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기 서초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더욱 활기차고 한층 더 발전된 청년 구정 참여기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청년 예술작가들과 함께 청년갤러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청년 예술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작가들의 창작 활동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4차산업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고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초형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유스센터를 스마트&아트 유스센터로 특화 운영하겠습니다. 유스센터 2개소를 각각 ‘서초SMART유스센터’, ‘방배ART유스센터’로 특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아동보호대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아동학대 없는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나래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진로·직업체험, 진학정보 등 권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도시 서초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67쪽입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 분야 전문강사를 채용·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관내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민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와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K-독서문화의 랜드마크, 서초책있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반포대로 5대 문화벨트 내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구만의 특화된 서초책있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을 신규 개관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우면주민편익시설 내에 도서관을 신설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로서의 특화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경계선지능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동네 「서초탄소제로샵」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뉴얼된 착한 서초코인과 연계하여 「서초탄소제로샵」 운영을 통해 전 주민이 모두 동참하도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5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주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기후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 주도 환경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의 1동 1특화사업과 공통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민 대상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조성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정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수, 지정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공사장을 관리하겠습니다.
환경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현장 기동반 운영과 IoT 기반 맞춤형 관리 감독 및 에어방음벽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동네 대기질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대기환경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착한 서초코인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코인 시스템의 안정화로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내 사회공헌 활동 발굴 등 서초코인의 선한 영향력을 민·관·학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서초구 스마트 정책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AI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마트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영유아 통학버스 등 실시간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통학버스 및 문화·효도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육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CCTV 통합 구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내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서초 간다go!’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망 사용이 가능한 ‘온북’을 활용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장용 온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스마트 구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구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강화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0쪽입니다.
AI기반 침수 재난 계측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하천과 도로의 수위 계측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페이지 31, 33페이지입니다.
어차피 두 정책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꼭 여성일자리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일자리 지원은 보면 우리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교육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관련된 것은 그런 교육은 없고 단순히 일자리 지원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취약계층에도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같이 합해서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동행일자리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게 특히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자산이 4.9억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행안부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좀 더 강화되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자산이 4.9억원 정도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기준을 해서 저희가 이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가 좋은 방향이 뭔지 살펴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출자기관에서도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초일자리주식회사라고 해서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 안에 파트를 나누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저희가 2021년도에 2억 9000을 출자해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공공 대행사업하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쪽에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함께 일자리 지원도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내용 중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촉식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나면 1년에 1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초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서 과연 이런 위원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서초청년네트워크에서 보면 청년정책 의제 발굴하고 제안하고 청년 정책 모니터링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든 청년네트워크든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 모니터링한 결과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이 보통 5건 내외로 있는데 바로 전이 6기였는데 세 가지가 지금 반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이트는 이번에 올해 추진할 예정이고요. N잡러가 행복한 서초는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6월부터 교육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기지우(知己之友)라고 해서 은둔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6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청년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반영된 것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서면으로 하면서 의견들을 듣는 수준으로 그쳤는데 올해는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랑 연계해서 6월 중에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을 참여해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추후에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서초청년네트워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과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해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교육지원센터가 2023년도, 2022년도쯤에 서초1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로. 그런데 그게 교대역에 어떤 시설이 생기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혹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앞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서초1동주민센터 내부에 있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간 부족 이유로 교육지원센터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검토를 거쳤고 임대로 나가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적인 차원이나 1년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했고요. 그중에서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진흥아파트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가는 안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저희가 검토했고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또 민원이 다시 제기가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지금 장소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역민원이 많은 상태이고요. 지금 장소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진흥아파트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진흥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은 진흥아파트로 가는 게 몇 년이 걸리니 단기간에 이전을 요청하는 분들이고, 이용자들은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게 교통 면에서 봐도 썩 좋은 위치가 아닌데 여기에서 옮기는 것이 더 역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7, 8년 이상 소요되는 게 진흥아파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1〜2년 사이에 이전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센터를 오랫동안 이용해 봤고 이용하는 데 불편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데 막상 이전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민원이 ······.
유지웅 위원
이전 자체의 민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이전 자체의 민원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98페이지 보면 ‘서초 간다go!’가 있는데 제가 재건축 입주 시기에 현장민원실 구축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처음 공공기관 방문하는 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몇백 세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고등학교 해당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북 10대를 지원받았는데 작년에 행안부에 온북 시범사업 선정에 저희가 돼서 온북 10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온북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에서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당진, 보령, 저희 서초구가. 그런데 저희가 현장 출장 시 사용하겠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했는데 저희는 재건축 현장민원실에서 사용하면서 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다는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9개 동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0개는 일반학교, 특수학교는 3개 학교인데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직접 다 방문해서 학생들 의견, 그다음에 선생님들 의견, 학부모 의견을 다 수렴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연가까지 내서 같이 아이와 함께 동주민센터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다 보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학교 쪽에서는 아주 반가워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나래학교, 그다음에 다니엘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줬을 때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반학교에 가서도 발급 신청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이런 현장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노트북 10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를 했고 그다음에 만족도 결과 거의 100% 만족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더 업무에 부담감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저희가 3월부터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 참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한 3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잘 진행되면 매년 3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해 준다는 것에 우리가 진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보면 동주민센터에 많은 직원분들이 업무 과중한 부분들도 호소하고 있고 어쨌든 인력 업무 분담에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잘 적절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하나, 27페이지에 보시면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양재천길 아트살롱 명칭 브랜딩이 있고 우리 강남역에는 케미스트릿이라고 브랜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었는데 케미스트릿이라는 용어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브랜딩은 살롱 인 양재천이라고 합니다. 강남역은 케미스트릿 강남역인데 이 내용이 강남역이 맛과 멋과 미가 어우러져서 다채로운 재미와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너와 나 우리의 환상적인 케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는 브랜딩 명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케미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용어를 찾으면 다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이 단어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트살롱 하면 예술적인 감각에서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는 것처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금방 말씀하셨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감성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인데 지금 강남역이라는 부분이 서초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강남역 하면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 강남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서초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선책을 올해 상반기·하반기에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트살롱양재처럼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강남역 상권이 서울시에서 2024년도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주말에는 강남역 가서 가족분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골목상권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2년 차를 맞이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전체적인 브랜드명, 작년에 보니까 시설 개선이 일부 됐더라고요. 녹지과에서 마을마당 정비도 했고요. 통합지주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바람의언덕 주변 시설 개선도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브랜딩 홍보도 해야 되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조언 주신 말씀도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꼭 누가 봤을 때 아트살롱양재처럼 브랜딩을, 서초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서초구 상권분석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지금은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아마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고 제가 지금 일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효율성을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이번 교육지원과 당초 예산이 좀 증감이 많이 됐지요, 당초 예산 올린 것보다? 그렇지요, 25년도에?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예. 증가가 많이 됐지요, 비용이?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계획을 할 때 수요 부분이나 예산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서 그 금액이 40억 정도 올라와서 20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 20억에 대해서 활용 용도는 어떤 식으로 수요를 충족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드릴 당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관내 학교가 8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고 그에 따라서 불편에 대한 요청을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20억 중에 많은 부분을 학교 시설 개선에 할애하고요. 그와 별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나 체험활동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증가해 준 만큼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서 주민의 반응이 좋다든지, 결국은 우리가 또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서 활용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유념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올해도 2025년 1월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우리 먼저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있지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제가 봐도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 상황인데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시키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플랜을 기획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은 23년 10월 16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내부 플랫폼, 외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외부 플랫폼은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차트와 지도로 해서 각종 데이터를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내부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합니다.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외부 데이터 부분을 작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상권분석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고 일자리 맵, 야간 병·의원, 약국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렸고 올해는 내부 플랫폼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활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CES 2025의 주요 테마도 AI였습니다. 결국은 생성형 AI가 지금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하드웨어 쪽에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함께 AI가 결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기술이 구현되려면 데이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분석이 없이는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활용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데이트는 저희가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동 연결되는 것이 86%이고 수기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14%가 됩니다. 그 부분에 업데이트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올해 계획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직원들의 내부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직원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4월, 7월, 11월에 직원 특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 대회도 저희가 스마트도시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9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특정 어떤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사실 느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계속 말씀하셔서,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아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센터가 있고 우리는 데이터센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문가는 물론 있어요. 지금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한 분이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아직도 아날로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도시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홍보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전에는 홍보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 2025년에 업로드를 하실 때 그전에 사전에 플랜을 다시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올해도 스마트도시과 분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 하시고 전체적인 부서 간의 소통도 제일 필요하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행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성형 AI 지금 그것이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취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그런 스마트도시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인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1, 2월 중에 우리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되게 화두이고 굉장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하서영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분명히 중요한······ 원래 부설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에? 기후환경과 소속으로, 관할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 소속 센터입니다.
하서영 위원
탄소중립2050 해서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로 한다는 전체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 내에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독단적인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관과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서서히 풀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에 대한 강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탄소 제로에 대한.
그래서 다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님, 기후환경과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하셔야 돼요.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하시고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또 디테일하게 기획을 같이 센터장님하고 하셔서 2025년도에는 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물론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요, 나무 심기를 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이라더라고요, 후원을 해서. 그런 활동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 소속이니까. 그래서 2025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AI 칼리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실적을 보니까 취업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2024년도 15명이 수료를 했는데 아직 취업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4월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연계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작년에 실적이, 취업률이 어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18명 중에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3년도에?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2024년도는 올해 4월에 취업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100%는 취업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개편을 잘 하셨는데 조금 더 릴랙스(Relax)하게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계약식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도 계약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이런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하셔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취업 그 기업한테 100%는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전문성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기업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 100%는 아니더라도 10명이면 9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갖추는 것도 왜냐하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취업이 100%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계시니까 IT 회사, ICT 회사가 연계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면 한 8명까지는 취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조율이 가능하면 좀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기초과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심화과정을 6주에서 10주로 늘리면서 11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교육기간을 늘려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
하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하고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야지 거의 90% 이상이 취업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전문가들을 공부를 몇 주간 시키고 이런 이런 내용들은 UX, UI도 중요하고 AI,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필요한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고 싶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평생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전부 취업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어떤 면에서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2025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성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맞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를 지금 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직접 매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를 신규로 지금 해서 저희 기업을 발굴해서 현장에서 면접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장을 개최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하서영 위원
신규로 사업을 만들다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배정받았습니다.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이라고 해서 ······.
하서영 위원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하시고요.
지금 올해는 제가 바람은 우리 밝은미래국장님도 다시 오셨고 그랬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협업하셔서 우리 밝은미래국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세 군데 과가 같이 일해서 뭔가 하나 큰 사업을 도출해 내고 실적을 도출해 내고 이러면 서로 간에 밝은미래국이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2025년도에는 그런 사고로 마인드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를 또 밝은미래국 2025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024년도에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저희 소상공인들 점포 인테리어 일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도 진행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에는 따로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2025년도 계획에는 따로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였나, 우수사례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올해 초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최종 보고서 나오면 올려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보고서가 이미 발간된 상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간이 됐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관련해서 아까 명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지금 시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액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저희 구비가 일부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저희가 시비가 전액 3년간 30억이 지원이 완료가 됐고 강남역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향후 3년간 작년부터 해서 30억이 시비 26억, 구비 4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 따로 기재된 부분은 강남역 상권 구축에 따른 그런 소요 비용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물론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콘텐츠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대상에도 보면 서초권역에 서초, 강남역 그리고 양재·내곡에도 양재천길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말 그대로 골목 곳곳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라든지 뭔가 발길이 거의 없는 장소 위주로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성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맞춤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재천하고 강남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골목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서초의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목별로 상권 분석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고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특화사업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니까 이미 골목상권 특성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분석 내용들은 이미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 좋습니다. 요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초반에는 저희 구비가 별도로 투입이 안 되었다는 사업이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재천 길은 올해 구비가 저희가 별도로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강남역도 그러면 저희 지원이 끝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약간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양재천 길과 강남역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오히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나가보면 사람들 어깨에 치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 서초형 로컬브랜드 육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회의감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양재천을 예를 들면 양재천이 사실 예전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서울시 시비도 지원받고 구비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강남역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지금 현재 많이 알려진 상권이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가 보면 사실 큰 건물 위주로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약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상권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초반 사업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3년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해서 운영하였다고 하게 되면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다른 고민들을 해서 지난 3년간의 어떤 어떤 사업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자체적인 다른 사업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컬브랜드 상권이라는 것이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몇억씩 구비를 들여서 기타 차라리 골목상권 활성화랑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사업들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몇 년간 지원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지원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일단 보류를 시키면서 기존에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기간을 갖고 그런 기간들이,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상권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에 추진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올해는 진행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 서초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적으로 어떤 독창적인 특색을 갖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기에 뭔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추가적인 고민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여쭤볼 것인데, 저희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동행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매력일자리사업 과거에는 구 뉴딜일자리사업이에요. 올해에도 원래 진행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빠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구 뉴딜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일부러 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올해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 중에 크게 동행일자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공근로 안심 일자리사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과 동일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력일자리사업이 예전에 뉴딜일자리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또 하나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전환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매력일자리사업만 빠져 있어서 제가 이유가 있는지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이유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매력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자체가 일부 사업에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사업군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전에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 자체를 조금 더 다방면으로 어차피 지원받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지난 저희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봤고요.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부분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매력 일자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한계가 아무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큰 경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이 정도로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라든가 추가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이 워낙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고요. 서리풀 구직한컷이라 그래서 구직 활동한 사람한테 증명사진 촬영해서 원본파일 제공하는 것과 정리·정돈 코칭하는 사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강여정 위원
구직한컷과 클린코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그리고 고립은둔 1인가구 발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행사하고 토크쇼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와 구비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시비는 매년 일정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거의 일정하게 지원이 되고요.
강여정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정해져서 들어오고 간혹 비정기적으로 사업을 공모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비정기적으로.
강여정 위원
별도로, 시에서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새로운 싱글싱글 소다를 예로 들면 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공모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런 사업 신청한 그런 이력들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행복한밥상과 멘토링 사업을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일회성인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작년에만 지원했고 올해는 따로 또 지원을 ······.
강여정 위원
새로운 성격의 다른 공모 신청을 받는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서초구 1인가구가 전 세대 중 34.4%, 상당한 수네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동청년과에서 이쪽으로는 각별히 애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있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꿈나래쉼터 여기는 2021년도에 개소해서 보면 4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원이 원래 6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명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0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6명이 딱 정원이 채워지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인근 구에 학대피해쉼터가 있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는 이것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미 정원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 혹시 이쪽 쉼터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아동들이 혹시라도 확인이 되면 여기서 정원이 채워져서 못 받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보통은 저희 쉼터가 임시보호시설이라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이 아닌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적으로 학대에서 바로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쉼터로 들어옵니다.
강여정 위원
보통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건마다 다 달라서.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것이지, 길게 장기적으로 있지는 않고 그사이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다른 보호시설로 안내합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사이에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보호시설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정원이 6명인데 인력이 총 6명이에요. 이분들은 다 상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정원이 6명인데 인력이 6명이라는 것이 조금 정원이 제가 이것보다 더 많으면 모르겠는데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
강여정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1:1로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인력과 정원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1:1이라기보다는 교육해 주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고 상담도 해 줘야 되고 아예 생활까지 다 저희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여정 위원
24시간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다 동시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3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장님이나 임상심리사 이분들은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분들은 근무시간으로 보통 9시에서 6시로 하시고 나머지 종사자분들이 ······.
강여정 위원
보육사분들이요? 이분들은 교대로 계세요, 2명, 2명 이렇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3교대로 ······.
그리고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서 지금 보호하는 사항이라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채용하고 이런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채용은 직접 구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분들에 대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센터장님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
강여정 위원
위탁을 줘서 이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딱 6명 인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혹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법적인 것보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명수가 ······.
강여정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법에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여기 ······.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냥 지금 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한 분만 하신다고 하니까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꿈나래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반포1동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반드레길이잖아요. 혹시 거기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교통안전이 제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맛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브랜드는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도 시설도 일부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차가 1대만 잠깐 세워져 있어도, 물품 내린다고 잠깐만 세워져 있어도 차가 못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있게 색칠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오토바이가 있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아직, 거기 도로가 오래돼서 전봇대도 많이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실 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사회적경제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근본적인 것 자체를 지원하면 이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태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답변 주셨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또 창업 이후에 유지 과정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획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다만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근본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기후환경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장에 에어방음벽 설치하는 것 작년에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도 예산이 있잖아요. 새로 구매하셨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작년에 11대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는 11대 플러스 해서 터널형 3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 기존 것 포함해서 14개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1개 추가 구입하고 나서도 터널형이 3개 더 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개소인데 4개소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더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거기에 터널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이 11개를 전부 다 새로 구매하시는 데에 쓰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숫자가 궁금했던 것인데 기존에 4개는 운영하는 데 적절해서 그냥 두고 나머지 7개와 플러스 3개 더해서 10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일자형 2개하고 터널형 2개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에어로 집어넣고 양호한지 지금 한번 어저께도 나갔는데 펌프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고 올해는 어쨌거나 추가로 10개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하게 방음 에어매트 이용 현황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도까지 사용 횟수 정도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용역 진행된 건 있다고 해서 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따로 요청 안 드렸는데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인지를 했어요. 일단은 낮은울타리평생학습센터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 시작, 첫 단추를 꿰매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경계선지능인 발굴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런 발굴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보고서를 따로 받아보셨을 테니까 어떤 마음으로 임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이은경위원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예산배정 해 주셔서 올해 경계선지능인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계선지능인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작년에 서울에 2개의 자치구가 있었고요. 22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발굴된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해 드리고 무엇인가 해드릴 만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계선지능인센터 그리고 노원 그리고 금천, 저희보다 앞서가는 센터들의 선례와 전문가들 풀을 활용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관내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지원이 물론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발굴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초기 단계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저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또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에서는 '이상하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캠페인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뿌려서 자가진단을 해서 약간 의심스러운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검사 기관까지 같이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전문가 검사를 하고 또 1:1로 맞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단과 소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굴된 분들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일단은 어린 나이에 발굴돼서 조금이라도 교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 성인들에게는 직원 훈련에 대해서도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발굴부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단계이기는 한데 과에서 잘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분들, 일반인 군 안에 들어가는 분들과 달리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가정에 경계선지능인 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혹시 의식을 바꿔서, 인식을 바꿔서 지원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셔서 지금 2025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센터 개소가. 예정대로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정대로 4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맘카페나 이런 데 서치해 보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가면 되나,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지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쪼록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재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강화 해서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연 1회를 진행했는데 연 2회로 횟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항상 매년 연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갈 때마다 대규모 재건축 공사장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철거할 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월에는 방배13구역하고 14구역, 그다음에 10월에는 방배 삼익하고 서초 신동아 나갔었고 우리 그 지역 푸른환경실천단분들 총 10명 같이 현장을 나가서 드론으로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까지 위험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같이 가서 현장 설명 어떻게 그래도 먼지라든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사장 관리에 조금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장 관련 민원은 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음식점의 어떤 환풍기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다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공사가 끝나야 민원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맞춤형으로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시기별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약간 행정지도를 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음 먼지 단속 현장기동반 관련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동일합니다.
강여정 위원
인원이라든지 단속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되는 것이고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부서 직원분들 주말에도 출근하셔서 민원 대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대형 공사장도 대형 공사장인데 소규모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조금 대응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재 역할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공사 업체와 여기 민원 주민분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잘 귀 기울이셔서 민원 자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허용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그래도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앞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CCTV 통합 구매 설치에 들어가는 CCTV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에서의 CCTV는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 설치 구매는 말 그대로 CCTV 실물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능형 CCTV는 기존에 실물 CCTV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을 통해서 관제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구축해서 설치하는 ······.
강여정 위원
설치가 된 CCTV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보면 CCTV를 꽤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저희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또 상당수가 설치 예정에 있고 지능형 CCTV도 상당 부분 확대 구축 예정인데 지능형 CCTV를 그러면 이렇게 기능 자체를 추가를 했을 때 당연히 기능적인,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기는 하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만큼 뭔가 어떤 실익이라든지 성과 측면에서 데이터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어떤 분석 자료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로 선별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상행동에 4건이 있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 배회, 경계선 침입, 쓰러짐, 폭력 이런 경우에 CCTV가 검색해서 저희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1일 이런 네 가지의 이상행동 내용이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뜨는 게 2984건이 뜹니다. 이 중에서 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배회가 가장 많습니다. 98%가 배회로 뜨는데 저희가 월평균 5건은 이 지능형 CCTV를 이용해서 범죄, 주취자 보호 등 저희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것 정리된 자료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여쭤본 게 그런데 사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지능형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좀 뭔가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확대 구축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전체 CCTV를 다 지능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월 1일 기준 CCTV가 603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지능형 ······.
강여정 위원
6036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이 중에서 저희가 지능형 CCTV로 구축하려고 하는 CCTV는 방범용에만 해당됩니다. 3916대만 할 계획에 있고 ······.
강여정 위원
절반 정도요? 절반 조금 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현재 989대가 지능형 CCTV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위험지역에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방범 CCTV가 달린 곳에 위험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배회, 쓰러짐, 침입 이런 이상행동 자동 감지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서초구 CCTV 앞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유족들은 한참 후에 안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기간이 1개월이 넘어서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기한 내에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혹시 그 사인이라도 알았더라면 유족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요새 워낙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 어르신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CCTV가 명확하게 찍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진짜 어떤 칼부림이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먼저 인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지능형 CCTV가 서초에 전달이 되고 관제센터로 전달이 되고 관련된 유관부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동해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일련의 플로(Flow)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자체는 어쨌든 방범용으로만 구축 예정인 것이고, 900 몇 대에서 300대가 올해 만약에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앞으로 계속 10년은 더 설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개수 이것은 어쨌든 매년 연간으로 계속 저희가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 범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CCTV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능형 CCTV 적용이 100%가 된 구입니다. 저희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이렇게 지능형 CCTV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이상행동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9일부터는 저희 서초 스마트허브센터에서 일하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꼼꼼하게 관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도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로 지원을 못 받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것은 구비로 편성을 했지만 사실 시비도 보조 매칭이라서 지금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래서 저희가 구비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야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청한 자료는 따로 정리된 것 올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유관 부서에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와 새로운 사회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겠습니다. 100석의 경로식당과 복지 프로그램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초형 민·관 복지 협업 시스템을 추진하여 공공의 책임성, 민간의 유연성을 결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1:1멘토링, AI 학습기 등을 제공하는 서리풀 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디지털 AR 콘텐츠 활용 자연 관찰 생태교육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초아이발달센터 전국 표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게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중심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서초우산수리센터를 업그레이드한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 순환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취·창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주택 제공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노숙생활 청산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장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지원사업을 1세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육교사 힐링행복 수당 신설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 교직원 행복지수 상승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함께키움 글로벌 공동육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초구 거주 외국인 가정과 함께하는 모임도 지원하고, 지원 모임 수도 200모임으로 확대하여 전국 돌봄공동체의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서리풀노리학교를 확대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도록 영유아 놀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 취·창업 융합 강좌 개발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로 구민이 만들어가는 여성·가족 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존 여성 안심 사업 활동을 강화하고 호신술 교육을 개설하여,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출생 가정의 정서적 응원 육아 힐링 톡톡 추진을 통해 양육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생 가정을 응원하는 정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손주돌보미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느티나무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중년 어르신들께 연 600여개의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는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50+세대에게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재취업을 돕는 연간 30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1160명에게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라운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여,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83쪽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인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치매전담실을 포함한 데이케어센터로 재개관하여 이용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간병하는 돌봄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서초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서리풀 재떨이 컵을 설치·운영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결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강제배출 정화조의 악취 저감 등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유기성 자원인 커피박의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지속 운영을 통해서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자원 선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소형 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여름철 악취 저감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민생활국 전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직 외에도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최근에 민원 중에 이미 직장이 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집이 어려우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외에도 다른 연유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 이외에도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이런 것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외에도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경우에 3개월 이상 체납됐을 경우,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인 것이지요, 그 이상의 것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셨는데 신청할 때까지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책정이 너무 늦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긴급 지원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긴급 지원으로 생계비를 받으셨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그 생계비만큼 빼고 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상담하셔서 지원이 가능하실지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일상이 참 편리해지는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산을 이렇게 수리해서 쓰고 칼갈이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주택도 있지만. 그래서 이만한 수요가 충분히 있나요, 여기가?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산하고 칼갈이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수요가 있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2016년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2020년도에는 그린애플 어워즈 대상까지 수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칼갈이하고 우산 수리가 24년도에 우산 수리가 8393개를 수리했고요. 칼갈이는 24년도에 867개, 그래서 우산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해 온 누적한 것이 15만 8000개고 그다음에 칼갈이 같은 경우는 1216개인데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이것이 알려져도 거리상 양재 지역 주민들만 오셔서 이용하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분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권역별로 서초1동, 반포1동, 양재2동, 방배2동 이렇게 다녀봤는데 주변의 호응도 굉장히 높고 욕구도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찾아가는 우산과 칼로 해서 올해는 몸소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전 지역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여서 그런지 우리 아기 엄마나 관심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
(일동 웃음)
어쨌든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하는 것 제가 언뜻 듣기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24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운영 방식을 바꿔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희망을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저희가 기존에 24명이면 한 8명 정도가 부족하게, 그래도 이것이 25개구에서는 제일 많이 배정된 인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저희가 24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그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2024년만큼은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다소 몇 명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충분히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귀가 지원뿐만 아니라 야간에 순찰도 같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지웅 위원
26년에는 구비라도 확보를 더 해서 기존에 24년도에 했던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올해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하고 예산편성 시에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보면 그린리모델링 있잖아요. 그런데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이것 공사하는 것 보면서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 그린리모델링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고려가 돼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해당이 되고 취약한 어르신들이 입소, 그러니까 와서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저희가 준수해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이나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그린리모델링은 그것보다 조금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공공기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오지환
바뀌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서 ······.
위원장 오지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아마도 내년에는 사업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예를 들어서 창호나 환기장치, 단열재,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위주로 하는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 것같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
유지웅 위원
성심도 그렇게 짓고 있는지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성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에너지절약형 창호라든지 단열 성능 강화, 이런 쪽으로 다 준수해서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이 따로 공공기관 지을 때는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96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커피박 재자원화 확대 사업이 50개소에서 보니까 서초구 관내 모든 커피숍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관내에 커피숍이 파악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관내 커피숍의 전체 개수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50개소를 운영하면서 그 개소당 처리비 이렇게 해서 1만원씩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약간 개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 연말에 업체하고 무상 재자원화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 업체에서 커피박을 재자원화하고 싶어 하는 커피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앱을 깔기만 하면 무상수거 하는 업체에서 이 앱을 통해서 A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박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가져가시라 하면 앱을 통해서 업체에 다 전달이 되어서 업체에서 이것을 다 무상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재사용화 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요. 어떤 커피숍이라도 개수까지는 제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커피숍한테는 무상으로 커피박 재사용화가 가능한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확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센터하고 이것도 하나의 제가 정책 제안도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대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공감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순환 자원 재생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아마 2023년부터 커피박을 계속 수거하고 재활용해서 자원 순환을 해서 재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여러 곳에 보면 이 커피박을 이용해서 재활용한 데크를 만든다든지 나무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설치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아직 재생된 것이 설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생된 제품을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커피박을 가지고 화분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시 또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제 책상에도 있지만 다육이 식물을 거기에 이렇게 심어서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렇게 확대하는 곳은 이것을 연료로 만들어서 염색공단에 연료로 사용하는 재사용하는 업체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이 커피박으로 인해서 재생산된 적절한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세미나도 갔다 오고 여러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고,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지만, 또 담당 부서에도 여러 의견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재생산된 제품을 우리 서초구 광장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이 제품이 우리 서초구에서 탄소중립과 기후 환경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하는 게 어떨까 건의 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하는 저희 커피박 사업하고 재사용화 하는 방법은 다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라든가 기후환경과와 같이 협업해서 충분히 이 커피박을 활용해서 재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해서 동참하는 그런 취지에 적극 저희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많이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면서도 좋은 사업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초구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서리풀 재떨이컵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케미스트릿 총 6개 되어 있는데 강남역에만 6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방배 지역도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1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 서리풀 재떨이컵이라고 명칭을 한 것이 저희가 기존에 서리풀 컵이라는 재활용 아이스 컵 모양, 종이컵 모양의 그런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지금 재떨이컵을 작년 하반기부터 디자인과하고 많이 고민해서 크게 저희 서리풀 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도 잘 빠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 재떨이컵을 6개를 만들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실 그것을 재떨이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승 거기에 보면 담배를 피우시는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재떨이 컵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기존에 있는 재떨이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니즈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또 환승에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시범 설치도 했고 얼마 전에 강남역 상권 연합회도 만나서 큰 대로에는 흡연 부스 같은 것이 있겠지만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도 하지만 그분들이 단속을 당하시면서도 그러면 담배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라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강남역 케미스트릿 위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권 활성화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우기에 하수의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설치하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하수악취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여기에 보면 소요 비용이 460만원인데 이것은 관리자의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교육자를 파견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 구의 비예산으로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소요 예산은 뭐냐 하면 1000인조 이상 되는 자연유하 정화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화조가 대부분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수관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유하라고 하고 다음에 하수관로보다 밑에 정화조가 위치해 있으면 냄새라든가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설치해서 물을 냄새를 빨아들고 약간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이런 정책들이 하수관로보다 밑에 있는 정화조에는 굉장히 법도 강화시키고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자연유하는 사실 미세한 악취가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와 또 업체가 4:4:2의 비율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지금 464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9페이지 보면 내 집 앞 그러니까 불법 전단지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았지만 전단지 때문에 서초구가 상당히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성과가 났어요, 이게.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제가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데 사례를 얘기해 한번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강남역 일대라든가 주요 역사라든가 이런 데 불법 전단지가 너무 많아서 인건비도 올려주셔서 2024년에는 저희들이 전담 인력도 배치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단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저희 청소과는 청소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가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하면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라든가 방배경찰서라든가 경찰서를 또 저희가 같이 계속 협업을 해서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어떤 의심이 되는 업소들을 점검을 했고요. 또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계속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저도 이것은 협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단지를 제작하는 대구에 있는 공장까지 기습을 해서 어떤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서초에서는 전단지를 뿌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비가 오고 나면 주민들이 치우고 가게 앞에서 치우는 모습을 보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요즘 가뜩이나 제가 돌아보면 하여튼 전단지가 확 줄었습니다. 많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2025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고 각 부서는 적극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 사업 지속 추진해서 내 집 앞 청소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초구 골목골목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엄청 많고 이것을 내 집 앞을 책임지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민의식이 고취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2025년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고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뒷골목 약간 이런 이미지를 정말 내 집 앞에 있는 골목이다 이래서 저희가 명칭도 내 집 앞 골목길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뒷골목 하면 왠지 내가 사는 골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 집 앞을 관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내 집 앞 골목이라고 명칭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올해 계획을 보면 양재1동이라든가 양재2동이라든가 아무래도 빌라촌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또 어떤 동에서 운영하는 뒷골목 청소 인력과 또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또 그렇지만 그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잘 청취를 해서 좀 이렇게 민원 없도록 하면서 골목을 쾌적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대개 보면 음료수 병이나 먹고 놓고 가고 테이크아웃 커피 일회용 컵도 놓고 가고 거의 공원 앞에 놓고 가고 공원 안은 깨끗한데 공원 밖에 길가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팍팍 집어던지고 해서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한번 전부 수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꽁초도 아직까지 많아요. 집 앞에, 본인 집 앞인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5년도에는 철저하게 해서 각 주민센터나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계도 홍보를 해서 또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의식, 시민의식 고취도 어떤 계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집 앞부터 청소하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영향력 있게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에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도 심해요. 밖에 길가 이런 데, 그래서 깨끗한 서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청소 인력을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이렇게 내 골목은 스스로 청소를 하고 이를테면 제설도 내 집 앞은 제설도 하고 내 집 앞을 신경을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붐을 저희 청소과가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자율적으로 내 집 앞 청소를 할 수 있게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저는 해결되었고, 커피박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하고 2024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됐는지,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같은 규모로 해서 계속 커피박사업을 했고요. 다만 참여를 하는 커피숍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같은 규모로 해서 커피박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2024년도에 할 때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그때 하기로는 커피숍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없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지가 의문이라고 다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라이선스 구매비와 홍보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도에 했던 것과 제가 살펴보니까 별반 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커피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전년도 사업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에 MOU를 체결했고 업체하고 제안을 받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50개소의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월 1만원씩 어떤 수거비를 업체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에 수거비를 1만원씩 지원했고 모아진 커피박을 처리하는 데 예산이 좀 들어서 그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업체 앱 사실 요새는 AI 시대이고 앱을 깔아서 ‘우리 것 수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업체들을 등록해 주고 그러면 업체가 무상으로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연료화 시키면서 비용을 창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50개에서 더 늘리려고 하면 예산도 동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올해는 업체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늘리고 앱을 통해서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면 업체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사실 커피박이라는 것은 커피는 대부분이 사실은 물만 우려내면 다 쓰레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홍보만 열심히 하면 업체에서도 분명히 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분명히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배출하고 수거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지면 업체에서도 충분히 하겠다, 참여하겠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는 저희가 구에서 1만원씩 매장 관리비도 드려야 됐고 매장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50개소도 정말 부족해서 사업이 완성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사업이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기업들도 활용도가 높고 커피를 마시는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커지면 기대효과는 좀 더 커질 것이라고 하고 저도 한번 이 사업을 올해 2025년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지속 추진, 이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스마트수거함 구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무인회수기 구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무인회수기와 스마트수거함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명분을 다르게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명칭의 변화라든가 기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이름대로 무인회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페트병도 무인 회수를 하고 종이팩도 무인 회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인회수기라고 명칭을 ······.
이은경 위원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약간 사람이 없이 회수가 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스마트도 괜찮고 무인도 괜찮은 것 같아서 무인으로 고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금액을 보면 2023년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71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정도로 기곗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혹시 달라진 게 있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1년도부터 서울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도 받고 하면서 그때부터 몇 대씩 해서 확대를 많이 했는데 기존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페트병을 거기에 회수를 하면 저희 재활용센터에 있는 인력이 거기를 가셔서 그것을 다 한 바퀴 쭉 돌면서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물건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지금은 2000만원짜리 기계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이것도 앱으로 AI 앱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은 업체에서 다 차면 그 표시를 가지고 업체에서 회수를 합니다. 저희 인력이 별도로 투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좋아하시는 현금으로 이게 환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용량도 좀 큽니다. 용량도 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021년도부터 계속 운영했는데 좀 2000만원 정도의 AI 회수기를 사용을 해야 저희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저희 손을 많이 안 거치고 운영이 되고 민원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바로바로 적립을 하실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AI 회수기를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AI 회수기로 구매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도 넣고 싶어도 다 차서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 AI로 하면 풀 상태인지 중간인지 어느 정도 기계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것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업체에서 이것을 다 앱으로 관리를 하면서 딱 차 있으면 다 풀(Full)이 되기 전에 가서 바로바로 회수를 하고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어떤 수기로라든가 그런 어떤 민원 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좀 더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구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궁금한 것은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청소행정과장님 커피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푸른환경실천단에서 원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품목이에요.
그런데 잠원동의 푸른환경실천단에서 잠원동에 있는 커피 업체 다니면서 커피박을 수거를 해서 비료로 해서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물론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좀 그래요. 푸른환경실천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고 탄소를 감축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어떤 기후환경과의 업무와 저희의 업무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또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그런 부분들, 쓰레기를 줄이는 데 포커스를 두게 되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탄소 감축되고 이런 굉장한 효과가 있고 비료로 만들고 이런 것도 어떤 사업 테마로 좋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사업함으로써 종량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저희의 어떤 사업에 좋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뺏기지 마세요.
(일동 웃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같이 협업해서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78페이지에 시니어라운지 조성사업에 대상지가 두 군데가 어디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서초3동에 예술마을경로당하고 우면동에 우면동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은 시니어라운지를 이렇게 보수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 데에.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예술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 중에 지상 2층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면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 어린이집이 폐원한 장소가 있는데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지금 유휴공간으로 올해 한 8월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에 지상 2층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지금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유보통합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딱 중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 지난 10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제정법, 교육법 해서 유보통합 관련 3가지 법을 의원 발의로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상임위조차 아직 안 와서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라든가 아직은 따로 별도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 관련 3법에서의 의견 차이가 많다 보니까 특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육 예산에 대한 이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행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이 지금 요즘 언론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세가 불안해서 중지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다시. 일단 알겠습니다.
반포복지관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사랑의어린이집.
위원장 오지환
반포복지관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메이플자이에 1, 2 어린이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자기네 유치원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긴 데로 인원이 뺏기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근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신규로 국·공립이 생기면 당연히 인근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포2동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재건축을 해서 어린이집이 많은데 최근에 2월 개원 예정인 원펜타스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65명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어린이집인데 최근에 입소 신청을 받아보니 기존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 1, 2세, 영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열심히 모집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보육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유아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우려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요즘 출산율이 낮은데 이렇게 새로 모집하는 데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반포복지관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용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행복과장님도 한번 상의를 나중에, 지금 메이플자이도 올해 모집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2025년 10월이다 보니 개원 여부는 준공 이후에 저희가 내부 시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 여부는 조금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어린이집을 기존에 다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몇 년을 앞두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추경에 24년도 예산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현장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에 있는 실적 위주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사실 61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구성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이것은 추진실적이어서, 계획이 아니고 ······.
김성주 위원
지났는데 지금 24년 한 것을, 추진실적 내용에 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구비 구성이 되어서 나갔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설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 숲속 상상학교 숲 해설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1명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상상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가서 방문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약간 통과시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25회 운영, 103회. 참여 인원은 975명이면 평균 나누면 7명 정도.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운영 횟수는 3일에 한 번 정도 운영 평균 나누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참여 인원은 일일 평균 잡았을 때 7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나가면 올해는 그 비용이 또 여기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증감했네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수요 대비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는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 및 가족, 그다음에 단체 등을 대상으로 1회에 5명∼10명 정도 해서 원래는 일주일에 하루에 오전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오전, 오후 해서 두 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한 인원이고요. 이 장애인 말고도 사실 여기가 장애인 전용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외에 비장애인도 굉장히 많이 와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약을 안 하고 오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온 숫자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일반 주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한 참여 인원까지 치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것은 저희가 등록 안 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
김성주 위원
가정치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이것보다는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숲 해설사,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숲 해설사 보조 인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보조 인력을 키워서 장애인 직업 대상을 넓히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곳곳에 사진, 포토존을 만들어서 장애인하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여기를 더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포토존 하는 예산, 그다음에 여기에서 5월 정도에 파크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장애인하고 우리 환경도서관에 오신 분들하고 오셔서 환경도서관의 옥상에서 파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올해 4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예산이니만큼 꼼꼼하게 실행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이라든지 많은 호응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19페이지 서초복지돌봄재단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지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용역이라는 비용은 보통 비용 대비, 규모 대비해서 비용을 잡거든요.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의 비용을 잡은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타당성 검토비에 해당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문기관인 서울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른 검토 비용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도 검토 비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억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사실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규모 대비, 비용 대비 서초구의 적정성이나 모든 검토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내는 것인데 벌써 여기 조직 구성을 이사회는 이미 제가 예견할 수 있지만 사무국에 4팀에 20명이 나왔거든요. 이 20명을 짰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규모에 맞게끔 짜달라 한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이 작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력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준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김성주 위원
이것이 나오면 언제쯤에 재단을 설립할 예정인지요? 올해 나오면 내년부터 재단을 운영할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타당성 검토 거친 후에도 서울시 동의하고 설립 허가, 저희 구 의회에서도 출연 동의와 조례 제정에 대한 여러 절차가 걸쳐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찾아뵙고 많은 자문과 고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 정도에 출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금액을 ······.
김성주 위원
예, 금액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금액은 이것이 사회복지법인 허가 등록 요건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억인데요. 20억은 충족해 줘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20억 충족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추진방향이 여기에 보면 기부금 모금 및 배부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금은 어떤 형태로 얼마 정도 추정치가 아직 용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 기부를 받을지 한번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타구 9개 구에서도 이 복지재단 업무를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효과성을 물었을 때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증액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을 통해서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모금 활동으로 공적 재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재단 없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금 모금액이 한 11억 이상이 되는 상태고요. 저희가 재단 설립한 이후에는 이것보다는 증액돼서 한 15억 정도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부되는 것은 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현재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기부금 모금과 배분 업무는 재단으로 이관해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부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까 재단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기금하고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도 기부금에 대한 다른 재단에서도 가장 큰 효율로 들었고요. 위원님이 응원해 주신 만큼 기부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또 적절하게 배분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기부도 잘 받고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2명)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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