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동, 내곡동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형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10년 전부터 가속되던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최근 GDP 대비 9.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은 10년간 4% 증가한 반면 의료비 지출은 5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가구는 4.6%로 OECD 평균 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건강권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OECD 평균 75.5%에 미치지 못하는 64.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저소득층에서 만성질환과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75.5%로 비저소득층 일반 가구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을 통한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질병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그 어떠한 장치도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의료비 지출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그리고 저조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로 인한 만성질환 완충 장치의 부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의료 재난상황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초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년간 2197명이나 증가한 7674명입니다. 특히 관내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6만 7000여명 중 독거노인은 1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2500여명 즉, 독거노인의 4명 중 1명은 수급자인 셈입니다. 특히 관내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의 20%가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우수하고 전통 부촌으로 손꼽히며 평당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초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폐허 속 의료 취약계층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의료 취약계층으로 발굴된 사람은 전국에 57만 명, 그중 2만여 명에 해당하는 3.5%만 수급자로 편입되었을 뿐 여전히 정책의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현행의 의료보장 제도는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충청북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무이자로 장기간 상환 받는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며 1000여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료가 우선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의료비 대납, 장기 무이자 상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질병을 딛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들의 경제활동은 지역사회에 소속감 증진,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의 구성원은 더 많은 질병으로 더 빨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적기에 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거시적으로는 불평등의 수준을 좁혀 우리 지역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 결속력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불평등의 간극을 좁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