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에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118억 3362만원 대비 23.6%인 1206억 6670만원이 증액된 6325억 3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6854만원 대비 542.3%인 871억 3547만원이 증액된 1032억 40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8억 4711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1억 57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69억 1603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 157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7억 476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3억.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100억 53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52억 2267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581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 8699만원이 증액된 44억 612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수금 852억 2227만원 증액, 이자수입 35억 3258만원 및 예치금회수 742억 80만원 감액으로 74억 89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1억 8929만원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23억원 증액으로 74억 8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간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3억 7925만원에서 7099만원이 감액된 73억 82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푸른도시과는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1억 9668만원,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3505만원 등 총 3억 4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여가과는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8억 5321만원에서 31억 9091만원이 증액된 360억 4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8억 4738만원에서 5717만원을 증액한 39억 45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35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통신요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간혁신국 기본경비 5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입니다.

5억 8461만원에서 25억 6300만원을 증액한 31억 4761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미래의 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 용역비 2억원,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개최 6300만원,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23억원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입니다.

145억 9771만원에서 7496만원을 증액한 146억 726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825만원 등 총 5억 34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유아숲교육 운영 2098만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4955만원 등 총 4억 5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원여가과는 131억 5927만원에서 4억 9560만원을 증액한 136억 548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4억 6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5450만원에서 12.99%인 5억 7885만원이 증액된 50억 3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는 기정예산 9억 3999만원에서 1.97%인 1855만원을 증액한 9억 58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55만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5억 3431만원에서 20.66%인 1억 1040만원을 증액한 6억 447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4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 총 1억 104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13억 31만원에서 2.99%인 2억 9241만원을 증액한 16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시설 민간자본이전비 2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241만원, 총 2억 9241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2억 358만원에서 12.69%인 1억 5275만원을 증액한 13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일반운영비 185만원,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총 1억 5275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억 4660만원에서 1.06%인 472만원을 증액한 4억 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3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9만원, 총 472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3091만원에서 10.11%인 1억 419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 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운영 예비비 1억 76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건으로 안전도시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9억 2287만원 대비 4.4%인 23억 4325만원이 증액된 552억 6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45억 8989만원 대비 33.7%인 15억 4468만원이 증액된 61억 3458만원으로 감액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919만원, 증액내역은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억 5238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2149만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75억 8021만원 대비 17.2%인 13억 718만원이 감액된 62억 7303만원으로 감액내역은 서초대로 지중화사업 13억 718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24억 491만원 대비 4.5%인 9억 9768만원이 증액된 234억 259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3000만원, 제설대책업무 3억 600만원, 제설대책 민간용역 2억 668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48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83억 4785만원 대비 6%인 11억 806만원이 증액된 194억 5591만원으로 증액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8780만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6억원, 소하천 및 세천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2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6억 5157만원 대비 26.14%인 114억 1143만원이 감액된 322억 4013만원으로 세입예산안 내역은 기타수수료 9216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만원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1만원, 시·도비보조금 83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264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공영주차장시설물 관리 및 운영 7억 934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287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130만원은 증액되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 1억 2750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122억 8627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2억 3111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180억 1687만원에서 2억 4445만원 증액된 182억 6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건강관리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등반환금 등 3억 58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방배보건지소 보건지소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3900만원, 서초보건지소 보건지소확충지원 사업비 시비보조금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479억 8429만원에서 4.97%인 23억 8661만원을 증액하여 503억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7637만원에서 1.7%인 33억 9350만원을 증액한 232억 6987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3억 921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9221만원에서 8.4%인 17억 5218만원을 증액한 226억 44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4667만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 1515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억 984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 4억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2809만원에서 1.8%인 1519만원을 증액한 8억 4328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1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64만원에서 8.9%인 2억 5916만원을 증액한 31억 60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아동 치과진료 지원사업 816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8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5908만원에서 2%인 526만원을 증액한 2억 6434만원입니다. 변경내역은 보건지소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세입 감액에 따른 서초영양길잡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감액, 39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2689만원에서 17%인 3867만원을 감액한 1억 8822만원입니다. 변경내역은 보건지소확충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세입 감액에 따른 서초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감액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 및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911억 8970만원과 1차부터 5차까지의 간주처리액 143억 1032만원 및 금액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액 1216억 5928만원을 합산한 1조 271억 5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4%인 843억 2786만원이 증가한 2832억 93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인 956억 3510만원이 증가한 2499억 18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3%인 113억 724만원이 감소한 333억 7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12개 부서에 113건 1208억 7016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개 부서에 7건 113억 7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2개 부서에 956억 351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 113억 7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방예산 건전운용의 원칙과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수요 반영, 주민안전 확보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 또는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총 3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회계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액은 예수금 852억 2227만원이 순증되었는데, 이는 GTX-C 노선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예탁 받아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예치금 회수 742억 80만원이 감추경된 것은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액은 15억 5239만원이 증액된 182억 6652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액인 33억 5238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나,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부족으로 18억원만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을 통해 미적립분을 확보 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특별점검”의 시행을 위해 시설비 66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최근 대두되는 싱크홀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우선점검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시 기금과 5:5 매칭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486만원이 증액된 239억 5616만원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에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일반예치금으로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예산이 하나만 올라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 실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2025년 사회조사는 주민의 삶과 정책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 밀착형 행정에 좋은 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에 진정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2017년 이후 총 3번에 걸쳐 사회조사가 실시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 데이터가 구정 정책에 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조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3년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서초도서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서관 확충, 시설 양적 증대. 그러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 범죄 예방 실시한다고 하면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많게 나왔다 하면 2023년도에 19개였는데 예를 들어 90여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7대나 8대 같은 경우는 보육 수요가 무척 많았었습니다. 지금 보육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동별 어린이집이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맞느냐 8대 개원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 중에서 ‘그 통계 자료가 없는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다 짓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가 좀 더 데이터화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쪽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안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조사 주기가 2017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또 4년 주기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2년으로 바뀌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 4년 주기로 바뀌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랬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가 이제 4년으로 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4년이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조정을 하고자 저희가 2년으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통계청 및 서울시가 통계 시의성 제고를 위해 1년 주기로 조사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2025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예산의 재정상 시급성이 되게 중요한 것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빠듯하게 돼서 예산에 반영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최근 사회조사 문항들을 살펴보면 우리 구 사업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어요.

혹시 조사원들이 따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설문응답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

저희가 만약에 이 1억 2000이 편성이 된다 하면 7월부터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조사원들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답변을 받아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 설문 조사 3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서비스의 피로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기 항목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권역별 운영 서초나비코치아카데미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뭐 이런 식을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 구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한 항목을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으면 과연 그게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있을까 그게 의아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문항이나 질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건에 따라 수정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여성 정책 항목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고 아시는 분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좀 될까요?

실질적으로 대상 연령이 여성플라자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연령대에 맞는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 양재AI특구와 관련해서도 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문항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2023년 기존 문항에도 교육수요조사 문항이 5페이지 17번 문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AI스마트스쿨링 기기 및 온라인 수강권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진’ 이 항목 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욱이 각 분야별 개방형 질문도 같이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2000이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질문 문항수나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협의해서 더 추가를 하고요. 2023년도에 했던 문항 중에서 저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해서 빼고 그렇게 해서 문항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문비 등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자문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연구원들만 해서 7명으로 이루어진 연구원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따른 자료 수집 및 처리 그리고 자문비가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은 전산 처리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오류 검토나 코딩 비용이나 통계 프로그램 자리 입력 비용이 그쪽 예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따로 자문이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실질적으로 통계를 하면 가중치도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금액이 2000만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한 예로 지표나 표본조사, 설계조사나 자문회의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계 조사를 이렇게 좀 매번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구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또 분석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어떠한 구민들이 사회 구조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정책을 기획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기대가 되고 좀 그것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금방 마치신 박경주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러네.

이형준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전체 다 파악은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봤었을 때 사업시행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고 몇 개 업체가 주로 과거에 했던 것으로 봐서 참여해서 그중에 선정을 해 왔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5개 미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과거에 했던 것을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파악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게 통계청과 서울시는 매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성 관련해서 매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어요.

4년, 2년 될 수도 있는데 아주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1년도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서초구 전체 사회조사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이 예산으로 바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나 어떤 주민들의 니즈 같은 것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일선에서 담당하고 이걸 끌어내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통과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방배동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반포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통계 조사를 해 놓으면 이것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2년 주기를 1년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 한번 여쭤봤어요,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 입장에서는 1년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 4년에 했던 것을 ······.

4년 했던 게 아니지요. 2년 했던 건데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이고 2년씩, 물론 시행한 지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계획했던 것이 코로나로.

지금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코로나 때는 밖에 못 나가게 했었으니 방문이 안 돼서 지금 4년이 됐던 것이지 2년, 4년 했던 것을 이렇게 2년 하는 것도 좀 그렇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링하고 있는 가구가 2000가구예요. 2000가구라고 하는 것은 2000가구의 대상이 한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에 대한 것도 있고요. 가구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표를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

실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게 질문에 응답이 안 맞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2000가구 구성원까지 다 따지면 5000명 정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5000명, 대상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서초구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그런 대상인가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데이터수를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명이나 2만명 늘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가구수를 적게 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것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싶어서 이 인원을 2000가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굳이 가정방문을 해야 될 것인지 방문하면 조사원들이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꼭 방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실제적으로 방문 문항수 자체가 전화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답변이 못하고 금방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항목수가 많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수가 10문항 미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화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80문항, 90문항짜리 문항을 계속 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청 같은 데나 서울시 같은 데도 다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일한 방식입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래도 제일 정확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년 주기로 했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4년을 했던 것을 다시 2년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사항에서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비용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혹시 집행부에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2023년도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를 일반 주민들한테도 보고하고 관련기관에도 배부하고요. 역시 우리 구청 내 내부 기관끼리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심의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통계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내부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해요?

일단은 자료를 다 해당 부서에서 주고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분야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2025년 추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 AI클러스터 그 주변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에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인 정책, 정책 중에서 치매나 주간보호나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획예산까지 총괄할 수 있는 예산편성 할 때 이 데이터를 이 사회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각 집행부서장 대표되시는 과장급이라든지 팀장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야말로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토론, 토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을 때 ‘아, 이게 지금 현재 서초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러하구나!’ 이런 예산이 우선적이 되어 있구나!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각 부서에서도 무리하게 우리 것을 해 달라하는 요청보다는 ‘아, 이게 우선적이겠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때 정책 협의나 회의 시에 공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관적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에만 하지 마시고 이게 전체를 보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매년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정책 수립과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의 조사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사회조사로 확보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산과장 박경주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서초구 사회조사가 아직 문항수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의 인지도, 참여도, 음악지구 활성화, 구립 도서관의 이용 여부, 발전 방향,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교통 정책 같은 경우는 교통 정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같은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순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지 그다음에 서초구 주력 정책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조사를 시작하면 부서에서는 조사문항과 결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집행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도 이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준비가 갖춰진 상태지요?

지금 만약에 추경예산이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선정이나 내부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사회조사에 대한 자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확대 간부회의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활용 가능한 다른 데이터도 있지만 서초구만의 데이터를 비교적 짧은 주기로 확보할 수 있다면 정책사업 수립에 더욱 효과적인 무기를 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조사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의사항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이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몇 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14개 구가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년, 4년,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약간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

통계청이나 서울시가 매년 하라고 권고했다고는 하는데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각 구마다 여건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경기도 산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고 고양, 광명, 광주, 과천 등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왜 서울시는 적게 할까요?

글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자체 판단했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요?

해당 구청에서 청장님이 교체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왜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도 6회차 계속했었는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만뒀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왜 타구는 하다가 사회조사를 안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셔야죠.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지역별로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는 왜 조금 할까?

서울시 자체에는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말고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분명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정말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타구는 그 사례를 한번 14개 구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총괄도 있으니까 왜 타 구는 서울시 내의 다른 자치구는 매년 안 할까, 뭐 2년 주기로 다하지 않을까는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볼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통계청이나 서울시가 매년 한다고 했는데 모든 부문을 매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서베이인데요. 그 같은 경우는 11개 분야 63개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서초구하고 문항 항목이나 내용 자체는 틀리고요. 매년 그 부분으로 하는데 약간씩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어때요? 통계청은.

통계청은 저희하고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통계청에서 서울시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사업체 통계조사하고 광고업, 제조업체 조사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조사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해요?

사회조사가 아니고 지역사회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를 위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통계청에서도 매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게 모든 부문을 매년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항목 자체가 문항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조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건강, 교육과 훈련이나 범죄, 안전도, 가족생활 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2025년도에는 복지, 사회 참여, 소비와 소득 조금씩 이게 달라집니다, 문항수가.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매년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집중 포커스를 잡는 분야에서 약간 틀리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모호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열 몇 개의 부문이 있으면 절반은 이번 연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는 절반 이러니까 매년 사회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가 매년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혼동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마치 통계청이나 다 모든 부문별로 매년 데이터를 쌓아오는 것처럼 착각해서 ······.

저희가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데이터를 쌓다고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저희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청 서울시 내 서울시서베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통계청 위임받은 서울시 데이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 다른 데는 매년 데이터를 축적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잘 대응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모든 데이터가 매년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이겠죠, 통계청도.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분야가 매년 다르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는 매년 하는데 우리도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어요. 우리 서초구가 다른 데는 매년 데이터로 추적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행정을 하는데 우리는 2년마다 하면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만들어서 주기를 더 단축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서초구에서 2017년도, 2019년도, 2023년도 했는데 이 세 번 한 것은 모든 분야별로 조사를 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수 자체가 그렇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88개 분야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88개 문항 가지고 전체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 저희가 그때마다 문화나 보건 그다음에 교육 그때그때 중점이 되는 것 포커스가 될 만한 것을 좀 포커스로 하고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 부문이 어떻게 돼요? 매년 조사하는 부문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을 많이 묻습니다. 보건건강 같은 경우는 일상 스트레스 정도 하루 수면시간 어느 정도 그다음에 문화여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 ······.

그 세부적인 질문보다는 저는 큰 카테고리의 부문을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건강 있고 그런 카테고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서울시는.

10개 분야에 있습니다.

10개 정도요? 이게 매년 같은 부문을 10개 하나요? 서울시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총괄질의 전까지 타구 현황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또 몇 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저도 짧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께 자리에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재형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에 플러스해서 우리 구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구정책 결정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내일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사실 사회조사 발간 주기가 2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요.

특히 보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12개 분야 정형화된 조사항목 그다음에 유사 유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고 뭔가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방식이 좀 더 실질적이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분명하게 제시했던 적이 있고 지금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그러니까 그 용역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곳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13곳이고 나머지 12개 자치구는 주차, 재산 등 특정 주제를 단발성 용역으로 시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조사연구 자료로 좀 활용한 구도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사하는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항목들이요, 우리 서초구와 거의 비슷하고 25개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서초구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 것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할만한 것들이 거의 우리랑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 조사항목이 많이 중복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정책지표 서울서베이 63개 하는데 그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구는 거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몇 개 항목을 선정을 해서 하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3년도 사회조사보고서 그다음에 2019년도에 했던 것이랑 목차를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물론 그 안에서 목차 안에서 몇 가지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가구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 이거 한다고 하면 문 진짜 안 열어줘요. 저 같아도 문 열어주면서 이거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듯싶습니다. 이런 조사 방법도 좀 뭔가 새로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조사 실시가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라올 건인가,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은데. 2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서초구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 서울서베이와 서초구 사회조사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사 대상 자체가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서초권 반포, 잠원, 방배, 양재, 내곡권으로 분리되는 반면에 여기 서울서베이 같은 경우에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로 묶여 있어서 서초구만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질의 내용 자체에서도 세부적인 것 우리가 서초구에서 정책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도서관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실제로 반포, 양재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중에서 어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지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다 다르고요 ······.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회 조사를 참고도 하지만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리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조사 없이 이 사회조사 보고서만 보고 어떻게 이런 정책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올라오는데 기부 채납해서 공간 공공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사회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뭐 어떤 주기별로 해라 마라 또 내지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한 자치구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서울시 것을 참고를 해서 할 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2003년부터 매년 2만 가구 5000명, 2500명 외국인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활용을 하면 이런 자체 용역과 중복되는 예산도 좀 낭비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회조사용 자체 용역 추경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필요한 민생 복지 소상공인 등 이런 더 시급한 분야에 절감된 예산을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면 다음에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서초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정립 용역 사업으로 매뉴얼 개발 용역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한꺼번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왜 본예산 때 한 번에 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부분과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은 용역 범위가 상이합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관내에 다양한 공공시설 볼라드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초구 전역에 야간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경관디자인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올해 이후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계획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시급하게 올해 빠르게 추진을 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돼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온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다 이렇게 있고요.

먼저 이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서초형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때 반영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니까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 자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 계획이라기보다는 서초구 전역에 대한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규제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되게 큰 개념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초구에서 집중 경관 관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야간경관에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서울시 경관 계획에 맞춰서 참고해서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참조는 하지만 서초구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체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발전 계획을 담고자 서초구 용역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처럼 서초형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전에 지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다 했던 내용들 보면 전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 우면교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있는 LED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이며 이게 지금 우면교 밑에 하부에 말도 안 되는 하얀색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씀 주신, 냉혹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지금 서초구형에 맞게 야간경관을 맞춰서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수립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더 저희 자체만의 계획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연계해서 전문가들 자문단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하고 서초구 전역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역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서초형에 맞게 잘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형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대부분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야간경관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우리 서초구 특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나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서초구보다는 사실 모든 자치구에 적용되어도 무방할 법한 가이드라인이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 야관경관 용역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초구 특성에 맞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지방에 있는 곳에서 야관경관 용역을 준 곳들을 보면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 해변가 주변에 어떤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 용역은 어떤 스폿 스폿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저희가 만들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어느 지자체에도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용역 범위에 보시면 서울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서울시의 경관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야관경관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곳과 아닌 곳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전체적인 큰 계획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서초구는 사실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자연도 많고 주거공간,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 맞는 그다음에 상징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야관경관 명소화를 할 수 있는 반포대로라든가 서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가로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 계획까지도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세부적인 용역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서초구의 10대 야관 명소에 대한 사이트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 범위에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시화돼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한 것은 전체 구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서울시 광역단체 단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야관경관 용역을 준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서초구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될 예정이다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울시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자료, 아마 설명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집약돼서 그런 보여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사전에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역구에서는 강동구와 동대문구에서만 지금 야관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조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참조해서 서초구에 대한 진단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참조할 부분들, 서울시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강동구와 동대문구에 대한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가장 필요한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조명에 대한 경관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공유가 되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겠다’가 될 텐데 그냥 개개인의 조명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것은 필요성이 너무 느끼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조명이 정말 중요한 지역적 특색이 있는 곳들은 모르겠는데 서초구는 과연 뭐가 문제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가 손에 안 잡혀서 그 부분을 좀 타구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야간경관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나 수요 증가에 대한 미디어아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기술들이 워낙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에 좀 사전에 연구한 내용들을 담아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에 원활하게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시하고자 그런 용역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손에 잡히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과 김순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64∼65 페이지까지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2025년도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결과로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에 1억 9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예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7억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지별로 2187만 5000원 해서 32개 단지로 추가로 설명하면 65페이지 열거되어 있는 4개 장소 여기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예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2000만원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으로 8개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집집마다 베란다 밖에 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이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입구에다가 지상 출입구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이후 저희가 금년도 7억원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 접수 완료가 2월 14일 완료가 되었고 유관 부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3월 26일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종 신청단지 중에서 선정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을 때 주택사면이나 또 도로와 인접한 경계벽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빨리 시급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단지에서도 어떤 재원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조속히 위험시설물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 네 군데 이상 됩니다. 훨씬 지원해 줘야 할 곳은 많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잡은 게 네 군데 정도는 해 줄 수 있겠다, 이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 사업이 그 내용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전체 중에서 단지 내에 한 군데 어떤 핵심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됐고 해서 몇 군데 많지는 않겠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 일부 지원을 해 주고자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 들어오는 아파트만 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도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초구 전체에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해빙기 안전점검 저도 안전점검 제 지역에 부서와 같이 다녀왔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을 쭉 보면서 놓친 부분도 의원으로서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내 지역 말고도 좀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역만 봐서도 그런데 굉장히 시급한 부분을 지금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초래미안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 저는 이 부분을 봤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꼼꼼하게 저도 의원으로서 좀 더 문제점이 없나 잘 살펴보겠고요. 이번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서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차후에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주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미리미리 좀 더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잘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보고 지금 못 하신 부분도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이 전 서초구 공동주택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이 내에서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점차 지원 예산이 확대된다면 전체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가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또 장마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더 주민안전 문제가 좀 더 생기지 않도록 위험시설 보수를 좀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앞서 위원님 두 분도 우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서울시는 숲을 본다면 우리 서초구는 나무를, 그렇지요? 곳곳을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로 해서 이 용역을 올렸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의천이나 도구머리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라는 사업명과 사업목적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종합 계획을 세우려는 추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황희전 도시디자인 과장 답변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조명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게 각 부서, 각 개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초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게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고유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실 하천이라든가 여의천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수변감성도시공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그 개발이나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야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를 잡아놓는다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행정적 낭비가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서 시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브랜드 제고하고 야간명소 실현이라는 목적을 보면 결국 우리가 관광의 목적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빛공해도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 용역에는 혹시 방법이나 보안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당연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 그다음에 보안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부분, 서초구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야간 명소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지점을 특별하게 우선 발굴해야 되는 야간명소에 대한 부분을 지명하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구에서 최초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초구의 현황과 개선점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 시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가 경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6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 되는 사업인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고 신청 지금 받고 있는 중인지 하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올해 1억이 책정돼서 실질적인 예산은 1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3월 13일에 우리 안병두위원님의 의원 발의에 따라서 제정된 사업으로서 지금 올해 6월 30일까지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건 지금 대상으로 지원받았고요. 지금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지금 예산 범위 이상 지금 신청되었습니다.

1억 2000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다섯 군데 2000만원씩 1억 그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들어갈 것 같고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예산 범위를 잡기 위해서 5건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상황에 따라서 2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으니까 ······.

예,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올해는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본예산이 잡히고 나서 이후인데 내년부터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건을 지금 받았는데요, 계속 전화는 한 4~50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담당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요.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계속 전화가 와서 저희가 작은 규모는 일단은 저희가 좀 이렇게 내년에 하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이상은 본예산으로 받아야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심의할 때 금액이 적더라도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선 당장은 보면 여기 좀 더 많이 해 줘야 될 사안도 있기는 있겠지만 가지치기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런 걸 우선 당장은 주민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을 때 참, 서초구청에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도 좀 달리 하셔서 보편적으로 폭넓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치기라고 다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가지치기도 한 5건 들어와서 한 1300만원 정도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다 모시고 심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들어오셔서 충분히 심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심의과정이고 심의하기 전에 민원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것저것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좀 받아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병두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편안하게 저희가 안내하고 민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언제 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 행정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옆에 계시는 우리 황승호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고 현장을 해서 재산상의 그런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잘 극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공동주택지원과 사업 공동주택관리과장께 자료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빙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하는 안전점검을 그동안에 그 연도마다 현황 그러니까 했던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점검 해서 정비한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정도 치것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해서 여기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잠깐 미리 좀 궁금한 점은 조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부수적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에서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하셔서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비 3000만원 매칭해서 구비 3000만원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안전물 설치 안전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해서 각각 50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서 26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6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설치되는 화장실 안전시설물은 강남역∼신논현역 일대 화장실 50곳에 설치되는 것인지, 또 공중화장실인지 아니면 민간화장실인지 몇 개소가 설치되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이고, 또 민간화장실은 총 몇 개인지 그중에 지금 제일 위험할 때 누르는 것이 비상벨인데 비상벨 설치 비율은 몇 %인지 두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방화장실 내 비상벨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비상벨이 2018년에 설치되어서 노후화되었고 또 미작동, 오작동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강동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겠습니다만 비상벨이 노후된 곳은 없는지 또 작년 업무보고 때 비상벨 점검을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시설물 강남역 일대 이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 강남역에 화장실 살인사건 2016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남역 위주로 저희가 파악해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123개소 정도가 조금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로 파악한 상태고요. 그중에는 어떤 곳은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곳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칸막이를 보완할 곳이 조금씩 파트별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민간 시설입니다.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개수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몇 개하고 민간 화장실 개수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이것은 그래도 파악이 서초구에 몇 개가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서, 여기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나 민간화장실에는 비상벨은 모두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일부 보통 여자화장실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서 어떤 곳은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주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게 안전 관계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민간 건물주에게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화장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비상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장실법이 개정되어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민간 쪽에 계속 공문을 시행해서 안내는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된 부분 이런 쪽은 다 연 2회 비상벨 점검한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점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여건상 하지 못해서 상반기 때는 화장실 일제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전은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민간 화장실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검하면서 노후화된 것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3개소 지금 민간화장실 체크하신다고 아까 예산 3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예산이 좀 열악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좀 세밀히 살피셔서 비상벨 이것은 꼭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중화장실에서 보면 경찰청 범죄 통계에 보면 범죄가 한 3000여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상벨도 있고 칸막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각별히 안심스크린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심거울 뒤에서 보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비상벨 이 외에도 다른 쪽으로 더 효과적인 안전시설물이 없나 좀 더 연구를 부서에서 하시고 자문도 구하셔서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동주민센터 서초4동이겠지만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좋은 의견 받아서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사실은 서초구가 많잖아요. 많은 부분에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몇 천만원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꼭 예산에 넣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 대비 과연 실효성이 있나 자꾸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지금 캠페인 홍보도 하시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나요, 제대로 된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평가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화장실에 칸막이가, 제일 처음에 제기되었던 부분이 여자화장실에 칸막이가 끝까지 되어 있지 않으니 범죄의 우려가 있다, 카메라를 찍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고 있다가 공모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단가가 나온다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 안심거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안심거울 어디 화장실 갈 때마다 보면 되게 얇은 판조가리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심스크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의아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하면서 확보된 산출한 내역이고요. 실제로 이쪽에 의견을 듣고서 실제로 설치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는 철제 형식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안심거울 같은 경우는 얇은 판 하나가 20만원이나 과연 책정이 맞는 것인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요청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고요,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보도육교랑 아쿠아아트 보도육교 이렇게 지금 두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왔는데 보도육교 완공 후에 어쨌든 20년이 경과해서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올리셨어요.

예전에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누에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그때도 한 6400만원 정도 편성된 바가 있는데 올해로 20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그전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은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진단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자체 점검했을 때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사항도 올겨울부터 해서 특히 센트럴이 연장이 거의 67m인데 한 70m에 달하는 장지간 교량이고 그리고 아쿠아아트 육교도 여러 가지 분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육교인데 가령 좀 흔들린다든지 상판에 부식이 생겼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주민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이 됐다고만 나와 있는데 혹시 각 두 육교가 안전등급은 몇 등급인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급은 B등급입니다.

둘 다 B?

B야, D야?

B등급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이런 보도육교가 총 몇 개소 정도 있고, 또 한 20년 이상 노후된 그런 육교들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육교는 13개소가 있고요. 지금 연식으로 20년 이상된 보도육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육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조사돼서 이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천구에서는 보도육교 점검 중에 작업자가 안전점검하는 도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민의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작업자들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진단비를 승인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시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배카페골목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거리가 과거에 저도 예전에 놀러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권이 쇠퇴된 것은 사실이고요. 4월에 상인회장님께서 특히 보도블록이 2011년도인가 보도 정비를 한 이후로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고 회색 톤 계열의 정돈되지 않은 그런 보도라 경기 활성화의 단초라든지 마중물 역할로서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액으로 그냥 보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바라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주된 요인은 경기 활성화의 단초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즉시 경기 활성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작의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기반 시설 위주로 하겠지만 특히 내방역이라든지 인근 전철 사당역이라든지 교통 접근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측면에서 노면 사인이라고 해서 안내 어떤 체계라든지 또 사실은 거기 밤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보고 했지만 방배카페골목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식당 골목입니다. 먹자골목이고 그다음에 카페를 세어봤는데 투썸이라든지 그런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것만 있고 특색 있는 그런 카페는 저쪽 이수교차로 쪽에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상인회 의견도 잘 들어서 저희가 경기 활성화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배카페골목인데 이름이 카페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최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69페이지 서초대로(방배초교) 지중화 사업이 지금 추경 사유가 그린뉴딜 사업 미승인 통보로 인해서 한국전력에서 본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방배초교)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중화 사업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뉴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그린뉴딜 사업은 초등학교 같은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사비 분담 비율이 서울시에서 25%, 저희 구에서 25, 나머지 한전에서 50% 지원을 하는데 이 그린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 그리고 시에서 15, 구에서 15, 한전 5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구비를 절약해서 정부 지원까지 받아서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신청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서초대로(방배초교) 앞에 지중화 사업 구간 신청을 하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320m 되는데 그 결과가 올해 3월에 결과 통보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사유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크게는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있는데 그중에 형평성이 가장 많은 4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에 들어가는 것이 구 내의 지중화율하고 재정자립도 등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중화율 자체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5위를 하고 있고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해서 저희가 지금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마 평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선정 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이 예산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없지만 만약 내년도에 있다면 보통 6월, 7월쯤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심사 대상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했었던 부분입니다.

자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 부분을 같이 올려야만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신청은 먼저 하는데 이 신청 시기는 7월, 8월 이때쯤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선정은 그다음 연도 3월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그다음 연도 초에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할 때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여부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딱 있잖아요, 정해진 것이. 심사하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아니면 형평성, 그 구의 지중화율이 얼마나 됐는지 중요한 부분 2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이지요?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준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항목으로 보면 필요성,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드리면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 간선도로가 전체 얼마나 됐는지, 보도폭, 자연재해 위험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지중화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포장 복구, 지자체 시행 여부나 지장전주 병행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이 있고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율,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가공 철거 선로 길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공모사업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집행이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바로 건너편 방배5구역 단지여서 그쪽 부분은 바로 큰길 건너면 지중화가 다 될 예정인데 이쪽 부분도 지중화가 안 되어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도 크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자체를 조금 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린뉴딜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책정됐다가 이렇게 감추경 되고 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없이 그냥 해서 공모 신청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안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조건들이 내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뤄봤을 때 공모에 과연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중화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얼마큼 올라올지를 저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중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지중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26년도 이제 그린뉴딜 사업은 없어졌지만 그 외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7, 8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동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중화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2억 50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 부분 지중화가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 사업. 과장님은 카페골목이라서 카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카페만 있어서 카페골목이라고 명명이 됐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카페골목에서 이렇게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죽거리시장 같은 경우 혹시 가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 사정 같은 경우를?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죽거리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전문 분야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을 때 말죽거리상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아까 과장님이 표현하시기로는 방배카페골목이 카페가 부족해서 명명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말죽거리 전통시장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전통시장 뉘앙스하고 제목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게 과연 전통시장으로 맞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전통시장하고는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누누이 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보면 예산을 제가 봐서는 지중화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거기는 인도도 없지요, 현재?

카페골목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말죽거리로 왔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여기저기 주차가 난립 되어 있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그 당시 6000여만원 예산을 해서 화분 하나 20만원짜리인가 거기에 몇 개를 놓는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지금도 활성화 별로 되지 않았어요. 행사한다 해서 한 해에 한 번씩 돈 투입해서 이렇게 풍악대도 돌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카페골목도 마찬가지로 도로 하고 하는 것을 깨끗이 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분들의, 있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도 출발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상이고, 제설대책업무에 대해서 76페이지. 제설대책이 추경이 된 게 대체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24년, 25년 동절기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제설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잖아요, 눈 치우는 것이.

계속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건대 올해는 또 점점 더 눈이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다고 봐요. 기후환경적으로 봐서나 여러 전 세계적인 전체적인 기후 상태를 보면 그렇게 많은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차량에 관해서 교체하는 게 있지요? 그것은 10년이 넘고 낡아서 하는데 굳이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예산에 가능했었을 텐데,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 차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설 차량 민간용역 부분에 태운 부분인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보면 실제로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울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거의 부족하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작년에 11월에 눈 많이 왔을 때 직접 나가서 제설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 주민센터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가 1톤짜리 트럭하고 살포기를 전담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추경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1동 주민센터 행정감사 갔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눈을 치우고 힘을 써야 되는 남자 직원들이 부족하고 여성 직원들 제설할 때 그러면 용역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무원들은 또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완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사당천이라고 하면 지금 사당역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저 남태령부터 시작이 됩니까?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남태령 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태령부터 어디까지지요?

이수교차로까지입니다, 카페골목까지.

이수교차로까지. 거기도 지금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많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지요? 방배2동, 방배4동부터 해서.

예, 맞습니다. 거기도 침수 취약 지역입니다.

사당천에 거기 물을 침수가 되는 원인 중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배2동 지난번에 질의드렸듯이 하수암거를 두 배로 확장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포 쪽으로 나가는 거기가 물이 정체가 되고 낮은 지역이라서 더 물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같은 경우에는 반포천하고 합류가 됩니다. 반포천하고 합류되면서 물의 유속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사당천 같은 경우에 저지대다 보니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해소 방법으로써 저희가 이수·과천복합터널도 계획하고 있고 주변에 저류조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개구조물이라든지 보수·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특히 준비되어 있는 물가림막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사전에 준비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지만 인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8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개요가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앱을 지금 통합주차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독자 모바일 앱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와 같이 해서 그렇게 사기업들과 협업해서 거기서 바로 이용자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약 8억원 정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것 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 서초구는 25개 자치구와 달리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올해 3월이지요. 박재형위원님께서 스마트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으로 3단계로 해서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번 추경 예산에 요청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스마트정보시스템 정보를 카카오맵, 카카오T, 그다음에 티맵, 이런 데에 온라인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결제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3단계는 저희들이 이게 다 되면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상시 운영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33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33개 공영주차장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어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현재 12개 기종입니다.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콜센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기종이 많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정보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수단도 다양화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 이것부터 시행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부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은 추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 관리 감리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추계가 된 것인지 세부 내역을 설명 가능하실까요?

여기 전체 예산의 거의 12∼13%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리비 적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감리비를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자정보법」 시행령 제71조에 보면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정보는 감리를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이것은 왜 1억을 잡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안 찾아지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간혁신국, 보관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