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통계 말씀도 해 주셨고 사실 전 정부라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써 보면 정말 한참 부족한데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예산을 할 때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2가지. 하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냐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만약 없다면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에 대한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면 우리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혜 대상이 있으니까 좋겠지요, 모든 사업이.
그리고 이 통계 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조사 매년 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투입한 예산 대비 통계자료에 대한 효과성이 미비하다면 삭감하는 게 맞지요. 매년 있으면 안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조사 통계도 매년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다른 타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타구가 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어쨌든 사회조사라고 함은 통계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 전체 구에 그 구마다의 차이가 매년 1억 2000씩을 들여서 통계를 할 만큼의 차이가 정말 클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통계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이 통계 조사에 투입되지 않은 예산은 다른 더 긴급한 곳이나 어려운 곳이나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