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직은 6개과 16개계이며 인력은 정원 149명에, 현원 144명으로 5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 . 계별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963세대 2,317명으로서 이들의 자립 .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96년도중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3억 5,128만 4,000원,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연인원 8만 6,400명에 14억 6,880만원, 중 . 고생 학비 지원에 2억 4,653만 3,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 8억 3,716만 2,000원, 자활보호장 대한 긴급구호양곡 5,102만 5,000원, 고용촉진은 연인원 80명에 훈련비 2,345만 6,000원, 설날, 추석 및 연말에 저소득 시민 위문 . 격려에 6,4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60명에 2,16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고생 10명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자금대여도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를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양재지하철역에는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리프트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인 . 구직난 해소와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타운영 활성화, 구인 . 구직자 만남의 광장 개최 연 2회, 구인.구직 수요조사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6개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노조활동을 유도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 . 사 . 정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노 . 사분규 발생 시에는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월 19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3%이며, '9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인근 한신20차APT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 및 설득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인 창강종합건설이 부도로 착공하지 못하고 시공보증회사인 청정개발측과 '96년 2월 29일자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곡동종합시설은 지난 12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5%이며, '97년 4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노사업실시 지원으로 단오절을 전후하여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관내 60세 이상 노인 2,000여명을 모시고 척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5월 경로주간에는 구민회관에서 관내 구립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할아버지 . 할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재롱잔치와 연계 추진하겠으며, 또한 각 동별로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으로서 서초, 반포, 방배, 양재지역등 권역별로 서울 가정도우미를 운영토록 하여 현재 가정도우미 18명을 심의확정 하였으며, 3월중 도우미 교육 및 배치를 완료하여 4월부터 활동개시를 하게 되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65세이상 무의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수득가구 노인 126명에 대하여 간병, 목욕, 말벗, 잔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복지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등 여성조직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알뜰장, 환경보호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여 독거노인대상 사랑의 전화걸기를 실시하여 전화상담 및 긴급환자, 무응답자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부녀교실, 여성교양대학외에 학교어머니 교실을 운영하여 2,300여명에게 내실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모자가정 및 학대받은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체육센터를 방배동 산 44번지 방배근린공원내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독서실 등을 '9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한문교실, 청소년축제, 문화유적지순례, 음악경연대회, 자원봉사캠프, 일일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불우청소년을 위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후원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96년도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송동마을노인정, 방배2동 노인정을 건립하고, 서초2동 노인정도 매입토록 하겠으며, 또한 방배4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우면동노인정, 서초2동어린이집, 반포4동어린이집 건립 및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설계용역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3월중 재발주하여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접객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65개소인 모범업소를 25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하여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유형별로 기본 모형을 제작 전시 보급하여 위생적이고 알찬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을 별미로 자랑하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모범업소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전통음식 모음집 발간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을 내실화하여 경미한 사항은 재시정조치등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퇴폐 . 불법행위 고질업소는 감시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이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야불법행위 의심업소 감시를 위하여 위생과 감시요원을 지역별로 고정배치하고 업소별 책임제를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96년도 2월말 현재 위반업소 125개를 적발하여 고발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감시활동과 더불어 시민, 학교, 민간단체의 연계단속과 영업자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하여는 경찰과 위생감시원의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동장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 들어 무허가업소 18개소를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직능단체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교통, 가로정비, 청소환경 부서등과 합동으로 종합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숙박 및 목욕업소에 대한 위생기준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하여, 시설물 및 수질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기장에 대하여는 경찰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즉시 수거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전자유기장 1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 미용 업소중 퇴폐 우려 및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정기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건강과 직결된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품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원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해식품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시설 자동조리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제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즉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절한 위생민원을 위해 각종 민원담당 실명화 및 설명서를 송부하고 개업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로 서울시, 위생과, 부과과, 시민봉사실과 연계 전산온라인망을 구축하여 민원창구에서 휴.폐업 변경신청 등을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업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를 위하여 물가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유통시설을 특별지도단속 대상으로 구.동에 20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96년 2월 현재 총 7,850개업소를 점검, 인상업소 413개소를 적발하여 378개소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5개소는 위생검사 예정으로 있으며 중점 관리업소 27개품목 1,100개업소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조사하여 인상업소 156개소를 적발 위생검사 및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센타를 운영하여 98건의 민원을 접수, 수리 18건, 교환 52건, 환불 2건, 배상 1건, 시정 25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96년도 보급계획은 6,000가구에 연장 12.7㎞로써 '96년까지 보급률 목표누계는 총가구수 13만 900가구의 65.5%인 8만 6,000가구에 총연장 311.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형 공장인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계획은 1개업체당 2억원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회 융자하며 현재 11억원의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째,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건으로 목적은 팔당상수원 보호로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설치는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금년도에 판매장소를 물색, 시 및 농협중앙회와 협의후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맡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운동을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환경보전 자문위원과 녹색 서초구민실천위원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환경보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296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단속하겠으며 동절기에도 20개업소에 대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비밀배출구 설치, 폐수 무단방류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나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될 시는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지류천에 대하여는 공익요원과 관계직원이 매일 도보순찰한 결과 위반행위자 11명을 적발하여 현장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지류천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9,886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 초과차량 18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49개 공사장을 지도점검한 바 1개 사업장이 기준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동시 과태로 부과, 처분하였으며, 연 2회 이상의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중 비사업용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금년 1기분은 시설물이 5,700여건에 18억 3,200여만원, 자동차는 2만 4,000여건에 10억 5,400여만원입니다. 고지서는 '96년 3월 15일까지 송달하고 납부기간을 4월 1일까지 입니다. 동사무소와 지역신문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의 계획적인 감량화 추진입니다. 원활한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제작물량을 연간 31억 5,300만 5,000매이며 품질개선 사항으로서 봉투두께 및 재질을 보강하였으며 당초 303개소인 규격봉투판매소를 수퍼, 편의점 등을 추가 지정하여 48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속반 23개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단속결과에 따라 건당 3 ∼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단속에 실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 처리대책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병행하여 퇴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일 66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우리 구에 7개소가 해당 됩니다.
시범시설로 고속발효기를 반포초등학교에 1대 설치하였으며 퇴비화 용기는 반포본동 아파트단지내 150개를 보급한 바 있고 난지도 퇴비화 시범지원동을 서초4동으로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방배4동 일반주택가에 대형용기 4개조(1조 5대함)를 시범 설치, 운영결과 효과가 있으므로 타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스티로폴 재활용품 추가 지정 수거실시를 '96년 3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감용기를 구입하여 재활용 집하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행정분야 수준향상을 위하여는 청소차량 매연후 처리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공기를 오염시키는 매연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32대이며 예산은 1대당 4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매연의 80% 이상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색상디자인을 산뜻하게 개선하여 청소차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상은 쓰레기 수집차량 22대이며 예산은 1대당 40만원으로 880만원이 되겠으며 모델선정은 서울시에서 용역의뢰 중이며 결정되면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하여는 방재놀이터화장실이 건물 내.외부시설을 세계화 수준으로 개량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13평이며 소요예산을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소각장 및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장은 전문 연구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후 공청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기 200톤 용량을 2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지는 1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하며 건설방법은 구와 시의 업무가 분담되어 구에서는 후보지를 심의 선정하여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타당성조사, 입지확정, 계획공고, 토지매입, 소각장 건립과 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 계획은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는 원지동 23번지외 21필지 1만 6,336㎡이며 토지매입은 4필지 7,546㎡로 46%의 추진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보고(시민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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