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189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결위 총괄 질의 때까지 계절별 포토존 쉼터 설치 관련돼서 기존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1000만원 이번에 추경 때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3000만원이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아마 봄에 한 것 같은데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1000만원 좀 넘게 준 것은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여름에 한 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풍선으로 된 것 35만원 이것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포토존이나 이런 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 제가 답변을 해 드릴 때 약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네 번을 다 포토존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착오로 알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라 일단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워낙 사업이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있어서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봄봄놀이터는 말씀드린, 보신 자료대로 한 것이고요. 여름에는 저희가 풍선 아트만 했습니다. 포토존을 여름에 안 한 이유는 혹시 침수가 오면 설치된 포토존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안내하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게첩해서 계절별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포토존이나 이쪽 예산으로 증액해서 지난 봄봄 때나 여름 안내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요청드린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좀 답변했던 내용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수영장 운영하면서 그런 홍보비나 이런 게 운영하는 데 따로 잡혀 있지가 않나요? 이게 포토존 비용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홍보 현수막 제작 등 해서 400만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주요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하나, 두 개씩 홍보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너무 많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썼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명을 포토존이나 쉼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이 사업명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안내가 약간 잘못됐던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 안내 현수막으로 210만원을 사용했고 기존에 3000만원 있는 데에서 지난번 봄봄놀이터 포토존에 1100만원 그리고 봄봄 저희가 민원인들이, 주민분들께서 저녁에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매일 연장 못 하고 운영하던 중간에 금요일에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기구를 이용하다 보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문구를 붙여야 될 것이 있어서 이런 현수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추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올리실 때 어디에 쓴다가 명확하게 있어야 거기에 쓰는 것이 적합한가 저희가 심의를 할 텐데 여기는 포토존과 쉼터 2개에 1000만원을 쓰신다고 올리셔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비용으로 쓴다고 해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여기 책자에 내용이나 사업명 이런 것 쓸 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정확하게 촘촘하게 하고 이렇게 쓰는 내용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름 때는 물 때문에 포토존이 안 된다면 이 1000만원은 포토존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에요?

가을에 저희가 포토존을 또 설치합니다. 그때 쓰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1000만원을 다 포토존에 쓰시려고 올리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지금 잔액이 14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가을 되면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하다 보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포토존 쪽으로 가을 포토존에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추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작년에 포토존 30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가 400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쓰였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또 포토존 비용 1000만원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는 심사가 될 텐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적합한가, 또 꽃과 풍선 이런 것 하는 데 예산을 또 쓰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

말씀으로 들으면 제가 또 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산을 어디에 사용한 자료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주시면 제가 봐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좀 해 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궁금한 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추경 사유에 수립 용역이 완료돼서 20년 후 서초의 미래상에 대한 주민 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명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내곡 이번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양재·내곡의 경우는 기예산을 들여서 포럼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포럼을 진행한 사유가 지금 현재 양재·내곡은 개발 계획들이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대심도 터널 AH1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에 최근 대외비로 진행되었던 중심도 터널 3개 터널이 한꺼번에 지금 주민들한테 오픈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의문, 또 다른 민자사업 오늘도 보도자료에 났는데요. 성남·서초 경부지선 민자도로, 시흥·송파 민자도로, 또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첨단물류단체라든지, 더케이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제일 핫한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개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형 개발 계획들이 한꺼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제가 금년 1월에 공공인프라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싶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교통 대책 위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개발 계획들도 같이 많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마침 저희가 정책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도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내용을 다 덧붙여서, 알고 싶은 사항을 다 덧붙여서 정책 포럼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재·내곡 쪽에 그러한 민원들이 집중이 되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재·내곡을 제일 먼저 저희가 주민설명회 겸 포럼 형식으로 금년도 확보한 예산에서 먼저 시행하게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혼란스러움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서에서 따로 보고를 왔을 때 양재·내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따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주민설명회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계시는 것 맞으시지요?

예. 일단 우선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그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들이 연계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 전체에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앞으로 서초가 20년 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요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이게 꼭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권역별로 진행해서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라면 본예산에 추후에 따로 편성을 하셔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도 충분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정책 포럼 4개 권역에 대해서 올린 사유는 저희가 지금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20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을 완성했습니다. 6개 분야 47개 세부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서초가 잘 아시다시피 대형 개발계획들이 지금도 더케이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레미콘 부지라든지 사당 일대, 서초동, 반포동 일대, 고속터미널 사전 협상, 이런 대형 개발들이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다 산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이런 정책들이, 중장기 계획들이 당장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수립한 전략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전문가, 지역 의원님,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실현 가능성 있는 전략을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의견을 다 수합해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정책 협의할 때 바로바로 즉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하기에는 조금 ······.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구의원,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타임라인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질의응답 시간은 5분밖에 없던데요. 거의 전문가분들의 일방적인 설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질의응답 시간 5분만 가지고 이게 구민분들과 시·구의원, 각계 전문가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시간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했던 양재·내곡 포럼 때는 저희가 시간을 5분을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실제로는 15분 이상 저희가 진행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 카드를 다 패널과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드로 그날 발표 못 하신 분들은 카드에 직접 글로 써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했고 또 QR코드를 나눠드려서 QR로 찍어서 바로 또 SNS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현재 제가 카운팅을 못 했지만 지금 200건 이상의 민원이, 의견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연락이 와서 더 의견을 내고 싶다는 주민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주말에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받으면 될지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에 진행될 포럼에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자리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긴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사실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다른 설명회 진행하실 때는 이게 단순히 정책포럼이 자칫하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뭔가 우리 서초구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연계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효용성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내용이 방대해서 지역별로 주민 안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책포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6개 분야, 21개 추진전략, 46개 세부전략 이것을 구체적으로 축약을 해서 어찌 됐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6개 분야가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공업·녹지, 교통·보행, 주거·안전, 문화·예술 이렇게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TOP10 사업이라고 해서 서초가 크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개 사업을 발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권역별로 목표한 바를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초 따로, 반포·잠원 따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꼼꼼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보고서 올려주신 것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에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책포럼이랑 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2040계획과는 달리 지금 현재 각종 우리 구의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대형개발 사업이 한 80여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관련 수요 부서에서의 어떤 수요를 가지고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수용하는 분위기로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함께 수록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제안들이 서울시에 도계위라든지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자치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자료보다는 주민 민원성 어떤 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현재의 이런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장래에 그러면 미래수요에 대비한 그런 기부채납 시설들이 어떻게 객관화돼서 정량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각종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볜치마킹하고 있는 사례가 개발계획이 제일 많이 진행되는 구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이미 1년 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거의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서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지 개발 계획 및 기부채납 시설을 협상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조차도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기준 마련을 위해서 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객관화하고 정량화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강남구에서는 2024년도 5월부터 용역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개발 이슈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저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작년 본예산에 따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택 재건축에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기존의 제도에 기부채납시설들을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방역세권이라든지, 신반포7차, 그다음에 서초진흥아파트, 그다음에 방배13구역 등 이런 것들이 주로 협의가 돼서 기부채납 시설을 결정을 하고 서울시에 반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레미콘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더케이호텔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속터미널 각종 개발 계획들이 대형 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 이런 사업들이 그때 작년만 해도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런 대형 개발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객관화된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5월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수립해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거나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봐주지 않나요? 이게 반드시 어떤 다른 업체를 통한 용역 결과를 통해서만 이렇게 서울시에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우선 제가 더케이호텔 사례를 들어보면 더케이호텔은 현재 지금 3차 협상에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2차 협상에 구청에 있는 참관인으로 저희가 참석을 해 보면 그런 부서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올린 자료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거의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주민 민원성 어떤 치우친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각 1인당 공원면적, 각 1인당 노인복지시설 면적, 각 지역별로 얼마큼 수요 공급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저 부서 의견으로만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극 어필이 되지 않고 정확한, 객관화된 데이터를 요구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따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객관화된 자료는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코멘트가 나왔다고 만약에 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구민분들의 요구라든지 민원과 갭이 있다면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서울시 결정권자가 거의 기부채납 시설의 대형 개발은 결정권자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에 맞춰서 일단은 최선의 어떤 시설을 결정을 하고 향후에 준공시점이 항상 3년에서 길게는 5년, 10년 이후에도 결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수요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시설이 과연 그 시점에서도 또 한번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그 정당한 절차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의견 그다음에 정책결정자의 의견 그리고 각종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서울시 의견들을 다 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다시 변경해야 된다면 그런 변경 절차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치우쳐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겪었다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조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부서 의견 위주로 따로 의견을 들었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본다는 것인데. 저는 그 이후의 일단 이 용역 자체 결과가 도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용역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에게 어떤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한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구민이고 제일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분들도 구민분들이고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제일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인가 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 만한 용역인지 조금 이후에. 지금 단계에서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 용역을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접하셨나요? 내용을 들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강남구 쪽하고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전 협상에 일단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외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받은 바가 있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양을 산출하고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 시설은 제일 먼저 공공 ······.

계속해서 답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이 가장 큰 제일 큰 중요한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봤을 때 이 공공시설들이 물론 주민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맞아야 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2가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반드시 저희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용역 결과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서울시의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이후에 사실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으면 조금 더 어쨌든 몇 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건가요?

강남구도 이제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아마 중간에라도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지금 오픈을 안 할 뿐이고요.

그러기에 위원님 지금 현재 대형 개발들이 오늘도 서울시 각종 언론에 보면 사전협상 제도를 단순화해서 최대한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크게 진행될 때 저희도 발 빠르게 저희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제때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초구 내에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관련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정책포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에 기여를 하면 그게 베스트일 텐데 그냥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 그냥 정말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 포럼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저 단순한 용역을 그치고 않고 이 용역이 10배, 1000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

1000배요?

100배를 넘어서 1000배 이상 저희 구에게 꼭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혹시 통과가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시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수단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초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 ······.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박경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 보면 51페이지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보다는 지금 사회조사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당부 겸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은 시기를 좀 좁혀서라도 어쨌든 서초구 주민 생활 만족도 높이고 그다음에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각종 정책 수립하고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2023년도 이 조사표를 살펴보니까 2025년도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급변하는 지역 상황, 사회 상황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12개 분야지요, 그렇지요? 사회, 복지, 문화, 교통, 건축 안전 등 이렇게 맞는 정책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12개 분야, 88개 지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70여개 지표는 저희가 직접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한 것이고요. 14개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자료 같은 것을 해서 서울서베이든지 인구통계조사든지 다른 통계조사를 합쳐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어떤 니즈, 요구사항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일로부터 3번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넣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조사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표본 수량도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전문가에다가 의뢰를 하면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니즈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구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복지 쪽으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는 재정건설 쪽이니까 보니까 제일 뒤에 문항 중에서 40번이 있어요. 40번 보면 향후 서초구 주력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조사 보면. 그래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제일 서초구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GTX-C 양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도시인프라분야 이렇게 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공원 등등 공동주택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외에 서초구의 주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들의 욕구가 변화에 대해서 강하고 또 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초구 리모델링조합이 20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 더 25곳이 5곳이 더 지금 조합이 설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어 있는 곳이 그렇고.

그래서 세대를 보면 한 7000세대 정도 되면 한 가구에 2명씩 내지 3명이라 하면 이게 가족 인원이 2만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문제나 향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나 예를 들어 더 크게 나가서 서울시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같은 부분도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분야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쭉 다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당성조사나 조합이 돼서 거의 오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초구 사회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색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GTX-C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재·내곡쪽에서는 GTX-C지만 실제적으로 반포쪽에서는 또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실제적으로 일반주택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재건축은 못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분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가구수나 우리 분포로 서초구민 분포로 볼 때는 이게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건축과하고 잘하셔서 우리 주민과 서초구 발전에 또 주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도저히 오래돼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삶에 안정이 되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먼저 저도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뭐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나름 했었고 나름 또 대안 제시도 드렸었어요. 거기 대안 제시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저는 이게 지금 100% 사회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였고 그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2023년 것을 충분히 2년도 안 됐어요, 지금. 2023년 것 참고해서 충분히 저는 새로운 사업 내지는 이것을 반영해서 어떤 정책사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와 서초구 사회조사가 여러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4년에 1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도시정책지표 조사 등을 활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로 진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제가 여기에서 4년에 1회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단체장이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지방선거가. 그러면 단체장 바뀔 때 한 번씩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주로 사업이 한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4년 그 단체장이. 그러면 충분히 2년,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었다고 해서 2년에 특별하게 뭐가 바뀌고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도요, 지금 큰 덩어리의 사업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고 그래서 여기에 용역과제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서초구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4년에 한 번 실시하겠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를 받고 적절한 용역비를 편성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서초구 사회조사 예산과 관련해서 굳이 2년 주기로 대규모 조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이런 광역이나 전국 단위 공공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서초구 사회조사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비교 분석해 봤어요, 제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초구 사회조사 교통분야 통근·통학 현황입니다.

우리가 서울서베이에서도 거의 똑같이 통근·통학 여부 및 주된 교통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도 하나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게 우리 서초구 서울서베이라든가 보면 여러 가지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율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 학교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잠원동인가요, 학교가 고등학교인가가 부족해서 특별히 학교를 멀리 통학하게 할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학교를 더 유치하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잠원동에인가요,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근·통학지역과 소요시간 서울서베이, 서초구 사회조사 통근·통학지역 그래서 10명 중 4명은 서초구 내 다른 동으로 통근·통학 중 양재·내곡권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내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새로 아파트지구들이 새로운 아파트 지구가 들어온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다음에 주거형태, 주택형태 및 주거기간 이것은 서초구 사회조사에서도 국토부 서울시 주거 실태 현황 주택유역 점유형태 등 통계 제공이 되어 있어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에서 주거실태 현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건강복지 서초구조사는 보건건강 관련 인식조사인데 지역건강 사회조사 2024년 금연, 치아 건강, 건강방문, 건강관리 치매센터 만족도 등 포함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 건강 통계라는 게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2024년에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안전범죄 인식이요. 서초구조사 안전인식 데이터 포함해서 서울서베이는 안전, 환경 만족도, 범죄위험 인식, 주민신뢰지표 제공 그래서 서초구 사회조사 생활안전도와 그다음에 서울 서베이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그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지역사회조사 2024년도에 서초구는 환경지역, 환경체감 정도를 조사를 했고 지역사회 조사에서는 2024년도에 그것도 환경체감도, 대기수질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해라, 뭐 2년 해라, 3년 해라, 4년 해라 이것보다는 저도 2년에 한 번 하시겠다는데 2년에 한 번 하시겠다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까 우리 이현숙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꼭 필요한 2년에 한 번씩 하되 교차형인 2년 주기 사회조사 운영을 하면 어떨까? 현재처럼 2년 주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그 답변을 얻어낸 것도 4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바꿔서 하시는데 이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년도 만약에 홀수에 한다 이러면 서초구에서 꼭 필요한 특화 주제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조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현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련한 그런 조사항목도 있을 거고 또 지역 내의 신혼부부 주거 실태라든가 청년문화시설 수요라든가 고령층에 대한 안전 체감이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표본수를 제한을 해서 설문 항목 간결화 할 수 있고요. 핵심 정책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년도 뭐 짝수에 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사회조사 실시할 수 있어요. 기존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교통, 주거, 교육, 건강, 안전 뭐 이런 분야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름 대안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도 데이터를 축적한다, 뭐 어쩐다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에 박재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식대로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물론이고 실제 정책 수요에 맞는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서초구 사회조사 정책 활용 사례도 보면 4년 만에 우리가 어쨌든 서초구 사회조사 용역을 2023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책 활용을 뭐를 했냐라고 했을 때 문화와 여가 서초구립도서관 정책 그래서 장서 증대예요. 여기에 주요 보면 환경개선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사회참여, 주민 확대를 위한 효과적 소통 수단, SNS 채널 27%, 29.7%, 소식지 25% 그다음에 안전, 취약지역 범죄 예방시설 그래서 개수가 늘려졌고요. 순찰 표지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 똑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자전거도로 확대 물론 서울시에서 자전거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당시 8대 때 어느 의원님께서 자전거보험까지 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대해서 그것은 시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9대 들어서 다시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공행정도 공공시설물 개선 수요예요. 경로당 시설보수, 복지관 아니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사회조사보고서를 활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여성보육과장 시절에 어린이집 관련 확충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2017년도에 제일 먼저 사회조사를 실시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했다는 부분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억 2000 예상되고요. 제한경쟁 입찰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2017년, 2019년, 2023년 다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서베이하고 서초사회조사 그렇게 같이 매년 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해서는 지금 서울서베이 부분은 지금 표본 인원이 작습니다. 서초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남권 송파·강남·강동·서초를 하다 보니까 저희에서 필요한 사항이 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빠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

그런데 서울서베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로 만족도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본인의 이념 수준은 좌냐 우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상에 어떤 정책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10개 구 이상이 그것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죠.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이 없어요, 6분 남았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은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마 제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1팀장하고 확정팀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렵던 부분이 동별로 어린이집 수요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는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예를 들어 양재1동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양재1동의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몇 명이 대기하고 있나 그 숫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배동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없다, 반포동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많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지역 중에서도 ······.

당시에는 원아 대기도 여기저기 많이 걸어놓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 젊은 부모들이 필요한 것은 그 영아가 갈 수 있는 곳이 없 ······.

아니 그래서 그것을 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활용을 하셔서 좀 확충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 때에 확충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표본을 못 잡아가지고요.,

아니 2017년도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늦게 했었기 때문에요

아니 2015년부터 그럼 과장님은 그 이쪽에 근무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에 그게 안 들어갔다고요?

2017년도 한다고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2018년에 나오고 2019년까지 계셨으니까 그때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뭔가?

그런데 그 당시 지표 자체를 어떤 포커스를 잡고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

처음으로 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 그 정도로 고민 없이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것 그냥 답습한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박재형위원 질의 중에 타구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하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다음 말씀드렸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

자료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다가 안 하는 데 몇 번 찾아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그전에 6회까지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2019년도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해당 직원을 알 수 없는데 그 당시에 강남 같은 경우 행복조사라고 사회조사가 아니라 행복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안 한 상태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2017년, 금천이나 2012년, 종로 201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청장님의 의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좀 더 폭넓게 계속하고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거의 11회 차로 해서 매년 2년 주기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주기, 4년 주기 ······.

성북도 그렇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매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진짜 단체장 바뀔 때 지금 예를 들어 올해도 내년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올 본예산에 해서 그것을 내년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끝날 때쯤 해서 또 한 3년이라든가 그런 주기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 이 사회조사보고서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웬만한 사업들 큰 사업의 덩어리들은 다 그전에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합니다, 이것 참고로 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에 우리가 쓰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단 사회조사보고서만 가지고 참고를 해서 용역을 하실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도 계속해서 2년에 한 번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 전체 의원이 말리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뻔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 팀장님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계신가요?

교육지원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팀장 김인하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질의드렸었기 때문에 이중 질의보다는 현재 교부액 그리고 결정되기 전에 신청액, 교부액, 반납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반납액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금액만 나왔었고 신청한 액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신청한 것은 나왔는데 반납한 내용하고 구분이 안 돼요, 교부액하고.

예컨대 신청을 얼마를 했다 1억을 했다고 그러면 교부는 8000만원 했는데 어떤 어떤 신청이 됐고 어떤 것이 교부가 되고 교부 안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어떻게 남았다,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관적으로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반납 현황 또 교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하기 어렵기는 한데 어쨌건 교육지원금 자체가 강남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76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거의 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이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 몇 번 열립니까?

교육협력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팀장 김인하,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심의회는 보통 2차에서 3차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 3차 정도면 ······.

연에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2회하고 어떨 때 3회하고 그 횟수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보통은 1, 2차로 상반기, 하반기 방학 때 맞춰서 나가는데 그게 중간에 좀 더 다른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3차나 4차까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학교에서 통보해서 신청을 받지요?

예.

그 받은 금액에서 지난번에 과장이 설명할 때는 시설비는 3000만원 이내 나머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그런 금액은 한정이 없다 그랬는데 맞나요?

다 사업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분야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에 기준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상한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시설개선 부분 그것은 5000만원이 상한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특화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저희가 세분화가 돼 있어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세 차례 열린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심의회가 열립니까? 직접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9분이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면 심의 또는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는 몇 번 하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코로나 이후는 대면 심의를 아직은 못했고요.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하면 언제부터지요?

2019년에 1회 개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023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3, 2024는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2024, 2025는 서면 심의 아니고 대면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셔야지요. 서면으로 하니까 이런 식의 집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6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게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정말 교육대계, 백년대계가 교육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정 가정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왜 대면 심의를 안 했던 거예요?

저희가 항상 교육경비 지원 과정이 신청을 받아서 또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또 현장실사라든지 서류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도 52개교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 시간적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서면 심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이유라고 하면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열려서 예산이 책정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합니까?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그리고 거기에서 신청서를 또 받아야 되고 그게 합당한지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서류를 받아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원할 법한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현장실사까지를 통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심의회를 열고 지급을 하려면 방학 때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

그러면 조사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개월 걸립니까?

저희가 보통 ······.

학교에 공문 보내고 ······.

받아서 ······.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

한 달 ······.

결과 도출하는 데 한 달?

예,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또 심의자료 따로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심의위원님들께서도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받은 내역서를 보면 신청을 많이 한 학교도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한 학교도 있는데 아주 적게 시설비는 완전 삭감돼서 1000여만원 정도 지원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시설 관리가 1억 가까이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많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구의원들, 집행부 참여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올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신청이 너무 안 들어온 학교들은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소통해서 신청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또 바뀌시는 것이죠, 7월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로 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해외로 지금 출장 중이신데 사실은 본질적인 업무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쭉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변명으로밖에 회피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시간이 부족하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2년간 했었을 때 늘 왔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와서 서류로 툭 하냐, 물론 2022년도에는 그럴 수 있어요, 2023년 전반기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편의적으로.

그런데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옥외광고 심의할 때 보면 엄청 진지해요, 전문가들 토론이. 그 건축에 대해서 빛에 대한 것, 공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물에 대해서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하겠다 전문가들 심의가 진지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 금액이 60억이 다시 된 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에 40억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한다고 다른 데 빼고 40억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저희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60억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학교마다 공평하게 골고루 활용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보조금 신청한 내역도 있고 그래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교부한 내역까지도 저한테 주셔서 앞으로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앞으로 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큰 사업 중에 하나인 이런 사업에 집중하고 본질에 항상 더 집중해야 되는데 여태껏 해 온 것을 보면 저는 그래요, 물론 책있는거리도 좋아요. 책을 많이 읽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지원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 부분이 더 1차적으로 교육지원과의 역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어 왔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 역할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도 대면으로 해서 진지하게 회의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과 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의드렸었던 동호회 지원금 그 금액이 추계된 것이 조금 부족하게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동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담당이 학교 담당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만든 자료를 드렸었는데 틀리다고 하셔서 몇몇 해당 동호회 클럽 회장님들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클럽 몇 분 회장님과 통화해서 사설 학교시설 사용허가서라고 해서 몇 개 금액 나온 것을 받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물어봐서 준 답변하고 금액하고 여기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혼란스러운 것은 이것을 주시면서 그쪽 회장님이 저희한테 사용료가 얼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하고 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또 틀리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신청을 받을 때는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보고 맞춰서 저희가 비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훈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호인들 협회에 서초구 체육협회 가입되지 아니한 클럽 동호회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구민들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80% 이상 되는지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 서류를 받는 게 있고 그 외에 추가 서류로 체육회 가입된 클럽 같은 데는 협회가입증명서를 저희가 받고 체육회 미가입 동호회 같은 경우는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등 서초구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초본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라는 규정을 하다 보면 또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 않아요? 운동장 사용하거나 학교 사용할 때 서초구민이 아니어도 서울시민이어도 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저희 서초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 기준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렇게 저희처럼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타구도 자치구 자체 내 주민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학교라든지 서초구청에서 직접 하는 공공체육시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비해서 저희 직영 위탁시설에서 하는 시설은 사용료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기는 그만큼 저희가 이미 할인해서 해 드리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게 1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인조잔디 구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구 같은 것으로 따지면 양재나 방배 이쪽이 평일에는 시간당 3만 4000원꼴이고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4만 4200원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평일날 늘 사용하는 양재,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반포운동장 사용하는데 매일 사용하는데 3만 3000원씩, 2시간 하면 6만 6000원이고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잖아요? 1년에 한 300일 잡으면 3x6 1800만원 정도 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총액 받을 때 이미 여기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해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3만 3000원, 4만 4000원 대입을 했었을 때 매일 평일날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도 평일날 매일 사용하고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축구장에서 매일 사용하게 되면 3만 3000원씩 하면 2시간만 사용해도 6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365일 중에서 300일만 사용한다고 해도 1800여만원 되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구장을 이용하실 때 1년에 300일씩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 1, 2회 정도이기 때문에 ······.

주 1, 2회요?

예.

양재근린공원에서는 매일 하고 반포운동장에서도 그렇고 방배근린에 스카이FC가 매일 하고 일요일만 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조건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해서 짧게 하시는 데가 있고 피크타임 인기 타임 주말에 주로 하시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피크타임 돈은 받고 아침에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축구 클럽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별로 방배, 양재, 반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50%에서 50% 이상 할인받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반을 또 지원해 주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포운동장하고 양재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관련해서는 1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양재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외가 평일에 9000원, 주말에 1만 1000원이고요. 실내는 2만 9000원, 3만 3000원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동호인들이 매일 아침 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동호회라는 개념보다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동호회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양재 같은 경우는 동호인도 있지만 자체 모임 성격의 클럽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들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번에 책정되는, 추경에 책정되는 금액들이 7000만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산했을 때 7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돼서 50% 이내로 해서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형평성을 잘 유지해달라,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꼭 싸다고 해서 결국은 안 해 주게 되면 구청 하는 것이 더 비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용료가 비싸서 동호회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이왕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들 불만이 없도록 잘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시간당 축구장 4만 4000원 주말에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받을 때 그 돈이고 거기서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평균 잡으면 시간당 1만 6000원 정도 받는 꼴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추산해서 봐서 평균 내봤을 때 시간당 3만 1000원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를 따졌을 때 저희 직영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은 많이 적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입장이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전체 전반적인 체육시설, 구에서 운영하든, 학교에서 하든,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쪽수 189쪽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해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이용 클럽 현황을 보니까 이 현황에 사용하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13개 클럽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는 딱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세어 봐야 압니까?

제가 혹시라도 틀릴까 봐, 저희가 13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외에 서초교대 조기축구라고 저희한테 파악이 안 됐던 것이 추가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추가가 어디예요?

교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서초교대 조기축구회라고 있습니다.

교대 조기축구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 13개 클럽이 이번에 다 올려졌습니까, 50%씩 예산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0을 추산해서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아니고 작년에 조사한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할 때 배구도 있었습니다. 원천중학교에서 운동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번에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할 때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빠진 분들도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이것을 조사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 그때도 아마 서로 안 맞거나 숫자라든가 금액이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질의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클럽 현황에 나온 13개 클럽은 다 해 주시냐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하신 금액이 저희가 갖고 있는 3500 예산에서 만약에 오버가 되면 50%를 못 해 드리고 비율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 현황 주시면서 사용 클럽 13개 클럽 해서 사용료가 8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서도 그 3500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이렇게 심의를 주셨는데 명확하게 해서 좀 해 주셔야지 부족하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것은 불만이지요. 50%를 해 준다고 했다가 또 40%를 해 줄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올라온 대로 좀 다 해 주시면 어때요, 과장님?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7000만원이라서 저희가 3500을 올린 것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때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50%를 ······.

아니요, 해 드리는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혹시라도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금액에서 올리고 싶어도 구 재정상 만약에 안 맞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금액을 50%를 못 해 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50%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에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

100분의 50을 꼭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구 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5000만원 올린다고 해도 만약에 구 재정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맞다 하면 ······.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이어서 급하게 올린 것은 있지만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해 줘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면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두 번째, 서초구 체육회시설 개보수 등 해서 또 5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으로 원베일리 쪽으로 옮긴 반포2동주민센터로 전에 알고 있는데 반포2동주민센터가 거의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안전점검 해서 여기 등급은 어떻게 나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작년 연말에 서초구 체육회 들어오고 올해 저희한테 재산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안전점검 한 것은 없었고 제가 그 내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 개보수잖아요. 회의실 공사비에 1762만원 정도, 화장실 공사비에 1200 이상, 이렇게 거의 45년 된 건물을 활용하시려면 여기가 최소한 몇 등급이 나오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시설 보수도 좋은데 시설 개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오래된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잠깐 시설 개보수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이 건물을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것인지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 5700만원, 그전에도 아마 이거 보수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할 텐데 근원적인 것부터 좀 해결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56페이지고요.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구비로 본예산 9억원 편성하셨고 이번에 사업계획 수립 후에 설계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에 설계변경이 예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3억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조사하거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나요?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먼저 하고요. 주민 수렴 과정은 설계를 하면서 거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사업들을 지원할 때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현장 조사에서 대략적인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설계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분이라든지 편성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편의시설, 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주민들의 그동안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요구도가 있는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요. 상세설계가 들어가면 그것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어쨌든 2월과 3월에 개최하셨고 그 이후에 이 3억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노선 자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있을 텐데 당초에 제일 처음에 설계하실 때 이번에 변경된 노선으로의 공사는 따로 고려하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경사도만 사실 고려했습니다. 무장애숲길이기 때문에 진입로와 저쪽 진입로의 경사도만 고려해서 도로변으로 통하는 노선을 정했는데 주민들께서 대부분 그 노선보다는 정상부에 노선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상부 노선을 가다 보니 정상부까지 처음에 가다가 끝에 갔을 때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데크길이 8% 경사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크길이 늘어나고 데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데크와 펜스 말고 이번에 식재도 따로 심으시잖아요.

식재는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반대가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진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실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시야를 차단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 식재가 플러스하게 됐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로 추가 사업비 필요’라고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 추경 사유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추가 물량 확보라는 것이 식재와 관련된 내용인 것인가요?

예. 데크, 펜스, 그다음에 식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조성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공사 진행되는 중에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것은 제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식재가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해서 따로 심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올리신 것인지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앞에 어떻든 간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게 시야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커버하기를 원했고요. 사업이 진행되면 입구 쪽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빌라 측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장애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구역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지요?

지금 제일 첫 번째는 서리풀공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면산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지요. 그러면 몇 번의 이런 조성 사업이 기존에 진행됐었고 여기가 지금 세 번째로 도구머리근린공원 쪽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 다른 구역에 무장애숲길 조성하는 데가 있어서 무엇인가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최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서 노선을 정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크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설계 과정 중에 최초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받은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늘어나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공사도 설계변경에 따른 ······.

같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식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3억원 안에 그러니까 추경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노선 변경에 따라서 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 운영 수행 필요 이것은 사업비 부족 사유로 따로 작성하신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안전 공정 관리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 용역은 원래 당초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같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 비용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안전 공정 관리 관련 이것도 설계 노선 변경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내용인가요?

예. 금액이 늘어나면 그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늘어납니다.

따로 이렇게 사업비 부족 사유 해서 감리 용역 수행 필요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전에는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경편성 하면서 사업비 부족이 발생된 사유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최초에 이것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데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안전 관리 감리 용역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숲길 용역은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감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일부적으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9억원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나면서 ······.

비례해서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는 질의 다 드렸고요.

들어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94페이지고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추경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기존에 민원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때문에 내곡동에서 방배동 서초시니어플라자 그쪽 건물 이렇게 새롭게 준공 완료하면서 이렇게 따로 치매안심센터 본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내곡동을 분소로 이중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반포랑 잠원이랑 방배 권역 등록자 수가 거의 과반 53%를 넘는 상황인데 여기 이 센터로 이전 자체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나요? 반포, 잠원, 방배 권역까지 해서 여기서 아울러서 같이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내곡동에 워낙에 위치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용자가 많은 그리고 등록자가 많은 반포나 방배 지역 주민들은 계속 원거리였기 때문에 이용상의 많은 불만족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그 가운데 원거리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3.9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요. 마침 방배4동에 시니어플라자 그쪽에 기부채납 건으로 해서 적당한 사업 부서 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작년 말에 협조를 구해서 3층에 입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공이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1월에.

9월에 준공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실내건축을 해서 11월에 ······.

11월에 개소를 예정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원래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건 아니고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새롭게 개관하고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들어올 때 있으면 들어와라 이런 내용을 듣고서는 조금 급하게 결정을 하신 상황인 건가요?

그전에는 사실 신원동 복합복지타운에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이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지속적인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동 복합타운이 당분간은 보류가 되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결정에 따라서 잠시 좀 미뤄뒀었는데 마침 또 하나 이쪽에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은 방배동 지역에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급하게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치매안심센터와 협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두 군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은 하고 계셨는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곡동이 기존에 본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곡동을 분소로 하고 방배동을 본소로 이전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곳이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본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내곡동은 그동안 본소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양재나 내곡 권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방배나 반포, 잠원 권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거기에서는 보도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재 쪽에서도 접근성이 그래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래서 본소를 그쪽으로 하고 내곡동을 분소로 하지만 분소도 사실은 거의 본소 형태로 거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소라고는 하지만 보통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한 8개 구가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소는 보통 2~3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내곡동에도 10명이 상주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방배, 반포, 잠원 권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내곡동에서 21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동일하게 본소처럼 운영이 된다라고는 하나 기존에 인력이 어찌 됐든 반반으로 쪼개져서 그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아무리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력이 한 군데에서 같이 서로 맞물려서 잘 운영이 되시던 것과는 인력이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이중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는 서비스나 그런 질적으로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따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력 충원 부분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명은 저희가 전문 인력을 충원을 해서 방배동 본소로 세팅을 하고요. 기존 인력 가운데 11명을 방배동으로 옮기고, 기존 인력의 10명은 그대로 내곡동에서 상주를 시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업무 분장도 지금 다각도로 구성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장님이나 부센터장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양쪽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서로 간담회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것은 시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시비 배정은 없습니다. 분소는 지역 자치구가 원하는 경우에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3가지 업무 조기검진과 치매등록 관리 그리고 사례관리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시나 복지부에서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으로 따졌을 때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9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도 있거든요.

혹시 크게 차질 없이 올해 11월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준공만 일찍 예정대로 9월 이내에 준공이 된다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지금 현재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소함과 동시에 거의 세팅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양쪽을 처음 운영하는 것 그게 저희의 일단은 목표입니다. 차질 없이 운영토록 개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시니어플라자 여기 공사와 기관과 맞물려서 이게 원래는 더 늦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당겨진 거잖아요, 공사기간이.

예, 맞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돌봄복지재단인가 그 관련된 개관도 그렇고 시니어라운지 조성도 그렇고 다 공사 준공 기간에 맞춰서 다 개관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기가 추경 편성 시기랑 맞물려서 다 이때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건물이 개관하면서 이것저것 새롭게 개편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완성이 돼서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들이 다 일괄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우르르르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에 사실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건데 공사 기간에 맞춰서 사업들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올바른 방향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업들도 어디 센터 새롭게 들어온다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시기가 추경이랑 맞물리면 추경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 급하다,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좋은 사례로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우려 사항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방배동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내곡동에서 해 왔던 분야별 사업들을 인력 채용과 동시에 세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1명의 기존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전문 인력들이 가서 세팅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자리에서 장소만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봐 저희가 계속 주 1, 2회 정도는 치매센터하고도 상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봐 우려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이번에 장소적으로만 분리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사업 안심센터 이전 ······.

질의를 계속 연속해서 짧게 하실 거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 자체를 기존에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이전을 고려하고 계셨더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곳을 물색을 하고 이렇게 기존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심센터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긴급하게 반드시 이번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질문을 드리면 거기 준공 그것에 맞춰서 다 동시에 같이 새롭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개시를 하려고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해당 사업의 면면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르신행복과 시니어라운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시니어라운지가 지금 막 우리가 긴급하게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현황과 관련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조성을 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하나의 사업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저는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시급하고 급하게 쓰여야 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짧게 과장님 ······.

저도 똑같이 이것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 저희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기부채납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질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자료가 계속 부족하게 요청한 게 띄엄띄엄 와서 자료요청하느라고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행사 운영비 지출 내역도 한번 받아봤어요, 2025년도 것. 그런데 아까는 되게 포토존 예산에서 현수막을 많이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 포토존 3번 하면 3000만원, 홍보현수막 400만원 해서 이 2가지만 하면 3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수막 한 500 쓰셨고, 포토존 한 1000만원 넘게 쓰셨어요, 1600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현수막 비용으로 포토존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번 추경에 올리셨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쓰고 저희가 지금 1600 정도 쓰고 3000 중에 1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수영장 끝나고 잠시 정비 기간을 거쳐서 가을에 가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명칭을 가을꿈놀이터라고 했는데 가을에 또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때도 역시 관련된 각 동이라든가, 사거리에 안내되어 있는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 가지고 하면 자칫 포토존 만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자라면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서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이번에 지금까지 쓴 현수막을 현수막 비용에서 안 쓰고 포토존 비용에서 쓰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비용이 이제 4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일부 쓰고 이제 약간 남아 있습니다.

현수막 예산이 있는데 그게 부족했을 때 다른 것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 비용이 남아 있는데 포토존 비용 쓰고 포토존 비용 없으니까 추경 올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가 현수막 사무관리비 쪽은 400만원 중에서 약 190만원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운영하고 새롭게 하면 내부에 있는 놀이시설도 싹 바뀌고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18개 동하고 각 사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내부의 안전이나 시설 관련 안내 현수막도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꿉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알지요. 현수막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거는 것을 아는데 현수막이 부족하면 현수막 예산을 올린다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현수막 예산이 부족한 걸 포토존 예산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현수막을 할 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계절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 예산을 하면서 그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하는 실수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추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겁니다.

잘못 올리신 것이지요?

올해 본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것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포토존 예산으로 현수막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토존의 예산을 현수막으로 끌어 쓰시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포토존 한번 해야겠다 해서 1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아끼셔서 이번 연도에 있는 기존 예산으로 양재천수영장을 운영하시고 굳이 포토존으로 1000만원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저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해 드린 게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 남은 돈 가지고 짜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놀이터의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좋은 포토존이라든가 시설에서 사진도 찍고 즐겁게 운영하고 안전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려면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추경하면 이것은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지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 여름에 혹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하고 가을까지가 끝이고요. 올겨울에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놀이터는 작년 12월부터 ······.

아니 그러면 이번 연도의 포토존을 4번 한다고 했는데 총 2번 밖에 안 하시는 거네요? 이번 연도 예산으로 여름 것은 안 했으니까 ······.

풍선 30만원이잖아요. 30만원은 1000만원으로 안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번 한다고 해서 4000만원 받았는데 두 번밖에 안 하는 거면 저희가 왜 이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부터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금액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쪽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

그러면 이번에 추경 돼도 이번 겨울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올 12월에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산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요.

너무하시네요. 과장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그다음은 ······.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조사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 포함해서 저는 예결위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저도 잘못될 수 있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위원회에서 나온 질의가 매우 상식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조사와 정말 비슷한 항목인데 2년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그 결과값이 과연 모든 과가 그것을 토대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나, 그만큼 2년 주기로 해야 할 만큼 필요한가라는 등등해서 정말 많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분명 과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많이 아실 텐데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다른 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 이런 사안이 있는데 사실 납득이 안 간다,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사회조사를 하지 않고 또 대다수도 막 2년씩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2년씩 할까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말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서 사회조사하면 그 결과값이 언제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가 올해 12월까지 종료하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그러면 이번 연도 만약 본예산에 올리면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성이 없어서 뭐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급성이 없다면 본예산으로 올려라라는 말씀들도 있었잖아요. 만약 본예산에 올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년 만약에 본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한 10월 넘겠지요, 10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타당성도 없는데 2년마다 할까 하나, 그다음에 시급성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할까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제가 이 사회조사 한번 검색 같은 것을 다해 보니까 그냥 딱 이거예요. 서초구 사회조사 하면 삶의 만족도 87%,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 이게 네이버 다 도배예요.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것 2023년도에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87%, 계속 거주원의 94% 서초구 가(구청장 전성수) 구민 87% 현재 삶 만족 이런 게 도배가 돼 있어요. 사회조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딱 다른 구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선거 운동이다’ 내년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결과값이 나와야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검색해 보고 이런저런 과장님의 답변 다 하니까 너무 과장님이 합리적인 말씀이시더라고요.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결과값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너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이것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초구 사회통계조사에서 홍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희 사회조사 2025년도 할 목적을 꼭 어떤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목적이 선거운동을 위해 했겠어요, 구민 예산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사회조사라고 하지만 기간이 매우 의심받기 딱 좋은 기간 아닐까요?

이런 대대적인 홍보가 과거에 있었다 한다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굳이 불필요한 사회조사를 해야 할까 싶은데 아직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목적은 분명하고요. 솔직히 이 조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상임위에서나 지금 예결위에서 해 왔던 오고 갔던 그런 목적들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반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고 가는 것보다 진짜 형식은 사회조사되 본질이 그거라면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한 거구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조사 자체가 그것을 원칙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일부분을 캡처해서 어떤 한 부분으로 그것을 선거운동이나 어떤 만족도조사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요, 있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회조사를 시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올려서 해야 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는데도 굳이 해야 할까 차라리 본예산에 한다면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나 타당성을 갖춘 사회조사가 될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지금 와서 기존에 2년, 2년 하다가 4년으로 늘려졌는데 그것을 원위치로 돌리고자 했을 뿐이고요. 통계업무 자체도 어떤 선거를 위한 홍보의 수단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목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사회조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해서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조례들도 사실 이렇게 수정을 하셨고 이번에 저번 행감에서 4년 주기로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그것도 번복하고 과장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잘못됐다 해서 개선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기존에 다른 관점을 가졌었던 것과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그냥 과장님 혼자 그냥 다 이렇게 번복한다면 그게 행정의 지속성을 헤친다,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2023년도에 사회조사를 했으면 이 결과가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됐다라는 원인과 결과 이런 기사들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보면 다 만족도, 살고 싶은 도시, 서초구청장 전성수 이런 기사로만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 사회조사를 하는 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구 사회조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회조사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문항이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까지 한 번 답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사하는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도조사 할 수 있고요.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 구민들께 여쭤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기사들이 이것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여쭤보는 거지.

문항 이런 것 여쭤봐도 괜찮죠. 다만, 어떻게 우리 서초구의 행정이 변화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통계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꼭지를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통계조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여기에서 그런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니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셔야지.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센트럴시티 보도육교의 정밀 안전진단 신규 용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센트럴시티 보도육교하고 두 군데인데요.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보도육교하고 아쿠아아트보도육교 2개소인데요. 센트럴보도육교는 2020년도에 한 번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쿠아아트는 지금 최초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트럴시티는 20년 전에 했고 ······.

2020년도에.

2020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신규라고 그럴 수 있나요?

어쨌든 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때 그간에 센트럴보도육교 그때 그러면 2020년도에 했을 때는 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 등급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실시한 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과업 범위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계량화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일종의 비파괴검사라든지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을 받다 보면 엑스레이 촬영기도 있을 것이고 MRI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내부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그런 정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한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공식적인 인건비, 제경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일정 자격 이상의 기술자가 들어가는 직접인건비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경비와 기술료는 그에 따른 그런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직접인건비의 110%라든지 기술료는 20%라든지 어떤 산식에 의한 그런 산출로 계산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가의 장비를 써서 이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진단은 그렇습니다.

진단이 1억 3000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이렇게 안전진단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게.

지금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오.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사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주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대신 주기가 정해져 있는 시설물은 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100m 이상 뭐 이런 그런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1, 2종 시설물로 정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령 6년, 3년 각자 주기에 맞도록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구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대부분 그렇지만 1, 2종 시설은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비법정 시설물에 해당 되는데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주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1, 2종에 대한 것은 그 주기이고요. 그 이외의 시설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한번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흔들린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밀진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때도 아마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시한 것은 저희가 전문가를 같이 동원해서 진짜 이게 너무 진짜 불안해서 이게 붕괴 사고가 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 거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발견한 부분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간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것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도 안전에 유의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 중에 시민들이 해당 시설물을 이용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폐쇄를 하고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용이 가능할 거고요.

저희가 재하시험이라고 해서 어떤 하중이 일정 하중을 태웠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의 그런 시험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뭐 제한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 이렇게 장비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고서 할 때 위험성 같은 건 없나요?

당연히 고소작업이기 때문에 특히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같은 경우 높이도 높고 또 사장교 형태의 특수 교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요. 안전진단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중에 안전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71페이지에 있는 카페골목, 방배카페골목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카페거리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교부금 3억 중에 일부 1억 2000 정도 방배카페거리로 잠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그중에 1억 2000이 방배카페골목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카페골목이라 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은데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조명을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하신 모양인데 조명 부분이 스트링 조명이라고 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천장에 특히 야간에 은은한 조명을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동일한 유사한 질의를 상임위에서도 많이 받으시고 답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전에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신 사항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사실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총괄이고 하니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초에 2017년도에 사회조사를 한 번 실시했고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4년 주기로 2023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그 주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시급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주기를 2년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요, 2년 주기로 하던 것을 4년으로 한 번 늘렸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한다, 이번에 과장님 이렇게 업무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답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존에 2017년도에 한 번 하셨고 2019년에 2년 주기로 했을 때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하게 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4년 주기로 한 번 또 실시했을 때 기존에 2년 주기로 했을 때보다 4년 주기로 하니까 이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그러고 나서 4년에 한 번 했을 때와 2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2년에 한번 이렇게 2년 주기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부서에서 판단했다라고 저희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는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히 2년에 한 번 했다가 4년에 한 번 했다가 또 이번에 이런 사회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이 충분히 뭔가 이게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될 이런 긴급한 사유가 있구나, 추경 사유로서 적절하다라는 그런 사실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동일한 질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게 추경이 아닌 그렇게 만약에 2년 주기로 해서 필요한 이게 서초구의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하셔도 충분하다,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심과 오해의 소지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게 조금 더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있는 문항이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것을 2년에 한 번 꼭 해야 되고 그것도 2년 주기로 한다면 본예산이 아닌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재형위원님께서 이게 정치적으로 돼서 구청장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2025년도 ······.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

2025년도에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4년에서 왜 2년으로 줄어들었느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통계를 맞추고 정책 방향을 설정코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왜 4년에서 2년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부채납 시설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벌써 4년 주기로 한다 하면 ······.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도 아까 그래서 공공인프라과에서 용역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요조사니 용역이니 다 실시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연도별로 격년도 ······.

이것은 결과가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통계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40 서초구 미래 통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시적인 10년 단위, 5년 단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어떤 시설을 원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서베이하고 계속 중복돼서 매년 하는 서베이하고 똑같이 않느냐 하는데 내용 문항하고 전혀 틀립니다. 한번 서베이 문항하고 우리 사회통계조사 문항을 보시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항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문항은 다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우리 서울시 전체 통계를 저희가 2만 가구라는데 저희 서초구가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가지고 우리 서초구의 의식을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남권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사회조사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2년에 한 번인데 이것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셔도 2년에 한 번이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기획예산과 내부에서 이것을 뺀 것 같은데 ······.

그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서별로 올라온 추경 올리신 사업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어느 정도 부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다라고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냥 질의를 안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조사 실시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진행해야 할 이게 중대하고 긴급한 사업인지가 여전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추경은 긴급 사유가 있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본예산에 못 올리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85조나 「지방자치법」 제145조에는 추경은 본예산 상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예산 변경을 가할 때,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긴급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넣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일반적인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반드시 태우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럼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도 동의만 하면 과정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다른 그러니까 법은 모든 상황들을 다 담지 않잖아요. 일단 법에는 그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따로 해서 심의하고 추경 예산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와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이 1억 2000이 사회통계조사가 본예산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의 좀 더 1차적으로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못해서 안달이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에 있는 문항들 면면히 다 따져보고 그리고 부서 내부적으로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듣고 수요조사도 다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론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그리고 계속 자료가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4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 ······.

주기 자체가 너무 길어서 그것을 통계로서 ······.

4년이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원론적인 내용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4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다른 조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 여러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말씀해 주신 답변 이해하려고 노력도 보고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경으로 반드시 이번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는 조금 아직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2년 주기로 하다가 4년 주기로 했다가 여전히 2년 주기도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과거에 한 10회 넘게 10년 이상 2년에 한 번 쭉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빈번한 것 아니냐 그래서 4년에 한 번으로 주기를 다시 늘렸어요. 역시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일관된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에 한 번 딱 한 번 해 봤잖아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처음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 했을 때와 4년에 한 번 했을 때 어떤 명확한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다시 2년에 한 번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는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초구 사회통계조사가 결코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2년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가 쌓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의 정책 방향, 실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지 그것이 좀 쌓이는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으로 돼서 통계 자료 자체가 의미 없는 이용할 수 없는 통계 같은 경우는 돈을 1억이 아니고 2억이 든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 통계가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동일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타 자치구에서는 한 10군데 넘게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각 지역구민들의 어떤 정책에 관심이 없는 자치구들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처음부터 안 했던 구도 있고 실제 강남 같은 경우는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한 것을 보면 청장님이 바뀌거나 새로 시작하셨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마포나 성북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바뀌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11년 계속 2년 주기로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안 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 외 다른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회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일 것이고, 매년 실시하는 데는 또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2년에 한 번 하고 4년에 한 번 하고 또다시 2년에 한 번 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인식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저의 입장도 한번 밝혀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것 사회인식조사가 총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분야 88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항목은 72개 항목입니다.

그 책자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

자료 찾으신 후에 답변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회조사표가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가 거의 395페이지, 본문 370페이지, 부록 13페이지 플러스 12페이지 조사표 해서 거의 400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미리 많이 보지 못해서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아주 다양해요. 이것 우리 의정활동하는데도 미리 참조하면 참 좋았겠다, 앞으로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드는 그런 자료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조사는 실제적으로 저희 서초구 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의 의식을 인식하는 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절반 정도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되는데 타구에서 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하고 타구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건도 다르고 주거 상태나 소득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잘하거나 내 부모님이 잘하시거나 자식이 잘하거나 내 가족이 잘하거나 내 공동체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내용 자체가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서초구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여러 지역을 또 나름대로 여론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회인식조사에 따라서 서초구 살기 싶은 동네라는 표현이 됩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25개 자치구면 자치구 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서베이도 문항 자체가 ‘여기 서울시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홍보하고 그 방향으로 서울시가 이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지 그것을 통계 잡을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 사회인식조사를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고 한다면 빠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민원행정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어떻습니까? 직원의 불친절 응답이 30.6%예요, 23년도에.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좋은 결과물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28.9%. 처리 속도가 느려서, 18.7%예요. 이런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해 굉장히 불신이 많다고 보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전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2017년에서 2019년 2년 주기로 하다가 4년으로 옮긴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4년을 하라고 해서 하셨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서초구 본청 입장에서는 계속 2년을 주장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하다가 4년 하게 된 것이 당시에 구의원들이 또 4년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2년을 해야 하는 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 23년도, 25년도 올해 2년 차고 내년부터 들어가게 하려면 올해 해서 또 2년 차가 들어가서 텀이 맞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의식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회조사 책자에 보면 쓰레기 불처리 불만족 이유가 있어요. ‘언제 가져갈지 모름, 비용이 비쌈, 배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이것은 다 구청의 귀책 사유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용역들도 있어요. 이것은 서초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다, 왜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부분적으로 해요. 과연 그 용역이 어디에 근거를 할 것인지.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런 것을 용역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치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이런 만족도도 보면 공부에 대한 것도 샘플링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400명인데 여학생은 28명밖에 안 되고 불만족이 여학생이 훨씬 높아요.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겠구나,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지 간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나누어서 이왕 하는 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재건위에 있던 이형준위원이 당시 물어봤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은 남성들이라든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집에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냐 하면 SNS라든지 그런 모바일 형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어떻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통반장이나 주민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일일이 방문하고 못 만나시는 분들은 설문지를 넣어서 나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SNS 같은 것은 문항 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좀 더 알차게 해서 SNS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SNS라든지 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양한 계층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전체 구청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가 2023년에 했으니까 25년 맞춰서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27년도 할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서 해 주신다 그러면 다음번에 분명히 본예산에 할 것이고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보건소 이용.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보건소 이용은 2023년은 2019년에 비해서 10.1% 감소됐어요. 왜 서초구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10.1% 감소됐을까 그리고 25년도 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늘어날까, 계속 줄어들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식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도 사회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우리가 사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왜 사회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은 논의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그 당시 시기적으로 보면 그 바로 지난해에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부도 들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었던 것이 현장에 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전자정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현실에 있는 정보들, 공간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데이터 그리고 인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온라인상으로 데이터화 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에서도 2017년에 사회조사에 대한 권고를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조사가 우리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조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사용 목적,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강조를 하자면 우리가 이 공공에서 설문조사, 사회조사, 통계를 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공공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 경제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2017년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것이 대학교에 가 보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사람들을 많이 뽑고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모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했던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공공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민간 경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어떠한 스타트업이나 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에서 하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조사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사회조사를 과연 어디가 얼마만큼 이렇게 또 해야 되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일 잘하시는 구청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연히 대표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정책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주민들의 생활, 형태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이 있는 통계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축적한다 해도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 설문조사를 할 때 큰 모집단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인구나 단체들을 조사를 할 때 우리는 층화 표출 방법을 써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알고 싶은 그룹이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안의 그룹의 표본만 가지고 그 그룹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대표성과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설문조사 중에 전국 단위 정당 지지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안에 전국적으로 A 정당, B 정당이 얼마나 지지도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괏값에 각 지역별로도 값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A 정당이 50:3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괏값이 대전의 전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정당 지지도는 모집단이 전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 일부분의 그룹에만 두고 그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지역에 대해서만 따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전 지역만 두고 결과를 봤을 때 전국 단위에서 나왔던 결과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연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단위 지지도 결괏값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경향성입니다.

제가 우리 사례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또는 그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조사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료만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행정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자료라고 할 수는,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구 조사에서는 2만 가구 중에 7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패널 조사는 400개, 표본 개수가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시 조사 안에서 서초구의 표본 결괏값은 그 표본 크기가 신뢰성이 있을 정도로 크지도 않고 대표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괏값과 우리가 조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근거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우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펼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지금 이 사회조사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서초구민들이 3000명이 지금 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초구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들로 우리가 행정을 펼쳤을 때 신뢰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시계열분석입니다. 우리가 시계열분석이라고 해서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된, 축적된 통계 기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는 것이 시계열분석인데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사회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있었지만 그 중간에 한 번 4년으로 했던 것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줘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계열분석 그러니까 추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이 쓰레기 정보가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그 시기에 맞춰서 통계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통계자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2025년 안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회조사를 진행해야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시기적으로 맞춰서 설문조사, 사회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속 있었는데 본예산에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가장 크고요. 저도 이번에 추경편성 하면서 과가 여러 개다 보니 이것을 빠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라도 편성해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조금씩 빠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입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떠한 정말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정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통계라는 것을 접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결괏값만 보고 그것들을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러면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조사가 됐고 표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들이 표본 추출이 돼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구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자산이 되는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서에서도 질의를 어떤 것을 하냐, 무엇을 어떤 것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회조사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 주무관님들은 사실 어려워요. 통계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조사 자체는 통계 용역 업체에 넘기겠지만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겨서 사업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회조사보고서가 여러모로 좀 뜨겁네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이게 사실은 작년 5월에 배포가 됐어요, 그렇지요? 5월에 이제 1년 딱 됐어요. 1년 됐고 그럼 앞으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정책 사업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좀 더 생각해서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라 마라 이거이기 이전에. 그렇게 1년 지금 활용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2년마다 하실 것이면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하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사회조사보고서 참 많이 훑어봤습니다. 향후 서초구 주력 분야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님. 교통분야 가장 많이 나왔고 도시인프라 분야, 안전 분야, 환경건강 분야, 청년경제 분야 이런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올해 지금 예산 못 세웁니까, 또? 정책 사업을 못 합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한 번 더 생각해서 해 보자는 게 그렇게 지금 시급합니까, 이게? 1년도 지금 활용을 안 했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정책 사업에, 이게 다는 아니지요 물론. 정책 사업에 활용된 내용도 보면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시데요. 여기 보시고 그 불편한 답변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한 번 인용을 해서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통계 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2024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실제를 겪은 일들은 2022, 2023년도 상반기까지의 내용이 2023년 하반기 이 조사에 담긴 것이고 그 이후 2년간의 경험들이 ······.

아니 이것을 줄 때 언제 조사를 했어요? 2024년 ······.

2023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했으니까 5월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 구민들이 겪은 ······.

그러니까 2023년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조사된 게 얼마나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습니까? 결과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정책에 대한 답변한 그런 정책은 2022년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

그럼 문항이 잘못됐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사업이라든가 지금 구청장님 그 어찌 보면 공약 사항에도 다 거의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뭐랄까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사회조사보고서. 그리고 답변 주신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저기가 없어요, 대책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3쪽에 시니어라운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온 게 맞나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안종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운영 지원해서 이것이랑 다른 것이지요? 서초구시니어플라자 내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조성해서 시니어플라자 2층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하고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여가 복합시설 운영 지원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느티나무쉼터이고요. 시니어라운지는 세부사업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니어라운지 조성 ······.

이것은 그럼 어디에다가 조성, 똑같은 공간인가요? 같은 공간이에요?

저희가 방배4동에 방배6구역 재건축 공공기업 건물 1층에 시니어라운지가 들어가고요, 2층에 느티나무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우리 시니어라운지 해서 구청장 우리 공약사항이던데 추경에 올라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개동 전체를 동별로 한 개소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시니어라운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7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니어라운지 조성을 어찌 보면 시급성 있게 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성 사업비가 18개소 해서 28억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나왔을 때 18개소 각 동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시니어라운지를 조성을 하려면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각 동별 어르신들 설득 과정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반포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반포권에 먼저 조성을 시작했고요. 지금 반포, 올해 상반기 서초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곡느티나무쉼터라든지 그렇게 내곡 권역에 한 개소를 했고. 저희가 계획은 각 동에 하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동 18개 동에 다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년 안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기존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일부 회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누구나는 어디까지가 누구나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융합 공간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새롭게 탄생 ······.

소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을 세대 융합 놀이터, 세대 융합 공간으로 만들듯이 이 시니어라운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도 시니어라운지라는 명칭이 맞는지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모두의 공간인 것이잖아요? 꼭 시니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어찌 보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부디 이렇게 추경에 이 시니어라운지 공간을 같은 공간 내에 이렇게 1층에다 또다시 하나 시니어라운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조성을 하시는 만큼 좀 제대로 조성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부디 정말로 세대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공간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잘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사회적으로도 경로당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그 경로당의 몇 분만 사용하시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좀 다시 조성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사실은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니어라운지라고 저희가 명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전에 경로당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7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로당은 그야말로 경로당인데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아이들 공부방도 좀 공간이 없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별로 반응이 없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두 번째로 급하게 조성을 하고 신속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작년도 3개소를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3개소를 올렸었는데 전체 구 재정 여건 때문에 2개 본예산 편성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한 곳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니어라운지에서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연계해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시니어라운지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융합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와 도로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방배카페골목 경관개선할 때 특교금이 9억인가 내려와서 지금 다 1억을 저희 구비로 사용을 했고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보면 진입부에 이렇게 조형물도 이 조형물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실은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형물이 2개가 들어섰는데 조형물만 해도 5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스트링라이트 철거하고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라이트 설치에 1억 1900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비만인 것이지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서 시행한 것이고요. 주 내용은 보도블록 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에 용역을 줍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도의 용역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 총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쓰이고 이번에 올라온 용역비 그다음에 보도 정비할 때 시설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이 좀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처음에 그 경관개선 추진할 때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럼 그때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반 돼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따로 또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진입부 조형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거의 보도블록 종류가 뻔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디자인 측면에서 보도블록을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고만 결정이 된다면 디자인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내용을 상인회로부터 정확하게 인지한 게 올해 4월입니다. 4월에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불찰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도블록이 종류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의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보도블록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픽토그램이 들어간 그런 상권 특성에 맞는 어떠한 그런 특수한 재질의 ······.

픽토그램이 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전거 마크 직관적으로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픽토그램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보도블록도 상권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저희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에 맞는 것일까 하는 살짝 의문도 좀 들어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와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픽토그램이 들어간 그런 것들로 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디자인과와 당연히 심의를 할 것이고요.

픽토그램이 들어가려면 보도블록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색깔이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늘 이렇게 보도블록을 담당하신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타과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숨 좀 돌리셨으면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나오셨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앞에 땅을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예산으로 편입시켜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신청사를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됐으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청사건립기금으로 비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기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부지가 수도권 광역 GTX-C 일부 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면적은 약 1764.5㎡요. 534평 정도가 됩니다. 그 매각대금이 852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8월 중에. 들어오는 중에서 23억 정도가 아마 설계비나 기타 용역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한액 829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인프라과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서초문화예술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승코어가 이게 실제적으로 서초구청을 위한 건립비가 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조례가 건립비로만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일단은 우선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에 일단은 829억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다시 청사관리기금에 넣을 겁니다.

23억은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었을 때는 뭐 못 건들게 하려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립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빨리 조례 물론 8대 때 그 조례에 관련된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매입부지에 관련된 것 그리고 구청장이 그냥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지,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있으면 솔직히 뭐 지난번에 방배동에 토지 매각한 것도 그쪽에 놓고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금액은 사용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조례를 그 조례는 공간혁신국의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빨리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설정을 하셔서 조례를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829억이요?

829억입니다.

829억에 관련해서는 그것도 청사건립기금으로 넣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지, 뭐 또 어떻게 갑자기 무슨 큰일이 또 벌어져서 그게 아무렇게나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 했었던 그런 사유들을 고려를 해 보셔서 조례를 꼭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진짜 다른 데는 사용 안 하고 우리 청사건립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약 125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29억은 청사매각에 대한 대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전혀 없고요. 청사건립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 전체를 청사건립기금 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때 아마 나중에 향후 몇 년 되겠지만 이전비나 청사이전에 대한 이전비나 어떤 환승코어에 대한 건립비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쪽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게 조례가 잘 되면 될 것 같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변경이 되시지만 업무는 계속 연속성 있게 지금 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5분만 하겠습니다.

자꾸 상임위 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신 것 당시에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한 질의가 그때도 있어서 제가 조례상의 그 기금의 용도 때문에 바로 청사기금으로 다 입금을 못하고 일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를 했다가 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청사기금이면 그쪽 청사기금 조례로 보내고 그 이외에 만약에 이전 비용이나 임대료 등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때 기억이 나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이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관련해서 공공인프라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토지매각대금 일부 23억을 기금에서 어쨌든 진행하는 게 맞지요?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은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지금 현재.

지금 9월 이후에 저희 제일 첫 번째로 보상을 저희 구청이 받게 되겠습니다. 852억원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하신 감정평가액 그대로 852억입니다.

9월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 ······.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못 들어왔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9월에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진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직구나 이런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도 불편함도 감내하면서 여러 가지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승코어 조성해서 지하 2층에서 1791㎡하고 그다음에 수직구 지하화 지하 4층까지 해서 1562㎡ 이렇게 해서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승코어 옆에 수직구 부지가 있고 환승코어 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지는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인접해 있어서 지하 2층에서는 동 레벨에서 같이 이용을 하는 부지가 되겠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 결정한 안에는 GTX-C 수직구만 지상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직구 부지 지하로 내리는 부분이고 환승코어 부분은 저희 서울시의 부지 소유가 된 이 부지 안에 그 수직구와 연계해서 같이 지하시설물이 또 지하로 들어가고 환승코어는 환승을 위한 동선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것을 총체 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안이 지금 현재 추경에 요청드린 23억원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막 길고 이러다 보면 어찌 보면 피난구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지상에 있는 15m의 2층 규모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직구에 GTX-C 구조물 중에 피난에 관련한 환기구라든지 피난계단은 지상에 최소화해서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만 남겨두고는 지상은 전부 다 공개공지로 남겨두고 모든 시설 환승시설은 ······.

어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우선은 지금 현재 설계된 안을 보면 보건소 앞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정도 부분에 조그맣게 환기구와 피난계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 피난구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조그맣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원래 그 조금 이것을 설계했었을 때는 서초구청 진입로 그러니까 양재고 쪽 이쪽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충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지적 사항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직구 부분에 있어서의 대피 피난계단이나 수직구고 또 환승코어 버거킹부지 그 지하에 들어가는 그쪽에도 피난계단과 그런 게 다시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정말 중점적으로 저희가 GTX-C주식회사와 함께 또 국가철도공단이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에 온 지가 한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제가 3월에 와서 7월에 산사태가 났었고 하여튼 많은 일이 있었는데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선 5, 6, 7, 8기 이렇게 거쳤고 의회는 6, 7, 8, 9대 이렇게 거쳤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저는 1991년도에 서초에 들어와서 여기서 만 3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만 여섯 분을 모셨었고요. 하여튼 집도 서초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좀 남달랐는데 마지막 34년 공직 생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오지환 위원장님이 저번에 승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행복위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는 1989년도 10월에 들어와서 서초구에서 한 36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의원님들을 뵈면 저희도 이렇게 평소에 공부도 하고 또 의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만 누군가에게 질의를 한다든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저희보다 더 공부를 해야지 만이 질의가 가능한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재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얘기를 해야 될지, 일반 소회를 해야 할지?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는 1990년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인연의 소중함을 느낀 게 제가 서울시에 5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어요. 근무를 하는데 그때는 서초구하고는 인연이 다 끝났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심의위원으로 오지환의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가서 막 브리핑하고 이러는데 떡,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반가웠고 다시 와서 또 여러 의원님들 뵈니까 또 반가웠고요.

아무튼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공부를 저희가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업무를 하지만 의회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게 저희한테도 많은 득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 기획재정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게 무색하지 않게 저희가 사전 작업하고 절차를 정교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서초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간혁신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원안가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의견 많이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잘 소통하면서 저희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는 일선 구청은 7곳을 있었고, 시청에서 총 8개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초의 수준, 의원님들의 역량과 수준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상대 간에 비교가 되잖아요, 최고인 것 같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국은 쥐꼬리만한 예산입니다. 한 40억 예산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5억 정도 올렸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예산, 안전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었는데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사업 진행 하나하나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부권사업과장 하다가 사실 여기 내려온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제가 왔는데 참 여기에서 보니까 서초구가 수해가 취약한 지역인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보통 자치구가 많아야 하천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소하전까지 있으니까 12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역 일대는 이게 형태가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보통 역삼동보다는 제가 강남구에도 근무를 한 3년 했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하면서 그 당시에 제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구는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제설이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참, 이게 수해가 조금 수방 대기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언론에 대통령님께서 한번 수해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점검이 나오고 특히 휴일에 많이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꼭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집이 여기 대치인가 모르겠지만 차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다 나가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고, 제일 어려운 점이 기술직이면 전체적으로 선호 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인사를 두 번 거쳤는데 10명이 빠져나가면 오자 하는 사람은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숙자 운영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제발 사람 좀 좋은 사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초구가 기술직이 근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은 한 27년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4개 기관을 다녔고요. 서초가 지금 현재 만 4년 됐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서초에서 이런 보건 예산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신 덕분 보건사업을 잘 추진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 고생했던 것이랑 올해 본예산 통과될 때 보건지소 시비 보조금이 깎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