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1000억원이라는 규모의 액수를 보면서 차라리 서초복합타운 조성사업하는 데 보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안건 중에 하나였던 내곡동 주차장 건물 그 당시에 약 24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우리가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을 왜 그냥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우리 국가의 총생산성을 측정할 때 다양한 경제 요소들 그리고 복잡한 경제구조를 단순화해서 평가를 하면 두 가지 생산요소로써 국가의 경제를 평가를 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큰 경제대국 두 곳을 보면 중국은 노동력이 넘쳐나는 국가이고 또 미국은 자본이 굉장히 넘쳐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과 자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냥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본이라는 것도 어떤 설비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세계의 국가에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정권이다 보수정권이다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노동력과 자본을 넘어서 알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발전을 할 때. 이 알파는 노동력과 자본의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의 기술력 그리고 그 국가의 교육 수준, 국가 시스템, 제도, 법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국가들은 노동력과 자본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알파를 어떻게 키워 나갈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초구를 예로 들자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지금 알파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양재AI특구를 보면 우리가 AI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또 다양한 인재, 노동력을 가지고 또 양재AI특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자본, 스타트업의 기술적인 자본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양재AI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우리 서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미술을 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부가가치를 만들고 서초에 조금 더 기여하면서 또 그분들이 K-문화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모든 국가에서는 항상 이 알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아직 노동력과 자본이 더욱더 투입될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알파를 어떻게 키워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쓸 수 있겠지요. 유동성을 조절한다든가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 경제 구석구석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활기를 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로나19라는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총수요가 아예 폭락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했었고 모이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고, 거의 모든 경제활동들을 어렵게 통제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서 국가는 비상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상 상황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로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만큼의 비상 상황인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1000억원의 규모를 들여서 서초구 구민들에게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조선시대에 왕이 즉위하면 연회를 베풀고 남은 음식들을 백성들에게 뿌리던 것 그게 있습니다.
저는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경제학 원론 책에서도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써 현금을 보조하는 것밖에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드리기 위해서 주는 현금 보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전 국민의 90%, 서초구민의 90%에게 25만원을 주고 약 1000억원의 규모를 그냥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버린다는 정책은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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