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6년도 세번째 열리는 임시회의 첫날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보고를 하시는 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업별 우선순위로 보고하시고 현재 업무에 대한 고민하는 일이나 현안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얻어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는 보고를 받으실 때는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셨다가 업무가 진행에 차질이 없이 잘됐나 점검 및 확인도 하시고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도 하시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좋은 자료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큰 목적은 매년 되풀이 되는 설계지연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않으려고 11월 아니면 12월에 발주하여 추운 날씨 관계로 발주만 하고 공사를 이월시키는 등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날씨관계 로 부실공사가 많아 예산낭비와 주민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기공사와 완벽한 설계를 하여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를 줄이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다함께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96년도 예산편성 심의시에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동에다가 저소득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54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요예산을 요청한 바 2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현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종료되면 즉시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근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처리범위 일탈 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내 두성관리업체외 8개업체에 대해서 업무실태 등을 자체점검한 결과 미비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1차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따른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판독해서 지시된 7,543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적법이 1,063건, 비건물 물건적치가 3,955건, 자체소멸이 1,577건, 철거대상이 865건으로 판명됐습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은 자진철거 지시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후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완전철거 및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물 철거건수는 76건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실적이 다소 부진한 감도 있습니다니다만, 이는 동절기에 작업곤란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월별, 지역별로 세분해서 철거계획을 수립, 완전철거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 지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동에 침수지역에 재건축을 한 3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방배침수 지역은 2개지구로 구획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는 아파트 14개동에 1,107세대입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었으나 재건축 사업부지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가등기 말소 등의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사도 및 공지매입 문제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료가 되면 사업승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배2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배2동 2635번지 일대 116필지로써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사업부지의 지구지정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주거1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1종은 연립주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거3종으로 지금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시 사당I.C 위치변경에 따라서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축적이 3000분의 1 도면으로 도시계획 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작성해서 각 구별로 배부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인 현 시점에서는 자치구별로 제작사용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1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바로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동에 위치한 암산마을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우면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이 전부 고층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게 되어서 일조권침해와 사생활침해 등 형편성이 없다 해서 계속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연립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주거1종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5월경에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구중심인 양재, 남현, 사당지구에 대하여 상업지역지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우리 구에서 진달해서 결정요청했습니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월중에 상업지역지정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함과 동시에 상세설계를 해서 금년말부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고 도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방배동 511번지는 1960년대말에 구 산림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 법령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받고 사도개설허가 한 후에 도로 지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택지도 대지로 바꾸어서 공부도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971년도에 개간허가에 대한 준공을 받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고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거의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진달하면서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용도를 해제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해서 시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부는 도면상으로는 다 택지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형태, 암반형태에 포함되어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앞으로 어려운 난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보류를 시키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과 긴밀한 협의와 종용 설득을 통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변두리 지역이나 아파트지역 학생들이 학교통학하는데 연계 교통수단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별로 없어서 일반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각 동장과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직접 타보게 하거나 등교시간대에 교통 전문직을 투입해서 탑승객조사 등 현장수요 조사방법을 동원해서 기존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일부노선을 변경, 조정해서 주민 교통불편 사항을 크게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개선내용으로써는 주거지역과 하교간 통학 연계수단이 미흡했던 삼호, 삼익, 진흥아파트 등 서초4동 지역과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를 연결하는 기존 운행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분리운행하는 방법으로 개학에 때 맞춰 지난 3월 4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다음은 식유촌, 형촌, 잔디마을 등 변두리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언남중고등학교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병원을 가거나 구청에 내왕할 일이 있을 때도 크게 교통불편을 겪어왔던 사평로 일대에 구청에서 성모병원까지 기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반포전화국앞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삼호아파트 등 방배동 일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해서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배지역 카페골목 주변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많은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전면에는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배 카페골목에 불법 주정차가 이면도로 등에 계속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통행이 많은 지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이를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중앙로 서측에 100여대 규모의 일렬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과 통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동작대로, 방배로, 서문로로 이어지는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통학로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으로 인해서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문제를 주는 초.중등 31개 학교주변에 대해서 2월달 한달동안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조사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치시설물은 횡단보도, 속도제한표지판, 그 다음 신호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간의 노후 및 퇴색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3월중에 정비대상물량을 조사를 해서 도색하거나 세척을 해서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부속 시설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대로 문안정비 등 교체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장비 단속실적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3만 5,14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가 단속실적 절대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통에 큰 지장이 있다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차량의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단속인력 221명을 6개 노선 23㎞에 배치를 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534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 주변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시민불편의 가장 고질행위인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택시 308건, 버스가 9건, 마을버스가 41건을 적발해서 과징금부과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점 및 심야시간대에 시계외를 운행하는 불법영업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해서 단속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도시구조의 변화, 법 제도의 변화에 따라 도시설계 재정비 기간이 종래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구에 위치한 테헤란로 지구 약 1,310필지 56만㎡의 소위 도시설계지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95년 10월달에 재정비와 작년도 10월달에 시정 요청한 양재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3억 800여만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진행사항은 기초자료 조사 및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기본 구상을 위한 과제정립 및 목표달성 단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설계구상 및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금년 7월부터 한달여간 주민공람 기간을 거쳐 가지고 구의회에 보고를 한 후 최종 정비안을 확정해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 11월말에는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이해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대상시설물 현황 조사결과 대형 건축공사장 49개소와 사설 위험시설물 40개소 총 89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시설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3월 15일까지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3월말까지 시정조치 지시를 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사용제한 등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서 금년 2월말 현재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과 대형건물의 옥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점검을 2번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반건물 6개동을 적발해서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한 후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주요진정민원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동 1343번지에 무지개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9층 규모의 주식회사 익산이 사옥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층수를 낮추어 달라,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구를 자기들 아파트 앞의 8m도로가 아닌 정면 사임당길을 30m 도로로 해 달라, 그 다음 공사관리가 좀 미흡해서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여러번 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익산 측에 설득, 종용을 통해서 지금 많은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과 건축주간의 쌍방조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786번지 일대 지하6층, 지상20층으로 허가된 논노빌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노빌딩은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인근의 신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 상당기간을 거쳐 가지고 20층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이 지금도 혼잡한데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욱 교통난을 유발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아파트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수는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앞으로 굴토하는 과정에 안전진단팀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질이나 시공에 전문기술사를 안전진단팀으로 구성을 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지하층수를 낮추는 것으로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배동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경남아파트 정면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 2개동 31세대에 대한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아파트가 남측에 위치한 우면산의 조망권을 침해한다해서 주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우리 구청에 오게 해서층고를 낮추는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상 일어나는 여러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진동 공법도 지금 사용토록 종용을 하고 있고 건물의 높이도 2.6m 하향 조정하는 등 설득과 종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사업은 보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도시정비국소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서초구청에서 성모병원까지 처음에 했다가 다시 반포전화국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반포전화국까지 가는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심수섭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출발해서 성모병원에서 회차를 해 오던 마을 버스를 그렇게 연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에서 건립한 체육센타의 이용시민들 편의와 그 다음에 신삼호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이나 병원을 내왕할 경우에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사평로에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민원해소 방안으로 지금 성모병원에서 쭉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돌아서 피턴을 하게 됩니다. 피턴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서 바로 돌아가서 피턴해 가지고 사평로로 가서 그 다음 사평로 체육센타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구청까지 오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기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사평로로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바로 직진하셔 가지고 반포 경남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반포2동주민이 다 탈 수 있고 다시 계속 올라 가면 반포본동 주민이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교로타리에서 좌회전 하시면 바로 반포전화국이 나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기는 사평로에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진을 해서 신반포로와 교차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신반포로를 쭉 가서 이수교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우리 체육센타를 통해서 오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노선을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신설하든지 하는 문제는 다시 우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다시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올리도록,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8동 511번지 단지 공동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단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80평이면 80평, 100평이면 100평씩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금도 다 물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도로 이런 것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상에 외각에 붉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문제의 지금 여기가 97필지입니다. 97필지인데 아까 업무보고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60년대말에 개간허가를 받아 가지고 1971년도에 준공한 토지인데 지금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분할되어 있는 필지가 대지로써 공부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할만 되어 있고 도로형태로 분할돼 있지만 도로형태로 분할된 토지와 택지도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는 건축법 현행에 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개간허가한 사업자가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허위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사기를 당해 가지고 허가도 못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없다가 지난 도시계획법상에 구단위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에 결정고지한 결과 시에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꾸라고 확정해서 시에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결정을 받아서 진달한 상태지만 그것이 되더라도 건축법상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를 지목을 바꾸고 또 택지의 각 필지별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이 대지가 89명 앞으로 약 1,400여평 되는데 89명 앞으로 전부 공동소유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토지주들이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토지주들 이야기 들어보면 땅을 사와라 했더니 소재가 분명한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명은 죽은 사람도 있고, 해외이민 간 사람도 있고,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토지 사 가지고는 도저히 형질변경할 수가 없고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구청은 모르겠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으로 일단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도로형태의 토지는 교부청산금으로 청산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공탁을 시키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대응할 수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필지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우리가 대지를 바꾸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기분양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형질변경도 안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분양해서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야를 개간해서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짓기 위한 택지로써 공급하기 위해서 개간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토사장으로 말하자면 도로개설한다든지, 뭐할 때 필요한 토치장으로써 개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많습니다. 이 토지는 뭐냐하면 집을 짓기 위한 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간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구 산림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절차가 산림개간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뭐를 하냐면 사도법에 의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을 한 후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택지는 대지로 바꾸어서 이렇게 공부를 정리한 후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잡종지 상태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 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조사 조사대상이 7,534건에 철거대상이 86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정보사 앞에 집단 무허가촌 다시 말해서 대법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포함이 안됐다면 종전에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앞에 우리 서초구에서 철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토지주와 입주자 중재를 해서 협의철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런 집단무허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차제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시에 철거대상 건축물이 865건에는 지금 대법원 청사 앞에 밀집지역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에 축조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은 사실 우리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지방고등 검찰법원 청사 앞에 꽃마을 옛날에 우리 세칭 꽃마을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은 우리가 철거할 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주고 영세민 책정하는 기준도 많이 완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한테 이웃돕기성금 성격의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형평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법원 청사 앞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가 수혜를 준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철거하려면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시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못주는 그런 어려움 두번째, 이웃돕기를 지금 우리가 기정기탁 받아 가지고 성금을 줄 수 없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부터 이것이 안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장은 꽃마을 철거할 때 그 철거대상 주민들한테 수혜한 그러한 기준을 해 달라,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영세민책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사부지침에 볼 것 같으면 현지에 거주해야만 영세민 관할 동에 책정 받을 수가 있는데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그 지역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더라도 거주 사실만 확인된다면 영세민책정을 해 주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그것은 완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접근을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번 그 사람들한테 좋게 해 주겠다 해서 설득 종용하면서 우리가 몇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일관된 주장이 그러한 혜택을 달라 하는데 우리 구청이 못하기 때문에 현재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할께요.

본위원이 바로 집단 거주지역 바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동감이 갑니다. 저녁마다 5층 막루를 지어놓고 대법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주와 과거와 같은 그러한 보상이 없이 강제철거를 단행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밤중에 화재를 유도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등 상당히 저녁때면 소위 마이크로 반장, 임원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구청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철거대상 집단거주지역의 위치와 보고자료에 보면 876건이 제외된 물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외된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나 7월부터 동네 이면도로 6m 이상 도로에도 주차요금 징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면도로에는 주차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김창기위원님 그것은 내일 조례때 질의하시고 오늘은 그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조례관계 때문에 이 질의가 분명히 나올 것이니까 내일 하시고 오늘은 여러 국장님들 계시니까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죠,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노후되어서 새차로 교체하려고 해도 새번호를 주지 않고 헌차번호를 그냥 써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자들이 버스를 교체를 안하고 헌차를 오래 써서 주민이 현대식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관계나 여러모로 불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폐차하고 증차를 요망해도 증차를 안 준다고 하는 얘기고 해서 주민들이 잔돈교환기도 설치되지 않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의자나 그런 것들이 너무 엉망이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노후되어서 다시 새차로 교체할 그럴 경우는 대신 폐차를 시키고 다시 새차를 들여와서 대폐차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증차문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을버스회사는 상당히 증차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싶지만 실제 우리가 대중교통에 지하철이나 택시를 제외하고는 노선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정이 마을버스는 수익이 많아서 고급차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는 지금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선버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증차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와 병합되거나 중첩되는 이런 노선이 아닌 노선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증차 요인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증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확실히 했을 때 증차를 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용덕식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무허가 철거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남태령 마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비닐하우스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쓰지도 않고 비어 있는 것이 아주 너저분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철거를 할 수가 없는지요?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태령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말이지요, 그것은 아마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아닌가, 그것은 건설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정비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근무를 하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안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초구의회 제51회 임시 회의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이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는 일반현황 및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력 정원은 63명이며, 현원은 6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도로점용시설물, 지하상가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는 22개 업종에 1,363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당 면허를 2개종까지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659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번의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삭기 등 모두 24기종 1만 42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목표액은 17억 3,049만 6,000원인데, '96년 1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1억 4,706만 8,000원입니다. 목표액에 대비하면 8.4%입니다. 금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관리입니다.

지하상가 관리업무는 상가의 시설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상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대상은 4개소에 795개 점포가 있습니다. 점검은 수시점검을 월 2회하고,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방, 전기, 가스안전관리 및 공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출입구와 통로시설의 조명상태 등 이들 시설의 24시간 완전개방여부, 점포의 임의구조변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상가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 중에 37개소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쓰는 데도 있고 전기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 36개소의 음식점을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분들이 기존 장사하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유도해서 업종변경을 못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중점정비대상은 폭 25m 이상의주요간선도로가 14개 노선 46㎞입니다. 또 터미널주변, 지하철역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재래시장주변 등을 특별정비지역으로 정해서 신발생 노점상 및 도로불법 점유행위를 중점정비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29일 현재 가로정비실적은 노점상이 1,184건, 노상적치물을 7,801건을 적출, 시정시켰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역 동작대로간 도로확장 보상공사에서 공사구간은 방배동 701번지에서 방배동 867번지간 1,192m입니다. 사업 규모는 25m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99년까지 모두 1,0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72필지 약 1만 ㎡과 지장물 34건을 보상할 예정이고 그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 보상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원지동 361번지 1호 일대에 약 19필지 약 1만㎡ 부지에 광장시설로 기반 조성 301㎡과 조명시설 6,356㎡, 녹지 및 기타시설 3,363㎡를 '96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23억 6,500만원을 예산으로 토지 12필지 8,290㎡, 지장물 5건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계획은 지금 공탁중인 추진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초동 1734번지 1호에서 반포동 125번지 8호간 도로확장공사 즉, 정보사 이면도로 공사구간 보상관계 보고입니다. 이 공사는 도로 폭을 현재 8m에서 12m로 배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공사구간은 총 344m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6필지 781㎡에 금액은 7억 5,000만원, 또 지장물은 2건에 70여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반포동 706번지에서 방배동 2298번지까지 즉, 반포 한일은행지점에서 남성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12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공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4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하보상으로는 토지 50필지에 185억여원, 일시사용보상 5필지에 61억여원 지장물보상을 위해서 2건에 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대로 주요시설물현황, '96 주요건설 투자사업 추진계획, '96사업별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 '95 이월사업 세부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도로현황, 도로시설물현황, 도로조명 시설현황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주요건설 투자사업 추진계획은 안전보행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밝은 서초거리를 조성하고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며 경사보도의 평탄성을 유지케 하여서 안전보행에 만전을 기하고, 뒷골목 정비 등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공사 추진계획은 총 44건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66억 9,7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이월사업이 12건에 60억 8,416만원이고, '96년도 본 예산사업이 32건에 106억 1,340만원입니다. 이중 구비사업이 35건에 86억 1,200만원이고 시비사업이 9건에 80억 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이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6건에 29억 2,600만원이고, 도로정비공사는 우면동 보도정비 공사 등에 14건 34억 2,056만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는 올림픽 대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등 8건에 69억 7,900만원, 용역사업은 서초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등 6건에 3억 6,700만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가로등 분전함 개량공사 등 7건에 16억 5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3건에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6 사업별 세부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개설 3건중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입찰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미. 나머지 2건은 입찰의뢰중입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은 12건중 4건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1건은 입찰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8건도 3월 상순중에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별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는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4건은 모두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가 약 1,000m가 못 됩니다. 1,000m가 안되는데 이 반포동쪽과 한강아파트쪽에 방음벽설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쪽은 전부 이것이 투시형으로 되어 있고 한강아파트쪽은 이것이 반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강아파트쪽에서는 왜 우리는 좀 낮은 자재로 하느냐, 반사형으로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공사 약 900여m 남은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들께 많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은 4건중 입찰완료가 1건 됐고, 나머지 1건은 자료수집중입니다. 조명시설사업 6건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 단가계약 2건은 이미 입찰을 끝냈고, 나머지 4건도 현장조사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도로복구 공사 등 도로굴착 복구공사 3건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이월사업 세부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3건, 도로정비 2건, 도로시설물설치 및 정비 4건, 설계용역 2건, 조명시설 1건이며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민들 의문이 많고 저희들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 게 주흥교 확장공사때문에 왜 이월공사인데 빨리 안 되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해토가 안 됐기 때문에 주흥교확장을 하려면 42m짜리 빔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데 제작을 현지에서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녹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빨리 다른 데 옮겨 심고 거기다 공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땅이 얼었기 때문에 나무를 다른 데다 옮기면 활착이 어렵고 그래서 3월 중순이나 늦어도 3월 하순안에 나무를 전부 옮겨 심고 거기에다 공사장을 설치하면 주흥교 확장공사에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토목과 소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까 전부 44건이라고 그랬는데 44건 중에서 보면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는 게 도로개설에서 4건, 도로정비 14건중에 10건, 시설물설치가 8건중 4건, 설계용역이 6건중 1건 총계 23건이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겠고, 나머지 21건은 하반기에 완료가 되겠는데 도로개설 6건중에 2건, 서초3동 1592번지외 13개소 또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옆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하반기까지 밀려서 준공이 되겠고 도로정비사업 14건중 4건이 아스팔트 포장 단가연간계약, 보도블록단가, 소규모편익사업단가, 우면동보도정비 이런 공사들은 연간 계속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완성될 수 없고 그때그때 소파라든지, 하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설치 공사 8건중 3건은 반포대교남단 조경벽 설치공사, 청계산제2야영장 주차장설치, 관내 시설물보수단가 이것도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주흥교확장공사 이것은 절대공기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용역 6건중 5건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말까지는 다 추진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동반현황과 장비현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장비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식준설기외 5종으로 모두 104대로 모두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서초구 총면적 4,720㏊중 임야와 농경지를 제외한 배수 필요면적 2,365.4㏊에 대하여 처리면적이 100%인 2,365.4㏊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제공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기타 하수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기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하천은 한강,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 등 6개 하천이 있고 총 관내 연장은 25.1㎞입니다. 기전시설 현황은 빗물펌프장 서초, 잠원, 반포, 방배, 서래 5개소가 있습니다. 배수능력은 배수펌프 28대 가동시 분당 6,941㎥입니다.

다음 수문 및 하수업종별 수전현황은 수문은 관내 한강, 반포천, 사당천, 양재천 등 4개 하천에 16개소에 전부 27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문위치와 규격, 개소별 수문수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업종별 수전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수전수는 8만 7,044전입니다. 이는 상수도 병기하수 8만 6,072전과 순수지하수전 972전입니다. 기타 업종별 수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하천 복개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투자사업비가 30건에 117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구 투자사업비는 21건에 59억 2,300만원이고, 시 투자사업비는 6건에 49억 8,600만원입니다. '95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에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비가 7건에 22억 8,000만원, 수방사업이 12건에 50억 6,8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6건에 36억 1,900만원, 용역사업이 5건에 7억 6,100만원입니다.

'96년 3월 5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 이월사업 3건은 해동과 동시 공사착수하여 5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96 예산사업은 총 27건 중 20건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 발주를 완료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하수도 사용료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사용료징수 목표액은 106억 6,100만원이고 '96 1월말 현재 조정액은 11억 4,853만 1,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 3,803만 7,000원입니다. '96 체납징수목표액은 2만 4,000건에 1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 그 다음에 '96 투자사업 추진현황, '95 이월사업추진현황,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인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비현황, 개발제한구역현황, 임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현황, 가로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녹지대, 수림대, 수벽현황, 지정보호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지현황, 화훼농가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지 지금 산림 공익근무요원 35명이 청계산, 구룡산, 우면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가로녹지의 정비확충으로 정취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깝고 친근감 있는 가로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하며 도시기능과 조화를 꾀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그린벨트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경영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원예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96년도 공원녹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총 23건에 36억 4,348만 6,000원입니다. 공원사업이 6건에 17억 2,700만원이고, 녹지사업이 15건에 17억 1,500만원이며, '95년도 이월사업이 2건에 2억 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원사업 6건 17억 2,700만원 중에는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 6억 4,700만원과 행정편의 위주로 명명되었던 공원명칭을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걸맞게 개정한 공원명칭 표지석을 80개소 공원에 제작 설치하는 사업에 1억 8,000만원,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 6억원, 동네소규모 공원정비사업에 3억원이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 15건 17억 1,500만원의 세부내용은 가로수 전지작업비가 1억 5,000만원, 방배동 시설녹지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 지역조경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주택가주변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 수목제거비로 2억원,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방음림 조성사업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 및 고속터미널 가로수 보호판설치 사업비가 9,000만원, 서초로의 도로중앙분리 녹지대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 2건에 2억 148만 6,000원으로써 방배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비로 2,900만원과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비로 1억 7,2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지역여건과 경영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원예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근교원예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리온실 설치 총소요예산은 38억 6,200만원인데 이중에 국고지원이 9억 6,550만원이고, 시비지원이 2억 8,965만원, 구비가 6억 7,585만원입니다. 은행융자가 11억 5,860만원입니다. 또 여기에 자부담이 7억 7,24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면적이 13억 3,467㎡인데 여기 해당되는 토지주를 보면 96명입니다. 96명인데 여기에 유리온실 설치에 해당 토지주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찬성이 9만 5,724㎡에 67명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1만 774㎡ 8%인데 그 토지주는 8명입니다. 미확인이 2만 6,969㎡로 20%, 20명입니다. 위에 보면 대부분이 외지 지주이고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8명의 반대이유를 보면 만일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나면 토지사용에 제한 등의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경계지역인데 땅값상승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만일 여기 유리온실에 동의했다가 토지이용 또는 땅값상승에 지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때문에 잘 가입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땅값도 올라가고 이 땅의 경제성도 올라가고 모든 면에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것을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미처 홍보를 못해서 주변 또 외지 지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나 농사를 짓는 어느 분이나 다 손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건설국소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올림픽대로 방음벽 문제가 생겼다고 주민한테 양해 바란다고 아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 반포대교 남단 조경벽 설치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 사업계획표에 보면 높이가 4m로 나와 있었는데 소음방지용 옹벽, 지금 보니까 2.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대로 방음벽 문제는 당초에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쪽 반포대교쪽에 설치할 때에는 그 의원님의 성함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그 쪽은 투시형으로 쭉 해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시의 이쪽 한강아파트쪽은 할 때 반사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 그 당시에 한강아파트쪽에 한쪽으로는 집이 좀 없고 이래서 한 200m 정도 공간이 빠진 데가 있고 또 반포아파트쪽은 빠진 데를 보니까 그 중간에 녹지대가 좀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녹지대가 있으니까 방음벽설치 안해도 안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뺏던 데가 있고 그러니 양쪽이 이렇게 이빨이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양쪽을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한강아파트쪽에서는 저쪽 반포쪽은 계속 투명형으로 해 주는데 우리는 왜 반사형, 보기 싫은 쪽으로 해 주느냐 그리고 한강아파트 그 쪽은 지대가 낮아 가지고 아파트 4층까지가 가립니다. 아까 반포대교남단 조경벽설치 지역하고 겹쳐서 설명드리면 왜 2.5m가 4m가 되었는가 하면 방음벽도 원래 저희들이 보통 통상으로 말할 때는 4m인데 밑에 기단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가지고 팬위에다 이렇게 세우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높이가 한 2m 더 있고 그것 빼면은 또 그만큼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높이는 4m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아까 올림픽대로 문제는 조금 미묘한, 그러니까 만일 이쪽 이야기를 들어 주려면 주민들 주장을 들어 주려면 저쪽에서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만일 반포대교는 쭉 대교쪽은 투명으로 해 왔는데 이쪽에서 한강아파트쪽하고 그러면 같이 여기도 반사형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양쪽의 이해가 엇갈리게 되어 있는데 단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쪽 한강아파트쪽에다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음벽 한 안에다가 지금 조경시설 쭉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만일 조경목을 쭉 설치하면 사실은 아파트쪽에서는 방음벽이 보이지를 않고 차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앞으로 나무심고 조경해 놓으면 사실 방음효과는 반사형이 더 좋지 투명형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지, 문제는 저도 서울에 살지마는 서울 시민들이 어디 자기 집이라고 조상 대대로 갖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집값 오르면 빨리 팔고 또 새 아파트 사 가지고 또 올라가기를 기다릴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리겠다, 빨리 집값 올라가는 투명형으로 해 달라하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사실은 순수하게 방음벽은 반사형이 훨씬 효과가 낫은 것인데 그 집값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올림픽대로변 상행선 즉 반포대로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올라오는 구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구간은 투명, 일부구간은 반사형 이렇게 했는데 반사형과 투명형의 연결부분이 높이라든지 연결이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방음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영달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졸속공사입니다. 어느 구간은 반사형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투시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끝막음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전혀 그것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된 구간도 밑에 잔재라든지 시멘트 마무리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구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고 또 나머지 약 한 1,000m 구간이 미공사구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다듬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 최종적인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뼈아픈 질문과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높낮이가 안맞았다든가, 건설하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잔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우선은 제일 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제일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높낮이가 실질적으로 틀리는 것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 높낮이나 이런 소위 불균형, 즉 맨위 스카이라운지쪽 거기 맞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그래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까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다시 재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소관에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실질적인 우리 구 예산의 필요성을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개발에 건설국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혜택이 빨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가 상반기에 어느정도 6, 70% 이상이 되어야지 지연되다 보면 우기가 끼고 또 동절기 닥치면 하반기로 미루어지다 보면 공사를 완료 못 하고 이월되는 공사가 각종 많이 있었습니다, 누누이. 이러다 보면 연말에 총 결산 당시에 공사 마무리 실적이 저조하고 사고이월돼 갖고 명년도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벌써 '96년도도 1/4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많은 건설국소관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제 금년도 초라 생각을 하시지 말고 중반기 이후에 들어섰다, 이런 항상 3개월 전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염두 속에서 각종 공사를, 한 가지 공사라도 이것은 내 집, 내 공사다 이런 신념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역마다 보면 공사가 아직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현지에 가 보면 어느 업자가 하는지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지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 놓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역 주민의 예를 들어서 농촌 마을 같은 데는 한참 화훼단지 같은 데 겨우내 길렀다가 4, 5월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또 적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지역주민들 하고 협조사항이 안됩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피해 나가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는 많은 공사를 공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편으로 격려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좀 더 빨리 제가 여기 와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변명을 약간 드리면 저희들 이번 인사이동이 있고 해 가지고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래도 다시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 결산 당시에 좀 더 실적이 높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황에는 안내판을 꼭 설치하고 이것은 누가 어떤공사를 언제까지 하도록 했다는 것을 꼭 설명서를 붙여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선택적으로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보면 언제나 도로굴착 복구공사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민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마 여기도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93년도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은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3년도에 지역난방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간선도로를 갈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 아마 동부사업소에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공기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침하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삼풍사고라든가 대형사고가 몇차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포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과적차량들이 다닐 때마다 덜커덩 덜커덩하는 소리로 인해서 자기 아파트 자기 집이 곧 무너질 듯한 그런 어떤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서 몇차례 건의를 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몇차례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평로 구간에는 없지요? 사평로구간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아스팔트공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공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간선도로변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간선도로나 이런 대형도로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련기관 한국가스공사, 한전 저희들 해 가지고 자기들 굴착계획을 언제 가스관을 매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간선도로는 원래 2년안에는 재 굴착을 다시 못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심의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런 허가사항이 아니고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굴착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갑자기 터져버리면 금년내에 굴착을 못하니까 안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긴급한 사항은 계약해 가지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간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것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원인자가 해야 되지만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당신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원상대로 복구하라고 촉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살피기는 합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라기 보다는 미처 못 발견하지 않았나 이런 변명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별도로 그 민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방배2동 남태령마을에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남태령 등산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다 부서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부녀자들이 물을 뜨러 많이 다니는데 어두운데 다니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면 철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데도 어두운 데가 많은데 우리 마을은 외등이 참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있으나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도 어둡다고 그래서 더 세울까 하고 보니까 세울 자리는 아니에요,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민원이 많으니까 해결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태령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도 실제로 거기서 주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한기가 아니라도 집이 없는 사람 끌어내지도 못하고 원칙으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거기다 필요한 기계도 적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주하는 것을 저희들도 연간계획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철거하고 불이 나면 다시 못 짓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하루이틀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철거하고 완전히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영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되면 다시 못살도록 한다든지 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등산로에 살지 않는 비닐하우스 그것은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순찰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등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해서 밝도록,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위치가 우면동 식유촌 590-4 일대 이랬는데 이 토지를 100% 전부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원예단지조성 38억 국고와 시비,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입주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 이것은 꼭 매입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여기는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고, 토지로 출자하는 것이 현물출자가 되겠고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출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관 주도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도 납득이 안되고 홍보도 덜 됐다는 부분인데 원래 일을 하려면 관에서 조금 도와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하고 주민들끼리 어떤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식의 화훼단지조합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가입 안된 사람을 가입시키게 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능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화훼에 대해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면 단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꽃단지가 될 그런 원예단지로 조성이 될 것인데, 입주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은 땅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임대를 했건, 소유를 했건 거기에 농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돈 가지고 외부에서 사업한다고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 주변에 농토가 없으면 거기 화훼단지에 가입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추진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도로굴착 복구작업이 3건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아스콘 씌우기나 도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아무리 늦어도 11월이 넘으면 공사가 부실공사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내용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예정공기를 적어 놨는데 이런 것은 당겨서 해 주셨으면 ...

조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어떤 개별계약이 아니고 앞에 12월 31일이라도 집앞에 갑자기 하수관이 터졌다든지, 뭐가 터져 가지고 도로가 소파되면 그것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를 앞에 당겨 놓을 수가 없고 12월말까지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파보수 그때그때 어디든지 차가 지나가다가 덜커덩하고 땅이 깨졌다든지 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분야별 공사지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과 또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기구는 3과 8계이며 정원 78명중 현원이 73명입니다. 예산은 31억 8,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12억 6,600만원으로 41%이고, 약품구입비 3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방역사업비 7,000만원, 시설비 1억 1,300만원, 기타 9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연막소독기 등 58대의 방역장비와 효성면역측정기 등 50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658개소, 약업소 678개소로 총 1,336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은 4개동 6개통이 있으며 소독허가업소 19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7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6년 목표 1억 9,363만 5,000원에 2월말 현재 3,760만 2,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에 19.4%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진단 수첩발급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보건소외에 6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보건소 이용발급총수는 2,167건이며 이중에 우편송달 의뢰자는 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방역 대상으로써는 방역취약지역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하천, 사회복지시설, 공동우물, 쓰레기처리장, 자활근로대, 공중화장실, 구립유아원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하절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활동 시기미도래로 현재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전염병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주민자율봉사단을 각 동별로 1개반씩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음료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독허가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21개소에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서 유사환자발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각종 질병과 유행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감염자 6명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건강상태와 결혼여부, 주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연2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 에이즈 전파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가두캠페인 실시와 책자 및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등을 각급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서 에이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업무 사항인 서초제2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현재 방배1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진료시설은 1차 의료기관 수준의 의료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방배1동 청사 신축이전 후에 설치예정으로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은 등록된 임부에게 산전, 산후관리와 안전분만지도를 하고 영유아의 성장 발육을 위한 기초예방접종과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자모를 대상으로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유아원, 노인정,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 확보유지로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2,073세대 5,863명의 저소득 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호 제공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거동불편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방문간호 및 진료를 실시하고 노인정과 저소득 지역을 순회하여 노인체조와 건강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은 BCG 예방접종과 X-선검진으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사업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장티푸스, B형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등 2만 9,900명 목표로 대상 구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유흥업 종사자와 숙박업소 종사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노인 그린카드 발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내용을 전산화하고 그린카드를 발급, 관리하겠습니다. 당초 3월 1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계획하였으나 무료로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구두로 질의한 결과 선거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가지고 4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둘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주 2회 무료로 혈당검사와 혈압측정 그리고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모자보건과 보건교육, 성병관리, 가족보건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하절기 집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 진료와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으로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라며 동절기이므로 약간 이용자가 적은 것 같으나 환절기를 맞이하면 이용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 또는 부정의료행위,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 보건소에서 의약과에 의약관계 부정행위 및 부당요금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수의약품, 의료용구 등의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구민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구민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주민 및 각종 건강진단증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로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여 1차 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사전에 질병예방을 가능케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업무로 검사대상은 보균자 색출사업중 장티푸스,콜레라, AIDS검사와 성병검사중 매독 및 STD검사, 간염검사 객담검사, 병리검사는 물론 약수터 및 수영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선 촬영업무는 일반주민 및 각종 건강진단증 대상자에 대한 관찰 및 진찰을 함으로써 조기진단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입니다. 물리치료 업무는 일반주민 및 이용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치료와 온동치료, 전기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 업무중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병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정진료 및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한방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한방 진료실 설치를 위하여 한방과 설치장소 및 자료 장비 구입과 한의사 채용 등을 준비중에 있으며 4월중에 완료하여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보면 PDT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PDT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류의 질병 예방접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T는 백일해와 디프테리아와 페타노스라는 우리말로 하면 파상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