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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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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9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하서영의원, 오지환의원, 이현숙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서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하서영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서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사회 진입, 불안정한 식량 안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삼중고를 극복하고, 나아가 서초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스마트팜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이상기후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널을 뛰고는 하죠. 그 대안으로 실내 농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형래기자 대형 빌딩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대로, 골목길과 연결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자 갑자기 초록색 채소밭이 펼쳐집니다. 스마트팜, 일명 수직 농장인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단 선반을 수직으로 쌓은 뒤 육모판에서 수경재배로 야채를 키웁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 기후 변화와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14%에 불과한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스마트팜 혁신 밸리 네 곳과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이미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더욱 고무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2023년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배경에는 유리온실, 수직 농장과 같은 AI 및 IoT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에어로팜사(AeroFatms) 역시 기존의 수경재배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에어로포닉스(Aeroponics)라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며 그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스마트팜 분야에서 중요한 레퍼런스(Reference)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활발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4월 복합형 도심 농업 플랫폼인 스마트팜센터를 개관했으며 강남, 성동, 중구 등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작물 생산과 교육·복지·문화를 연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기능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청사 1층과 동주민센터 옥상 등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도 밥상” 등의 복지정책에 활용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 스마트팜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기업과 연계한 확장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농업 로봇을 개발하며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메타파머스는 관악구에서 창업을 시작하여 창업·기술 혁신 거점인 ‘관악S밸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연결한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력한 동력이 되며 혁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초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라는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유치될 AI 스타트업들과 관련 기업들 간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농업기술의 실증 공간인 테스트 베드(Test Bed)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뿌리내리려면 우리 서초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겠지요.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해 지역의 자원과 기술이 함께 순환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면 서초형 스마트팜은 기술 혁신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성장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 내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돌봄 복지 강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오지환의원 시설에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부모A 일단 가까운 거리에 저희 아이가 혼자서도 통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포·잠원 이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학부모B 작게 자립이라고 해서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할 때 가방 메는 법, 신발 끈 묶는 법, 물건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대편한테 어떤 행동으로 예의 바르게 하는지 이렇게 작은 일상생활들을 ·······.
○학부모C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적응 이런 프로그램이 의외로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D 뭐 어디든 반포·잠원동에 하나가 생기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기록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집 가까운 곳에 돌봄센터가 있어서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일상 속 배움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서초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재에 있는 단 하나의 기관에서만 방과 후 활동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고작 40명 남짓, 하지만 우리 서초구에만 발달장애 청소년이 414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른 자치구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미 다른 구도 포화상태라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여력조차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초구 발달장애 청소년들 대부분이 방과 후 시간에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님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기관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 및 집행 절차 문제 때문에 언제 추진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초구 곳곳에 있는 복지관들은 이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설을 활용하면서 전문 인력 한 명이라도 지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달장애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이현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4동 지역구 이현숙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는 오늘 돌봄-가족돌봄-통합돌봄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돌봄을 어떤 삶의 단위로 보아야 할까요? 과거 돌봄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발전과 함께 찾아온 변화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공백들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예로 고독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회에서 고독사는 노인과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과 나아가 가족 단위로까지 그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정 취약계층 이외에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 제도적 기반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과 함께 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로 복지 현장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 공백의 위험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커지는지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통합돌봄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형 1가구 1케어 플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서초형 1가구 1케어 플랜’은 가족 중심형 돌봄사업입니다. 치매 부모와 자폐아동을 돌보는 중년층의 고충과 어려움 등 여러 위험이 한 가정 안에 중첩될 때 구청과 돌봄재단은 개인별 계획을 가족 돌봄계획으로 통합해 돌봄 지원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원 일정까지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돌봄 창구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창구에 찾아왔을 때 그 가족 전체의 상황을 초기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돌봄 접수 이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별 대응 절차를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을 즉시 보호하고 지원한다면 우리는 위기 가구의 공백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돌봄 공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초형 가족돌봄 지수 개발을 제안합니다. 가족돌봄 지수는 돌봄 대상별 지원 시간, 건강, 소득, 단절 신호 등을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연계 소요 시간, 돌봄자의 우울 척도, 중도 포기율 등의 지표가 축적되면 재단은 위험 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의 밑거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서초형 가족돌봄 지수 개발을 통해 지자체 중심 돌봄에서 서초구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들은 사업을 늘리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기조와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에 발맞추어 차별화된 서비스로 서초구에 갖추어진 복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제안입니다.
서초형 돌봄 서비스가 재단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현되어 서초구민 모두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동·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복합시설 부지에 버스터미널 유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약 200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고 올 6월 LH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하나로마트 남측과 헌능로변을 중심으로 자족·복합시설 용지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통상 계획하는 자족·복합시설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설계되어 서리풀 지구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서초구와 서울시의 도시발전계획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각별한 노력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초구는 이미 도시 계획과 경제 발전으로 교통 수요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교통 혼잡과 소음 분진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교통 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부지에 경부선, 호남선, 남부터미널 중 신설 또는 이전을 제안합니다. 이전 부지를 단순 자족 기능이 아닌 교통, 상업, 문화가 결합된 복합 시설의 거점으로 개발하면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기업 경제 활성화 및 서초구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특혜, 각종 논란 등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완벽한 자족·복합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터미널을 양재IC 인근으로 이전하면 고속버스의 도심 진입 교통을 막아 정체로 인한 교통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여 공공주택, 공원, 상업, 복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초구민의 바람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도 연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 부지에 공익을 위한 버스 차고지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조성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계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완성하면 서초구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서리풀 지구 부근 양재시민의숲역과 청계산입구역 사이 새로운 지하철역을 신설한다면 서울시 교통망 연계도 가능하면서 편리성과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 지구는 양재AI특구와 함께 서초의 미래를 상징하는 명품 도시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 세 곳의 버스터미널 중 신설 또는 이전을 한다면 서초구는 단순 주거지구를 넘어 상업과 복합 기능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서초는 서초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리풀 지구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족 및 복합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신설이나 이전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서리풀 지구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LH공사와 서울시는 서초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므로 서초구가 제안하는 터미널 의견은 존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버스터미널 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구의원의 책무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안 이후에 관내 버스터미널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원안가결 및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건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4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2호 및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건으로 의원발의 5건, 구청장 제출 4건이며, 8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유지웅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오지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형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돌봄 통합 지원의 내실 있는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의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타 장학금 수혜자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서초AI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운영 관련 업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양재 지역을 4차 산업혁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ICT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인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3항 반포미도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미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미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1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반포미도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기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반포동 60-5번지 일대 미도2차아파트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박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3.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11.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5인)-채택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1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13.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5인)-채택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의원(15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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