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 특히 '자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위험 행위 확산에 대하여 무겁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영상 자료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실태와 대책을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기자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한 SNS, ‘자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몸에 상처를 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게시물만 수만건입니다.
○자해경험학생A 나 좀 팔목이 쓰라리네, 어? 나도 좀 살아 있긴 하나 봐. 불안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강민우기자 일선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체감했던 것은 거의 15%~20% 정도의 청소년이 자해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전문상담교사 연령대가 조금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자해를 시도한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
(동영상 기록종료)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집단 자해의 위험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잇따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은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10대의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18년 인구 10만명당 95건에서 2022년 160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68.9%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를 암시하거나 실제 행위를 전시하는 이른바 ‘자해 전시’ 게시물의 무분별한 확산은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자살 유발·유해 정보’는 2019년 3만 2588건에서 지난해 40만 1299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자살 유해 정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의 자해 시도 요인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면 현재는 ‘정신과적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양극성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 질환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문제’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는 학업 스트레스·입시 압박·외모 지상주의로 인한 다이어트 강박·사회적 고립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 신호를 보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즉시 연계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높은 상담비용은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청소년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그룹 상담보다는 1:1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위기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사 대상의 심리지도 역량 강화와 부모 맞춤형 심리교육 및 상담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면, 이는 분명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서초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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