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10억이 넘는 공동주택에 사는 한 임차인은 이웃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다툼을 일으켜 이웃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로 서울을 떠나 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어렵게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임차인으로 인해 집주인은 이웃들로부터 “왜 이런 임차인을 받았냐”라는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할 의사를 묻자, 임차인은 뜬금없이 갑자기 그간 살면서 겪은 불편을 들며 보상금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10%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포기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 종료 확인서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서명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돌연 말을 바꾸며 “임대인의 경제 사정은 내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계속 살겠다”라며 서명을 거부했고, 결국, 이 집은 현재 경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와 변덕스러운 퇴거불응,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누더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주인은 맘대로 집을 팔지 못하고, 이웃 주민들마저 고통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 정책,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도한 대출규제는 부동산 거래의 기회를 박탈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시장의 거래 자체를 방해하며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호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만을 초래한 누더기 부동산정책은 서초구의 부동산 가격을 과연 안정시켰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초구는 물론,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의 집값, 전셋값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탁상행정의 획일적인 규제, 규제 그리고 10.15 대책까지 이어지는 초강도 누더기 규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시키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난 1년 서초구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거래량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서울 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폭락한다는 것은 곧 시장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장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1865개소, 소속 공인중개사 845명, 그 외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분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서초구청은 무얼 하고 있냐고 묻겠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행정청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허제 내 실질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두 축인 수요, 공급. 그 가격 축을 영어로 표현하면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Accept’라 합니다. 결국 ‘Willingness’,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억지로 꺾는 부동산 정책·경제 정책의 결말은 실패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누더기 부동산 정책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