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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3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유지웅의원)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지웅의원, 이현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유지웅의원)
유지웅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의 안전·일상·미래를 생각하는 서초1·3동, 방배2·3동 국민의힘 유지웅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은 방배동 끝자락에 자리한 국회단지 마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서울시 서초구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정주 환경을 지녔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이곳 주민분들은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 지역은 친환경 명품 전원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구상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계획을 믿고 들어온 주민분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친환경 명품이란 말은 무색해졌고, 당초 청사진은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생활환경 문제를 넘어 지하수 오염과 정화조 악취 등 위생문제, 나아가 소방용수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서초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가 전부 개인 소유인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의 소유권이 약 150명에 달하는 지분 형태로 파편화돼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승낙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이와 관련한 시설권 확인 소송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두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판결을 미루어 볼 때, 다른 주민분들 또한 승낙 절차 없이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해당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 아리수 본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에 상하수도 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단 소송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공매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다면 협의나 소송보다 훨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효율적인 사후 관리와 정책 추진까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연부매입 즉, 분할매입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구의 여건에 맞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회단지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서초구에 뿌리내려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국회마을 단지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곳으로써 문화와 창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공간을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상하수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또 다른 서초구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 환경, 편안한 일상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는 서초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지역구의원 이현숙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우리 서초구는 반려견 동반 가구 수가 약 3만 세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반려견 친화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에게는 편의를, 비반려인에게는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는 서초구의 ‘원스톱 반려견 분변수거함’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산책길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불편함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길 위에 남겨진 반려견의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반려인들까지 무책임하다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막상 산책길에서 배설물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했던 경험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매너 부족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반려견 분변수거함’ 설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책 중에 배변 봉투를 분변수거함에 넣으면 전용 용기를 통해 악취가 차단되고, 전문 업체가 정기적으로 위생적인 수거와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또한, 서초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까지 10개소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반려인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과 청소행정, 공원·하천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반려인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펴보면, 아직은 “우리 동네, 우리 산책로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분변수거함의 설치는 ‘개수’뿐 아니라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민 참여형 ‘분변수거함’ 설치 요청 제도 도입입니다.
어디에 필요한 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분변수거함 설치 희망 위치’를 신청받고, 민원 건수·이용량 등을 종합해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서초형 펫 인프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변수거함을 펫티켓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거함 옆에 간단한 펫티켓 안내 문구와 그림을 비치하고, QR코드를 통해 서초구 전역의 분변수거함 위치나 반려문화 안내 페이지로 연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변수거함은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약속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서초구의 산책길이 언제나 깨끗하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반려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초구민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생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스톱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와 더불어 반려인 참여 정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서초,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서초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드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먼저 제348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등 3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6 서초구 재정공시 보고와 방배느티나무쉼터, 방배4동느티나무쉼터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가 있었고,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 운용 현황 보고, 2026년 제3차·제4차·제5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철의원, 신정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시 2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정례회를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제10대 원구성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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