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페이지 206쪽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추경 사유가 어쨌든 교대에서 무상사용 연장 불가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교대에서는 만료 3개월 전까지만 구청에 통보해도 되지만 학부모 배려 차원에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알렸다고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시 임대차를 계약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임대차 연장이 이번에 들어가는 곳에서 불가할 경우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보육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조금 앞당기거나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 홈페이지 민원 사항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 2026년도 신규 원아를 이미 모집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11월 이전에 하지 않았고 조금 지지부진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보 시점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혹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임대차를 할 경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이 만약에 불가할 경우에는 통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대 사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기는 2026년 10월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당연히 연장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저희가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 10월에 협의를 시작했고 교대에서 “11월에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래도 다시 연장을 하고자 교대와 면담도 5회 하고 공문도 두 번 보내고 전화나 문자를 수십 번 해서 연장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지금 보면 교대도 도서관이나 인문관 신축 공사를 위해서 국비를 지금 확보한 사항이라서 연장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사실상 ······.

서로 협의하다 보니 12월에 학부모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장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는 어쨌든 우리가 계약했다는 것 자체는 2026년 10월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6년도에 신규 원아를 사실 모집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규 원아는 2025년 11월에 원아를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상 조금 시차가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대 측에서는 2025년 10월에 통보를 했잖아요.

11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니 사실상 원아 모집을 바로 중단을 하고,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학부모들한테 입장을 빨리 밝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사향어린이집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함과 동시에 이 임대차 계약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저희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년 정도라고 또 이번에도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또 신규 모집을 또 함과 동시에 ‘우리 어차피 또 임대차 또 될 거니까’라고 하면서 또 이런 동일한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혹시나 그다음 번에도 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조금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조금 앞당겨서 학부모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그 경험도 있고 인지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법상 5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임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차료 관련해서 어제 조희옥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3개월 임차료가 거의 6000만원 상당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개, 40개 이렇게 계속 임대할 수 있는 곳들을 대응하고 물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임차료를 우리가 1년으로 했을 때 한 2억 4000 정도 그리고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보건복지부 자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신축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에 구비를 편성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다년간 우리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임차료 절감에 대해서 혹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임차료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이지만 민간 대 민간으로 임차료를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는 대로 했지만 ‘이게 최상의 임대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없다는 거네요.

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혹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통상적인 변동, 원래 졸업하는 아이들, 그리고 원래 신규로 들어올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에 따른 그런 원아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전하는 것부터 학부모 면담을 시작했고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어떻게 보면 40 몇 개를 찾는 동안 같이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처음에는 5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하는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43명이고 보면 저희가 1, 2, 3세는 변동이 없고 지금 4, 5세반이 18명이었는데 9명으로 지금 준 상태입니다.

이전에 따른 명수가 줄었나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저희가 원래 여기가 0세반이었고 1세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1세로 가고 싶어 하는 대기자가 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세는 원래 현원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4세, 5세 졸업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

지금 현재로는 이전 계획에 불확실성도 좀 있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어차피 요새 영어유치원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95페이지,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이전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배경에 보면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을 기존 4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간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확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5억 6850만원에 대응하는 구비 5억 6850만원, 총 11억 37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민의 이런 세금이 운영되는 구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업성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질의를 몇 가지로 나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 산출 근거의 투명성 그리고 과다 편성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로. 골프연습장 단순 이전과 스포츠실 조성에 총 11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평균 단가 그리고 시설비용, 장비구입비 이런 내역을 공유를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세내역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장비구입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연습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운영 효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과 신규 시설 조성비용이 이전 후에 얻게 된 운영상의 이익보다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실 조성이 그렇게 시급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과 공사를 통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 수익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비가 5억 6850만원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이에 1:1로 매칭되는 5억 6850만원의 구비는 우리 구비의 재정 여건상 신중히 고려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시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지금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가 이강이 행정지원과장이거든요.

과장이신가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이 지금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저기 하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충분히 다시 안 해도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전은 저희가 원해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언남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맨 처음에 고교학점제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교실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내에 있는 교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 옆에 언남문화체육센터를 좀 쓰게 되는데 현재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가 그 건물의 전체를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지하 1층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쪽 하고요. 그다음에 1층 그리고 4층은 전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5층과 7층은 서울시교육청과 분할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2층하고 3층 그리고 6층 여기는 전체를 학교에서 쓰고 있고 5층과 7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학교식당으로 쓰고 있고요. 3층에서 일부분이 강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강의실을 만들면서 3층과 6층으로 강의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보행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쓰고 싶은데 4층하고 6층을 좀 바꿔줄 수 없겠느냐 저희한테 건의가 왔었습니다. 건의가 왔었는데 하반기에 왔을 때 이미 2025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이 된 상태라 당장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차츰 검토를 해 보자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추산했던 금액이 대략 11억∼1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들어서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의 가상스포츠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25년도에 서초구와 성북구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50%, 이것은 가상스포츠는 반드시 5:5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려면 사실 어렵고 이렇게 5:5 매칭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인 5억 6800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4층에 철거비는 저희가 내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 철거해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층에 저희가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설치인데 이게 이전 조성이라 사실 저희가 사업 제목을 하긴 했지만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신규 설치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6층으로 옮길 수가 있는 그런 골프연습장이라는 성격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6층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있는 기자재가 저희가 최초 조성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리고 16년이나 된 그 시스템 기자재이다 보니까요, 이 업체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고 이것을 옮겨서 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 이 기자재 자체도 새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첫째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와주고 16년 동안 썼던 저희 기자재를 이 기회에 새것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새로운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년 동안 쓰신 거예요?

예. 2010년에 조성했을 때 설치되어 있던 기자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는 없어져서 이것도 혹시 에러 났을 때는 유사 기계를 만드는 업체에서 와서 A/S 조금조금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아주 옛날 거라 정말 구식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쓰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쓰는 기자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후화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50:50, 1:1 비율 규정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시비를 이렇게 받았다면 구비라도 좀 약간 절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꼭 이 규정을 맞춰야 되는 건가 보지요?

예. 매칭사업은 5:5로 잡혀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원을 줬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편성 100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1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공사비가 저희가 절감을 잘 해서 한 10억 정도만 들었다 그러면 2억원 정산해서 1억원 돌려주고 1억원 저희가 나중에 불용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저희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이만큼을 잡아줄 때는 저희도 반드시 동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매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은 그렇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쓰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편성해 주시면 내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들어갈 것이고 가능한 한 저희도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정도는 들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저도 설계와 공사를 해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보면 여기서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공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평 당 공사비나 단위면적 단위 그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금액이 좀 줄고 더하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알겠고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는데 골프연습장 이전에 스포츠실 조성하는 세부산출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기안문을 주시고, 유사사업 사례비교 분석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비가 그렇게 1:1 매칭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잡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단가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과다하게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억 들어갈 돈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돈을 5억 6000만원만 쓴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감사합니다.

김성훈 과장님 잠깐 계세요.

조희옥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은 그 시설 자체가 양재2동에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많아서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그런 쪽에서 체육시설이 많은데 양재2동, 내곡동 적어도 양재1동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수영장, 요가, 헬스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물론 4층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같은 평수를 6층으로 올리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언남체육시설을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할 테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익이 실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할 때 우리가 이런 교육청과 체육시설하고의 협의를 할 때 꼭 4층에 있던 것을 6층으로 골프장만 옮겨야 될 것인가 그런 단순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하는 것은 기존에 맞는데 이용 인구가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또 일부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가상현실 해서 그런 시설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헬스장이라든가 낙후된 그런 시설의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이루어질 텐데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는 사업이 아주 평범한 사업은 아닙니다. 좀 특이하게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길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남고에서 2, 3, 4층을 연달아서 사용하고 싶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위치에 6층이 지금 공실인가요? 6층은 공실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그 위치······.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은 2층에 학교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5층에 언남고에서 쓰는 부분이 미술실과 창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리고 6층이 대강당과 영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강당 쪽을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계속 사용하고 그러진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실 ······.

배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시설 정비와 가상현실시스템 연습 시설물을 넣고 6층에 언남고를 차라리 AI융합실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때요? 스포츠센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냥 6층을 쓰시면 안 되느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주장은 2층 식당가를 쓰면서 3층과 6층으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아이들이 수업 때문에 이동을 할 때 일반인들하고 섞이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 붙이고 싶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꾸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중간에 과정을 줄여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와서 이제 협의를 끝내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쪽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된 거네요,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게 맞긴 하고요. 아이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해 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하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 외에 공간으로 섞이면서 일반인들과 섞인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어필하는 것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하다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광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리려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시설 공사 3개가 있는데요. 문화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의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그다음에 같이 문화행정국에서 방금 김안숙위원님 요청하셨던 골프장연습장 이전,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요. 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제가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저희가 봐야지 이것에 대한 가격을 떠나서 적정여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 자료들 일부로 만드실 필요 없고 보통 이런 거 할 때 어떤 제안서라든가 그들의 소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공사 자료,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선정한 방식, 그다음에 도급계약 관련해서 도급계약서 하고 간단하게 산출내역서하고 거기에 맞는 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자료가 있어야 사실은 저희가 어떤 비용이나 사업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건도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도 유사한 시설 관련해서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지광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자료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부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찾아오곤 하시는데요, 제 메일 주소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2026년도 1차 문화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서초구민의 불편 해소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이번 세출예산은 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 1억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수혜자만 계속 받아가기 좋은 구조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냐 선착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를 좀 더 늘려줘야 되고, 홍보도 강화하라는 그런 좋은 고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가 편성 요청한 1억원 최소 금액으로 편성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약 117억 정도를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사업비가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 요청드렸고 또 그 이외에 주민의 복지사업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필수사업비하고 긴급사업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일상 회복 또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