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페이지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신규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저번 주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고 이슈가 될 게 많아서 이 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스스로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을 읽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민원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스트레스가 큰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행정복지를 원팀으로 하는 위원으로서 고충을 함께 나누고 주민과 직원 모두가 갈등을 줄이고 실무적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을 하여서 3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그 원칙 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원칙은 ‘소통’, ‘행정’, ‘사업의 본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과거 2019년, 2021년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주차장 부지 증축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환경개선 변경이 되었고 이 또한 의회 속기록에서 향후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센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직원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의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일방적인 주민에 대한 소통이 아닙니다. 구청의 진정성과 직원들 노고가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쌍방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민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구청장님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무는 눈높이 행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하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지상은 글로벌빌리지센터 신축으로 분리되면서 소관 부서가 주차관리과,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주민 창구는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다 보니 부서 간 실무 협업이 부족하여 주민 문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격무에 치이고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답변과 그런 고충 속에서 주민과 소통이 더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주민 응대 과정에서 지금 안 계시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타 부서 소관 업무라 답변이 어려워서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른 과에 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 스피커폰이나 제삼자 통화나 아니면 추후에 답변이라든가 해서 그런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대응해 주는 복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 간에 약간 칸막이를 허물고 쌓일 것 없이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에 대해서 보완 요청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업의 정체성과 상호 신뢰를 챙기는, 여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의 본질과 기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가 당초 주차장 증축 사업이 환경개선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신축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어떤 공식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향후에 글로벌빌리지센터라는 안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상 전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고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라는 공익과 새로운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생기는 공익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조망권 같은 침해되는 거주권에 대한 사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평가하시고 형량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 건축설계서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생깁니다. 현재 조감도를 보면 중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후원 형태로 설계변경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연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업도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도 배려하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을 떠나서 서래마을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정보사 부지가 문화예술 복합타운으로 조성도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랜드마크나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서래마을까지 상권까지 이어지는 거점이라든가 흐름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짓는 것 저희가 독립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랑스풍의 랜드마크라든가 한옥 형태의 후원 형태로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유입 효과나 관광객 유치나 상권 활성화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어떤 기획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그게 질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 교부금이 이미 교부받은 상태여서 설계변경이 어렵고 원안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와 현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 내에서 어떤 시간과 그다음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하고 정해야지,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단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너무 고생하는 모습도 많이 봐서 원칙을 지켜야 또 보람차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