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된 조건하에서도 지역주민과 서초지역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셔서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전말과 배경은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 접경인 동작대로 서편 관악구 남현동에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하게 되면 지형상, 거리상 그 피해의 대부분이 우리 구가 입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청원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건의안으로 관악구청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합의하게 되었으며, 청원 제8호로 접수한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위치선정 부당에 대한 청원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대안으로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종래 5%에서 25%로 소각비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정부재정에서 건립비의 30% 내지 50%를 무상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설치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쓰레기의 합리적 처리와 환경보호 특히 생활환경 보호에 행정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 그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되거나 연관되는 사항과 연계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인근 구와도 긴밀히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다각도로 검토된 후 입지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 선정은 많은 부분에서 재고되고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5호로 제안한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의 건의주문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에 의하면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선정에 있어서 관악구 남현동 산 69번지 일대는 서초구와 불과 50m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곳은 소각장 부지로서 부당하므로 이곳에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관악구청장은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악구청장, 관악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장 그리고 서초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관악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관악구 신림10동 산 78외 5필지와 남현동 산 69-5외 3필지 2개소로 압축, 후보지가 선정되어, 입지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으며 둘째, 남현동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으로는 부적합하고 법면부지 약 1만 7,000여평을 발파하여야 하므로 녹지와 경관훼손이 심각하고 높은 굴뚝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게 되며 셋째, 환경영향예측분석을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두 번째, 소각장의 쓰레기 통로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 번째, 쓰레기 통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네번째, 쓰레기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량증가와 소음 등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는 소각장과 도로를 경계로 접해 있는 서초구가 모두 입게 되며 넷째, 반면 신림10동 산 78번지 일대는 공원지구이며 관악구의 중간지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한적한 곳이며 주택지와 떨어져 있어 남현동 보다 민원이 적고 지가가 저렴하며 토질이 양호하므로 적지라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현동은 천연 암석지역으로 암석발파로 인하여 공기와 예산이 2, 3배 과다하게 소요 되며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공원지구보다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수십배 많이 소요됩니다.
건의문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송처는 사업시행주체인 관악구청장과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관인 관악구의회 또 소각장부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보내고 주민의 집단 민원임을 감안하고 지역내 현안사항과 장래 서초구의 환경 문제와 관련되므로 서초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주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대상지 2개소중, 관악구 남현동 산 69번지는 서초구와 불과 50m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고 관악구의 변두리지역으로 소각장 부지로서 부적당하므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관악구청장은 본 계획에서 남현동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구민의 뜻으로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송부하는 바입니다.
건의 사유는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지만 인근접경지역인 우리구는 그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입지선정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투자 심사분석과 환경영향 예측 분석등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검토중인 남현동은 군사보호구역,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는 여러모로 부적지이고, 특히 법면 부지 약 1만 7,000여평을 발파 하여야 하므로 녹지와 경관훼손이 심각하고 높은 굴뚝 설치와 수많은 차량 출입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가. 환경영향 예측을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소각장의 쓰레기 통로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쓰레기 통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쓰레기운반차량에 의한 교통량증가와 소음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는 소각장과 도로를 경계로 접해 있는 서초구가 전부 입게 됩니다.
라. 관악구에서 최종적으로 2개소로 압축,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중인 신림10동 산 78번지 일대는 관악구의 중간지점으로 공원지구이며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된 한적한 곳이며 주택지와 떨어져 있으므로 남현동보다 민원이 적고 지가가 저렴하며 토질이 양호하므로 적지라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마. 그러나 남현동은 천연암석으로 1만 7,000여평을 암석발파로 인하여 공기와 예산이 신림10동 보다 2, 3배 과다하게 소요되며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공원지구 보다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 효율면에서 신림10동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바. 또 신림10동은 관악구의 중간지점이므로 쓰레기 운반거리의 단축으로 장기적으로 청소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남현동보다 우월성이 있으므로 남현동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게 됩니다.
사. 쓰레기 처리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소각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가스 제거시설,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와 풍향의 선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환경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악구 남현동의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 관악구 신림10동 공원지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은 40여만 서초구 구민들의 뜻을 전하고자 건의문을 송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악구쓰레기건립지선정에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들의 뜻이 왜곡없이 수렴되어 언제나 불편없고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에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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