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1,500여억원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고, 심사보고하시는 분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라, 그러면 이 심의가 과연 정말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고 난 뒤에 심의가 될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면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운영상에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심사보고하는데 전부 질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모르겠으니까요.
첫째, 기획예산과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회비 중에 일반운영비 내에 인쇄비의 '96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증액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운영 보조인부가 3명으로서 부족한 것은 왜 부족한지?
또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96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얼마였는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예산이 '96년에는 4,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얼마인지? 당초 서초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도 9,120만원으로 과다한 증액인데 지금 여기 심사보고서에서는 또 더 증액해 가지고 1억 368만원으로 수정 증액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인지?
이 부분도 '95년 결산에서도 33.48%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세 배씩이나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다기능사무기기, 전자복사기, 이동전화기, 카메라의 구입 연도와 보유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95년에 레이저프린터를 한 대 샀고, '96년에 전자복사기 한 대와 프린터기 두 대, 다기능사무기기 네 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96년도에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안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나 구정질문 또 예산심의시에 과다한 경상적 경비와 홍보물의 남발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적, 개선, 요구하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을 조정내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왜 원안대로 살렸으며, 지역홍보지 구독은 3,024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지역홍보지 사업자의 로비에 의한 증액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볼 적에는 서초구청의 홍보물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아서 증액시켰는지?
그리고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를 증액한 이유와 부지 용도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의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은 '96년 추경시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결렬된 사업인데 다른 주소지인지, 그 주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의 신반포쇼핑앞 보도정비 사업을 변경하려면 전체 다 반포3동 내라고 개괄적 표현을 하여야지, 동일한 조건에서 일부 지역만 표기하는 것은 제외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감만 준다고 보아 표기를 반포3동 내라고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6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14억 8,600만원의 부지매입 현황에 방배동 761-5, 12, 13 450평 33억 6,500만원, 반포4동 90-7, 8, 9 358평, 22억 1,700만원, 서초1동 1666-17, 18 410평 37억 400만원, 서초3동에 1542-12 150평 22억원은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한다면 건물대금 3억 8,700만원은 감하고 매입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97년 예산 주차빌딩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건립비 11억 4,900만원은 어느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하여 몇 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포받은 구보에는.
그 다음 '94년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비 4억과 '95년 서초로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비 1억, 정체지점 및 교통문제 지점 개선 1억을 투자하였었는데 '97년에 또 다시 교통개선 5개년 사업 1억 8,000만원과 잠원, 언남지구 교통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 이것은 '95년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주차시설 부지매입비 119억은 지금 현재로 적정부지가 있는지? 있다면 소재지와 지목, 소유주,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은 '92년부터 매년 설치, 문안정비하고 있는데 서초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측주식 A형, B형, 현수식 A형과 B형, 쌍주식, 단주식은 몇 개인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주차장 적립금이 '93년 11억 9,400만원, '94년 46억, '95년 37억 7,000만원, '96년 7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97년은 적립치 않는 것은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민원과의 자치단체 대행사업 3억 37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조서에 종합민원실과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빠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97년도말 추정 행정재산 토지 1,318필지와 건물 78동의 현황을 동별로 분류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초구내 통반장중 일간지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
서초구내 통반장 수가 4,302명인데 2,872명에게 구독권을 준다는 것은
(마이크 꺼짐)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반장은 3 내지 6개월에 교체되므로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