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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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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01분 개식
의사계장 문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7년도를 마감하며 지나온 길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제72회 서초구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초대의회의 열정과 경험을 토대로 원숙한 의회를 정립하자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개원한 제2대 의회의 첫 임시회를 개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는 듯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이맘때 조남호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 서초구정의 기본정책 방향을 "주민 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이라 밝힌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행정사무감사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차후에 입법이나 예산심의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차분하면서도 빈틈없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감사 준비까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1년간 자신이 행한 업무를 정리하면서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마음으로 자료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서초구 살림살이 계획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의 마음으로 예산안이 우리 서초구 구민 전체를 포용하면서도 낭비적인 요소없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의 맥을 잡아 주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주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 앞에서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무리라 하겠습니다. 복된 서초구를 만들자는 원대한 포부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는 작은 소망을 품고서 많은 활동들을 해 왔고 구민들로부터 진실 어린 격려와 호응을 얻었음을 자부합니다.
근래에는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97지역문화 행정 전문가대회에서 우리 서초구가 올해의 문화자치구로 선정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힘이 합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 생각하며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의와 불안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신선한 정책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높은 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의 파행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기만 하였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느끼는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고 옷깃을 여미고 자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소임에 따라 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청은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구민의 인권과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임은 참으로 두렵고도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성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원칙과 질서의 관행이 뿌리내린 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어 구민이 자신의 권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의회와 구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정기회가 금년에 행해진 모든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점검과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내년은 더욱 원숙한 의회, 한층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다음은 조남호 서초구청장님께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7월 제2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과 폭주하는 민원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72회 서초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199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98년 새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 구청장과 제2대 구의회 임기가 앞으로 불과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와 2,000여 서초공무원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기울여 왔던 구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세웠던 계획을 차분히 마무리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큰 획을 그었던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을 구민 위주의 친절하고도 봉사하는 행정에 두고 민선 2년 6개월 동안 서초구의 장기발전계획과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서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 6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로 평가받은데 이어서 지난 14일 정부에서 평가한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되어서 명실공히 살기 좋은 구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는 40만 전 구민께서 모아주신 힘과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인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0년 서초발전 비전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7년 11월 21일은 우리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경제의 국치일입니다.
마침내 국가부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경제주권마저 넘겨줘야 하는 수치스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까지 이룩했던 우리는 결코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뼈아픈 자성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저력도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적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 치욕적인 국난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슬기를 모아서 입으로만 외쳐대는 긴축이나 내핍이 아니라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내핍을 실천해야 할 '98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IMF의 구제금융 제공의 예상되는 조건에 따라서 구조개혁과 안정성장,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저성장, 고물가,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세율의 대폭 인상에 따른 높은 세금 등 우리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고통이 시작되는 겨울을 맞이한다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시책을 펴옴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등은 결코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의 모든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은 인원, 작은 정부 능률적인 조직과 행정으로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98년 서초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내년도 불투명한 세수전망 등을 감안해서 신규투자보다는 긴축기조 위에 편성된 예산임을 밝히면서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방배로의 확장 타당성 조사와 여의천 제방도로, 헌인마을 순환도로, 사당천 복개도로와 청계산 주변 마을 연결도로 개설과 아울러서 바우뫼길과 매헌로간,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의 경부고속도로변에 측도를 완성코자 합니다.
심한 교통체증지역 해소를 위해서 고속터미널 주변과 한남대교 남단 인터체인지 공사가 시작되며, 공무원 교육원과 양재역간의 동서 진행차량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출 차량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교차로 통행안내 개선과 남부순환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지향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의 운행개선 용역과 보조간선도로의 일방통행제를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도입코자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유휴공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과 체비지 등에 지하 주차장 건설과 작은 토지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변 전 시설 녹지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뜻있는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복지관 안에 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심신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탁노방을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말에 준공되는 방배지역의 서초여성회관에 자폐아 전문치료실을 운영하고, 현재 구민회관에 운영 중인 주부교실과 부녀교실 등을 통합해서 명실공히 서초여성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방배동 지역에 '97년도에 방배보건분소와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서 내년도에 복지관과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방배, 서초, 양재, 반포 4대권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확충과 1살 이상의 영아, 유아 보육과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 서비스 다양화와 유치원 어린이 방과후에 보육센터 등을 운영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배동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체비지 활용을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며 또한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단련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롭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레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립운동장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배수지 등 공공시설안에 구민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안에 종합검진센터와 체력 측정센터를 설치해서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서 질병과 전염병 사전 예방은 물론 공무원 유료 건강진단 사업 등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경영기법을 도입코자 합니다.
셋째로 환경친화적인 고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산과 우면산을 구민의 품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면산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크고 작은 공원마당을 조성하겠으며 시멘트로 단장된 도시의 거리, 건축물의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베란다와 발코니, 개노피 등에 다양한 모델의 화분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어울어지는 도시계획을 발전시키고자 서초로변과 강남역 부근의 상업지역 확대와 방배, 사당.남현, 양재동 역세권을 지구중심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맑은물 공급과 주민생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양재천 종합정비 추진과 아울러서 공공 건물과 대형 건물 음식점의 화장실을 일정한 수준으로 높여서 냄새없는 화장실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수차와 가로청소차를 증차해서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아울러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원지동에 서초 클린 타운을 내년 안으로 준공하고, 자원회수시설 또한 입지선정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뢰하겠습니다.
올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안에 음식물 처리기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 결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전국 최우수 문화구에 걸맞게 삶의 멋과 맛을 주는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방배지역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 건축물에도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회관 상설공연, 문학여행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토박이와 향토사학자 등을 방문해서 전설과 유래 등을 녹취하고, 역사 및 유적지에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문화 뿌리찾기 운동의 추진과 아울러서 옛 말죽거리 같은 곳에 향토박물관 설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하며 각 분야별 능력있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합창단과 국악단, 교향악단의 창단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국내외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쾌적하고 살기 편안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방배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조도를 높여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없는 거리와 각종 건축공사장 주변의 통행불편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신반포로 한군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실적이 좋을 때는 적극 확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이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해없는 서초가 되도록 하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열린 세계속의 21C를 향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C는 정보화 사회이며 세계 어느 누구와도 공존 공유하는 지구촌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4대권역 학교정보화 교실을 운영해서 누구나 컴퓨터와 교양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동사무소에서도 인터넷 열람방과 북카페를 설치해서 신간 서적을 비치 가장 최신의 정보를 모든 구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사회를 대비해서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봉사를 받고 싶은 분이나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제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청옆에 정기적인 벼룩시장을 개설하고 물류센터 건립과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유기농산물 판매센터의 운영을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능률적인 구정과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세무행정의 전산화와 물품관리와 입찰.계약 전산화 등 구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가장 친절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친절 365일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아울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반영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502억원으로서 '97년 당초 예산보다 5%가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1,273억원으로서 2.9%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29억원으로서 18%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선거 및 의회비가 21억 8,000만원, 일반행정비가 594억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78억 2,000만원, 사회보장비가 141억 1,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억 8,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4억 4,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88억 2,000만원, 교통관리비가 18억 7,000만원, 민방위 기타 제 지원비 19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편성했습니다.
첫째, 세입면에서는 구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신장률 둔화에 따라서 세외 잉여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해서 세수 결함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둘째,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서 '98년도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 예산만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사업들의 마무리와 문화, 복지, 도로건설 등의 구민생활의 편의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지역별 투자 분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청사진이 다가오는 금융위기에 따른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감은 물론이고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7월에 역사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많은 구정발전을 이룩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한 문제보다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더욱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다시 한 번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가 필요하며,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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