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1,502억 1,300만원으로서 '97년 최종예산 대비 144억 9,300만원 8.8%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2억 8,300만원으로 '97년 대비 7.7%인 10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29억 3,000만원으로 '97년 대비 14.5%인 39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우리 서초구의 재정상황을 수치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재정 규모는 '94년도에는 765억원인데 비하여 '98년도에는 1,273억원으로 연평균 14.4%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GNP성장률 7.4%에 비하여 증가율이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토지 공시지가 동결 등으로 재정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98년도에는 '97년 최종예산 대비하여 감축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가 분석하면 '94년도에는 99% 였으나 '98년도에는 예상치입니다만 94.3%로 매년 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상비성 예산의 점유율은 총예산 대비 인건비의 구성비율이 '94년도에 21.9%에서 '98년도에는 22.6%이고 노인정,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운영경비 등 경상비성 즉 경직성 경상비의 복지예산이 '94년에 15억원에서 '98년에 6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전체 세입액 대비 구세의 점유비율은 '94년도 56.8%에서 '98년도 59.3%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 비하여 구세의 점유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액중 종합토지세의 점유비율은 '94년도 35.2%, '98년도에도 35.8%로 여전히 종합토지세가 우리 자치구 수입에 가장 큰 세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5년간의 우리 구 재정상황 분석을 토대로 '98년도의 재정여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로 재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 재원인 종합토지세 등 세수의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전체 재원은 증가율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를 잡는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가경제난 등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세출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재원의 합리화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설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수개년도에 분할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투자 방향에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 경비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서초구현을 위하여 부체도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를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녹지의 보존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삶의 멋과 맛을 주는 서초문화를 위하여 서초자원봉사합창단 창설 등 각종 문화행사에 다섯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초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존관리와 수방시설에 여섯째, 21C 열린 세계속의 서초를 위하여 국내외 교류 및 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일곱째, 바른 구정을 펼치는 서초를 위하여 친절, 봉사, 서비스 및 민원없는 구정실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97년도 최종예산 대비 8.3%가 감소한 1,272억 8,3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의 감소로 '97년 대비 1.1%가 감소한 755억 1,9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59.3%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토지개발부담금 등의 감소로 '97년 대비 15.2%가 감소된 444억 8,3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입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중 민방위운영경비와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9% 감소된 72억 8,1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의 관별 대 분류를 기준으로 부문별로 보고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21억 8,400만원, 일반행정비 594억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78억 1,700만원, 사회보장 141억 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억 7,900만원, 지역경제개발 4억 4,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88억 1,600만원, 교통관리 18억 7,000만원, 민방위관리 7억 6,900만원, 예비비 11억 9,1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 4대 선거실시 비용 7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97년 대비 48.4%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7년보다 3.6% 증가한 594억 1,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등 기관공통비 375억원, 계속비사업으로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 31억원, 서초2동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2억원입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7년보다 15.8% 감소한 278억 1,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 25억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등 50억원, 음식물 잔반처리기기 구입 5억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정비 17억원입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97년보다 31.9%가 감소한 141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사업으로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 10억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3억원, 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32억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7년보다 21.9%가 감소한 6억 7,9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 4,4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수수료 1억 6,000만원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7년보다 373%가 증가한 4억 4,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임차료 시비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 3억원입니다.
일곱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7년보다 0.4% 증가한 188억 1,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사업으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10억원,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21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6억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27억원, 바우뫼길,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20억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 10억원입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비는 '97년보다 29%가 감소한 18억 7,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2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2억원입니다.
아홉째, 민방위관리비는 '97년보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증가로 46%가 증가한 7억 6,900만원입니다.
열째,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이내인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보다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40.7%가 감소된 13억 2,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년보다 0.2% 증가된 2억 8,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보다 12.3%가 감소된 213억 2,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차표지판등 도로시설물 시설비 6억원, 주차시설 확충 부지매입비 134억원,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 9억원, 주차빌딩 건립비 14억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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