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7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동년 11월 1일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 상정되어,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에서 제72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466억 9,620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756원이며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420원이며 차인잔액은 572억 2,793만 2,336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액 1,466억 9,620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 1,663억 2,583만 9,756원으로 196억 2,963만 3,756원이 초과수납되었고, 333억 7,949만 7,919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7억 8,133만 3,5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25억 9,816만 4,119원이 미수납 이월액입니다.

회계별 내역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233억 8,676만 9,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412억 2,659만 8,726원이고, 초과수납액은 178억 3,982만 9,726원이며, 미수납액은 178억 5,544만 1,649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3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33억 943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 250억 9,924만 1,030원이고 초과수납액은 17억 8,980만 4,030원이며 미수납액은 155억 2,405만 6,27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420원에 이월액은 194억 4,582만 1,750원이며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출액 986억 3,082만 3,890원에 이월액 174억 3,068만 1,92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액 104억 6,708만 3,530원에 이월액은 20억 1,513만 9,83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1,620억 6,350만 4,770원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1,285억 4,372만 9,170원을 제외한 335억 1,977만 5,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 처리를 보면 세입결산액 1,663억 2,583만 9,756원에서 세출결산액 1,090억 9,790만 7,4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572억 2,793만 2,336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47억 2,799만 8,14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147억 1,782만 3,61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억 3,906만 5,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826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를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억 9,315만 5,000원으로써, 이중 소송배상금 외 9건에 14억 5,811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504만 4,46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30건에 194억 4,582만 1,750원으로 일반회계 29건에 174억 3,068만 1,92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 서초CI 상징마크 개발용역 수수료 외 20건 27억 1,285만 8,3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서초문화원 외 7건 147억 1,782만 3,6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 1건에 20억 1,513만 9,830원입니다.

기금결산은 1996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 3,640만 7,658원에서 수납액 11억 5,993만 7,762원이며, 사용액 5억 2,627만 2,240원으로 1996년말 현재 보유액 29억 3,867만 3,23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1995년말 현재액 14억 9,581만 6,208원에서 강남역 지하도 상가점포임대 보증금 등 예치액이 27억 3,839만 1,342원에서 구.동직원 원천징수액 반환금등 지출액이 24억 1,701만 4,365원으로 1996년말 현재 18억 1,719만 3,185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되었으므로 상임위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세입징수율이 '95년도 83.8%, '96년 83.3%로 저조하게 징수하였는데 '95년도에는 선거기간이 많아 징수율이 낮았으나 '96년도에는 안정된 시기였음에도 '95년도보다 징수율이 0.5%가 낮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금 재무국 직원들은 세입징수에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서초구가 세입실적이 매년 최하위였으나 금년에는 직원들이 분발하여 25개구중 16위로 올라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과태료부담금이 '96년도만 보면 46억 7,000만원 실제수납금액이 6억 3,000만원으로 13.5% 징수율로 저조한 이유의 질의에 대하여 세외수입은 상당히 건수가 많으며 도로하천 사용료와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세금징수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종합전산화 시범구로서 시스템화 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자구정리 내용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