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7월 6일 제3대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993년 서초구청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95년 7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3년간, 그리고 민선2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어 5개월동안 총 5년여동안 서초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 행정조직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시행착오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열화같은 지지로 당선되신 제3대 서초구의회 열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에서는 보기드물게 의회와 구청이 긴밀히 협력해서 지방자치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설정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서초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경제위기를 우리는 맞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풀었던 희망과 기대가 산산히 쪼개지는 참담한 현실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구의 재정악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둘째는, 오히려 깊어가는 경제난으로 복지수요와 실업대책의 지출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고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치권의 확대보다는 종합토지세교환등 지방자치제를 원천적으로 위협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모든 분야에 걸쳐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아픔과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의회와 구청과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조하고 합심만 한다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1999년은 본격적인 민선2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기이며 또한 격동의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지난 민선1기 3년동안 우리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으뜸구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최우수 문화구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40만 구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결과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9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자원봉사시대의 개막을 열고 둘째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국제.정보화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한 민.관.학 협력의 시대를 확대하는 것을 구정의 가장 큰 축으로 해서 40만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방향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초구는 1999년을 자원봉사체제 행정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방자치가 뿌리깊이 내려야할 때이며 자기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펼쳐 나가야하는 자율의 시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의 기초단위이며 핵심축인 통.반 운영체제도 자원봉사체제로 전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통.반 운영체제를 자원봉사체제로 바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서초구는 우리가 가꾼다는 하나의 참여의식을 굳게 갖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의 운영체제도 자원봉사체제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며, 그 동안은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구 재정상 형편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서초구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급 통.반장자원봉사체제를 행정에 적극 도입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 이후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 도시와 도시간의 거리 개념은 사라지고 인공위성과 컴퓨터의 고속발전으로 세계를 자기 집 안방에서 한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보와 인적.물적 교류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수년전부터 일본, 러시아, 중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구행정의 촉각과 방향을 좀더 넓혀서 미국과 유럽 등 전방위 국제교류 체제로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불 정보 교류센타}를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선진 유럽 정보교류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도시와 유익한 정보를 상호교류하고, 공무원들의 교환근무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구입니다. 특히, 외교안보연구원과 외교센타 등 국제화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외국의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발판을 또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전문화시대에 발 맞추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종전의 일반직에서 전문직,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고, 아울러 구 정보전산시스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주전산기 용량의 확대와 RAN과 WAN을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초구를 내집마당같이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깨끗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프랑스와 미국 같이 중.소형 물청소차를 구입하고 버려지는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가로의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기집, 점포앞 보도는 시민 스스로 물청소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뒷골목 주문청소제는 청소행정의 획기적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유휴청소장비와 인력을 극대화시켜 뒷골목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30톤 정도로써 이 가운데 20%인 25.5톤 정도를 구청에서 보급한 음식물감량화 기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2005년부터는 직접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감량화기기의 보완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자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체계의 개선과 재활용 집하장을 확장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양재천, 여의천 등의 하천은 그 동안 자연생태계를 도외시한 채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여름 수해를 경험삼아 앞으로는 자연섭생의 하천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손상은 물론이고 도로구조물의 파손과 하천 수질의 오염 그리고 나가서는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 등 공해문제를 우리는 그 동안 눈감아 왔습니다. 따라서 눈을 녹이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적인 천연염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선도로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계산과 우면산은 생태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학계의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우면산은 생태계 보존과 아울러서 시민들의 휴식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저희가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편리한 대중교통, 주차난의 완화, 일방통행제 확대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원활한 도로소통과 골목의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가장 큰 일방통행제를 모든 지선도로에 과감하게 확대하고자 하며, 내년에 12개 지구에 대해서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양재시민의숲이나 저희 구청 주차장 등을 마을버스 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버스가 서초구의 구석구석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횟수를 가급적 견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버스의 색상만 봐도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의 색상을 단조로운 색상에서 품위있는 색상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방배지역 교통의 축인 방배로 확장은 지하철역과 육교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극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건설, 성모병원앞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대규모 장기간공사로 인해서 너무나 저희 서초지역 반포지역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기단축 등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튼튼하면서 빠른 공사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는 공사기간중 동작대로에서 내방역구간은 완료토록하고, 서초역까지 확장은 서울시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염곡교차로 일대 하나로백화점 진입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은 내년에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할 것이며 헌인마을 순환도로와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도로, 사당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택가 주차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각동 1개소 이상씩 확대실시하고, 반포1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며, 서초3동 주차장 부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빌딩을 시범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행복한 삶의 터전인 복지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1기동안 서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집 건립 등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구재정의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더 이상 신규 복지시설건립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저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획된 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아울러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복지수요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는 연 6만 7,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생산적이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서초, 반포, 까리따스종합복지관에 이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와 공조를 통해서 급식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방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3대가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가정에 말기적인 암환자가 있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면, 그 고통은 전 가족의 불행으로 닥쳐오고 심하게는 부모와 자식간의 윤리를 저버리면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암환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 주고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호스피스 병동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민 대다수는 문화.예술의 고장에서 산다는 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서초구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의 전통과 명성이 가능하도록 한 금요상설음악회와 아카데미 목요강좌와 문학여행과 서초문화제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에게도 자신의 평소에 쌓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해서 서초구의 문화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모든 사람이 즐기는 서초의 문화특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자매도시들과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추진해서 서초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문화구라는 명성을 더욱 확실히 쌓아 나갈 것입니다.
지난 번 시범으로 실시한 사랑의거리 축제처럼 서초를 대표할 수 있는 서리풀 거리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반포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시계획상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안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지하철 역 등 주요지역 교차로에 지하보도를 건설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만, 엄청난 차량의 증가로 보행인의 안전보다도 차량의 지체로 인한 보행인들이 지하철로 들어가서 건너가는 불편을 너무나 강력하게 항거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행시민에게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자전거의 순찰기동대를 운영해서 도로나 보도상에 통행불편 요인을 즉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방배동 이수초등학교내 설치된 도시가스정압기의 이전을 내년 지하철공사 옆으로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굴토공사장을 포함한 각종 공사장과 도로굴착공사장에는 반드시 공사직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도로의 경우는 굴착복구시까지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도시미관 제고와 아울러 세수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강남대로 업무상업지구 확대와 서초로 상업지역 지정과 양재.사당, 남현지구 상세계획수립은 내년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제의 활력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양재.포이 밸리내에 벤처기업타운을 조성하고 영상,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지식 집약형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양재동에 상담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기업과 화훼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도시에 생산품 판매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올바르며 친절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공직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사람의 잘못으로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고 질타 당하는 현실에서, 자기직무에 충실한 대다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야말로 부조리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구정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조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반드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 구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중에 조직과 인력감축 등 1차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일용.상용 등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과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개혁을 또한 단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민선2기를 맞이하면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오늘 21세기의 푸른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이상과 냉엄한 현실속에서 투자의 과단성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만, 사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238억원으로써 금년 추경예산보다는 17.1% 감소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988억원으로 1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써 17.5%가 감소된 참으로 슬픈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선거및의회비 11억원, 일반행정비 456억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06억원, 사회보장비 114억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7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04억원, 교통관리비 18억원, 민방위및기타제지원비61억원 등이며, 세입예산안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659억원, 세외수입 277억원, 국.시비보조금 5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의 원칙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징수율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감소로 징수 교부금 역시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과 과표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과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과 복지관건립 등 신규사업은 가급적 유보하였으며, 계속사업, 연차사업중에서도 반드시 시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인건비와 소모품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린지도 8년,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구정운영의 큰 축은 조용한 전진 속에 40만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슬기를 합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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