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조심스러운 반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에 처한 종가집의 며느리 심정으로 고민하고 다듬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9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238억 2,500만원으로써 '98년 최종예산 대비 255억 5,600만원 17.1%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7억 6,5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인 20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억 5,9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5%인 5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금년을 전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연평균 1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이 1,382억원, '98년이 1,190억원, '99년이 988억원으로 17.1%가 줄어든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반면에 의존재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97년도 93.2%에서 '99년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정원감축이 190명 1,518명에서 1,328명으로 되었으며, 상용인부 77명을 감축해서 331명에서 254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민원상담관 20명도 전원 감축했습니다. 일용인부는 52%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98년 대비 인건비가 오히려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퇴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14억 8,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 8,8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1억 9,100만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는 2000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재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8.1% 비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에 431억원, '98년에 270억원, '99년에 14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의 점유비율은 연평균 675억원으로 구세입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토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7년 477억원에서 '98년도 327억원, '99년도에는 376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관리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1년이 되는 지난 11월 21일을 맞이하여 최근 3년간의 우리 구 재정상황분석을 토대로 '9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재원인 종합토지세가 경기불황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여부,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의 시급성여부 등에 대해서 투자사업 심의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투자방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Zero Base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서초구 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시대의 개막으로 통.반장수당을 비롯한 구행정 모든분야에서 절약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절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여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기조위에서, 첫째, 교통이 편리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를 위해서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서 녹지 및 하천보존 등 생태계 복원에 넷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초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 보존 관리와 수방시설에 다섯째,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초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여섯째, 21세기 열린 세계속의 서초를 위해서 국내.외 자매도시 확대 및 선진정보기지 구축에 일곱째, 바른 구정을 펼치는 서초를 위해서 친절, 봉사 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98년도 최종예산대비 17%가 감소한 987억 6,500만원으로 그중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다소 회복되고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98년 대비 9.6%가 증가한 659억 1,000만원으로써 총세입의 66.7%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의 감소로 '98년 대비 45.5%가 감소한 276억 9,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28%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중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98년 대비 35.5%가 감소된 51억 6,4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세입의 5.2%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10억 8,100만원, 일반행정비 455억 5,8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205억 8,100만원, 사회보장비 113억 9,2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7억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 1억 7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04억 5,000만원, 교통관리 17억 5,600만원, 민방위관리 9억 7,700만원, 예비비 51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내년에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98년 대비 42.7%인 8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98년 대비 13.0%가 감소된 455억 5,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34억 2,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4억 8,800만원 셋째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8년 대비 23.6% 감소한 205억 8,1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 9,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23억 2,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12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1,000만원입니다.
넷째로, 사회보장비는 '98년 대비 7.5%가 감소한 113억 9,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7억 6,6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서초3동 복지관 부지매입등 5건에 7억 9,3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0억 100만원, 노인교통비에 22억 4,700만원, 영.유아 지원에 27억 2,500만원, 생계보호비지원에 5억 4,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8년 대비 216.0%가 증가한 17억 4,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10억 4,700만원이 추가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수수료가 1억 3,2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 및 정비 3,000만원입니다.
여섯째로, 지역경제개발비는 '98년 대비 70.8%가 감소한 1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입니다.
일곱째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8년 대비 34.1%가 감소한 104억 5,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양재천,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1억 2,700만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화물터미널부터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사당복개, 도로정비공사에 5억원입니다.
여덟째로, 교통관리비는 '98년 대비 2.1%가 증가한 17억 5,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5,300만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천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사업 4억 6,100만원입니다.
아홉째로, 민방위관리비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구비 전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추가부담 등으로 '98년 대비 21.5%가 증가한 9억 7,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억 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원입니다.
열번째로, 예비비는 '98년 대비 17%가 감소한 51억 1,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실업대책비 이것은 구.동직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금액으로써 26억 2,700만원이고 예비비가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보다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15.3%가 증가된 22억 9,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보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28.4%가 증가된 3억 6,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보다 20.2%가 감소된 224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가 7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03억원,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31억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이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