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
|---|---|---|---|---|---|
| 의안번호 | 08-597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2.01.18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전경희 | ||
| 발의의원 | 김익태 오세철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2.01.20 | 2022.02.08 | 2022.02.14 | 2022.02.14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2.14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59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pdf
검토59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pdf 심사59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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