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해 주시고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률이 보면 지금 전략적 업무 체결이 있는데 R&CD 혁신 클러스터 조정 사업 등에 보면 그리고 일자리 카페 운영에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인데 그리고 100% 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경제과는 R&CD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R&CD가 특구지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미지정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자문공청회 이런 것이 취소가 되면서 그것이 상반기만 써가지고 지급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략적 업무 체결 그것이 사실 예산 현액이 13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저희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는 구 방침에 의해가지고 계속 협약 기관을 늘리는 것보다 협약을 갖다가 기존 협약을 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130만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카페 불용률이 예산 현액이 1500만원에서 사용을 149만원하고 1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원래 일자리 카페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9월 23일날 공모를 해가지고 9월 달에 강남역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에다 일자리 카페 9평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키오스크 갖다가 1200만원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구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초에 구매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73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173 결산서 보시면 그래서 예산 현액이 여기 2억 2024만 8000원이고요, 지출액은 1억 756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459만원이 남아있는데 보면 그러면 보면 30% 정도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우리 구 25%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연 53명을 저희가 일자리 공동체 사업을 활용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있고 그리고 재산이 이제 2억 미만인 자들만 여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65세 이상은 원래 세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약간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만 두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발굴 하지만 또 여기 업무 일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류라고 그러면 뭐 하지만 계획이나 이런 것 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몇 명 정도의 결식아동이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결식 인원은 실제 364명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 아니고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2016년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8월 15일부로 1식 4500원에서 6000원으로 무려 33%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을 밝혔는데요, 결식아동의 경우에 면역력 약화 및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위해서 질 좋은 식사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지금 제출했는데 저희들도 7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한 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구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향후에 1식 금액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조치하고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서초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사업추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서초구에 14개 부서에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 화훼 및 농업육성 기금은 올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도 이제 계정을 나누지 않았을 때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 행정 처리 입장에서 기금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한 기금을 3개 계정으로 나누어서 2개 과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밝은미래국에서도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집행부 입장에서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위원회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밝은미래국 소관에는 기금이 하나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나이고 하나는 사회복지기금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 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성격은 저희가 이미 어떤 특정한 목적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자 일정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 집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복지 계정이 원래 당초는 저희가 주민생활국 안에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국이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계정이 저희가 밝은미래국에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랑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개편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최재숙과장님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쉽게 말해서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금리로 저희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 또 특별히 서초구에 대기업이 많은데 그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결산서에 사용액을 보니 운영 계획 당시 지출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요, 본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구 금고 해당 은행에서 필터링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탈락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주로 담보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되는데 저희 금고에서 또 점검을 하거든요. 담보가 미흡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취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가 조금 어렵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23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쯤 해서 그래서 보호육성 사업 부분에서 금액이 132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거의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을 예산을 잡고 거의 다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그다음에 집행이 533만원 이어서 잔액이 사무관리 부분에서 57%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이 예산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

예, 두 가지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57%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아니, 집행잔액이 100%인 것은 지금 신고포상금이고요. 신고포상금이 최근 5년간 신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증 발급인데요, 그것이 잔액으로 지금 남은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통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100% 5년간 아무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들 예산도 지금 2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2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포상금이 한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한테 이것이 신체적인 접촉이나 또 업소 같은데서 청소년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요. 법적 처벌은 이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법적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안 나갔는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서초구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결식아동들이 사실은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결식아동에 관련된 부분과 청소년가장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나요, 서초구에서는? 청소년가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고요, ······.

결식아동이라고 우려되는 아이들이 몇 명 되고 결식아동으로 지금 지원되는 아동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식아동이 굉장히 700 몇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300 몇 명인가요?

실제 인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700 몇 명은 중복이 되거든요. 실제 대상 아동은 한 320명 정도 되고요. 그게 중식하고 석식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 몇 명입니다.

중복이 된다고 해도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게 아동, 어르신 물론 청소년 이런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서초에서는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식 그러니까 아동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청소년가장 아이들에 있어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족정책에 있어서 또 지역아동들도 살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고 우선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방치해서 우려되는 아이들을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가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효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는 좀 지원 금액도 현실화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저희가 공립형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다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결식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먹고자 할 경우 저희가 행정 채널에 잡히면 아니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통장들이 이런 아이가 있다거나 하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에는 이런 아동들이 서초하면 살기 좋은 서초라고 굉장히 다들 자타가 공인하는데 결식아동들이 우려되거나 있어서는 인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이 내려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한 364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6개소에 13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급식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내려 보내서 급식하게 되고요. 나머지 232명에 대해서는 카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맹점에서도 먹게 하고 또 편의점에서도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2명은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가 보지요?

도시락도 있고 카드로 가맹점에 가서 먹고 싶으면 가맹점에 가서 먹을 수 있고 도시락을 별도로 신청하는 친구들은 도시락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에 풀가동되고 학교 가는 등원하는 시기는 아침, 저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식은 현재 없고 중식을 말씀드리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안 갈 때는 우리 구에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구에서 또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

예.

잘 하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지금 한창 자라고 영양식도 좋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도 강화하고 해서 아이들이 식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단가를 저희들이 현재 5000원이거든요. 강남은 5500원인데 5500원 해도 실제 식사가 안 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사 할 때 120시간을 가서 손수 했거든요. 아동들과 같이 했더니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또 부모들이 직장 나가거나 안 계시면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비가 나가고 우리 구비가 나가겠지만 구에서 신경 쓰셔서 그러한 아이들 행사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나가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애들이 범죄도 저지르면서 엄마, 아빠들이 안 계시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범지대에 속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 내용에 보면 불용률이 한 55.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 불용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불용되는 금액은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 비용을 대비해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월 8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월 3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3만 2000원을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으로 해서 4대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1인당 월 6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액에 보면 사랑의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080만원과 양재복지관 보조교사 인건비 980만원이 전액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불용이 되게 되면 전액 시비 보조금은 반납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인데 부모가 없다 보니까 다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명목을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목 이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 처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반납되지만 차후에는 좀 더 개선점이 있는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가족관련 예산 261억원 중에 41억원의 집행잔액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관련 정책 방향 문제점에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담당과장님은 서초구의 수립된 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된 결산서 쪽수가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손주돌보미에서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한 4억 27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건은 하반기에 손주돌보미를 대상을 두 자녀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라서 그때 좀 저희들이 대상 인원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한 것보다 대상이 적어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적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한 3억 5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출산율이 저희들이 급격하게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3억 38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가정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예산편성이 확정내시가 국가에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25억 정도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감추경을 하면 되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감추경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산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제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최근 5년간 출산 관련해서 서초구 전체 예산 지출총액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3000만원에 불과하던 집행잔액이 2016년에는 3억 1000만원, 2017년에는 5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과장님, 본위원 판단에는 서초구 출산 가능 인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설정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12에서 2016년에 0.928, 2017년에는 0.799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생 아동수를 보더라도 2016년에는 3629명에서 2017년 3039명으로 한 590여명이 갑자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하고 실제 집행했을 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했을 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출산율을 정확히 저희들이 출생아 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금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예측을 하셔야하고요. 본인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최근 10년간 서초구 전체 청장년층 인구 변동률 및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08년 20세부터 34세 연령이 약 10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9만 명대로 무려 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례하면 가임기의 여성 인구 또한 감소했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해 대한민국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보다 낮은 0.79명입니다. 서초구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저출산 문제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 선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서초구의 현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를 보면 작년에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전년 40만 6200명보다 4만 8500명이 감소해서 총 1970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국에서 산모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였다는 점은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맞추어 출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되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위원은 2019년도 서초구 저출산 종합대책 및 예산 지출 계획수립 시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되짚어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이러한 질의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모 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 돌보미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도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정책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청년들이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빠들이 독박 육아를 이것은 엄마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아빠들이 가사라든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대책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하고 건강가정,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841쪽을 보시면 저출산 극복 및 건강가정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부 사업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산현액이 7억 500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6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7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현재 결산상으로 마이너스 27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 예산 수당은 초과 지출로 2700만원 초과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인데요, 실제 예산서에는 이것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집행기준 결과인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 2700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조금 수령액보다 2700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금 수령액은 정확히 확인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쪽이 착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 2017년도 여가부 보조금 정산이 5월 달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정산 반환금을 하여튼 초과 지출되는 구비 2700만원은 정산금으로 이렇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진행할 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분이 나왔으므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그리고 이어서 여성보육과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 20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49억 8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시면 ······.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액이 45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뭐 6% 정도인데요, 3억 2980만원으로 잔액이 6% 정도인데 이 중에 구비는 우리 서초구 것이니까 접어두더라도 시도비의 불용액이 한 8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2600만원 그래서 이 시도비의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는 연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사업 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 13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 불용이 되는 사업이 총 11개 사업이 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예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한 5500만원 불용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서 2억 180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한 2200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에서 1억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교사 인건비 1억 5000, 그리고 국·공립 서울형 교사 중식비 3억 7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요. 시간 연장 교사 수당한 190만원 정도 해서 도합 총 불용되는 것이 3억 290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억 6600이 불용이 되었고 구비가 6300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칭 하면서 발생되는 집행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칭 발생으로 남은 잔액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같이 모아서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형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지원사업에서도 시도비의 불용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부분은 9880만원 예산으로 잡혔고요, 그중에 집행액이 7억 6900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2억 1800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에 49억 중에서 불용이 3억 2900이기 때문에 총 불용률은 6.7%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조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적절히 수립해서 어쨌든 시·도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집행에 보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건이 총 있는데 충분히 날짜 상으로 보면 추경에 가능한 날짜인데 예비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서초예술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회관이 옛날에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4, 5층이 독서실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고 카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양재1동 주민들과 의원님과 같이 소통의 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독서실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왜 없애느냐 해서 또 그 상황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어르신행복과에도 보면 우면독서실이 남부터미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리모델링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재종합복지관이 1993년에 신설 건립되었는데 노후되면서 그러면 대안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주민의 민원하고 우면복지관 11월 달에 그것을 하면 또 서초 이쪽 지역에는 독서실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면독서실이 이번에 들어가는 절차로 해서 우리가 양재복지관 먼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편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먼저 하고 주민 건의사항 그 다음에 우면이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차상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194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1500만원이 이제 잡혀 있고 예비비로 해서 7억 4063만원이 합쳐져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 5563만원으로 해서 잡혀 있고요, 집행이 6억 2530만원으로 잔액이 1억 3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느 과목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7억 6000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해가지고 낙찰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리모델링해서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항목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이 되어서 낙찰 잔액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합계가 우리가 1500만원 당초 예상했던 것은 국·시비로 LED 전력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거기는 1500에서 집행액은 거의 다 해가지고 잔액이 14만 1420원만 남았고요. 나머지 1억 2900여만원은 대부분 아까 낙찰 차액,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그래서 잔액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간단한, 금액은 많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결산 8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23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도 운영 및 기능보강 해서 국비가 1050만원이고 금액은 작지만 그다음에 시·도비 225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10% 되네요, 130만원으로. 이 130만원 중에서 시·도비가 28만 6000원 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이 10%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확인했더니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요 집행 잔액이 149만 740원이었는데 여기에 우리 인쇄가 우리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해보았더니 이호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다음 보게 될 추경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 저희 지출은 다 했고요. 149만 740원만 지출 안한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이호조하고 내용이 틀려서 저희들이 그런 착오로 되어 있는, 인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경때 이 반환 금액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인쇄의 착오로 ······.

이호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도나 반납액이나 추경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추후로 시스템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밝은미래국에 이어서 주민생활국에도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계정을 나누지 않았을 때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이 또 역시 계정을 나누지 않았을 때 7건으로 비중이 상당한 편인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서초구는 일반회계 세입 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33% 가량 됩니다. 두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은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조에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그리고 특정 계층의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이 현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고 또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항목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고 오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목적에 맞게 조성해 놨을 텐데 지금까지 기금 운영을 계속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금을 긴박할 때 쓰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기금은 물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래 자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기금 쓰는 것보다는 절차가 아무래도 한 단계 더 필요하고 그런 단계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예비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보면 기금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면에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두 기금은 설치 목적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측면과 특정 계층 지원 형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제가 기금 운영 계획상 사회복지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보면 크게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노인정 지원 등 큰 틀에서 노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층 과목에 계층 유형도 유사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자활계정은 사용액이 0원이었습니다. 당초 운영 계획 당시부터 지출계획이 부재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김영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참고적으로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예전에 조남호 구청장님이 1998년 12월 28일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우이웃성금을 구에서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법이 바뀌면서 다 반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힘들게 받은 불우성금을 반납하냐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기금을 우리 서초구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큰 틀이 있습니다. 재난이라든가 저소득 긴급구호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재난이나 긴급구호 관련해서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했고요. 대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금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 안 쓰는 식으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남호 구청장님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복지진흥기금 ······.

그러면 그때 예산 반납을 서울시에서 몇 년도에 하라고 말씀을 ······.

예산 반납이 아니고 모금액을 서울시에서 다 반납하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주민이 낸 성금을 반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했던 것이 이 기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사회복지기금상에 자활계정에 대한 항목이었거든요. 덧붙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일자리 단계에 따라서 종국에는 자활공동체라든가 자활기업을 통해서 자립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어떤 대여를 해 주거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이것은 최초로 2016년도에 기금 조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기금 조성이 5억이 되어서 2016년도에 5030만 5000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저희 서초지역자활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여기에 차량과 물품지원 등을 하고 그다음에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기금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것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 조성액 대비 2016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사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17년도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17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액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기금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그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집행하신 2017년도 사회복지진흥기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세부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는데 총괄 질의가 내일인데 이것 솔팅하면 되는 자료여서 금방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서 질의한 사항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서울시 타 구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둔 것은 서초구, 서대문구 이렇게 두 곳이었고요.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양분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본위원은 두 기금의 경우 용도와 집행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옛날에 이웃돕기성금이 있었어요. 그것이 모아진 기금을 운영하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2개의 기금은 목적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기금은 구호차원에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은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 그쪽 목적에 맞게 쓰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고민은 해 보겠지만 좀 약간 분리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지 않을까, 기금의 원래 목적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2017년에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본 기금 설치 후에 기금의 집행내역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본 기금의 조성액이 246억입니다. 서초구 16개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다음으로 조성 규모가 가히 압도적인데요. 2017회계연도 결산의견서에도 조성액이 과다한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불가피한 사업에 충당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기금을 통폐합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자체적으로 소각장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속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일반회계에 이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만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용도를 좀 확장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으로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사항이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서 사실은 이 목적 해당 지역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고 또 그 목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다른 용도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돈 그대로 사실 지금 우리 서초가 가장 문제점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이 굉장히 지금부터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인데 이것을 다른 목적에 쓰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하튼 의견을 주셨으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현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이 한 40건 있는데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5건입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보통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는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불용되게 되면 불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매칭을 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비 매칭비율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79 대 21, 70 대 30, 50 대 50 이런 다양한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매칭사업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일단 예산 반영하기 전에 내시액을 내려 보내주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추가 변경이 되면 변경 내시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경 내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급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예산이 마감될 시점에 내려 보내주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원인들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비가 내려오면 가능하면 그 예산을 100%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별로 적용하다 보니까 자투리로 남는 금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모여지다 보니까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용률을 따져보면 거의 10% 미만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올해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 현안사항이기도 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예산은 늘 태부족이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근무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변동된 내용이라 현장이 많이 어려웠다는 목소리를 전해 들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교사 추가채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 관련해서 발생되는 대체교사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일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해 보니까 사실 보조교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조교사로 있는 분들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보조교사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일 같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항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항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육기금을 통해서 보조교사 시간연장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은 지금 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보육기금조례 기금의 용도가 지나치게 시설적인 측면에서 치중되어 있고 2항과 같은 경우에는 용처가 모호할 정도로 조항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나 보육현장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보육 현장의 변화가 많은 만큼 추경 때랑 본예산 때 해당 예산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보면 벼룩시장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룩시장은 4월에서 11월 토요일 이렇게 이용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3회 실시를 했습니다. 불용된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2000만원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토요벼룩시장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자선경매와 기부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토요벼룩시장을 방배권에서 동시에 하던 그런 제도를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토요벼룩시장 시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자산경매라든지 기부물품 판매행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전액 예산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전혀 안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금 올해하고는 어떻게 ······.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일시에 토요벼룩시장이 장이 서서 인력들이 모였던 인원들이 분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해서 ······.

추가적인 답변을 주민생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과장님 말씀드린 것 중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2000만원 예산은 이제 서리풀 축제 기간에 보통 연예인들 물품을 받아서 자선 경매 쇼를 했었습니다. 경매 쇼를 서리풀 기간 중에 했는데 이것이 4개 권역으로 개최하다 보니 굳이 방배 거기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자선 물품을 내고 경매 쇼를 하고 이러는 것이 크게 이번 서리풀 축제 기간에 하기에는 작년에 맞지 않아서 그때 그렇게 아예 그 사업을 안 한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유 엄마가 운영하는 무슨 가계가 있는데 그 분들은 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재고 물품을 가져와서 팔고 그것을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80만원을 팔았으면 2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상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그런 기부 단체가 요구해서 기부를 내겠다라고 하면 언제나 문을 열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특별 이벤트로 하지는 않은 그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는 이런 행사 ······.

차후는 ······.

예산을 계속 그냥 유지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차후는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그 목적에서 잡았는데 그 목적보다는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넣는 쪽으로 하고 또 내년도 우리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거든요. 내년도 사업에는 벼룩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는 또 고민해서 또 새로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또 행사운영비 잡게 되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결산과는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푸른환경과 최충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오염 관계로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저희 구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이나 구민들의 건강에도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마스크도 많이 착용하고 다니고요. 그런데 여기 서초구에 대기오염 측정에 대해서 측정을 기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측정하는 곳이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서초구 전체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저희들이 계속 인지를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서초구의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기준치는 지금 각 구에 한 개씩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 군데가 반포2동 주민센터 옥상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강남대로변에 있는 것이고요. 대로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대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측정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반포2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것 가지고 모든 서초구 관내의 수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지역적으로 측정을 저희들이 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아마 각 한 군데에서 설치된 곳이 강남 같은 경우도 압구정에 설치된 그것을 가지고 강남구 전 지역에 똑같이 표시되고요. 서초구도 똑같이 표시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굉장히 대기오염이 많이 심각한 지역도 있어요.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쪽 그리고 공기 좋은 쪽은 양재권역에 뭐 청계산쪽 이런데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두 곳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각 지역마다 특히 저희들 우면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역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이고요.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간이측정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위원님도 조금씩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측정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미세먼지를 각 지역별로 조금씩 간이측정기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서초동 쪽에는 어떻고 내곡동은 어떻고 내곡동은 어떻고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관내에 지금 간단하게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올 추경때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주민들한테 알려드려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다라고 알려드리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할 동안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아까 이러한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검사 기준에 지금 현재 위반되거나 검사를 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받은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예를 들어서 어느 모 기업에서는 환경오염 정화조 행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에 아직까지도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위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국회에서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주유소이든 아니면 토양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하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농협하나로 주유소 그 다음에 정보사 건물 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직 시정 명령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고요. 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권고 사항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주변 그 지역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제보가 와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육 보조 처우 개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나요? 어떤 인원이 내려왔나요?

제가 알기는 인원이 40명 정도가 ······.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내려왔나요, 그런데 국비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처우 개선에 시간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양쪽에 어떤 국비 쪽과 ······.

그 비용을 시간 연장 보육 보조 교사 배치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간어린이집 회장단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인원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되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들이에게 각 시설에 공기청정기 낡은 것들은 다 지금 바꾸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정화기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 정화 그쪽 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에 각 시설마다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고 경로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있는 어떤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기정화기는 외부 공기를 끌여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나쁜 공기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정화기의 시설이기 때문에 청정기와 정화기는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공기정화기는 비용이 많이 비싸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시설에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유아 시설이나 이런 데라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자면 초등학교까지 또 우리 성인도 다 대상이 되지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기가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예산 책정도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 전체적으로 다 못할지라도 부분적이라도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별로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별로 3대까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보육실 한 개당 최대 보육실 수만큼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생활국에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 여성보육과에 보면 불용사업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통합어린이집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정책 이웃돕기 결연 사업 강화 여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해당 되시는 부분이 왜 불용사업을 진행을 못했는지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웃돕기 결연사업은 전액 구비였는데요, 사실 총 예산이 1300인데 8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2016년도 우리 자체로 아너소사이트 해가지고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한 분들을 사회공동모금 1억이지만 그래서 모여서 하자고 같이 기념식도 하고 선물도 드리자고 했는데 25개 구청하고 사랑의열매에 여쭈어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지를 않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직원이나 보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순수하게 기부하시는 분들의 뜻하고 틀리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사용은 행사 식으로 그분들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지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부분이 지금 100% 불용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변경 내시 때 보조금 전액 감액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장애아 통합 신규 지정시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정을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600만원 편성되었던 부분을 전액 감액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장애시설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애견도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장애시설이 많이 부족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비용이 내려온 데에 대해서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통장 사업도 이것이 100% 반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 플러스 통장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가입자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비율로 통장 예금비를 적립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 편성 시에는 서울시에서 50%는 복지재단에서 나가고 나머지 50을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의 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비를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는 사회 흐름인 대세가 복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찾아가는 어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감량기에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사업을 못했어요. 연장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모가 끝나서 어느 업체가 몇 군데 선정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레스타3단지에 3대 설치해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비아라는 ······.

그리고 몇 군데 업체가 들어 왔지요?

4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저기로 했지요, 뭐지요?

공개경쟁해서 협상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공동주택에 감량 설치하는 것, 시범적인 모범을 우리 서초구에서 잘 보여주셔서 다른 타구에서 또 서초구에 와서 정말 이렇게 감량이 잘 되고 또 이러한 어떤 순 자연적인 어떤, 어떤 방식이었지요? 공동주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

미생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사업에 초점을 두시고 내년에 예산에도 많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에는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