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지난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부처 및 서울시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외기관 평가도 충실히 준비하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예산 편성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가능한 우리 구 주민 제안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1건 8억 7000, 2018년에는 12건 8억 6000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은 신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주민의 일상적 삶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겠으며 또한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회통계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실무교육을 매분기 실시해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승소율을 제고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유휴재산 활용 및 재산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필지를 묶어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실무교육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계약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계약실무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약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체납징수로 구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징수자료 정비 및 신속한 조기 채권확보 등 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바일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체납 차량이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이를 실시간 자동으로 담당직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체납 징수율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부서의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교육 및 방문 지도점검, 실적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서비스 확대·강화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신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액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액 및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미리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동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세문자알림서비스를 전 세목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17년부터 재산세 납기알림문자(MM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아서 금년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전 세목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법인세원 발굴 분야의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아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의 발표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 금년도에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 알권리 충족 및 친절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을 통해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세입 평가에서 우수구 수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등 5개 세목의 부과·징수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제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5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