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선의원외 4인 의원이 모두 마친 후 다음 날인 3월 24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결성에서 준공까지의 절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기전 사전결정 승인된 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중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제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누가 내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밑에 시설이 다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는가, 또한 1998년도 12월 31일날 준공된 이 건물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2만 5,600원씩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10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초구 예산의 근 10분의1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 벌써 누수가 되고 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이 세금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독을 했고 또한 지도를 했는지 심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내곡동 공동시설 준공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공을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준공을 내주었는가 아니면 현장을 보고 준공을 내주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구와의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패소의 원인이 무엇이며 보상금 이자를 포함한 예산은 어떤 계정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을 경우 우리 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담당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와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내곡동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을 주민편익시설을 외면한 채 종합시설과 관련하여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우리 내곡동 주민을 위해서 원래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불과 짧은 기간에 서초조형예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와 10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 서초구 구민을 40만으로 잡았을 때 2만 5,600원씩이라는 일인당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하여 하루아침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 한번 없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위탁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심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탁계약이 되었는가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서 심사하기전에 우리나라의 우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5단 통으로 해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했다는 것은 심히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한부 주지 않는 이 수강생모집이 지금 현재 나가 있었고 또한 조선일보에 이렇게 5단통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사전에 어떻게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발생하지 않게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이 예술원이라면 모집했을 때 서초구 주민을 먼저 1순위로 뽑아가지고 미달했을 경우 불특정 다수인 서울시내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2순위로 모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관계가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꽃망울이 피어 오름이 봄의 내음을 흠뻑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 및 국.과.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제로 전환함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첫째, 민원발생이 잦은 청소관련 민원 처리 및 주차질서 둘째,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 존속여부 셋째, 통담당 업무처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담당별로 송달되던 각종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항측조사, 사회복지 업무 등 넷째, 주민의 편에 서서 건축물 신고, 무허가 단속, 순찰업무 등 다섯째, 선거업무시 투표구 조정, 투표사무 등 이와 같은 전반적인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동행정 기능 전환으로 인해 보직관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 직원의 자질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동보다 일이 적은 동으로 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 인사 이동시 수평이동으로 인해 동사무소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 업무의 처리 효율성이 감소되며 동사무소간 수평이동이 업무처리 능력부족으로 인식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구청과 순환 보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취약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공영주차장에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96년 서초1동 1666번지 7호, 18호외 2필지 81억 4,298만 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2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고 1필지는 주차빌딩 건설의 민간유치로 하기로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민간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아 주차빌딩 건축시 구에서 보조하여 주고 주차점용빌딩이라도 전체 면적 30%까지 상가 주택으로 꾸미고 한개층 또는 모든 층에 일부분을 슈퍼마켓등 음식점등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해 주고 절세혜택 및 기간은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건물은 구에 기부체납으로 하고 구에 보조금 즉 투자 원금회수 기간은 6년 내지 7년 차입금 이자등 감하여 준다면 업자선정은 그리 어려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인 세금 과오납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과오납 금액 시세가 1억 2,500만원 시세가 4,900만원 합계가 1억 7,4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와 환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재 불명 고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있고 또 세무과에서는 받기 좋은 세금은 다 받아냈고 받기 어려운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서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였는지와 보상금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땅 속에서 잠자던 모든 생물들이 활기를 찾고 동트기 시작하는 아름답고 포근한 계절 우리 서초구도 새로운 계획대로 부지런히 일할 때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시작되는 사업에 발주가 늦어지고 언제하게 될지 기미가 막막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것을 지적했고 시정하기를 촉구했으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도 그 결과는 번번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양재시민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건물, 시민공원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주차장, 남부순환도로변 성뒤마을 찌그러진 담장들 수차례 답변은 잘 했으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대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도 21세기를 맞기 전에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또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구성된 도로명 제정협의회에서 1차로 제정하고 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도로구간은 총 891개소이나 도로명이 제정돼 있는 19개소를 제외한 872개소에 대해 1차로 도로명이 부여되었고, 중복도로명에 대한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도로 1개소당 시점, 종점, 교차지점에 도로명판은 3∼4개 설치가 필요하고 총 3,000개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1999년 예산에는 건물번호판 1억원, 도로명판 설치제작 4억 2,000만원, 가로등 표시판 4,48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용서버 4,30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 예산 관리 system 운영, 안내 system 운영, 용역비가 3억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의 상황으로 보아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 미비점, 보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으며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 그대로 진행하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범구로 시행한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은 그 많은 도로 이름에 연계성도 없으며 가로로 갈라지는 길에는 몇 번가라든지 세로로 난 길은 몇 으로라든지 하는 일정한 기준도 없고 길에 세워져 있는 수천개의 도로명판이 가뜩이나 간판 표지판이 많은 우리 실정에 너무 지저분하고 어지럽다는 여론과 도저히 그 이름 가지고는 찾을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어눌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또 강남구에 시범실시하고 난 다음 서울시에 결과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에 따른 분석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IMF를 벗어나는 것이 까마득히 멀기만 한데 얼마나 많은 돈이 별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낭비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도로이름이 고유의 동네 연혁을 인식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 몇 개일뿐 거의 같은 이름이 많고 서울시 전체를 따진다면 수만개에 이른다고 보았을 때 혼돈만 가져올 뿐이며 지도를 제작함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여러번의 도로명 제정협의회를 하였는데 토박이 동네 어른들께서 이구동성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두를 필요없고 확실하게 연구 검토하여 다른 여러 지역에서 시행한 것을 보고 성공적일 때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건의드렸는데 관계관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해 지구중심인 상업지역으로 확정함에 따라 우리 구 양재, 사당.남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1995년부터 용역을 시작 발주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의 진척도 없는 것 같아 과연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텐데 확실히 조사된 것은 있는지? 양재역 주변, 사당역, 방배역 주변에 약 15%의 공공용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는 몇 번 하였는지? 시작부터 4년이 넘은 이 시점에 상세설계를 하였다면 가로망 변경도 포함되는지와 기존 주택이나 건물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도로망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주민이 요구한 개발밀도를 하향조정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였는데 1998년 12월 24일 상세계획수립 지침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답변서에는 주민 공청회는 법정 규정은 아니나 우리 구에서는 상세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996년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큰 지역사업에 이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면 용역비만 낭비하지 말고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어떨지 관계관의 의지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당초 1998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 공정이 30%밖에 되지 않았으며 소각시설계획은 전면 폐지되었는데 암코어 회사와의 계약이 얼마나 허술하고 치밀하지 못했기에 기둥만 박다가 가버렸습니까?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지난 12월에 암코어 소각장 건설 현장을 보니 엄청난 철골기둥만이 녹슬어가고 흉칙했는데 그 철골 기둥들이 제거되었는지, 제거되었다면 어떤 경비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암코어 소각장 건설사업 취소에 따른 대책회의를 두 번 했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암코어 소각장 건설이 무산되었으니 김포에 매립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서초구의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강남구는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원동에 100% 1,060억원의 시비를 받아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지역 여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하고 말았고, 이젠 시의 방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중에는 다른 구로 가져가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소각해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소각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반대로 타 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며, 타 구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세입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다른 방침이 나오더라도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소각장을 보면 동네 중심에 있으면서도 냄새도 없고 깨끗하여 그 곳이 무엇하는 곳인지도 모를 정도였으며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 이웃 주택에 난방을 무료 제공하였고 종합복지관의 난방과 수영장의 물을 무료 공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통감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청소종합시설 진행상황과 암코어 소각장 취소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포4동 612-28 베벌리 힐즈 초호화빌라 옆 도로에 대해 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장을 가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이라는 일본인이 쓴 수필을 문득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140평형 빌라 8가구가 들어있는 돌담장은 가히 위엄스러웠는데 그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35도 경사진 비탈도로의 3분의 1 정도를 깎아먹고 파들어 갔으며 전봇대를 이동하여 도로는 갈라져서 지저분하였고 내려가는 차나 사람이 자칫하면 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흉상이었습니다. 1998년 6월에 준공이 났다니 그동안 사고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빌라 안에는 아방궁을 방불케 하고 담밖은 그 꼴인데 준공을 낸 관청이나 그렇게 호화빌라를 지은 업자나 정말 부끄러운 한국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담당자에게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냈느냐고 하니까 공무원 비리 때문에 현장을 못가게 하고 건축사가 가져온 서류만 보고 준공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관계관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요사이 문제가 된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도 철저한 준비없이 전형적인 탁상행정만으로 인해서 어민 피해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따지면 연간 3조 5,000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10년전부터 자국 순시선을 통한 어장 상황을 샅샅이 훑고 그것도 모자라 인공위성을 통해 조업상황을 파악해 준비한 완벽한 자료로 우리를 궁지에 몰고 우리는 패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신있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서초구 자치행정을 이끌고 계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 긴 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불가분한 사업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지역구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보다 살기좋은 서초구를 함께 만들고자 간략하게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양재2동 일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양재대로변과 동산로변 가로녹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재대로 마을쪽에는 길이 900m에 달하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푸른 구룡산이 바로 길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녹지로서의 효율보다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라고 판단니다.

또한 동산로 역시 현행 인도를 줄이는 대신 시설녹지 일부를 인도로 활용함으로써 1차선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경우 녹지시설이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창문을 열면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구룡산이 바로 지척의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차시설 확장을 위해 근린공원이나 언남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시설비용은 민자유치나 주차장특별회계 방안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양재2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보다 긴 안목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새로운 착상으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편익옹호를 위한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구청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교육문화회관 근처 214번지 일대로 선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부지의 재조정문제입니다.

학교부지가 25여년 전인 70년대에 선정되었던 관계로 일반주택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강남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통학 또한 훨씬 용이한 근린공원 근처로 장소를 변경하여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와 근린공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양재2동에 거주하는 많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논현로 보도육교 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양재2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위험한 논현로 길을 건너서 인근 강남구의 포이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아침 "차조심하라"는 당부를 되풀이하면서 어린 자녀를 걱정 속에 통학시켜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중한 우리 서초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육교의 조속한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신설 이전에 시급한 현안문제로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구 일원 대부분의 삼거리나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의 재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들은 대부분 직진차선과 나란히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 모두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차를 하면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행자 역시 주행차량에 대한 안전거리가 없어 항상 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진로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길처럼 현행 횡단보도의 위치를 5m 정도 안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전문가와 경찰청과 협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1999년 구정기본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총 1,146대를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중 펜티엄급은 813대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813대 모두가 요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행정 업무가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는 현 상항에서 구청의 이같은 안이한 대처는 정보화시대에 역행함은 물론 전국 제일의 행정 서비스를 자랑하는 서초구청의 이미지와도 너무도 괴리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벤처기업 지원센터 문제입니다.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벤처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보다 알찬 결실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은 6억원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2, 30%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50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대출지원금을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역시 2, 30%가 아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계산 입구의 공중화장실 신설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청계산을 찾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주차공원 중간에 위치해 있어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인근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행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느티나무 주변이나 굴다리 근처, 그리고 원터골 입구 초소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재대로의 교통사고 위험성 방지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구룡산을 가기 위해 양재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인명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통행을 유도함으로써 무고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룡산쪽 인도와 준고속도로인 양재대로 사이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사랑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책사랑운동은 구민독서계몽 차원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2항 추진방향에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문고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반장제도는 자원봉사체제로 되어 있어 구 예산에 관련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 운영에 있어 서초구가 아닌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는 진솔문고가 주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책사랑운동계획에 따라 18개동에 달하는 관내 동사무소에 매월 100권씩 총 1,800권이라는 책을 진솔문고에서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서초구 솔문고에서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서초구입니다. 관내 80여개 서점이 생업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서초 관내 서점들의 모임인 서점연합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의원이기 이전에 서초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의때 '98년 예산심의 위원으로서 '99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 관계관들이 담당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현황도 제대로 모른 채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그런 안이한 자세로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투철한 소속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질문이 질문으로써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업무집행과정에서도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과 의회는 구호로만 외치는 구민의 질 높은 삶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의 기구축소와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5회 임시회 구정업무 보고내용을 파악해 보면 서초구청은 아직도 과다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적인 예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주된 업무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 공무원의 임용 및 후생지원, 동행정 지도.감독,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업무총괄 및 조정, 국민운동.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관리로써 현재 20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업무내용상 과다한 인원이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업무내용을 편하게 축소 보고한 것인지? 매우 의심이 갑니다.

총무과의 5개팀 즉 총무팀, 인사팀, 행정팀, 의회협력팀, 사회진흥팀별 구성인원과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의 '98년의 12.55%와 '99년의 17.45%의 일괄적 감축률에 안주하여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좀더 철저한 업무분석으로 불필요한 인원은 정리하여 절약하는 행정,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자연감소 인원을 감축 한 후 2년 뒤 정리한다면, 능력 있는 인력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머리 수만 맞추는 인사관리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서초구는 분구전에 어느 정도의 도시기본시설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다른 구보다는 기본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존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듣고, 병 문안이나 병원을 다녀오며, 은행일, 집을 구하러 다니는 등 사사로운 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공사장이나 감독인이 필요한 곳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참석할 필요가 없는 장소, 즉 구청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장에는 관련도 없는 직원들을 과다하게 대동한 것을 수차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가 아직도 일소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태들이 겉으로는 국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지시사항에만 의존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고 있습니다.

'98년에 공무원 190명을 감축했다고 하나 아직도 그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강제적으로 매각 또는 빅딜 시키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해고를 감수하고 있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에게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는 행자부의 지침에만 의존치 말고 하루빨리 능동적인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서초구의 인사개혁이 필수적인 행정업무 외에는 업무도 축소하고 능력 있는 인적구성으로 서초구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진정한 서초구의 공무원으로 거듭나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체제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해 구청장께서 선진국을 방문하신 후 도입한 지역주민 자율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통장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통장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러한 정신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을 돕는 것도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표방하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는 금년에도 연간 1억 2,580만원의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집행할 것인지, 이는 통장 자원봉사체제와는 형평에 어긋난 행정으로서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진정한 개혁 없이 기존의 관행만을 고수할 것인지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서초구청장께서는 지방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누구라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행정서비스는 대다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님의 생각도 그러하신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마음자세와 시장의 마음자세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녀야 할 마음자세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의 행정스타일을 보면 솔직히 본의원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을 여과 없이 그대로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초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 양심을 바탕으로 한 행정은 바람직하지만 선심성 자선행정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한 백화점식 전시성 행정도 지양되어야 할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내곡동 헌인마을 도로개설, 인사하기운동,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빨간 간판 물러가라, 사랑의 휠체어 증정, 성심원 청소년들의 임대주택매입, 유기농산물판매장 개장, 건강증진센타, 벤처기업지원센터, 아르바이트대학생 지원, 까리따스수녀원 지원 등 지역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서초구민의 혈세로 집행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더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와의 협조속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야 소식을 접하는 예가 빈번하다보니 구청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과 의회가 동반자라고 강조하신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초구정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라고 규정하고 계신지와 함께 지난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기본 및 전문교육이수, 금주에 서초를 위해 애쓴 가족선발 격려, 서울시직원 상조회 대부, 전세자금, 결혼자금, 의료비자금 대부 등의 소요예산 및 진행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것을 밝혀 주시고 추후에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대상이 서초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넷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묻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계층 축소방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일선 종합행정기관축소 시범지역으로 서초구에서는 반포3동과 내곡동 2개동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며, 또한 동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기획반은 구성되었는지,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무를 재조정하여 6월부터 실시하려면 우선적으로 조례정비와 예산을 확보하여 실무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인데 추진일정과 조직, 예산절감효과,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마스터플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립서초조형예술원과 구립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하여 묻습니다.

100억여원의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구립 서초조형예술원과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당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94년 당초 계획시 그 건물의 크기와 활용성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자고 주장하였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내곡지역의 특성을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적정한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관계관은 아직도 동일하게 주장하십니까? 본의원은 내곡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큰 건물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구립 조형예술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 난 후 발생한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배동 보건분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치되었고 양재1동 민원분소도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치밀한 계획 없이 건물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그 용도를 결정하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서 탈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시설 전체 구조와 활용계획 및 운영계획을 현장방문으로 확인한 바로는 관리를 맡은 개인이나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을 지적하며 그 단체를 선정한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서초구가 관.학협동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기관을 연다는 내용과 함께 강좌는 회화, 미술이해 및 감상, 실내디자인, 사진, 멀티미디어미술 등으로 교육기간은 12주에 매주 1회 3시간 교육에 30만원, 다만 멀티미디어미술은 150만원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인지, 의회를 구청의 로봇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류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개정 절차도 없이 특정학교에 위탁하고자 결정한 후 수강료가 결정되고, 수강생을 모집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세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작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군가 이 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건축 마무리가 부실한 점을 건물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정 싱크대위치의 문제점, 강당바닥의 균열, 과다한 식당배치, 아스타일 바닥자재의 부적정성, 어린이용 화장실, 목욕탕의 실리콘 처리 등 수 없이 많은 부분의 부실함은 또 한번 우리에게 주인의식 없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전 1,900여세대의 주민들이 가로수 수종교체를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가로수종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예산편성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서초 구청은 15그루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교체하였고 이를 본 주민들은 특정 아파트 앞의 가로수만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분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41그루의 수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무는 잎이 생명인데 둥치만 크고 잎은 빈약하며 일년 내내 떨어지는 잠원로의 개가죽나무는 수 차례 본의원이 교체 요구하였을 때 점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 편성된 예산사업을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신 자세에서 벗어나 소신껏 진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모든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