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전 국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금 '98년도 결산후에 우리 구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통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방세는 세외수입하고 세수입의 구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수입 중에서 납기경과 후에 부과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을 좀 골치가 아프니까 세수입과 동일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집계가 이월액하고 집계가 안 맞습니다. 누증되게 되어 있는데 세수입은 그렇다치고 세외수입이 지금 '99년 11월말 현재로서 지금 부과된 과년도분이 123억입니다. 123억이고, 그것은 과년도수입분이 123억이고, 현년도 세외수입이 또 있는데 대충 연말에 이월가능이 30억으로 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만 해도 현재 미수납액이 3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중에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이 116억이라는 것입니다. 116억에다가 30억 현년도로 넘어가면 140억 정도가 '99년도 결산을 하면 체납으로 넘어갈 예상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30쪽부터 31쪽, 32쪽 사이에 나와 있는 과년도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치는 4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는 민방위과태료를 비롯한 거기 체납액의 몇 %를 받겠다는 것을 체납액을 토털하면 50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0억에 대한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산출기초에 표기 안된 기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도대체 그러면 한푼도 안 받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종류별로 현재 체납 이월예상액은 얼마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는 100 한 50억에 4억을 받겠다면 몇 %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부과만 하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왜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가 이월될 예상이라면 그중에서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목표 자체가 지금 4억 2,700만원을 잡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4억 2,700만원은 목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간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월예상되는 데이터 대충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50억 넘어가는 140억, 150억으로 보고 있는데 각 과별 150억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징수전망액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전혀 이게 앞에 있는 것을 간단히 보세요. 앞에 있는 현년도분, 2000년도에 받겠다는 그런 종목이 전부 조금씩 다 누적되어서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부분은 몇 개과에 얼마 몇 개만 조금 해 놓고 치웠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현년도,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의 실적을 바로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바로 대비해야 되는데 바로 도로사용료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억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15억이냐? 그러면 도로가 내년도 사용료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