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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5인발의) 5.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6월 5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5월 12일,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0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0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9차 1억 6,966만 4,000원과 특별회계 제4차 1,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제9차, 특별회계제4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기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의약분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40만 서초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폐업을 했다는 근거로 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첫째는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2000년 제1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행정사무감사장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순위에 따라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조선덕 감사담당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업무관계와 본청 회의관계로 국별 순위가 다소 바뀌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조직와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제교류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옥상 증축공사, 구청사 외벽타일 재부착공사, 구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등 1억 3,3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을 하였고 구민회관은 비상발전기 수리 냉방기 세관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연 및 대관을 126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4,224만 8,000원의 수입설적을 거두었으며,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자 36명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와 우호교류를 체결한 중국 청도시 노상구 직원 1명이 우리 구에 올 1년동안 상주하며 구청내 각과에 방문 근무 및 직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64명을 승진시키고 257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였고 공무원가계자금 대부, 표창 등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초2동 청사부지를 5년 연부로 매입하고 주요 동청사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구정홍보 및 구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대호케이블 TV에서 월 1회 생방송 "으뜸 서초 열린 TV"를 개최하여 각종 주민 불편사항 48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알기 구청에서 하는 일 및 구청사내 주요부서를 방문하는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개최하였고 관내 초.중.고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편사항을 수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공무원에게는 친절, 상냥, 행복을 의미하는 자스민화분을 수여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구 친철스터디그룹 직원들이 출근시간에 1층 현관에서 직원친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투자신탁고객만족팀이 친절마인드 교육 및 실습 민원 응대요령 등의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 제정한 보건소서비스헌장을 제정한데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12개 헌장을 확대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반포3동, 방배2동에 시설재배치와 장비보완을 완료하여 2000년 2월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법규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 새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 13일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 및 전산장비를 정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를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동안 3개분야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2가구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소집 훈련은 년 1회 기본교육은 상반기 1회 4만 9,3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각종 재난재해 사태 발생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역량 배양을 위하여 민방공대피훈련 1회, 방재대비훈련 3회를 18개동 127개, 직장대 5만 9,00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구청사 외벽줄눈공사, 개방형사무실 설치공사, 구청사 현관 천정방수공사, 구내식당을 시설정비하고 구민회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충북 제천시 등에 농산물 팔아주기를 전개하고 금년 7월중 아르헨티나 뽀사다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제교류 방안 협의 및 해외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6월 현재 정원 1,319명 대비 36명을 감축토록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 실시, 후생복지 사업증대,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직무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을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무인력을 재조정하고 동청사의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관련제도를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방배동 상문고 주변, 원지동지역의 경계를 조정토록 하고 시설이 열악한 청사를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운동 확산을 위하여 친절팀을 운영 공직자 의식행태 변화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대 적용해서 친절봉사 행정 환경조성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확대 제정한 13개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고 금년 12월에는 헌장제정부서 이행 실태를 자체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 사업전개 구민대청소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운동지원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서초구이동도서관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금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23개 기관 및 단체 1,821명이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도상훈련과 아울러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실정감있는 훈련으로 시민안보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제겸용 방독면을 전통장 및 반장 화생방대원에게 금년 하반기에 보급토록 하여 화생방전 및 평시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요 일간지, TV, 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 종합유선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 구정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8개소 옥외전광판의 142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ENG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각종 기록 보존자료를 촬영하여 대외홍보 자료로 이용 제공하였고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 1회 총 5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분야 추진실적으로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17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자원봉사 DJ 18명을 활용하여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 등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화여행을 중앙선 등 문화열차여행 4회와 비목제의 화천, 광주비엔날레, 장성 차밭 등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요일별 상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요일에는 동준모 클라리넷교실, 수요일에는 오승국 클래식 기타교실, 목요일에는 손순남 가곡교실, 토요일 토요오페라 감상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문학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서울대 박동규교수팀을 중심으로 서초심상문학강좌를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 음악감상실에서 시, 수필 등 창작이론 및 실기지도를 실시하여 많은 문학 애호구민으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추진실적으로 우리구의 지역유례, 지형지물 등에 대한 이야기 및 옛 자료를 발굴하는 서초구 옛지명유례찾기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각 지역 토박이를 방문 녹취 및 국립지리원 등에서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분야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2회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1개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였고 또한 축구, 베드민턴, 에어로빅, 초.중축구대회 등 총 4개 종목에 생활체육동호인 정기 대항전을 개최하여 주민체력 향상 및 우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200개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문화 공보 및 체육분야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능의 다변화를 추구하겠으며 구민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구민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알찬 생활체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구를 위하여 구정 모니터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정모니터요원을 능동적인 활동력과 참여도를 갖춘 요원으로 재정비한 후에 금년 9월경에 설문지에 의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서초구의 주요추진 단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통신 엽서 등을 활용한 수시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구민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구정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적극적인 보도 자료 발굴을 위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용 홍보매체로는 주요 일간지, TV, 라디오,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소재한 전광 홍보판 8개소를 활용하여 구정소식과 각종 행사, 행정서비스 안내 등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를 새천년을 맞이한 구정 주요시책 사업 및 생활정보 중심으로 구성해서 새롭고 차별화된 소식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클라리넷교실, 클래식 기타교실, 손순남가곡 교실, 오페라감상회 등 기존에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문화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금요음악회 프로그램을 특색있고 다양한 공연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민의 정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와 음악의 향연을 금년 12월 8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관내 초.중.고 일반인 다수가 참가하여 경연을 벌일 것입니다.
다음은 유명 유적지 문학작품배경지 기타 명소 등을 탐방하는 문화여행도 적정대상지를 심사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부 및 문학을 좋아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초 심상문학강좌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래와 잊혀져가는 미담사례 및 지형지물에 얽힌 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숨은 이야기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 등 주민선호종목을 구동별로 선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태권도, 수영, 테니스, 볼링 등 4개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계속 개최하여 주민화합 및 체력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상담실 및 회원 모집안내, 건강가이드 등 생활체육 정보서비스망과 생활체육 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생활체육의 새로운 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실적은 증명 민원발급 12만 2,574건, 민원처리 3만 3,623건, 일반문서 접수 및 전화 민원접수를 33만 7,619건을 처리해서 1일평균 3,354건을 처리하였으며, 병사민원업무로서 현역 입영, 동원 소집 등 6,030명이 훈련에 동원되었고 징병검사는 7∼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입력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호적은 3만 9,153가에 17만 3,1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증명발급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FAX기와 인증기, 복사기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창구 직원의 자체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매월 아침 30분 일찍 출근해서 친절봉사 다짐 선서와 미소짓기 등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후견인제 업무로서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6급팀장으로 후견인을 지정 처리완료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업무로서 50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거주 동포에 대한 호적등.초본발급을 대행 처리하여 외국 동포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1,644건을 처리하였고 그 외에도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120건을 조회하여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실적입니다.
여권발급은 총 7만 7,385건을 발급하여 하루 6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발급 신청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창구의 통합하여 One - Stop으로 동시 처리하여 접수 시간을 단축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움벨 운영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비창구직원이 찾아가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과 비창구직원을 3개월 주기로 순환 근무하여 민원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여권분실로 인한 위.변조와 부정발급 신청자가 수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입여행사와 직원들의 위.변조행위자 적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여권 발급시 분실에 대한 주의홍보도 철저히하여 여권위.변조 부정발급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온라인 발급입니다.
호적전산화가 6월 30일 완료되어 호적등.초본을 구청과 동사무소간 온라인으로 9월부터 발급하여 신속하고 깨끗한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호적등.초본 발급 대행제도 시행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재외공관 재단에서 일괄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FAX 민원으로 발급해줌으로써 외국거주 동포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대행처리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자기평가 실시입니다.
친절도 진단표에 의거 자기 스스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미흡분야는 자기 반성 자료로 활용하여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봉사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파악 비예산사업은 시정하고 예산 반영사업은 검토후에 조치토록 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신임 조선덕 감사담당관의 모친상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하반기 감사담당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그리고 작년 10월 직제개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편입된 안전지도팀 등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재산세 감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관리감사 등 3개분야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4명, 재정상조치 1,120건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 94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실적으로는 감사원 및 서울시 부분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원 조치사항으로는 신분상 조치 6명, 재정상 조치 7건에 1,604만이 처분 요구되어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서울시 감사조치 사항으로는 신분상 조치 8명, 행정상 조치 29건에 대하여 24건을 시정, 5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16건, 7억 3,800만 9,000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9회 실시하여서 위반자 17명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민원발생 비위공무원 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감사원 188 민원사항으로 이첩된 민원 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적으로 '99년도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서 위반자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상반기에 접수된 각종 민원 878건에 대하여 854건을 해결하였으며, 그중 감사원, 서울시에 접수된 주요민원 66건에 대하여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도로시설물 분야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2,337건을 적출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보도블록 파손 등 117건을 적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을 위한 우기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17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미비, 가스용기 안전장치없이 공사장내 적치 등을 적출 시정하였고 행락철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약수터 및 공중화장실을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사항 41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근린 어린이 공원 10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위험요인 75건을 적출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계산, 우면산 등산로를 점검해서 운동기구 파손 등 13건을 적출시정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새벽 합동순찰 4회, 가로등 조도, 노점상 실태파악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 4회, 청계산 주변 일요일 환경순찰 12회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 206건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6개 분야 92개 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생활 환경저해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개선하고 현장확인 위주의 점검실시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이행실태 점검, 동 행정 종합감사,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 제거를 위하여 인.허가 등 규제단속 분야에 대한 여론수집과 집중감찰 및 업무처리 과정의 부조리 요인을 적출하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간 순찰체계를 확립하고 일반순찰과 합동순찰실시 및 장마대비 현안문제를 위한 기획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행정처분 관련부서로부터 행정처분사항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준수 및 시정조치 사항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자 급증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민의소리를 공개, 비공개로 구분운영하고 민원답변시 처리부서 과장책임하에 충실한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김옥자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옥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보건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편달과 격려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건행정과, 행정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00년 세입예산은 7억 2,563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4,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2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약국 등 1,309개소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사 등 4,080명이 있습니다.
병상은 총 2,286개 병상이 있으며 일반병상은 2,216개 병상이 있고 응급실병상은 70개 병상입니다.
다음 주요 방역대상은 방역 취약지역 5개동 10개소와 특수지역내 시설 100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신고업소는 28개소이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93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방역장비, 체력진단장비 등 47종 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세입실적이 5월말까지 목표액의 44.6%인 3억 2,38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월말까지 예산액의 33.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격살충기 시범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기 및 위생해충이 다량 발생하는 반포유수지와 반포천 주변에 전격살충기 27대를 시범설치중에 있으며 6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충구제 효과와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추가설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 환경개선 및 장비확충 사업으로 1999년도 보건의료 분야 우수 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2월말에 지원받은 인센티브 1억원으로 장애인에게 최고의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2월 장애인치과 시설을 확정하고 휴게실 설치 등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장비로는 장애인 수송차량 1대와 구강 치료과정을 화면으로 보여 주는 포스비전,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검사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원인의 각종 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검사장비를 재배치하고 심전도실 별도 설치 등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방배보건분소 방수공사는 장애인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하여 1층에 남녀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누수가 되는 방배보건분소 건물은 장마에 대비하여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방역소독실적과 AIDS 예방관리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기 북부지방에 말라리아 모기와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어느 때보다 하절기 방역사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기방제 및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으로 방역취약 지역 5개동 10개소와 반포유수지, 어린이집 등 특수지역과 시설 100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특별 방역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방제센터 상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변화로 계절구분 없이 발생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하여 모기방제센터를 상시운영,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밀도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민원접수시 현장확인과 동시에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모기연구반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역학조사반 대기 등 전 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16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발생 동향파악과 동시에 환자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설사환자 신고센터운영,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을 동별 5명으로 18개반을 편성운영하여 하절기 모기방제를 집중실시하겠으며 우물수질검사와 소독의무대상의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감염자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모자보건사업과 가족보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추진중인 임종간호 위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임종간호 대상은 7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임종간호를 72회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체력진단실 활성화방안으로 체력진단실과 단련실을 구별하여 재배치하였으며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여 1일평균 15명 내지 20명이 이용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에는 트레이드밀외에 4종 9대의 체력단련기구를 비치하여 현재까지 1,137명이 개인건강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0년도 후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등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예방접종관리가 정확해지고 예방접종일을 사전에 예고시스템을 통해 알림으로써 중복접종을 피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선진국과 같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1997년 보건소 이용자부터 예방접종기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보건원과 비트컴퓨터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등록사업을 추진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교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전국 남자고등학교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88년도에는 23.9%에서 '97년도에는 35.3%로 증가하였으며 여고생 흡연율도 1.3%에서 9.9%로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고교 2학년 이상의 흡연율은 40%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금연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코자 방학기간중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업무는 6월 20일 22시 현재 의약분업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폐업 참여대상 병의원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와 병원 4개소, 의원이 273개소입니다.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이 23%이며, 부분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이 14%이고 폐업을 하고 있는 의원이 63%인 175개소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중에 전공의는 강남성모병원에 233명이 있는데 현재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별다른 행동없이 지금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보건소의 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임상병리, 운전기사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일 진료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료실 내과환자진료는 214명이었습니다. 6시 이후의 진료는 5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동향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집단폐업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명령을 본소에서 발송하였습니다.
6월 20일 9시에 의약분업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일 10시에 폐업에 불참토록 설득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일 15시에는 청와대 민정비서실 안진원과장이 내방하였습니다.
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시간대별 동향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집단폐업 참여 병.의원에 대한 팩스보고를 하였습니다. 16시 30분에는 의원 15개소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등기우편송달하고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20일 5시 현재 각급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보면 외래환자가 2,221명을 진료하였으며, 응급환자는 196명을 진료하였고, 입원환자는 789명, 퇴원환자는 125명, 신규입원환자는 104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금일 16시 30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 5명이 서초구 방문예정입니다.
이상 의약분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과무료진료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강남성모병원 의료진의 협조로 안과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26명을 진료하였으며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환자 9명은 강남성모병원의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무료 개안수술을 주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 업무에 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그중 장애인치과의 진료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8일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장애인치과 전용차량을 운영하여 이동에 불편이 많은 장애인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자원봉사 의사도 앞으로 계속 분야별로 확충하여 질 높은 의료혜택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상담실운영은 주1회 매주 목요일 관내 자원봉사 신경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상담실적은 24명입니다.
방배분소 한방무료진료는 무료진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한의사 협조로 자원봉사 의료진을 확충하였으며 진료시간은 매주 1주와 4주 목요일은 종일진료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약업소에 대하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불법판매여부 등을 점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실시사업입니다.
건강진단의 1차 검진은 혈액검사외 7종목이며, 2차 검진은 당뇨질환 등 5종목으로 검진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며 특히 일반 성인검진을 유치함으로써 수수료수입으로 우리 구 세입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동 암검진 홍보 및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과 협조하여 조기발견시 치료효과가 높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또 검진율을 제고하여 등록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암 예방에 관한 지역 홍보활동 및 조기검진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유도하고, 등록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암 관리로 주민의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본드나 부탄가스, 의존성 약품의 중독문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장 교육효과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의 자원봉사자인 약사님과 의사님의 도움을 얻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약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과 19개팀이며 인력은 정원 151명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주유소, 복지시설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현황 그리고 청소 장비, 각종 보유 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문청소제와 1일 1동 순회청소 등을 실시하여 20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상에 수시로 발생되는 휴지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양재역 등에 대한 전일청소를 실시하여 다중이용 집결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18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강동구 소재 전문업체를 통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12개 학교의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화장실에 대한 청결의식 향상을 도모하였고, 공중화장실 실명제 및 시민 불편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을 위해 기술진단팀과 화장실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근본적인 화장실 개선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종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차량 포함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109대의 차량에 대해서 자체 인력으로 경정비를 실시함으로 해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청소종합시설내에 지하수를 4월말로 개발해서 세차 등을 활용해서 연간 한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감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라는 사태에 미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일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장기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 운영계획에 참여해서 앞으로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공동주택지역은 고속발효기와 농장위탁 처리 그리고 전문업체 위탁처리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은 발효흙 처리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30평을 기준해서 농장위탁 처리 방식과 전문업체 또는 위탁 전문업체 처리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 등급별 관리로 시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고, 사당역 등 3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분야 1등구 구현을 위해 주문청소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1일 1동 청소제를 집중 실시하고 강남역 등 다중이용 밀집지역에 대한 24시간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청소 문화를 위해 금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개의 가로휴지통을 간선도로별로 특색있게 제작 보급함으로써 가로휴지통을 고급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구.동청사와 학교 등에 대한 도색과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종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료를 현재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의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환경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하고, 또 상반기에 실시했던 구 보유차량에 대한 자체 정비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340세대 2,700여명에 대해서 1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위문 격려로 설날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사업으로는 1,700여세대 3,3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서초복지관 등 4개소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과 자녀교육비, 자립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상담 및 부랑인선도는 7회에 걸쳐 168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자쉼터로 운영하는 희망의집은 서초복지관 등 3개소에 현재 5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1,823명을 취업알선하고 그중 33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142명을 48개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144개 사업분야에 총 7만 5,570명에게 3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종래에는 시혜적인 생활보호제도 개념에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요구하는 권리개념으로 이제 이 생활보호법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재산기준을 실사를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대상자에 대한 신청과 조사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서초구 서초동 382번지 즉 공무원교육원 입구 좌측에 있는 부지 한 3,800평 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건립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지는 구청에서 매입하고 건립비 한 200여억원은 중앙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사업도 총 1,340세대 2,739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비 교육보호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으로 취로사업을 월 평균 430명 실시하고, 그 다음 의료보장과 중추절 등에 대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8,67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도 실시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일자리 소개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3/4분기부터는 상반기의 절반 정도 규모로 현재 시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숙자 보호사업과 부랑인 선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의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의 실적, 하반기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서초4동 명달공원에 구립 경로당을 금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 경로당과 사립 경로당 10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1억 6,0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만 6,000여명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1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노인보호 등 각종 노인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0여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복지관 탁로방은 치매, 중풍 노인을 몇 일간 보호하며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 25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법인 22개소 사립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해서 한 1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를 개원하였으며, 방과후교실 2개소에 대해서 시설설치비 6,000만원, 3개소에는 컴퓨터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95개소에 도우미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업무보조, 취사보조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34명에 대해서 한국어린이육영회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반포1동 원촌중학교에 열람실 86석 인터넷 PC 10대를 갖춘 구립 원촌 인터넷독서실을 금년 2월에 개관 운영하였으며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어린이 동요대회,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한가족 사랑 나누기, 135건 4,400만원의 후원자 결연사업과 결식아동 62명을 지원하였으며, 21명에게 학비 및 자립정착금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를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을 2회 방문하여 아동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각종 여성복지 사업 프로그램과 아동, 청소년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하루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서초기능교실을 운영하여 1,3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60여명이 경로당과 불우시설을 방문 이.미용봉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서초토요벼룩시장 24회,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을 12개동에서 14회 운영하였고, 편부 모자가정 97가구에 자녀학비등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5개 권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을 착공하고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의 설계를 변경하고 반포1동에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매입하고 양재2동에는 청소년 회관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방배3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이나 방학동안 청소년 건전 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사랑의편지쓰기대회, 유스챔피언 대회등 부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후원자 결연지원 및 그룹홈 운영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예외없이 부과 징수하여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학교주변 폭력추방,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103개소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물론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교통수당 경로연금, 그리고 무료 노인건강 진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선 13개 경로당에서 전문강사를 현지 출장하여 물리치료 서비스, 취미교실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로당 건전놀이 문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노인복지관과 양재노인복지관에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과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소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3동에 치매, 중풍노인과 거동 불편노인 전문탁로방을 건립하여 한단계 높은 노인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실과 영아중심 보육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은 지속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여성자원 봉사단과 서초기능 교실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컴퓨터, 요리등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노인,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복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여성 지원을 위해서는 모자가정 지원과 여성복지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시 일반현황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구청, 경찰, 새마을 지도자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게임장, 노래연습장등 총 130회 1만 3,4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중 498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ASEM과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 규정 및 협조공한문을 보내는 등 이를 화장실 문화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다소비 식품 185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였으며 다중이용 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신고용 1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중 이용업소 327개소, 게임장, 노래연습장 63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오락실에 사행행위등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으로 불법 오락기 654대를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생민원 처리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SEM 및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손님맞이 위생업소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모범음식점의 위생 수준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좋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당, 주방, 종업원 친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관내에 주요 음식점이 많은데 중저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 100여곳을 선정해서 이들을 서초구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서초먹거리 홈페이지 운영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 경찰,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합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 다중이용 화장실에 안내간판, 청소상태, 편의용품 비치, 냄새발생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화장실 문화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서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집단급식소에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제품등 불량 원재료 사용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8월중에는 김밥, 햄버거, 도시락등 도시락류 제조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주변, 터미널주변 음식점과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건설현장의 함바집등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직원 및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서초E-Biz타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환승 주차장 4, 5층 2,300여평을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주도로 서초E-Biz타워를 설치해서 우수한 벤처기업 50여개가 현재 입주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양재2동에 있는 현재 양재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서초E-Biz타워로 이전시켜서 이 기능을 한층 강화해서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입주 업체에서 한 49억원을 부담했고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한 10억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위해서 현재 '93년도부터 총 출연금액이 20억이 되고 그 동안 운용이자가 10억원으로 3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융자를 포함해서 융자 상환중인 금액이 16억원이며 현재는 1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E-Biz타워 벤처입주 기업에 10억원정도 대출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상황, 방배동에 위치한 이수중앙시장은 2000년 3월 2일 건축허가 승인후 재건축 절차를 임시총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시설내역, 점포형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추진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는 42개 품목 5,000여개 업소에서 매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 하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 조치한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구청 8개과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은 6월 7일날 서원초등학교, 6월 8일 서초초등학교, 6월 16일 방배초등학교등 총 11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 물절약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물절약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 사업소, 학교, 100인이상 기업체, 환경단체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초구 물절약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서초구 물절약운동 선포식을 하고 관내 초.중.고생 615명이 참가해서 물절약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에서 서초구가 전국 물사랑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5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시상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수질.대기 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39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3건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10건, 행정처분 10건, 배출부과금 4건 202만 5,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반포천등 5개 하천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E-Biz타워에 입주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저리융자금을 안내하고 입주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잔여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는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관리도 정부 물가목표 3%이내로 안정되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지속해서 소비자피해 구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은 현재 2개코스를 5개 코스로 확대하겠으며 하반기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환경보전시범학교외 관내 신청학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물절약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물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절수용 수도꼭지, 양변기, 부속품등 홍보를 위한 절수기기 전시회를 7월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정비해서 갈대밭 군락지 조성, 식생호안 시설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구 절수용 기기 보급을 2000년까지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용 양변기 부속품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내 지하수 1,334개 관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되막음 조치를 실시하고 오수.우수 분류관로 설치를 2005년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 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련해서 폐수배출업소 434개 업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김옥자부의장, 임한종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출예산현황은 총 1,336억 1,200만원중 28.4%인 380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1,105억 4,600만원의 31.7%인 350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억 6,600만원의 12.7%인 29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440억 9,000만원의 정기예금과 6억 9,800만원의 일반예금을 합해서 총 447억 8,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838필지 33만 5,777.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실적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7개분야 142개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매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완료 6건, 정상추진 111건, 부진 3건, 계획변경 6건, 시기미도래 1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은 주민불편해소와 각종 안전사고등 재난을 예방하는데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구정 기본현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서초 책사랑방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99년 2월부터 구청사 1층에 서초 책사랑방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6,721건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판매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5회에 걸쳐서 7,410권의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지난 5월 25일날 이동복 전국회의원님을 초빙하여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 무료법률.세무상담은 상반기 16회를 비롯하여 총 30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총 116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용하여 39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가 31건, 패소가 8건으로 79.4%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계획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에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규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에 6회에 걸친 심의결과 규제사무 243건중 103건을 폐지 완화토록 의결하였으며 5월말현재 59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13건은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31건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된 후 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실적은 우리 구 소재 모든 사업체 3만 3,074개소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였고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 670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으로 최신기종의 개인용 컴퓨터 및 행정 전산망용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과 아울러 구청사 및 각동사무소에 통합라우터를 설치하여 초고속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실 및 관계 PC방을 활용하여 총 5회의 전산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직원전산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창을 개선하여 구민불편신고센터, 입찰정보서비스 등의 사이트도 추가하여 많은 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서초구의 이미지가 수록된 구정화보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모집 계획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지원을 확정 분야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추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서초구 전지역의 인구 및 주택 등에 대한 현황을 전부 조사하여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함과 주민, 학생들의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제12회 서초통계연보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은 토지, 보건, 복지 등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통합네트웍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화 자격제도는 작년도에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7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전산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001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 경영자의 비전과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6층에는 구전산교육장을 확장 보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838필지에 33만 5,770㎡중 146필지를 대부하여 4,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무단점유 54필지에 대해서는 8,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은 2000년 5월말 현재 7억 668만 3,000원인데 그중 3%인 2,058만 3,000원은 판매수수료이고 구증지수입은 6억 8,610만원입니다.
정기재물 조사실적은 2000년 5월중 44개반 13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재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확인한 바 1,796품목 1만 9,549점 120억 6,0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후 2000년 7월에 개최되는 구의회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동합동으로 철저한 조사로 대부 목적외 불법 사용시 시정조치 및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 참가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 입찰건마다 건설업체들이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 및 인력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집중 발주될 때에는 입찰등록창구에 장시간 대기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6월부터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참가신청제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세무1과, 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말 현재 세입현황을 보면 2000년 우리 구 총세입 목표액은 1,299억 4,7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49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0%를 징수하여 올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징수실적은 501억 6,700만원입니다. 2000년 전기분 재산세 과세 현황은 부과총액 10만 5,142건 171억 5,900만원으로 '99년 대비 7억 9,000만원 4.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건물기준시가의 상승 및 신축 건물증가로 인한 과세대상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추진상황으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서면조사 등 누락 세원발굴 노력으로 2000년 상반기 실적은 총 29억 2,300만원입니다.
또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실적으로 시.구세 총 186억 6,200만원을 목표로 하여 48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에 시세가 30억 6,900만원, 구세가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징수 전망은 1,540억 7,600만원의 세입징수가 전망되며 이는 목표액보다 241억 2,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납세자 변동사항 및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며, 압류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조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상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Mail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E-Mail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사이버상에서 고지서를 수령하며, 은행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달비용 절감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업무 관련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 정.현원, 일반업무 분장 등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현황, 체비지현황, 옥외광고물현황, 무허가건물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의 도시계획 위반은 3건이 있었으며, 체비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159건에 8억 8,674만 7,000원을 부과해서 38건 1억 7,875만 4,000원을 징수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는 5만 6,594건을 처리하고 과태료 3건에 102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정비는 정비대상 3,192건중 135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4건에 986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건에 8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 대한 상세 계획수립은 '99년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서울시 상세계획 실무회의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상세계획 내용을 보완했으며, 6월말까지 보완내용을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에 재요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결과에 따라서 주민공람과 구의회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재요청하고 금년말까지 상세계획 결정을 받아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배동 511번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쾌적한 문화공간과 환경 친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방배동 511번지 국회단지 개발은 서울시로부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시에 따라서 토지주측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개발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되므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일시 사업추진을 중단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토지주측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래근린공원 조성계획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 원형 보존토록 되어 있는 공원조성 계획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 현안 사항으로 직접 보고를 드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우리 구 공원조성 계획안이 거의 수용한 상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심의시 당초 원형보존 계획을 변경해서 평면 구릉화로 공원을 조성하되 현상공모 등으로 수준높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6월 14일 현재 공원조성 현상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장은 미절개 사면에 대해서 지난 4월 24일부터 절취 작업을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수준높은 공원조성 계획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초동 꽃마을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서초동 꽃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어 개략적인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사료되고요.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지난해 11월 17일 꽃마을지역을 시가지 조성사업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지난 5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선 상세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시가지조성사업지구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계획 구역지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지난 6월 16일 되겠습니다. 6월 16일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다시 시에 요청했고 앞으로 시가지조성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조속히 개발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후 개발방안은 반포로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이면부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용으로 계획해서 아파트를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건물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구간 설정자료의 전산입력을 마치고 360개소에 이르는 보조간선도로와 소도에 대해서 도로명을 모두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400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유형과 설치위치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따라 2001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모든 목표치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공고물 시범정비 사업추진은 시범정비지역 293건중 118건을 정비해서 40.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시범정비건물의 80건중 18.8%에 해당하는 15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확보를 위한 정비대책반을 편성해서 2000년 하반기까지, 자료에는 상반기까지라고 했는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하반기까지 잔여물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고 신규시범 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시에서 지정했습니다만,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이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 612건과 여기에 대한 12건에 대한 용역시행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초로 구간과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비와 국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정비는 '99년도 1차 항공촬영 결과 적출된 411건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무허가건물 13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6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0건에 865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88년부터 '98년도까지 항공적출된 철거예정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무허가건물의 양성화가 가능한 사항은 추인허가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을 하고 자진시정 불이행 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대집행 등을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우면산 계곡수와 지하철 유출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용수와 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생태연못이나 물도랑, 수세식측구, 인공폭포, 벽천과 폰드, 분수대 등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서 주변기후를 쾌적하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구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우면산 계곡수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5일 구의회 94회 정기회시에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 4일 구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구정업무보고시에 개요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날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 유출수 활용계획, 남부순환로에 대한 그린라인이라는 명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 주간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한 일도 많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포함되어서 물사랑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당역에서 양재역간 4.8km의 남부순환로를 구간으로 해서 우면산 계곡수 공무원교육원에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과 한전 지중관로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과 2, 3, 7호선의 각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이용을 해서 우면산에 생태공원과 조절저류지, 야산습지대, 생태공원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서초IC주변 3개소에 연못과 분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변에 폭 30㎝와 깊이 5㎝의 측구도량을 만들고 구민회관 옆에 절개지 벽천과 폰드, 송배수관로, 가빚물받이, 유속조절낙차공 등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첫째, 1단계로 우면산 계곡수 및 한전 지중관로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이를 집수해서 서초IC에 분수대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연못 3개를 만들어서 수세식측구와 생태도랑으로 자연유하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단계로 방배, 사당, 남태령 지하철역 유출수를 야간전력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저수후에 우면산 생태공원과 사당역 및 서초구청 양쪽 방향으로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남부순환로상에 생태도랑을 만들고 수세식측구와 구민회관 옆에 절개지에 벽천폰드로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3단계로 기타 역사 유출수를 전부 활용해서 우면산 약수터입구 생태공원과 관내 생태연못 및 측구도랑 설치가능 전 구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구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단계로 서초IC 생태연못과 측구도랑, 분수대 조성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3억원을 우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생태공원을 지정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시행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3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2단계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여부를 시와 협의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남부순환로 주변의 먼지와 공해 등을 제거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시내의 도로변 습도조정과 기화열 흡수로 시원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하는 것도 크리라고 봅니다.
또한 버려지는 수자원의 재활용과 우리 관내 각급 학교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서울시 유관부서와 이미 서로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협조의사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서초IC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1차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및 민원처리는 총 19만 7,163건이 발급되었고 서초향토지 개정판발간은 현재 산하 18개동과 국립지리원 등 40개 유관기관과 부서에 자료요청과 기본자료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확인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10월말까지 편집과 원고수정을 거쳐서 11월중에 발간해서 배부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총 64건을 적출해서 이에 대한 조치는 부당요금징수 7건, 매매.전세가격 인상조장 38건, 폐업 19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8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했고 19건은 자진폐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번일람표 발간은 집합건물 등록현황 조서를 작성해서 20세대 이상 건물 751동을 선정하고 현재 지번일람표를 작성 편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동주택 지번일람표 작성과 편집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책자를 제본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입니다.
6월 현재 기존현황도 상에 누락되었거나 변동사항 또 추가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지번도 작성과 도시계획 사항표기를 마치고 9월까지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해서 10월까지는 주요부서에 배부해서 비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지난 6월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의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시달이 되면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29일까지 검증을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의견제출 총 372건에 상향조정이 5건, 하향조정이 308건, 미반영이 59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가 159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2건이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분 71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2회 실시해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11건을 시정완료하고 6건은 고발과 시정을 명령해서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은 현재 조사중에 있고 이번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치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2회에 58개소를 실시해서 계측기 관리소홀 등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지적해서 모두 시정완료되었고 노후 및 균열 등 사설 위험시설물 17개소에 대해서는 구.동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수시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를 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대상 123개 단지 773동에 대한 점검결과 우성4차, 삼익, 금호아파트등 6개 단지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이런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포로 및 서초로 도시계획 설계작성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계획조례가 마련되게 되면 기존의 계획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은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공포되는 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1년 9월까지 주민공람과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승인요청의 과정을 거쳐서 2001년 10월 중으로 도시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절수형기기 설치의무화 추진사업입니다.
중수시설 권장 대상 건축물은 업무시설 2만㎡ 이상 백화점과 200실 이상의 호텔, 150병상 이상의 병원, 5실 이상의 예식장,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만 5,000㎡ 이상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8개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 이러한 절수형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협조가 미흡한 애로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의 절수형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고 권장해서 계속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건축허가시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 받아서 용수량의 상시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수시설의 설치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노출 노란색 FRP 물탱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대상 820개소 중 60개소를 완료했으나 건물주의 비용부담 기피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미정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동별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의 도시미관 조성과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지난 1월 1일 이후 공사착공 현장 및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장 주변 가설 휀스 설치시에 서초구 휘장과 상징물을 표기토록 권장을 해서 현재 38개의 건축 현장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공사 착공시에 적극 권장하고 독려해서 사업의 성과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총 재원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5월말 현재까지 총 45가구 4억 6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접수를 해서 매월 5일까지 구청으로 보고를 해 주면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구나 반상회, 지역신문, 각 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수혜자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예산사업은 총 28건 92억 2,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건을 완료를 하고,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건은 하반기 착수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완료사업 10건에 대한 명세서와 진행사업 6건의 명세서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12건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4월 30일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 26일 공사를 발주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청계산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청룡마을 주민들과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출입로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느라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몇 번씩 이것을 고치다가 보니까 다소 지연된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26일까지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시공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청계산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5만 9,570주입니다마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6만 7,183주로 금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공공부문이 5만 8,000여주, 민간부문이 8,000여주, 시민기념식수가 400여주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약수터 정비공사외 3개사업에 1,200주, 민간부문에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 조경 등으로 해서 한 5,000주, 시민기념식수 10월 중에 300주 해서 6,500주 정도를 하반기에 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문화예술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공원을 찾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도블록을 포설을 하고 진입램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7월에 발주를 해서 8월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운용은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16농가에 1억 6,000만원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다소 기금이 적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6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마감을 하고 7월 5일까지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7월 중순까지는 융자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총 29억 3,109만원을 부과하여 23억 7,01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대비 징수율은 81%이며 예산대비 징수율은 98%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중 7-19공구 일시 및 지하사용 토지보상,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보상,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 복구공사는 일부보상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중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및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가로환경정비 실적은 노점상정비 총 8,752건, 노상 적치물 1만 2,821건 등이며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여의천변 불법시설물은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주거용 5개동과 개사육장 3개동을 건설관리과 직원 연 인원 300명을 동원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정상가는 2000년 4월 30일 서울시로 이관되었고, 한신상가도 2000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예정이며 나머지 대우상가에 대하여는 상가 자체의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출입구와 통로상 무단점용자를 적출하여 56건 3,176만 5,000원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풍물시장 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방배풍물시장은 방배동 사당복개천 및 환승주차장 용지에 위치한 좌판 48개소, 포장마차 29개소 등 총 77개소로서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0m 미만 시유도로 구유재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m 미만 도로중 우리 구로 이관되지 않은 시유도로 총 1,423필지 162만 3,171㎡를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아 구유재산을 확보하겠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상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불량 차량출입시설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총 1,164개로 허가된 곳이 993개소, 무허가가 171개소이며 이중 정비대상은 약 80%인 93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잡한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손괴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무허가시설중 허가가 불가능한 진입로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폐쇄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가가능 진입로는 신규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은 총 25건 132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이월사업비 6건에 36억 7,200만원, 구비사업은 13건에 49억 5,000만원, 시비사업은 6건에 46억 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의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를 완료한 사업은 5건에 28억 3,600만원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16건에 89억 5,300만원이고, 아직 발주되지 못한 사업은 4건에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 서초로에서 서초IC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잠원동 55-8에서 55간 도로개설공사,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서이초등학교 방음림설치공사가 되겠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온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로 양재초등학교에서 양재천까지의 200m 구간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그외에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 방배동 474-25번지 가각정비공사, 염곡사거리 가각정비공사 등 다수의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발주로 된 공사로는 토지보상이 70% 정도 추진되고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로 토지보상이 90% 이상 진척될 9월경에는 발주할 계획이며,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는 공사구간내 풍물시장이 있어 풍물시장이 철거되는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청계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시비 50%가 확보되는 9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수단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통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과 걷고 싶은 도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에 2개 구간 3.6㎞를 개설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추진현황은 시비가 9건 63억 6,300만원, 구비는 14건 26억 6,000만원, 총 23건 9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가야병원 주변, 양재초등학교 주변과 서초4동 1317번지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 3건을 완료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 1건을 완료하여 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또한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하천복개천 및 하수암거보수, 빗물펌프장 정비와 기계설비정비, 수문정비 등 수방대비 공사 7건이 완료되었고,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공사외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방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서초구 재해대책본부와 18개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평시와 3단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천준설은 2,000㎡를 완료하여 유수의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저지대 및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개량 2.2㎞ 준설 4,500㎡를 실시하여 유수소통 원활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99년도 수해지역중 도로, 하천, 공원 등 328건은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4개소는 외부 전문가와 제작사 합동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제진기, 모터펌프, 수문 등을 보수하고 주민과 함께 펌프 시운전과 수문조작 등을 실시하였으며, 홍수시 유실된 여의, 양재, 세곡, 우면, 세원천 등 제방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인 공사장 42개소, 시설물 58개소중 총 98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배수로 설치 등 점검.정비하였습니다.
수방자재로는 마대 6만매 외 4종을 확보, 19개소에 분산 보관하고 구호물자 의류 141점외 330점과 살충, 살균제 330ℓ와 소독약 42㎏를 확보하였으며, 수해시 이재민을 수용할 대피소 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방교육과 도상 및 전산훈련, 방재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수해복구요령 양수기작동요령 등 재해사전대비 사항과 수해발생시 대피요령을 대시민 홍보하였습니다.
방재의 날에는 수방시설 및 각종 공사장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고 재해예방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긴급구조 활동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서초2동 영동중학교 지구외 5개 지구가 2000년도 사업시행 예정지구로서 영동중학교 1개 지구는 시험시행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설문조사 및 경찰청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일제정비는 상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구획선을 일부 포함하여 정비대상 1,688구획을 정비하였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민원 및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한 지하철 연계, 학생통학관련 편의 등 특수한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7개 노선 35대를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 정비는 상반기에 일제조사 완료하고, 조사 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지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연계실시하여 주차장 확보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 등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함과 아울러 보행공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헌능로 교통종합개선공사는 시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대, 가드휀스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신호체계 개선등을 실시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철 7호선 개통, ASEM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98년과 '99년에 기 매입한 토지 3개소에 대하여 평면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은 금년에 9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부지 6개소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제3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한 주차장 부지중 양재동 90-2번지 연면적 2,403㎡ 3층 4단 평면 100면 규모의 입체식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집 대문 및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반기에 15건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계속 지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방배2동 도구머리길은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연석 낮춤공사로 6월말경 완료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총 9만 1,94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차단속은 간선도로 및 주차 취약지역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개인 휴대 단말기를 구입하여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이의신청 접수처리, 과태료 납부확인등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차량소통 및 시민통행 확보위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주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의 체납은 약 84만 건에 399억입니다. 내실있는 과태료 징수체계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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