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녹음이 푸르름을 더하고 흙내음이 후끈이 달아오르는 여름의 문턱에서 제100회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성숙되고 세련된 지방자치의 참 가치가 나타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서 생기를 발하며 늘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의회가 되고 그래서 주민은 항상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제시하는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 10건 신청에 지원금 지급은 없었으며 2000년 5월 현재까지 1,916만 7,6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 15동에 2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차량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주택가 골목길에는 주차한 차들과 주차하려는 차들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이며 보행인의 통행조차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웃 일본의 골목길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정차하는 차가 전혀 없을 정도로 원활히 소통되고 있으며 주택은 좁은 공간이라도 할애하여 자신의 집 안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한평의 정원이라도 더 넓게 만들려는 욕심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내집앞은 내땅이라는 듯 버젓이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는 엄연히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시설이므로 내차는 내집 안에 들여 놓아야 한다는 사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장 현황파악과 개조가능한 주택들을 조사하고 가옥주와의 협의를 통해 내집 주차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골목길 주차난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로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사당역에서 양재역까지 남부순환로변 4.8㎞를 폭 30㎝, 깊이 5㎝의 측구도랑으로 만들고 우면산 계곡수, 한전 지증수, 지하철역 유출수 및 야간 전력을 활용하여 Pumping 저수 후 인공폭포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구비 3억원, 2단계로 50억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 용역 시행하며, 3단계는 2단계 결과 여부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지역신문에 실린 남부 순환로 그린라인계획 발표와 이와 관련된 구청 내 홍보게시판을 보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당복개천과 반포천이 썩은 물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이렇듯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었고 계획이 확정된 것도, 예산 배정을 받은 것도 아닌 사항을 신문지상에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태공원이나 인공폭포를 설치해 도시내 먼지, 공해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서초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초구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은 신문지상에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한 후에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이 구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차질없이 정책을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폭 30㎝, 깊이 5㎝의 도랑은 담배꽁초, 종이나 비닐 쓰레기, 낙엽 등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혀버릴 수 있는 크기로서 말 그대로 또랑물만 흐르는 꼴이 될 수가 있으며, 오히려 도랑을 파기 위해 남부순환로변에 병풍처럼 펼쳐진 우면산의 자연경관이 파헤쳐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분수대 등을 3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폭포의 물소리도 큰 소음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얼마나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수립한 계획중 시의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구비 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 시비 5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린라인 계획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하천의 물을 맑게 하여 모기서식과 악취를 제거하고 한강의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방배, 사당, 이수, 남태령 지하철역 유출수가 1일 9,475톤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사당복개천 상류로 연결, 자연적인 경사를 이용해서 반포천으로 흘러들게 하여 더러운 생활하수를 희석시킨다면 악취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관계관의 생각도 밝혀 주시면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효령로와 이수로터리간 보도에 긴 초록색 볼라드를 여러개 박아 놓아서 보행인은 물론 자전거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인근 상가의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볼라드 설치지역 및 1개당 금액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별로 보통 10개 안팎으로 설치하였는데 효령로와 이수로터리간은 365개가 설치되었으며, 1개당 금액은 8만원으로 총 설치비가 4,256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도에 각종 지장물 또는 표지판 등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볼라드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도에 차가 못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주민들도 견인과 불법주차단속을 경계하여 주차할 수 없는 곳이나 인도로는 주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또는 짐차 등이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8만원짜리 볼라드 몇 개를 제거해야만 하는 지경이 됩니다. 벌써 그 지역에서 잘려 나간 볼라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꼭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너에 있는 횡단보도는 경계석을 없애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도와 같게 해 놓았으므로 이런 곳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도 중간중간에 좁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없는 훤하고 깨끗한 거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령로, 이수로터리간 365개 볼라드를 집중 설치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센트럴시티 준공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보 및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센트럴시티 건설관계로 지난 2년간 반포대교 우측편 차도에 고속버스가 20m 이상 늘어서서 박차장으로 들어가는데 20분 이상 소요되며 승객이 타고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주변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등 교통불편이 심각하였으나 완공되면 나아지겠지하는 기대로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박차장이 더욱 줄어서 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지난 5월에 고속버스회사측에서 항의 데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에 구청 관계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교통대책이 논의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포로 즉 호남, 경부선 보도를 없애고 setback으로 2개 차로를 증설한 후 분리대를 설치하여 통과 차량과 유입 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보행자 보도는 양사의 광장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평로 구간에 있던 조용한 뚝방길도 없어지고 반포로 보도도 없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좋든 싫든 센트럴시티를 경유하여 다녀야만 하는데 엄청난 유동인구와 교통량으로 가장 복잡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업지역을 거쳐 가도록 한 것은 오히려 얄팍한 상술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도 주민 사이에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은 전철을 타기 위해 최소한 10분 이상 위험한 공사지역을 지나야 했고 안내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낭패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버스가 지하철역에서 너무 먼 곳에 정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구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알뜰장 관계로 짐차 및 주민차량이 구청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지원하는 대형버스가 10여대 구청광장에 주차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신 못차릴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은 누구나 마음이 바쁜 날이기 때문에 도로는 복잡하고 민원인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구청이 복잡해서야 민원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정신이 산만해져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시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보다 인원과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하여 구청을 너무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봄은 어떤지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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