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증액은 1,500만원이며, 세출부문 감액이 23억 5,948만 7,000원이며 증액이 10억 9,040만 4,000원으로 차감계로 감 12억 6,90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증감내역을 보면 총칙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며 세입부분 24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의약과, 의약업무과태료 및 과징금, 세출부분 106쪽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구민화합행사참여(급량비등), 109쪽 인사관리, 여비, 국외여비, 우호도시자치구시찰, 113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로기및구기구매 132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문화여행, 현수막제작, 상설문화프로그램 홍보물제작 포스터, 팜플렛 등과 현수막, 133쪽 시낭송의밤 홍보물제작 현수막,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수막, 134쪽 구민걷기대회운영 현수막과 137쪽 일반보상금 금요음악회지원(공연단체실비등)오케스트라 연주, 기타연주, 합창단 및 예술단체지원, 154쪽 기관운영,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금 159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의 초청장, 현수막과 235쪽 청소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반입료의 사업장폐기물 238쪽,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양수기, 수중모타펌프 251쪽,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산림감시초소침구 252쪽, 연료비중 그린벨트 초소의사무실(온수보일러), 대기실(석유난로), 시설장비유지비중 산림초소보수, 유지비와 254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청계산숲 해설교실운영의 해설위원사례금, 261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보조, 264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바둑대회운영 현수막, 가훈휘호대회 현수막, 어린이동요대잔치 현수막, 273쪽,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유치원방과후 교실운영 지원, 298쪽,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연료비중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의 모타펌프, 엔진펌프, 밸브 및 배관과 29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31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주차장특별회계, 383쪽, 주차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중 ＰＤＡ통신사용료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120쪽,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자유총연맹(정액보조)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임의보조) 2,196만원을 3,000만원으로 804만원을 증액하고 132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직능단체 일간지 구독 1억 2,000만원을 1억원으로 감액하고 151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1억원을 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162쪽,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 2,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96쪽,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피복비중 우의 36만 4,000원을 증액하고 97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사관리부속실 소모용품 구매중 기관실 180만원을 96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실 및 방송실 180만원을 96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통신실 180만원을 96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목공실 180만원을 96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104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기관실 배수펌프정비 900만원을 5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며, 106쪽, 서무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부대지원중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지원등 2,200만원을 신설하고 107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부대지원중 시가지훈련장 유지보수 등 2,300만원을 신설하며, 144쪽, 기관운영, 인건비, 수당, 초과근무중 휴일근무수당의 8급은 181만 1,000원에서 91만 9,000원으로 89만 2,000원을 감액하고, 9급 9,897만원을 1,977만 6,000원으로 1,919만 4,000원을 감액하며, 10급 1,615만 9,000원을 820만원으로 795만 9,000원 감액하고 220쪽, 환경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이전, 양재천 탄천수계하천 정화 용역사업 분담금 2,000만원을 신설하며, 240쪽,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608만 4,000원에서 446만 4,000원으로 162만원 감액하고 247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522만 9,000원을 346만 5,000원으로 176만 4,000원 감액하고 256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환상의 산행코스 연결 목재데크 설치 6,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시설부대비 381만 3,000원을 294만 6,000원으로 86만 7,000원을 감액하며 270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아파트단지 벼룩시장 경진대회 시상 230만원을 전액삭감하며 277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서초구 청소년 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신설하고 300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 정비공사 11억 5,000만원 전액삭감하며, 시설부대비 988만 2,000원을 540만원으로 448만 2,000원 감액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사항으로는 94쪽, 감사관리에 외부기관 감사수행 등 업무추진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건축민원 조정기동반 운영 120만원을 180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며,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240만원을 216만원으로 24만원 감액하고, 105쪽 서무관리에 구민화합 등 3,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구정업무활성화 추진경비 6,000만원을 5,4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며, 기관간 업무협의등 1,200만원을 1,08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하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간담회 700만원을 630만원으로 70만원 감액하며 보안업무추진비 360만원을 324만원으로 36만원을 감액하고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360만원을 324만원으로 36만원을 감액하며 구방위협의회 운영 600만원을 540만원으로 60만원 감액하고 118쪽, 동행정운영에 동행정활성화 추진 1,000만원을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122쪽, 사회진흥에 책사랑회운영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고 늘푸른 서초가꾸기등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며 직장새마을협의회 운영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고 135쪽, 문화공보운영에

구정홍보활동비 1,200만원을 1,08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하고 136쪽, 주요시책 언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문화행사 추진비 150만원을 135만원으로 15만원을 감액하고, 시 씨름왕 대회출전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 감액하며, 초.중학교 축구대회 운영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 감액하고,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등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을 감액하고, 서울월드컵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등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 감액하고 152쪽, 기관운영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 2,000만원을 1,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고 구행정 조정 업무추진 2,000만원을 1,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며,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고 161쪽, 기획예산운영에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500만원을 4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구정주요시책추진 1,000만원을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등 1,000만원을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며,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검토조정 500만원을 4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하며, 예산조정업무 및 경영분석등 500만원을 4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168쪽, 법제전산운영에 구행정 종합상담실 운영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자치법규집 전산화 및 정비 180만원을 162만원으로 18만원 감액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며, 송무수행활동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구정전산운영 업무추진 200만원을 180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하며, 전산개발업무추진 200만원을 180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하며, 전산경진대회 운영 30만원을 27만원으로 3만원 감액하며 173쪽, 재산관리에 재산관리 업무추진 240만원을 216만원으로 24만원 감액하고 197쪽, 보건행정에 있어서 자율방역단 회의운영 40만원을 36만원으로 4만원 감액하고, 에이즈환자 추적조사관리 180만원을 162만원으로 18만원 감액하며 203쪽, 보건지도에 노인건강진단 업무추진 85만원을 76만 5,000원으로 8만 5,000원 감액하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등 20만원을 18만원으로 2만원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 210만원을 189만원으로 21만원 감액하고, 217쪽 위생관리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등 500만원을 4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220쪽, 환경관리에 세계물의날 행사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 감액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간담회 20만원을 18만원으로 2만원 감액하며, 세계환경의날 추진운영 100만원을 90만원으로 10만원 감액하고 232쪽, 청소관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추진 200만원을 180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하고, 260쪽 사회복지에 복지시책 업무추진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268쪽, 가정복지에 구여성조직운영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사랑의편지 쓰기대회 150만원을 135만원으로 15만원 감액하며 280쪽, 건축관리에 아파트소장 간담회 50만원을 45만원으로 5만원 감액하고 284쪽, 도시정비에 체비지 및 광고물 주택정비등 240만원을 216만원으로 24만원 감액하고 288쪽, 지적관리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혐 운영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며 306쪽, 건설관리에 보상업무 추진 300만원을 270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고,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 600만원을 540만원으로 60만원 감액하며 330쪽, 민방위관리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

사 30만원을 27만원으로 3만원 감액하며, 민방위관리 업무추진 120만원을 108만원으로 12만원 감액하는 내용이며 산출근거 조정내역으로 119쪽 09)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통장회의 1만원×2회×744명×12월 1억 7,856만원을 05)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자원봉사자 통장회의비 2만원×1회×744명×12월 1억 7,856만원으로 하고, 250쪽 일반수용비, 공원녹지 철거잔재 처리비용 반입수수료 1만 4,470원×400톤 578만 8,000원과 운반비 1만 1,000원×400톤 440만원을 처리비용 2만 3,000원/톤×425톤 977만 2,000원과 상차비 416㎥×1,000원/㎥ 41만 6,000원으로 285쪽 민간위탁금, 체비지 집단무허가 잔재철거비 15만원×200톤 3,000만원을 처리비용 2만 3,000원/톤×1,250톤 2,877만 5,000원과 상차비 1,225㎥×1,000원/㎥ 122만 5,000원으로 하고 자구정리내역은 196쪽 국내여비, 방역업무추진여비 1만명×6명×36일을 1만원×6명×36일로 하고 252쪽 연료비의 그린벨트 초소를 산림초소로 하며 322쪽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규제봉 1만원×300개소를 1만원×300개로 하며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찬선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재청하기 전에 빠진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말씀하시지요.

수정내용중 132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직능단체 일간지구독 1억 2,000만원을 1억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이 빠졌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장 277쪽에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방배동 1031-4) 실시설계비 6,7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이 빠졌습니다.

확인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지금 박홍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장이 확인해서 바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재청받고, 박찬선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277쪽 방배동 청소년 종합회관건립 부지매입비가 5억 3,4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실시설계비를 6,700만원을 빼고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협소하여 방배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지에 대단위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건축하지 않을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본 토지매입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기타는 수정동의안대로 할 것을 재수정동의합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토론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박찬선위원이 수정한 동의안을 수용하면서 몇 가지 더 내겠습니다.

우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27억 7,700만원, 또 1억 8,900만원, 또 748만 1,000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내곡동 공동부락은 우리가 잘못 지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들도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축소해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당히 골칫거리로 지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서초3동 수련관 건립은 본위원은 지금 좀 크게 짓자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잔치를 하는데 하객은 1,000명이나 되는데 100명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잔칫상을 차리는데 저는 인절미 하나 해서 보내지 말고 뷔페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고등학교 주변에 보면 서울고등학교에는 ...

천승수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알고, 전에 질의 다 했던 부분이니까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진짜 여러 가지 복지관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130평 조금 넘는데다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이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형예술공원 거기는 옛날에 문화예술공원이라고 했고, 그곳에 조각을 넣어서 조형예술공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롤러블레이드장을 설치해서 공원에서 사색을 하고 즐기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롤러스케이트를 거기서 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못 타게 막아야지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롤러블레이드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천승수위원님!

예, 됐어요.

회의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것 몇 번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수정동의 발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수정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건축비 아까 27억 7,700만원, 1억 8,900만원, 또 748만 1,000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롤러블레이드장 설치 2억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찬선위원께서 수정한 동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부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의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두개가 지금 반영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부동의를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증액 및 새비목 신설에 대한 행정부측의 부동의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중에 발의한 김옥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부터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박찬선위원의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