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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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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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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0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는데 연결해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조직, 업무분장, 정.현원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속사업 등은 김열호 의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디지털.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서초구 반포4동 미도아파트 옆 공원부지 2만평에 최첨단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제공, 어린이디지털 자료실을 통한 지역어린이들의 IT 꿈나무 배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통해 2007년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1,234억원 전액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고지원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구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IT 꿈나무 열람석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주부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심산문화전당 건립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문화전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서리풀 근린공원 내에 건립코자 서울시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요청하여 조건부 가결 통보되었으며 건립비용은 국비 지원 및 건립위원회의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쿠아아트 육교 건설 계획입니다.
예술의 전당 앞 남부순환로 변에 폭 3m, 길이 50m, 높이 5.9m의 아쿠아아트 육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현대 슈퍼빌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으로 아파트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에서 건립하게 되며 현재 예술의 전당 측과 협의를 거쳐 지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교건립이 완료되게 되면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예술성이 뛰어난 육교설치로 문화예술의 구인 서초구의 위상을 한층 고취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서울남부 관문지역 교통체계개선 과제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서울남부 관문지역 및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구상과 주변 교통시설 설치사업 대단위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 설정을 통한 제반대책 추진의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말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양재I.C와 반포로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수통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므로 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시범가로 및 시범건물을 지정하여 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시행하며 정비방법으로 신규허가나 연장 신청시 광고물 심의를 강화하여 주변 광고물과 색상, 규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기 허가 간판은 위치변경 등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옛지명 및 향토문화 관광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학부모들에게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점차 잊혀져 가는 옛지명 문화유적지를 투어토록 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녀들에게 내고장 알리기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으로 투어장소는 서초역사문화탐방 주요대상지 2개 코스 20개소이며 운영기간 및 차량은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청 버스 1대를 활용하여 매월 1회 내지 2회 3시간 범위 내에서 투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구축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토지관련 정보가 필요한 부서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관련 자료는 각종 인.허가시 기본자료로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지적과를 방문 또는 공용발급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허가 부서 등 필요한 부서에 토지관련 증명을 공용으로 볼 수도 있고 발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정보 제공으로 각종 인.허가시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신뢰받는 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관내도 수정발간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서초구 종합관내도를 제작하여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업무추진 및 활용에 매우 좋으니 추가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간 변동된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로 발급하고자 합니다.
제작 권수는 약 100권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완료지에 대하여 토지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70년 내지 '80년대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토지가 9개 기관에 239필지가 있습니다.
여러개 필지를 1개로 지적 정리하여 토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로서 이를 정리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기관의 재산관리 효율화 등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음은 지적민원실 환경 개선계획입니다.
지적민원실은 1일 500명 내지 600명의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민원대기실 등이 협소하여 매우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등기부등본 추가 설치로 민원인이 민원실의 협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 토지대장이 전산화 완료됨으로써 구 토지대장을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옮기고 남은 공간에 민원실 대기실을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건축물 등 구대장 전산화 계획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수기발급에서 전산화 완료됨으로써 기존에 관리하던 대장을 전산매체로 저장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전산화 물량 29만 7,000매중 구토지대장 14만 7,000매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15만매를 2003년 12월말까지 전산화 완료하겠습니다.
전산화 완료 후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 문서보관소에 이관 보존하여 사무공간을 넓혀 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공원과 아파트 등 수개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1개 필지로 합병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35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사업추진 행정지도 사업은 재건축사업추진에 미흡한 6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진에 따른 행정지도 및 자문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후 사업부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신청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구청의 심의를 거쳐 은행으로 3단계 과정을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융자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실수효자가 적기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수목우수단지 경진대회는 내년에도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푸른 숲과 함께 질 높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승인아파트 벽면녹화 사업은 사업 승인된 아파트 및 2003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분에 대한 아파트 측면에 벽면녹화계획을 조건부로 사업 승인하여 아파트 측면에 초화류식물인 담쟁이덩굴로 피복 자연스러운 환경 친화적인 경관미가 창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초구 심벌마크를 통한 이미지화 활성화 사업 역시 사업승인때 아파트와 2003년 1월 1일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용검사시 서초구 심볼마크를 간선도로변이나 다수인의 눈에 잘 보이는 아파트 측벽 상단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도시미관 관리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및 중단된 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사업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년 이상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별 관리하여 안전사고 없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구축사업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 주택 인.허가 등 기초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행정과 연계 민원 처리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이 주로 이용하는 청계산 원터골 입구를 정비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으로 확보된 3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사업비 7억원으로 진입로 확장, 휴게시설설치 및 수목식재,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청계산의 이미지 제고와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에도 운동시설부지 약 695평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잿말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사업은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공원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약 136평을 보상하여 공원용지를 확충하고 토지주의 숙원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반포2동 4-2번지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1986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어 시설물이 노후 훼손되어 안전상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이용도가 높아 조합놀이대 등 유희시설과 휴게시설 및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가 대부분 버즘나무로 식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며 또한 동일 노선에 여러 수종이 혼식되어 있는 등 불량한 가로경관을 이루고 있어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총 30개 노선에 9,401주를 수종 갱신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우선 남부순환도로에 느티나무와 메타세콰이어로 수종 갱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반포, 양재, 서초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등 5개교의 담장을 개방하여 시설물을 보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방과후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의천 제방길 야생화학습장 조성사업은 양재동 233번지 일대 여의천 제방부지에 수목식재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토지보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잠원동 6-3번지일대 시설녹지내 미보상된 토지를 조속히 보상하여 녹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탈루 방지를 위하여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34억 8,77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출입시설,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적출, 건축공사장 공유지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기동단속단 4개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강남역, 동작대로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며 취약지역은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 정비를 추진하는 등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노점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확보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도로 무단점용행위 정비추진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및 공사장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현장에 게시토록 하고 허가 구역을 표시하도록 계도하겠으며 도로내 자체 자재적치, 가설울타리, 노상적치물 등 불법 점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 불응자에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된 것이 총 1,110개소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초과면적 초과 및 무허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가설 및 시설물 출입시설은 재보수토록 하며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신청 안내와 도로점용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개업종 1,564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등록사항 신고를 받아 부실,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을 통한 퇴출로 건설사업의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사업 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분야에 4건 8억원이 확보되면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24필지 5,034㎡를 협의 매수코자 하며 여의천 신원4교 개수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교각이 없는 교량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미보상 토지를 매입하여 보상민원해결과 도로정비를 시행코자 하며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설계용역비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신흥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하며 도로정비 분야에 4건 19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방배동 788번지 주변 서문로 도로정비에 2억원, 서초3동 1526번지 주변에 7개소 도로정비에 4억원, 반포동 5번지 주변외 4개소로 도로정비에 3억 5,0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도로시설물 분야에 시비 2건 10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양재대로변 방음림 조성공사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림 폭 10m, 연장 660m을 조성코자 하며 방배 신삼호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벽 높이 6m, 연장 170m을 설치코자 하며 구비 2건 14억원이 확보되면 도로시설물 및 도로유지보수에 11억원, 불량맨홀정비에 3억원을 투자하여 보도맨홀 및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코자 합니다.
조명등 분야에 시비 1억 9억 6,000만원이 확보되면 효령로 가로등 개량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로 가로등 300본을 개량코자 하며 구비 5건 11억 2,700만원이 확보되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에 4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2억원, 가로등 그러브세척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양재천 제방길 자전거도로내 보안등 설치 및 개량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야간 이용자 편익제공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며 선운로외 5개소 가로등 개량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 가로등 개량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를 놔두고자 합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2노선에 274.8㎞이며 시설물은 교량 20개소, 지하보도 5개소, 보도육교 14개소, 옹벽 1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방법으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 구 도로유지관리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 처리하고 기동반에서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구와 연초에 계약 체결한 연간단가 업체에서 작업 지시하여 정비하며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일반공사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분야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236등, 보안등 9,377등 및 지하보도 5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러브, 분전함 및 가로등주 세척과 가로등 분전함내 누전차단기 설치,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이며 4개월간이며 총 1,293명의 제설인력과 유니목 2대, 살포기 8개등 총 75대의 제설장비와 엄화칼슘 소금, 모레,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16개 노선 58㎞와 지선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점에 대하여 강설초기 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에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이면도로 비탈길 216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포장공사 및 노후굴착 복구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진목표는 수해 없는 도시건설,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 하수도 종합정비로 완벽한 예방, 수방시설 현대화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역별 수방대책 등을 추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은 30건에 256억 2,8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8건에 170억 9,000만원 구비는 22건에 85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 17건에 59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중 시비는 4건 6억 6,000만원이 확보되면 방배동 489번지 방배본동 774번지, 잠원동 65번지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강남대로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구비사업은 13건 54억원이 확보되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빗물받이정비, 관내 하수도준설 등 3건을 연간 단가로 추진하겠으며, 양재동 오수관 정비용역 관내하수 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보관 등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양재2동 319번지 주변, 잠원동 19번지 주변, 서초4동 진흥아파트 앞 방배본동 1번지 주변, 방배2동 451번지 주변, 서초2동 1340번지 주변 등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배수불량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해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 주요 사업으로 총 10건에 193억 6,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중에 시비는 4건에 164억 3,000만원이 확보되면 강남대로에서 강북고속도로간 하수암거를 확정하여 강남대로주변 침수지역을 해소코자 하며 사평 빗물펌프장, 양재1동 빗물펌프장, 반포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내수 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6건에 29억 3,800만원이 확보되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신원천 정비 양재천종합정비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복개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내구연한 증대와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전분야 주요사업은 총 3건에 3억이 확보되면 기전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설비 및 펌프장 시설물 보수 보강을 추진하여 강우 대비에 펌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방대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준비단계는 2003년 2월 15일에서 2003년 6월 14일까지 4개월간이며 수방 활동기간은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분석 및 보완기간은 10월에서 2월까지 4개월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1쪽에서 14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말 확보액은 6억 7,678만 5,000원이고 재해대책기금 2002년말 확보액은 11억 152만 6,000원으로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를 간선 및 지선 순환 통근버스로 전환한 서울시 교통개편계획에 의거 마을버스노선을 재조정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버스운영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의 운영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5,000평 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속도로 부채도로를 허용하여 한강변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정규코스를 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 및 재건축, 재개발등 통행환경 변화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및 보완 조치를 위한 사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근시간대 주택가로부터 간선도로 진출시 정체되는 진출입로의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통행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교통소통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반포동 교차로등 주요 교통 정체지점 4개소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의 차선과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 내실화 및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적된 토지공간개편 및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교통개선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교통정책추진지침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의 방향제시 적정선, 영문표기내용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을 전부 조사하여 도로안내판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8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잠원동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남중.고교부지 건립 예정인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지하 18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양재2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겸용주차의 요금시비 등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주차장에 무인주차미터기를 설치 시범 운영후 확대 시행하여 선진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빌딩을 서초3동 2개소에 270면 규모의 입체식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장부지매입도 지역별로 지속 추진하여 주택과 공동 주차장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주에게 종합토지세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대문,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주차관련시설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운영절차 간소화로 주차장 이용 극대화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결재 방식도 민원불편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제공 강화로 주택가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정비를 단기별 및 수시로 조사하여 불법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차단속 강화와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체납과태료 일제정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로 세외수입에 증대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2003년 업무계획에 앞서 조직 및 인력 200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첫 번째 보건행정과의 세입관리로 내년도 세입목표는 8억 8,437만 8,000원으로 올해 세입보다 한 1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노후방역차량 교체입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10대의 보유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역소독 차량 2대가 내구연한 6년을 넘어서서 많은 고장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중에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여름나기 계획입니다.
매년 장마나 하계휴가시 각종 전염병 및 위생 해충으로 전염병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위생업소와 접객업소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냉각탑수나 병원의 저수조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주요 방역대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5개동 특수지역 및 시설 79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계획 및 그 원칙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방역소독입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관내 소독업체를 해가지고 민간과 연계해서 방역소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참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7월에 관내 소독업체 및 새마을자율방역단과 합심해서 집중 방역소독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함과 동시에 주문방역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로 4월에서 10월까지 방역요원을 비상근무로 신속한 역학 조사로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항상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염병환자가 발생시 즉시 격리치료를 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자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감염자는 10월말 현재로 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관리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서초가족건강의 달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을 서초가족건강의 달로 지정해서 각종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역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 한달이며 장소는 여러 군데로 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내건강 바로 알기로 구민걷기대회 행사시 각종 건강상담 및 건강측정을 하고 건강정보를 나누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등 지역사회자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음주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지금 관내 중학교 15개소와 고등학교 11개소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음주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사, 부모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태도를 심어주고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카톨릭대학 간호대학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대학운영입니다.
현재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과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보급함으로써 중년기 이후에 바람직한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카톨릭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암예방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젊은 서초만들기 출산임신 장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갖게 되는 자녀수가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역도태 및 불균형을 초래할 것을 대비해서 서초구내에서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철저한 관리로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산관리자에게는 출산준비 패키지를 증정하고 출산후 28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성장 단계별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주요질환관리로 건강한 서초가꾸기입니다.
서초구 주민에서 노년기 인구비중은 한 6% 정도됩니다. 서초구 주민의 노인의 조기사망원인이 되는 주요 질병에 대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노인건강도시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 검진 2-8쪽에 관내어르신 방문검진 프로그램을 하고 응급연락 체계구축으로 신속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립경로당 방문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야간긴급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서초구의사회와 협조중인 사항으로 지금 이것은 응급센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놀고 있는 보건소의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보통 의료기관이 6시나 7시가 되면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응급실을 이용하기에는 질병의 심각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사회의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보건소 진료시설을 이용해서야간진료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회에서는 장애인 치과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한의사회에서는 방배분소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회와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장년 여성 갑상선기능검진입니다.
갑상선기능 이상은 임산부 및 30세 이상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여러 시설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전문 검사기관에 수탁해서 검사함으로써 장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의 보건수준 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3-11쪽에 서초구 여성 유방암 퇴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암 발생 2위인 유방암은 지역 여성 50내지 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한번만이라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인원은 1,000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서 암조기 검진으로 암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유방 자가점진 등 암검진 관심 고취로 유방암환자를 조기에 구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서초구 보건소 전직원은 서초구주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의료서비스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다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센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위원회 별로 상세히 보고를 받아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5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제1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차 정례회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선거와 중복된 관계로 공무원들이 어느해 보다 바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입니다마는 동사무소가 12월 5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발송 등 선거업무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동사무소의 12월 6일 감사계획을 12월 4일로 하고 3일차는 4일차로 하고 4일차는 5일차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감사를 12월 4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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