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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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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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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6월 17일 (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제13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조직과 인력과 청사, 인구 그리고 주민 조직, 민방위대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적정한 인력관리와 직원 사기 앙양입니다.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 전보시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제반 사항 고려를 하고 인사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는 직원 154명 등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위내시경 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우수공무원 61명에 대해서 정례조례와 매주 확대간부회의 시에 표창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를 선발 격려를 해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2회에 걸쳐서 3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유럽의 역사, 행정, 관습 등을 습득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동우인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동우인의 행사와 타기관의 교류행사 참여시에는 6회에 걸쳐서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금년 1월 8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해서 서초구의 희망찬 미래의 발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구청 광장에서 서초탄생 15주년 기념식 개최를 하고 자랑스러운 서초인 표창, 축하음악회 등 공연을 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확대추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금년 5월 20일에는 전남 해남군과 그리고 5월 22일에는 충남 청양군과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는 7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의 확대 추진으로 두단체간에 각종 우수 시책과 제도를 상호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직거래 장터를 설치해서 신선한 양질의 청정지역 농산물 구입과 산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과 학생들에게 청정지역 자연생태계 체험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알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과는 교류 6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5월 하순경 이틀에 걸쳐서 바둑, 등산, 테니스, 낚시, 마라톤, 축구 등으로 해서 횡성군을 방문해서 동우회별 친선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품위있는 서초 가꾸기 지원입니다.
늘 푸른 서초 가꾸기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환경정비 추진을 해서 항상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겨울철 야생조류 및 동물먹이주기를 지난 1월 9일에 우면산 약수터와 그 외의 4개 장소에서 실시를 해서 자연을 사랑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묵은 때 벗기기 일환으로서 지난 3월 17일 반포대교 난간 좌우 500m를 약 1,500명의 구민들께서 시범 물청소를 하였고 이동도서관은 40개 고정 장소를 오전, 오후 2시간씩 주 5일 순회하면서 약 6만 1,000권의 도서를 대출해서 구민의 독서 함양에 기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전보 제도와 승진임용 제도를 매년 1월과 7월을 원칙으로 정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직원의 국제적 마인드 증대와 해외우수시책을 구행정에 접목해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연수원 건립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서초구 연수원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장소를 마련하고 학생과 직원들의 심신단련과 직능단체 수련을 위한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매입한 태안군 남면 초등학교 현 교사를 철거한 후에 금년 9월부터 실제는 7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계휴양소로 사용을 하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3평 29개실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이 29개실은 가족실이 27개실, 단체실이 2개실 이렇게 29개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7,900만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으나 실제 공사는 34억원내 수준에서 완료토록 해서 평당 400만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한 상안분교를 4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내륙거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장비 보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27개 사무실이 있는데 O/A시스템은 15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12개 부서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5개 부서를 우선해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O/A시스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구청사 5층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을 산뜻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8년도 구민회관 신축시에 설치해서 아직도 쓰고 있는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를 교체 설치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각종 행사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현재 현장 순찰차량이 부족해서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용 행정 차량 구매를 해서 각종 순찰 및 업무수행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을 넣고 복지증진과 사기를 앙양시켜서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장기 질병 공무원 격려를 하고 직장동우인의 지원을 활성화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례 조례시에는 우수공무원을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시에는 이 주일의 공무원을 시상하고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를 선발해서 자스민 화분을 수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계이용 시설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안연수원의 기존 시설 활용을 해서 금년 여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및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교류에는 서초구와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간에 10년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세부교류 사업 추진을 하고 관내 기업의 중국 투자 지원을 위한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 터키 앙카라시 찬카야구, 호주 시드니의 라이드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이러한 선진도시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국내 교류로는 자매도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교환하고 지방문화 행사 축제 참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푸른 서초 가꾸기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내집앞 내직장 주변 깨끗이 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차량 구입비 지원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각동 다중 이용시설에서 국민운동단체지원, 시민 직원들과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선진 문화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40개 고정 장소를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서 독서생활화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대학생 50명을 금년 여름 방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사회문제 해소와 구정 참여로 해서 지난 5월 19일부터 60일간 행정 Supporters 100명을 목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업문제 해소와 구홍보 구행정 경험의 기회를 살리도록 계속 Supporters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구정 역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으뜸 서초, 열린 TV를 계속해서 반상회날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구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고장 알기를 위한 서초어린이 열린 학교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잠원동 청사 신축과 노후 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한 잠원동 청사는 금년 4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93평으로 건립을 해서 현재 신청사에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여론도 참으로 좋은 동사무소를 깨끗이 건립을 했다고 현재는 이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건축하는 동청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변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서초4동 외에 5개 동청사에 대해서 화재경보기를 보수하고 노후 바닥 등을 교체하는 등 시설 보수·보강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 시행입니다.
인감증명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인감자료 전산 입력이라든지 대사 수정작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차질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초2동을 제외한 17개 주민자치센터에 구성 완료를 했는데 서초2동은 동청사 완공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60개종에 194교실 운영을 하는데 주민 2만 3,6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 대비 생활 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 비상소집훈련 2만 8,000명, 민방위 기본교육 1만 600명, 재난테러 대비 방재훈련 등 민방위날 훈련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과 아까 말씀드린 50명은 겨울방학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과 9월부터 미취업 대졸 Supporters 100명을 2차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각 부서별로 매월 운영을 하고 으뜸 서초 열린 TV를 매월 반상회날 실시함으로써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의 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호적이라든지 인감 이렇게 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증명발급의 동사무소 지역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든지 발급시간이 지연된다든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항은 중구에서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중구 명동은 민원발급량이 약 20배로 늘어났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상반기에 1일 평균 동사무소 민원발급 현황을 살펴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이 260건, 인감이 80여건, 팩스민원이 한 50건으로 약 400건이 됩니다.
이중 58%가 타지역 거주자 민원인 것으로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행정보조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Supporters 100명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수 약 40명을 각 동에 민원발급 보조요원으로 배치하고 거기가 7월 26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뽑아서 개교 전까지 하고 그러면 9월부터 2차 행정 Supporters 10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금년은 별도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채용할 수도 없지만 그러지 않고도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민원 발급난을 해소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인력이 부족하면 구에서 인원을 빼서 서초1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채권추심회사 이런 데에서는 한꺼번에 500통, 600통씩 이렇게 구청에 다량 민원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급량을 일부는 오늘 해 주지만 나머지는 내일로 돌려서 분할해서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관내 서초구민이 요청하는 민원발급을 시간 내에 차질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표준정원제로 해서 인원을 추가로 받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할 때 타지역 거주자는 요금을 현재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을 행정자치부에 인상을 건의하는 등 민원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관내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이 겪는 일이 없도록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입니다.
서초2동 청사는 현재 지상1층 골조타설 공사 중으로 1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초 업무보고 시에는 내년도까지 2004년도말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순조로워서 연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청사는 현 동청사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1,500평 규모로 해서 2006년도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부지 전체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결정고시를 추진하고 있고 소유권은 서울시로부터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설계후 연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서초1동은 아직 건축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포함하는 입체적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축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대략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2,000평 내외 규모로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46개 각급 학교 교육낙후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사립유치원 50개 시간연장반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서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조성과 열악한 유아환경 개선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이미 구성을 완료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해서 프로그램 동아리구성 추진 등 주민에게 매우 유익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서초어린이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서초어린이 공부방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을 하고 공부방 강사를 자원봉사 강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민방위입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현재 북핵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테러와 재난 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고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더욱 더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하고 집중 훈련함으로써 민·관·군 통합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일간지나 TV 방송사와 같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구청 주요 시책사업과 각종 특수사업을 170건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9개소의 옥외전광판에 210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과 행사,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 1회씩 다섯 번 발간을 해서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책사랑방은 책과 더불어 사는 서초인 만들기를 목적으로 각종 우량도서와 신간서적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구청 책사랑방의 판매수량은 3,500권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책사랑방에는 총 4,300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현재 동별 평균 5,700권의 도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분야입니다.
서초금요음악회를 21번 개최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민회관 클래식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DJ 12명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4회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99년 7월 개설된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매기별로 40명이 수강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네 번 실시를 했고,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 축구, 배드민턴 2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해서 주민 체력향상과 우호증진에 노력을 기울였고, 관내 30여개의 체육시설업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5건의 보수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거리문화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반포동 서래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프랑스인과 저희 서초구민 3,0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구간은 프랑스학교에서 서래로를 거쳐 서래골공원까지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교통도 통제를 해서 관악대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서래골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예술원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염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은 현재 관리인력이 9명이 있고, 상반기 수지내역은 수입 4,400만원에 지출 8,500만원으로 운영실태는 현재 구 직영체제로 미술강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 대비 활용도가 미흡하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의 제약과 현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런 의견을 저희가 계속 지도를 받아서 좋은 방안을 앞으로 마련토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외의 4개소 즉 5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현재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적정한 기관이 선정되면 하반기에 위탁운영을 적극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책사랑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구청 1층 로비의 책사랑방이 하루에 29권 내지 30권 정도 판매가 되어서 작년보다도 한 20%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서정가제를 실시한 후에 구매량이 이제 감소를 했고 독서율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분석이 되는데 책과 더불어 사는 그런 서초인이 되기로 해서 작년부터 직원 독서감상문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0월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서점의 홍보방법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책사랑방 분위기 쇄신대책을 마련해서 도서판매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이 됨에 따라서 동책사랑방 도서구입량이 감소가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해서 작년 수준의 도서보급을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11개 종목에 49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구민이 계속 더 해 달라는 이런 욕구로 인해서 생활체육 종목이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운영종목 증설요청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 편성요구를 해서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와 동별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에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민원 발급은 하루 평균 700건, 일반민원 처리는 330건, 여권은 600건, 여권이 작년도는 하루에 평균 800건, 많은 때는 1,200건까지 이렇게 발급이 되었었는데 금년은 SARS라든지 또 경기 이런 관계로 해서 적게 할 때는 400건까지도 한참 떨어지다가 요즘은 700건 정도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니까 한 6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평균적으로 한 23∼4% 정도 현재 줄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접수 발송과 전화민원 안내는 56만건으로 평균 4,600건을 처리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창구직원 명함 제작·비치입니다.
저희 구 직원이 구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창구직원 명함을 제작해서 26개 창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명함을 가지고 가서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 이렇게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때 명함에 기록된 전화번호, FAX, E-mail 등을 통해서 안내와 그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친절하고 또 투명행정을 실천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함을 놓음으로써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불친절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반사적인 효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서고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기존의 호적서고는 구 호적부 외에 신 전산호적부 출력 보관장소로는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6평에서 12평으로 확장을 하고 모빌렉도 6조에서 7조로 교체 증설을 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호적부의 보관·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인 친절응대 생활화 운동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물을 때 우리는 보통 서류만 보면서 응대하거나 바쁘다고 일을 처리하면서 답변하는 그런 직원이 많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이 얘기할 때는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춰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웃으며 맞이합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를 창구 상단 안내라인에 붙여서 주 2회 업무개시 전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 친절응대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 구민의 소리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인의 의견이 뜨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또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격려가 구민의 소리 인터넷에 뜨는 그런 양도 많이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신속한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여권발급은 다른 구보다 2∼3일이 빠르고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그런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초구로 계속 평가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접수창구 원스톱 처리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긴급여권발급창구 운영을 하고 기간만료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등 신속한 여권처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기간만료예고제의 지속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권기간만료예고제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서초구민에 대한 여권접수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재 5,100명에게 예고제 안내봉투로 우송을 해서 여권민원발급 신청 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여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권기간만료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연장이 되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전 6개월부터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권이 만료되었어도 1년 이내에만 오시면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편리한 제도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만료대상자 7,800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해서 발급을 받으려면 4만 5,000원이 드는데 4,500원만 내고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여권처리 상담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여권민원중 가족 사망사고나 국제회의 참석과 같은 긴급한 출국사유 관계로 해서 여권을 빨리 좀 발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구청도 있고 또 고려하는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여권처리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통계를 내 보면 4건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에 한 400건을 긴급발급 처리로 한 바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단축은 10건∼20건 정도 요청이 되는데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정한 여권심사를 거쳐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공정하게 여권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합심하고 노력을 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안전지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한 서초3동, 반포1·4동, 방배2동, 양재1동, 내곡동 등 6개동에 대한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24명에게 훈계주의를, 행정상 조치로 8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106건에 101만 3,000원에 대하여 추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처리를 잘한 방배2동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올바른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양심상 제정과 양재1동에서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무료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를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이 업무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3명에 대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복무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자 4명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2월 부패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에 근거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우리 구도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원의 행동수칙인 공무원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이권개입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과 금전의 차용금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월별 주요 순찰과제를 선정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153회에 걸쳐 순찰을 실시하여 1,360여건을 적출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자체 개발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환경순찰업무를 전산화하여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구민의 애로 및 고충 민원사항의 관리체계를 전산화하여 민원내용, 처리절차 등을 자료입력 관리함으로써 내용분석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고 또한 내용을 타 부서에서 스스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서면.진정민원 203건, 구민의 소리 1,061건 등 총 1,26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된 인터넷 보급과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고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구민의 소리 게재민원 내용을 지역별, 부서별, 민원유형 등 12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자료를 입력관리하고 그 자료를 타 부서에서 민원인 해소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월 2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 고조로 진정 민원 등은 신속 정확했는지 여부를 검점하기 위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25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 검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실적으로는 1건에 20만원이 신고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청구인수 완화에 대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청구인수를 기존 7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6월중 조례 개정이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는 대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술자문위원과 서울시 및 구청 관련부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대형공사장 및 다중집합 이용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문화 예술부분 야외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6건을 적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한 계절별 재난예방 대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1월 중에 설날대비 공연시설 및 숙박시설중 다중이용시설물 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총 13건을 적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월과 4월에는 후발주 공사장 및 중단된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총 3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12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월중에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하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총 30건을 적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사업이 취약한 구발주 공사장 및 장기간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구청 관련 부서 합동으로 금년도 3월과 5월중 2회에 걸쳐 서초2동 청사 신축공사장 외 2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5건을 적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발주 구매하는 각종 예산사업에 대하여 발주계약중 사전 일상 감사를 총 60건을 현재까지 실시하여 28건을 지적 1,440여만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깨끗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200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25억 7,400만원중 25.8%에 해당하는 57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특별회계는 134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9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6.7%가 증가된 규모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총 28종 910점과 덤프트럭 등 사업용 정수물품 57종에 251점으로 모두 85종 1,161점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2003년도 5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655억 2,000만원의 정기예금과 1억 5,100만원의 보통예금 잔액을 합하여 총 656억 7,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지가 62필지, 시유지가 84필지, 국유지가 634필지 등 총 780필지 37만 6,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당초 1,589억 8,000만원이었으나 징수실적은 1,743억 1,300만원으로 목표 대비 9.6%가 증가된 153억 3,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중 구세는 66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102억 8,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각각 9.2%, 15.1%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 바 건물기준 가격상승 등 재산세 과표증가와 건물 신축아파트 등의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구세입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545억 2,1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787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60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4월말 현재 723억 6,000만원으로 46.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세는 53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6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세가 작은 내용은 구세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세가 6월에서 7월, 자동차세가 6월, 종합토지세가 10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결산 전망은 1,818억 3,300만원으로 목표 대비 약 17.7%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5억 3,000만원의 증가 이월금 115억 4,300만원의 발생 등으로 약 273억 1,200만원의 초과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외부기관 평가 수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초에 환경부와 매일경제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3환경경영대상 평가에서 우리 서초구가 2003환경경영그린시티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행정 자문교수단을 지난 3.26 청계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행·재정, 복지, 환경, 도시, 교통 등 총 5개분야 24명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이나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조언과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강좌는 주한미군과 국가안보 등의 문제,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핵문제 등을 주제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만족 정보시스템인 서초생활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 관련 지리정보 등을 안방에서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주요내용은 교통 관광 음식 숙박 병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GIS서비스로 제공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8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 홈페이지를 인터넷 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있으며, 역시 금년 8월중에 새롭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 정보화 교육도 노년층 등 정보화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18개반 5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9개반 55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발전을 위한 제안공모 활성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 제도, 예산 절감 방안 등을 구 홈페이지 공모사이트와 상설 접수 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반기별로 심사와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 인사상 특전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 강좌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강좌를 비교 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한 설문 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전문교양 강좌가 되도록 개선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총 38명의 상담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의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내실있는 상담실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법령 사이트를 더욱 보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개정 폐지되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한 홍보와 관련 사항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전자결재게시판에 개설한 금주의 법령 사이트를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민 및 직원에게 유익한 법령사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구축범위는 개인별,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종이문서나 전자결재 등의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마을장터, 테마여행, 정보마당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시·국유재산은 총 780필지 37만 6,000여㎡이며, 이중 구유재산이 10필지, 시유재산이 5필지, 국유재산 172필지 등 총 187필지 6만 133㎡를 대부하여 9,26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한 22필지 4,307㎡에 대하여는 1억 1,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수입증지 판매현황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구수입증지 총 판매액은 4억 800만원으로 그중 구수입은 3억 9,700만원이고 수입액의 3%인 1,100만원은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급공사나 용역 등의 단가나 원가절감을 계속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제조 등의 설계금액이 민간업체보다 높아 설계 원가 계산방식을 개선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더욱 개선·보완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1단계 및 2단계로 각각 설계금액의 23%, 또는 27%의 절감 목표로 시행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3단계 6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설계 및 감리용역 비용 산출시 제경비 등 최저 하한선을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가 15% 이내다 이러면 최고 하한선 5%, 6%를 적용해서 추가로 약 한 3% 더 절감하면 설계금액의 약 30% 정도를 절감할 계획으로 6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사대상은 구유재산 전체 및 시유 잡종재산과 미관리 시유재산 등 총 조사대상이 2,572필지에 217만㎡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부 확인과 무단점유 등 사용실태를 금년 10월말까지 조사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나 미관리 재산의 관리관을 지정한다든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 공부를 확인해서 무단점유나 사용실태를 금년 10월말까지 조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나 미관리재산의 관리관을 지정한다든지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공부정리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구·시유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련 회계실무지침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예산집행이나 회계업무 절차 등으로 실무추진에 많은 어려움 있어 이를 해소코자 회계실무지침서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이나 계약, 지출, 결산, 물품관리 등과 또한 감사지적 사항 등 주요 회계실무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전 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지원액은 1억 2,800여만원이며 종합평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1, 2월을 체납징수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직원 개인별 목표액을 배시하는 등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로 4월말 현재 10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체납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고액납세자 및 전년도 납기내 미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관리 및 세원발굴 노력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로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로나 직원별로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등 연 3회에 걸쳐 체납정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 및 실무자 교육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세입의 주요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 거의 50% 수준에 육박합니다만 세외수입 세원발굴이나 체납에 저희들이 조금 지방세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금년부터는 세외수입 발굴이나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분 구세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으로 추진방향은 고급오락장 등 중과 대상건물의 현장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일제 조사하고 기타 소유권 변동사항정리 등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정기분 구세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리플릿 배부와 언론매체를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구세 및 시세를 합하여 454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 체납징수실적은 징수목표 대비 21.9%인 27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6월달에는 대한민국 전 공직자들이 저희 구에 체납이 있는 경우 인터넷 조회해서 각 기관별로 체납예고통지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등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세정추진을 위하여 세무민원도우미제 운영과 원스톱 민원처리제, 매월 1회 친절마인드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3과 8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방배분소에 8명을 비롯해서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8억 8,437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4억 7,813만 8,000원입니다.
의약업소, 의료인, 병상수 현황 및 방역여건,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입실적은 목표 대비 45.4%인 4억 15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직장 및 피보험자 건강진단 비율이 0%인 것은 5월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노후 방역차량 2대를 교체했습니다. 초미립자 동력분무소독과 일반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차량 2대를 4월 10일자로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살균분무소독 및 유충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1일 방역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각 동에 대해서 새벽녘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동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수시민원이 있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방역반을 편성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첫 번째, 사스예방관리입니다.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던 사스가 지금 사그라지는 듯하다가 우리나라에서 5월 27일 이후 발생이 없다가 어제 국내에 의심환자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상황 종료시까지 저희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개별 건강전화확인 및 현장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5월말이고 어제까지 5,000명의 입국자에 대해서 건강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청사 보강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하반기에 파노라마촬영기 등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하 및 1층에 노후강관이 교체되었고 분소에 보면 분소 외부에 도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0만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봉사활동을 해서 자기 건강을 챙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주요 방역대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5개동 10개통이 있으며 특수지역 및 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매월 연막 각종 방역소독의 계획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며 각 동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관리 체제확립입니다.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0월 30일까지는 하절기에 비상방역 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의사, 환자 또는 보균자를 진단했을 때 즉시 보고 받아서 격리조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AIDS 감염자 관리 강화입니다. AIDS는 예방과 홍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및 홍보사업에 힘쓰겠으며 계속적으로 예비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23명의 AIDS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암예방 건강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기에 걸쳐서 8회의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422명이 강좌를 받았고 그 중에 무료 암검진은 126명이 받았습니다. 오늘 2기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초가족 건강의 달 행사로 5월을 서초 건강의 달 행사로 지정해서 많은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5월 16일 구청 광장에서 건강정보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혈압 및 당뇨,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비만도 체지방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음주예방 서명을 1,520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대해서 2차년도 사업입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서초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작년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관내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위기 확산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171명 등록을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1,243명에 대해서 신규등록하여서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및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에 대해서 연중접종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며 애로사항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정간호 1,771명 및 순회진료 26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관절염 올바로 다스리기 사업은 만성퇴행성 관절염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소그룹으로 6주간 운영하고 수중 운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병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18회에 걸쳐서 2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인 자조 운영은 고혈압은 1회, 당뇨는 5회에 걸쳐서 모두 211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은 직장인 및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6회, 중학생 2회, 일반인 1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58명에 대해서 매달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지금 양재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영동중학교, 세화여중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6월말에는 보건소 3층에 청소년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작품을 공모해서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암예방을 위한 건강대학은 지금 카톨릭암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2기 운영한 데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당 50명 내지 60명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4주 동안 계속해서 한 번의 강의가 2시간 내지 3시간이나 계속되는데도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음 암조기 검진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및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해서 검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소견자의 추후관리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스가 여름을 거치면서 주춤하기는 하지만 계속 가라앉지 않고 가을 들어서 독감과 혼동되어서 오는 위험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주민진료입니다. 1차진료에 대해서 2만 5,000여명에 대해서 진료를 받았으며 야간진료는 28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으로서 의료기관 169개소에 대해서 약국은 3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덴탈클럽 운영입니다. 관내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추진실적이 506명입니다.
약물오·남용 교육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금연침 무료시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신동중학교 외 5개교 1,2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배분소 무료 한방진료는 주2회 기린한방병원과 또 다른 한방병원이 참여해서 추진실적으로 694명이 지금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진사업으로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19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려대 구로병원의 정형외과팀을 학교에 초청해서 사춘기 전후의 척추변형을 조기에 검진하는 것입니다. 4,849명을 검진해서 유소견자 280명을 발견하였으며 이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교육 및 방학 때 같이 합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Thirty club입니다. 검진사업으로 3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30개 종목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인데 743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은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는 특히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여서 전번 6월 2일자로 필리핀대사관에서 청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검진은 138명에 대해서 검진하였고 유소견자 46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100명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보건소 야간진료센터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3월 3일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5월말 현재 실적이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314명이 이용하고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인근 강남구를 위시해서 13개 구의 주민들이 밤에 애들을 안고 승용차를 타고서 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반 정도가 됩니다. 일반 보건소진료, 만성질환을 다루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자 했던 소아과 급한 진료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진료실 환경개선을 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하고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치과 운영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올해에는 1월말부터 지금 임플란트 시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를 이식하는 것으로 치과진료에서는 완전히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파노라마촬영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면 잇몸의 구조 같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초구 여성 유방암 퇴치사업으로 지금 50~59세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검진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51명이 검진을 받아서 종양, 석회화, 섬유화 등 유소견자 78명을 발견했습니다.
중장년 여성 갑상선 기능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5월중에 지금 실시해서 실적이 얼마 되지 않은데 서초구 거주하는 30세이상 임산부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갑상선 질환을 사전 검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감동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친절운동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조그맣게 조용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S운동이라고 해서 민원이 오시면 일단 Stand up 일어나서 See 눈높이를 맞추고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민원인을 응대하겠습니다.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항상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보건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평소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 보고순서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14톤, 재활용쓰레기는 19.8톤 도합 하루에 133.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1일 385톤 총 4만 6,204톤을 수거 처리하고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내 취약지에 대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확대 설치하여 총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공지 19개소에 대하여 청결유지명령제를 실시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158건을 적출하고 과태료 1,4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터미널, 역세권, 종교시설 주변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하여 전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문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작업 능률이 저조한 로우더 1대를 대·폐차 구매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자를 활용 관내학교 141개 교실과 공공시설 2개소에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먼지 저감을 위하여 46개에 대하여 살수차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대형건물 40개소에 대하여 화장실을 상시 개방토록 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알림판을 설치하고 시설 청결유지를 위해 편의용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 지원하여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는 7개 품목에 2,378톤을 수거해서 5,6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관내에 비치된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해서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물청소 위주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역세권 주변의 유동 인구가 많은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소형가로청소차를 활용 보도 진공청소를 1일 3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골목길은 주문 청소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6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취약지를 선정하여 순회 설치 운영하고 무단투기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공지를 일제 조사하여 청결유지책임제를 확행, 자율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용이 많은 보조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정류장의 가로등주에 부착된 부착형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와 간선도로변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전 지역과 30평 미만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던 방식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토록 하여 운반수수료는 월정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 동을 주위환경과 조화된 하우스형 컨테이너로 교체하고 외벽 도색과 담장을 보수하겠으며 세탁기, 에어컨 등 부대시설을 교체하여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 관내 11개 학교에 대해서 도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실직자의 재취업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소재 청소차고지 주차장 노면이 오래되어서 균열로 인해 작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닥포장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오수·분뇨 관련시설을 관리해서 정화조 내부 청소율 제고와 정상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고운, 미운화장실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간선도로변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을 40개소 운영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장실의 개선 홍보와 업주 교육을 실시하여 서초구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22가구 2,317명에게 생계, 주거, 학비로 17억 71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1,479가구 2,850명을 선정 진료비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연 인원 1만 9,740명이 참여하여 총 3억 4,020만 2,000원의 자활근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무료 시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명이 재활 적응훈련을 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6억 3,650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안정 대책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131명을 취업 알선하여 17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 9명에 대해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연 인원 1만 3,548명이 참여하여 3억 2,10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자 지원과 불량인 선도를 위한 노숙자쉼터인 희망의집 운영은 서초복지관 등 2개소에 21명이 입소되어 있고 운영비 4,9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8명의 부랑인을 귀가 조치나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서초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22가구에 2,317명으로 적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1,479가구에 대한 자격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생활안정 자금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방문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요원과 개인 휴대용단말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노약자의 무료셔틀버스 2대를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안내실에 수화통역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사랑의팔찌 채워주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시설인 다니엘복지원 등 15개소에 운영비 22억원을 적기 지원하고 지도하여 직업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업자를 위하여 실업대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행정자치부 계획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3, 4단계 사업추진은 공익성과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정보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연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68번지1호 구유지 상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응접실, 체력단련실, 강당, 회의실, 단체사무실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면적 800여평 규모의 서초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숙원을 해결하고 부족한 구행정 공간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입구에 위치한 서초동 382번지2호 일대는 '98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는 부지입니다.
이곳 3,800여평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선 해당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부지매입비 65억중 절반인 32억 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며 현재 추경에 20억원을 상정하여 심의 예정으로 가능한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와 필요 장비 보강을 위해서 4억 9,59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운영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복지관별 한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노숙자를 위한 2개 복지관의 노숙자쉼터인 희망의집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 서초3동 1535번지6호 136평의 대지에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1년 6월 7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5월 29일 공사 준공을 끝내고 금년 8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은 방배3동 1031번지4호 174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02년 5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6일 공사 준공을 끝내고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경로당 3개소 방배4동 경로당, 서초2동 경로당, 새원마을 경로당을 2002년 9월∼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새원마을과 방배4동 경로당은 2003년 1월과 2월 준공하였고, 서초2동 경로당은 2003년 4월에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탁로방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10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4만 4,151명에게 노인교통수당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노인 3,559명에게 경로연금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골목 할아버지 등 지역봉사노인 816명에게 활동비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총 88개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영아.장애아 간식비, 저소득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등 15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서초문화센터 운영은 17과목에 24개 강좌로 3기에 걸쳐 1,592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르신 이·미용 봉사분야 33명, 사랑의소리 전화봉사 17명 2개 분야에 50명이며 이분들을 통하여 60세 이상 노인 5,564명에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경로당 18개소 노인 187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기능·취미교실 등 각종 여성복지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조직, 도서실 운영, 무료강좌, 자폐 및 장애아동 특수교육 등 사회문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06개 강좌에 1만 1,550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22회 개최해서 5만 3,60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용품 재활용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세대는 총 62세대 164명으로 양육비, 수업료, 교통비, 명절격려금 등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모범청소년 표창, 엄마와 함께 하는 박물관 여행,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댄스뮤직 경연대회,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1,818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9세대 14명에게 생계비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실시하였고 결식아동 83명에게 2,80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초3동 1558번지 15호의 대지 14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서초노인회관을 건립코자 200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재동 205번지 4호 공원 내에 잔디마을 경로당을 건립코자 지난해 12월 설계용역과 준공을 마치고 금년 7월 공사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준공코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104개소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과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대상자 발굴에 전력 투구할 예정이며, 관내 경로당 소속 교통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등에게는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육 욕구증대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 잠원동 76번지 9호, 10호에 반포3동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지난 12월 설계용역 발주하고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반포1동 어린이집을 2004년까지 재건축하고자 금년 7월 공사 착공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남태령 어린이집을 재건축키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7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서초문화센터와 여성회관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복지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단과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사업인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과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5월 공사 준공하여 8월 개관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 구현을 위해 보다 향상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청소년의달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유스챔피언대회,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 운영과 결식아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100평 이상 대형 음식점, 김밥 취급업소 등 368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18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재발생 등 불의의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업소 144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7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고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400여개소를 선정해서 음식점의 특징, 대표메뉴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서초구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2003년 8월부터 운영 목표로 현재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점화장실 3,148개소를 조사하여 시설 및 위생상태가 불량한 872개소 화장실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미개방한 474개 업소에 대하여는 열쇠꾸러미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설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목욕, 숙박, 이·미용 등 공중위생관리업소 1,37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업소 1,151개 업소에게는 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수준, 시설기준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자율관리, 위생관리, 중점관리 등 4단계로 등급을 지정 관리하게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건포류, 면류, 식육제품 등 유통점유율이 높고 부적합 빈도가 높은 계절별 성수품목 20개를 지정해서 21회에 190건을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접근성과 사용방법이 편리하므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1,304대를 점검 준수사항 위반과 무신고 등 총 848대를 적발해서 신고안내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해서 2,888개 업소를 점검 197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탁급식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22개의 학부모 23명을 학교 건강지킴이로 위촉 지정해서 학교급식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방 위생 및 영업장 환경이 우수하고 접객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주방1등급 업소로 지정, 관리토록 계속적인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평 이상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열쇠 꾸러미 없애기, 그림 놓기, 휴지·비누·타월 등의 편의용품 비치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설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1,371개소 업소의 시설기준, 영업환경, 위생상태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허위광고, 과대광고와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생감시활동에 시민참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민·관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출입, 고용, 윤락 등 퇴폐행위와 호객행위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선호업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취객을 유인하는 호객 행위와 남자 접대부를 고용 영업하는 호스트바 등 불법·퇴폐영업을 집중 단속토록 하여 불법·퇴폐영업을 근절시켜 밝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 및 지하 식품접객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방장비 및 비상구를 확보토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실무강좌 실시는 중소기업청 및 서초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하여 총 4회에 512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상반기에 2개 업체에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7월까지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10개 업체에 대하여 14억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은 설맞이, 정월대보름맞이, 매월 정기직거래 등을 추진하여 총 6회에 3억 3,900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동절기 및 해빙기에 178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1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가스시설 무상점검센터 운영으로 가스시설 신청가구 20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 물절약운동 추진은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양변기용 절수기 8,500개,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6,800호에 설치하였으며 물절약운동 홍보를 위하여 각종 간담회시 15회 225명에게 절수기를 보급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관리는 폐수배출업소 120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관내 5개 하천에 대해서 총 312회 순찰을 실시하고 물 맑히기 운동에 민·관·군이 10회 1,500여명이 참여하여 4.1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 추진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2개소에 3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2회 313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1만 2,063대를 점검하여 407개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과태료는 99건에 182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생활공해민원 기동반은 소음 322건, 진동 14건, 분진 55건, 악취 관련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4만 4,948건에 54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체납금을 포함한 3만 3,743건에 45억 8,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서초벤처기업지원센터 및 서초상공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하여 중국, 일본 등 우호 도시 협정을 맺은 국가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설·추석맞이 정기 직거래 장터의 운영을 확대해서 매월 또는 수시로 개설하고 품목을 다양화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는 가스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 및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무상점검센터 운영은 일반가정에서 가정용 가스사용 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상식을 홍보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물절약 운동 및 중수도 시설확대는 절수기 설치에 따른 물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여 절수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중수도 설치 시설을 관리하여 심각한 물 부족 극복을 위하여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은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심속 생태계를 관찰하여 환경 보존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해 민원기동반은 구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생활 공해분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고 민원유발 업소 및 특정 장비 사용공사장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 검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안내 홍보로 중간 검사율을 높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의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2003년을 살기 좋은 서초구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부록에 실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잠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각 국들이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 각 국·과장들이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하여 타국 업무와 연계한 행정을 한다고 하나 오늘과 같은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타국과의 종합적인 업무를 듣고 함께 연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이석하시면서 부구청장께서 대신 임석하고 있는 이 자리에 초년 국장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자신의 국의 업무보고외에는 여기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어떤 정리를 해서 어느 국장은 이석해서 지금 국장 얼마 안되신 초년국장들이 이석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상반기 실적은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후반기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보고하세요.
(장내소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의장 장영화
오후에 구청행사도 있고 또 국장님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업무보고는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지금 아주 가속이 붙어서 1차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차 임시총회를 지난 금요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6월 20일날 오후 6시에 저희 서초구민회관에서 관내 여러 인사들을 초청하고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관계 되시는 분들의 초청장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6월 20일날 10시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 면적은 8,954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127억 상당이 됩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127억원을 저희들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개발 가능한 필지 한 몇 필지만 선택을 해서 사서 개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금액 약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산문화전당 건립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서울시공원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소는 반포체육공원내 테니스코트 자리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100평 정도가 되고 그 안에 기념관이 2,400평, 도서관이 500평, 문화센터가 1,200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원계획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심산 문화 김창숙씨를 기리는 단체에서 국고를 약 120억 그 다음에 지방비 250억 기타 출연을 150억 정도로 약 52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벌이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 20억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도서관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2006년까지 총 관내 16개소에 6,650석 규모를 건립할 계획으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50석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구민회관에 300석, 조형예술원에 50석으로 작년에 350석을 이미 건립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올 10월 중에 준공될 슈퍼빌 건물상가에 약 300석 정도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할애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 청소년수년관에 200석이 7월말에 준공이 되면 사용되도록 500석이 올해는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모범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월달부터 계속 증대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65건물에 135건의 광고물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연말까지 계속 차질없이 시범가로로 지정한 만큼 시범가로에 걸맞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건축물 등의 일단의 토지합병 사항인데요,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들어 가면서 여러 필지를 가지고 허락받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토지합병을 시키고 있습니다.
1필지로 공부관리가 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가 관리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편의를 주고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210필지를 정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약 100평 정도 지적 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저희 관내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3만 56필지입니다.
이것을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가조사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정확한 지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6월 31일까지 1월 1일날 결정 고시한 것을 6월 31일까지 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완료 토지정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관내에 보면 시립아동병원, 공무원교육원, 조달청, 서울교원연수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도서관 등 이런 9개 도시계획 대형사업 단지가 토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올 하반기에 전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소되고 폐쇄될 지적공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116필지인데 6.25사변때 공부가 소멸된 것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된 것 등등 이런 116필지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이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재동 우면산 뒤에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지가 총 42필지인데 지목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은 나가지고 입주해서 10년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것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반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가나 몇 몇 좀 반대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주민반상회나 설득을 해서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및 중단된 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을 1년에 세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동절기 하고 우기 대비해서 이미 정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대형 51개소 또 사설위험시설물 9개소 등을 철저히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수목우수단지 경진대회를 올해도 2회차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910만원이고 올가을에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벽면녹화 사업을 사업승인 내줄 때 조건부로 부관을 달아서 준공시에 사후에 담쟁이덩쿨이 벽면을 전부 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다니시다 보시면 서초I.C 심벌마크도 지금 동네아파트도 지금 벽면 측면에 서초구 심벌이 마킹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극동 재건축 삼성래미안 거기도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우리 심볼마크가 아주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현장마다 권장을 해서 좋은 우리 서초구 이미지를 정착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다니다 보시면 바로 얼굴에 와서 바람이 스치고 그래서 아주 불쾌감을 주는데 이것이 작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설비 규정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23조 제3항이 제정이 되고 이것을 내년 8월 31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경고 조치가 발효가 되어서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해 본 결과 에어컨 실외기가 1,536개소이고 환풍기가 108개소 그래서 저희 관내 1,644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20m 이상 대로변에 공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 20m 이상 보도에 접해 있는 실외기를 조사를 하니까 212개소인데 이것부터 우선 올 연말까지 빠르면 좋기는 좋겠는데 인력이 그래서 이것을 자진 정비토록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고 자진 정비가 안될 때는 계속 격려 지도를 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일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물이 저희 관내에 약 한 13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에서 시민안전도 차원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전부 진달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예산도 배정을 받고 이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해 오다가 5월 15일자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 완전히 이겼고, 토지주 이종민씨가 다시 항소했는데 항소를 해도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담당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5월 15일 이겼습니다.
그래서 6월말, 7월 중순까지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토지보상가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바로 토지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안되면 공특법을 적용하든지 해서 휴게광장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어린이공원이라고 반포2동 동사무소 뒤에 반포성당에 약 1,632평의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시비가 2억 한 4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가 2억 들어서 4억 400만원 들여서 현대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이 1980년도에 조성되어서 낡은 종합놀이대라든지 아니면 공원내가 아주 불결한데 본청 공원 심의가 6월 4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려온 것을 가지고 곧바로 7월달에 발주해서 올 가을에 준공이 되면 이웃 아파트 주민들, 어린이,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I.C에서 반포I.C 사이에 고속도로변 방음벽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벽면 뒤에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사이 뜨는 공간에는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삭막한 회색 방음벽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최고 7층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음벽을 가리고 메타세쿼이아 자체가 소음차단이나 매연에 좋기 때문에 이웃 고속도로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데 2001년도 4개 학교는 이미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원촌초등, 잠원초등, 신중초등, 서울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했고 작년에도 6개 학교를 서울시 시비를 통해서 다 공원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받으니까 반포초등학교, 양재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양재고등학교 4개 학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에 설계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7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건물이 딱 찍어 내려왔습니다. 검찰청 청사 벽면 그 다음에 반포2동에는 있는 대우아파트 도로변 벽면, 청권사 담, 효령로 앞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벽면,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진입로 좌우측 그 다음에 신중초등학교에 내려가다 보면 정문 앞에 담장 여기에 서울시 시비 1억 4,100만원을 들여서 벽면에 담쟁이를 심고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녹화사업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가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개 노선에 나머지 8개 노선은 제대로 예를 들면 교대역에서 경부고속도로터미널역까지 가는 데는 마로니에 청송나무가 아주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는 빼고 나머지 30개 가로변을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정비대상 나무가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는 일차적으로 전부 솎아내는 것으로 바로 뽑아버리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우선 저희들이 심어서 자라면 뽑는 것으로 우선 올해는 구비 한 2억원을 들여서 남부순환도로변을 메타세쿼이아로 수종갱신을 2003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노선별로 수종을 특색 있게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후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오후 행사가 뭐가 있어요? 부의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후에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부의장께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오후에 행사가 조합인가 때문에 한신1차아파트 민원이 대거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이 무조건 청장 만나야 되고,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안 옵니다. 그래서 청장한테 가기 전에 일차적으로 제가 만나야 돼요.
한신1차아파트 주민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료가 워낙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들 보시면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그리고 또 보건소의 암예방 건강대학 수료식 행사가 있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세분화 계획 우리 구 진행상황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종세분화는 자료가 없어요?
부의장 장영화
자료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듣겠다고 했으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난 5월 16일날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5월 29일자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로 통보했는데 그 종세분화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구청장의 자문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권한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지난번 보고회 때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100%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60%, 70%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시켜서 일단은 본청 시의회에 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6월 25일 오후 2시에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이것을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본청에서 결정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주신 의견들을 100% 수용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 60% 내지 70%는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시에서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 봐야 합니다. 기다려 봐야 하고 6월 25일날 시의원님들 도시분과위원님들이 오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서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종세분화 결과보고예요? 아니, 이런 보고를 받으려고 본회의장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최소한 서울시에 보낸 자료 사본을 주어야 되고 당초에 의원들이 이것은 반영이 됐고, 안 됐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6월 25일날 한다는 그 얘기 하나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셨으면 자료를 ···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일주일전에 내가 들었는데요, 의장이 요구했다는 얘기를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뭐가요?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일주일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하도록 했다고. 단순히 카피만 뜨면 되는 것인데 그 자료도 준비 안 하고 6월 25일날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의원님들 앉혀놓고 보고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정길자의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에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종세분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셨다면 전후 변경된 사항을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진행과정만 설명 ···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라도 달고 왔으면 그 자료 카피라도 ···
부의장 장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종세분화계획 우리 구 진행상황과 서울시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으라고 지시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두 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나중에 배포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그 업무가 어느 과의 업무입니까? 도시정비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과의 추진실적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어디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
부의장 장영화
그것만 주요사항이니까 제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듣기로 지시했는데 지금 빨리 들으라고 의장님 지시가 와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때 그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응분의 부의장께서 멘트를 해야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 장영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
부의장 장영화
저도 의장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사실 반포4동 주민이 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라도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오늘 업무보고는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하반기에 어떠한 계획을 했는가를 듣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종세분화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따로 추진실적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업무의 추진실적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실적은 그만 두고 계획만 하라고 하니까 계획만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은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정비과 1-5쪽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 해서 사업계획이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보고이고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 모든 것을 세분화에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실적보고를 할 적에 좀 더 상세하게 정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의회에서 따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추진실적 업무보고에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도 전부 생략해 버리고 그것이 무슨 추진실적 보고입니까?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제가 볼 때도 추진실적 보고에 지난번 설명회 때 들어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고 추후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종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워낙 과장님과 국장님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전문건설업체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는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5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 적합은 757개 업체이며, 등록기준 부적합 64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으로 청문 실시 중에 있으며, 무단폐업 등 미신고업체 285개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인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은 26인 공동소유 1필지로 14인은 보상완료하였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12인은 수용재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며, 탄천처리구역 차집관거 신증설공사는 보상대상 12필지중 2필지 49㎡를 보상하였고,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는 보상대상 4필지와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대상 8필지중 3필지 129㎡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보상대상 7필지 2,513㎡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사회복지 문화종합센터 건립사업과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 중에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대상은 가로판매대 60개소,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총 214개소로 현 운영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으로 제출은 209개 업소, 미제출 5개 업소로서 지연 제출자에게 변상금 138건 2,188만 3,000원, 과태료 138건 4,5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는 노점상 정비 4,690건, 노상적치물 3,224건이며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변상금 22건 163만 3,000원, 과태료 124건 2,5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업무 추진실적은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를 전년도 115건 1,500만원, 과년도 112건 3,700만원이며 건설기계 등록민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액 대비 현재 징수율은 25억 4,800여만원으로 73.1%로서 도로, 하천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차량출입시설,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적출, 건축공사장 공유지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1,137개소로서 허가면적 초과 및 무단 설치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 및 훼손된 출입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신청 안내와 도로점용료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등록업체 현황은 29개 업종 1,555개 업체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고 받아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 및 퇴출을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가판, 교통카드, 구두수선소 정비,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정비방법은 기동단속반 4개반 26명을 편성 운영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강남역, 양재역, 동작대로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며 취약지역은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현장,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공사현장 및 각종 공사장이며 추진방법은 점검반 2개반 5명을 편성하고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현장 게시 계도 및 정비협조 안내문 배포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자는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2002년 사고이월 금액을 합하여 총 35건 115억 6,300만원으로 시비가 11건이고 구비는 24건입니다.
먼저 분야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구비 7건이며, 도로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시비 2건 11억 2,000만원과 구비 10건 36억 7,500만원이며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시비 3건 13억 7,900만원과 구비 7건 12억 5,100만원으로 교통개선 사업은 시비 4건 17억 3,700만원이며 방음벽설치 사업은 시비 2건 1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 상반기 완료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시비 4건에 효령로 구름다리 확장공사 및 옹벽보수공사 1건, 2001 교통불합리 지점 개선사업 외 1건의 교통개선사업과 서초로 가로등개량사업 1건을 완료하였으며, 구비 8건 서초동 1326번지, 잠원동 49-36번지 주변 보안등설치공사 외 3건의 조명등 유지관리사업과 동작대로변 스레인레스휀스 설치공사 외 3건의 도로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시비 7건으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외 2건의 교통개선사업과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조성공사 1건, 방배 신삼호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 외 1건의 방음시설 사업과 효령로 가로등 개량공사 외 1건의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사업이며, 구비 16건으로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2차 외 6건의 도로개설 사업과 서울고교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외 5건의 도로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과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외 2건의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밝은 밤거리 조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야간 통행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등 시설의 확충,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원을 확보하여 폭 6m, 길이 143m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서초동 132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18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로 매입이 요구되는 토지 3필지 948.8㎡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정비완료하지 못한 지중화정비 5,751m 케이블배선 6,650m 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지 못한 아스팔트포장 80a, 미끄럼방지 포장 2a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 대비코자 하며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지 못한 보도시설정비 40a, 시설물정비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 대비코자 하며 반포 배수지 체육공원 접근로 보도 조성공사에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반포배수지 체육공원활용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및 접근로 정비를 위해 폭 1.5m, 길이 450m의 보도를 설치코자 하며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언남초등학교앞 통학로에 폭 2m, 길이 110m의 보도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2개 노선에 274.8km이며 시설물로는 교량 20개소, 지하보도 5개소, 보도육교 13개소, 옹벽 1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방법으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 구 도로유지관리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 처리하고 기동반에서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구와 연초에 계약 체결한 연간 단가 업체에게 작업 지시하여 정비하며,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일반공사로 정비하겠습니다.
도로조명분야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663등, 보안등 9,568등 및 지하보도 5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러브, 분전함 및 가로등주 세척과 가로등 분전함내 누전차단기 설치,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 및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1,293명의 제설인력과 유니목 2대, 살포기 8대 등 총 75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 16개노선 58km와 지선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등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초기 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 앞 도로의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면도로 비탈길 216개소에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포장복구공사 및 노후된 굴착복구 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은 38건으로 이중 금년도 사업은 31건이며, 2002년 이월사업은 7건으로 4건 17억 5,000만원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구비사업은 총 22건으로 이중 3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1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9건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9건에 173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진행중인 사업은 하수관개량 공사로서 방배동 489번지, 방배본동 774번지, 잠원동 65번지이며, 강남대로 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 양재1동 빗물펌프장 신설,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 여의천 복개구조물외 1개소 퇴적토 준설공사입니다.
또한 구비사업은 22건에 8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진행중인 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받이정비공사,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 양재동 오수관정비 실시 설계용역 및 양재동 319번지, 잠원동 19번지, 서초4동 진흥아파트앞, 방배본동1번지외 3개소, 방배2동 451번지외 3개소, 서초2동 1340번지외 3개소, 하수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하수도 개량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관내 하수도 준설은 현재 우기대비 빗물받이는 1회 준설완료 하였으며, 하수도는 계획대비 60% 준설을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관내 하천복개구조물 등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신원천정비 공사, 양재천 종합정비 공사, 반포천·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관내 복개구조물 보수, 수문암거 보수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방재시설 분야의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 시설물 정비 등 3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시 펌프장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7건에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 양재빗물펌프장 신설,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 소하천 수해긴급복구공사, 신원동 본마을 신흥마을 침수방지,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양재천 종합정비 등은 펌프장 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 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준비단계는 2003년 2월 15일∼6월 14일까지 4개월간, 수방활동기간은 2003년 6월 15일∼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분석 및 보완 기간은 2003년 10월 16일∼ 2004년 2월까지 4개월 간으로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정비로 빗물펌프장 5개소 펌프 28대, 수문 13개소 23문을 전문기관 및 제작사 점검 및 정비를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재해대책본부 및 18개 수방단은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수방대책 일환으로 하수도 개량 9건의 3,900m는 공사완료 단계에 있으며, 하수관 준설 1만 6,950m, 계획 6,000㎥ 중 3,600㎥ 준설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3개소에 대한 가동과 감시 제어시스템을 2003년 4월 30일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저지대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하여 역지변 설치 신청을 한 613개소에 대하여 현재 287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역류방지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첨, 지역신문, 전광판 모니터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방사전 예방 활동으로 모래마대 5만개 제작 147개소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2001년, 2002년도 침수주택 및 상가주민 2,000세대와 재해대책본부요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을 정비 완료하여 수방근무 태세를 확립하였고, 침수 주택에 보급되어 있는 수중펌프 구청 보유 양수기를 모두 정비완료 하였으며, PP마대, 비닐, 말목 등 수방자재를 구매하여 비축하였고 수방장비를 정비 완료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반기 사업현황은 총 3건에 14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관개량 및 정비 2건, 반포유수비 정비사업 1건으로 민원 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며, 세부사업내역 보고 드리면 양재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 공사에 2억원,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 공사 2억원, 반포 유수지 정비사업 10억원으로 민원지역의 노후하수관 개량, 정비와 반포 유수지의 체육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은 2003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시에는 상황유지로 치수방재과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며 기상예보에 의해 단계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조직으로 재해대책본부 6개반 동 수방단 각 3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3년말 확보예정액은 8억 3,837만 5,000원이고, 재해대책기금 2003년말 확보예정액은 12억 4,043만 4,000원으로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 유관기관 및 전부서에 재난관리계획서 130부를 배부하였으며, 긴급구조 합동도상훈련 실시는 재난대비 체계확립 및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경사업 대상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600㎜ 250m이며,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600㎜ 160m가 되겠습니다.
반포 유수지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대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하수관 공사는 2003년 7월에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하여 8월에 설계발주 및 착공하여 11월에 완료예정이며,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우기가 끝나는 10월 착공하여 2004년 5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강남역 주변 버스정류소 위치조정과 좌석버스 베이 설치 및 방향별 3개구간으로 분리시켰고, 동작대로 우성아파트앞 버스정류소도 남측 방향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방배2동 이수초등학교 주변 0.3km 구간 이면도로 일방통행 공사를 완료하였고, 반포4동 프랑스학교 주변, 서초4동 삼풍아파트 주변과 방배4동 지역은 추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선도로 소통능력 확대 및 기능확보를 위하여 남부순환도로 등 6개축에 대하여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순환로는 2002년 5월 완료하였고, 잔여축은 2003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논현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사업과 연계, 동산로 능률차로제를 실시하여 양재대로와 논현로 방면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재1동 일동제약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주변 주택가의 우회차량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 2억 3,700만원을 지원 받아 하수관개량공사 포함 2003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헌릉로상의 보완대책으로 안골마을앞 버스베이를 연장 설치하고 정류장 이설 및 교통신호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염곡마을앞 버스베이 추가설치 및 정류장 150m 이설 공사를 3월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전지역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각종 소형표지판 177개소에 대하여 세척 및 정비를 4월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를 간선 및 지선순환, 통근버스로 전환하는 서울시 교통개편계획에 의거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정보화 시스템 도입도 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경영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간선도로 접근성과 토지매입에 대한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부지 1,500평 정도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 통과부 단절로 연계성이 결여되어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단절지점에 자전거용 연결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 및 재건축·재개발 등 통행환경 변화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시행에 따른 정비 및 보완조치를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근시간대 주택가로부터 간선도로 진출시 정체되는 진·출입로 개선사업의 설치대상은 효령로 지하철공사앞과 뉴코아 동관 앞 등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능률차로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소통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반포동 교차로 등 주요 교통정체 지점인 반포동네거리, 삼호가든네거리, 강남역네거리, 논현역네거리 4개소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누적된 도시공간 개편 및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교통 정책추진 지침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의 방향제시 적정성, 영문표기내용,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서초1동 1649-5호 나대지 278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서초1동의 사유지 1필지 262평 및 서초2동, 서초3동에 총 355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매입 가능부지로 선정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반포1동, 방배본동, 반포4동, 서초3동 등 4개소에 60억원의 예산으로 총 504대 규모의 입체식 주차빌딩 건설을 추진하여 지난 3월과 4∼5월에 준공되어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추진은 36가구 54면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담장 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주차구획선 조정 및 확충으로 총 9,823면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인터넷 On-line 시스템을 개발 각 가정에서 배정신청, 주차요금 납부 및 결제, 주차권 발급 등 one-stop 업무처리 개선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 정비와 부정주차 단속실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 총 123건을 적출하여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발생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시범 추진한 것은 반포1동 원촌초등학교 운동장이며 주차구획선은 21면으로 야간에는 인근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관내 다른 학교에도 개방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야간 확대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5월말 현재 9만 7,353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선도로, 차량소통 방해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 및 보도상 불법주차는 근절 시까지 단속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4월말 현재 총 20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독려활동의 강화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 지속 추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빌딩을 서초1동 1673-7 서초종합시장 앞, 반포4동 90-7 서래마을, 양재2동 370-5 동산마을 등 3개소에 251면 규모의 입체 주차빌딩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에 시범으로 선정하여 8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금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주차장 건설을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재2동 소재 언남중·고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지하에 18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건립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양재2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에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하는 내집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홍보 및 설치 가능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종합토지세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8,840개소 15만 4,146면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불법용도변경 등 기능미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대문, 상가 앞 주차구획선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사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구간단위 사용제 운영 및 주차표찰제를 활성화하고, 주차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권 보장을 위한 부정주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교통유발금 감면 등 주차요금 수입을 시설주에 귀속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가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신속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주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여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 소방훈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7억 5,300만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신속한 부과로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료에 대한 압류등록,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제외, 독려활동 강화 및 일제정리 특별대책의 수립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04분
부의장 장영화
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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