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2,206억 345만 4,50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2억 352만 2,590원이고 잉여금은 943억 9,993만 1,91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7,847만 6,696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147억 9,335만 7,7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3억 1,080만 7,86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1,728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중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006억 8,317만 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09.9%로 2001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7.3%로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262억 352만 3,000원으로서 예산액 2,006억 8,317만 3,000원 대비 결산율은 62.9%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1.4%로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 943억 9,99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62억 352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67억 7,847만 6,000원은 잉여금 943억 9,999만 1,000원에서 사고이월금 147억 9,335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3억 1,080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29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40.4%이며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2,206억 345만 4,000원으로서 징수율이 76.5%입니다.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679억 4,032만 4,000원으로서 2001년도 미수납액 717억 1,715만원 대비 37억 7,682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74억 2,237만원으로서 2001년도 51억 7,736만 7,000원 대비 22억 4,500만 3,000원을 더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143.4%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2002년 세입중 과오납반환금이 9억 7,40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반환금 4억 9,155만 5,000원 대비 198.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8억 5,21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 3억 8,883만원 대비 219.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억 2,186만 6,000원으로 2001년도 1억 272만 5,000원 대비 118.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으로 부과율이 132.3%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 대비 실수납액이 1,743억 1,341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2.9%이며 전년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360억 2,961만 1,000원으로 2001년도 400억 5,026만 6,000원 대비 40억 2,0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793억 4,729만 8,000원으로서 2001년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58억 6,2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4%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이 782억 6,412만원으로서 2001년 739억 7,280만 2,000원 대비 42억 9,131만 8,000원이 증가되어 5.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68%이며 전년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62억 9,003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59.2%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2억 3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이며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02억 4,00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5.6%이며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9억 6,34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12.8%이며 전년 대비 23.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부문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1억 41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금액은 2001년 48억 3,797만 5,000원 대비 353% 증가되었으며 증가금액은 122억 6,619만 1,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10억 1,53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2001년 48억 2,341만 5,000원 대비 61억 9,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60억 8,88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이며 2001년 1,456만원 대비 60억 7,4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액 부문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622억 1,346만 5,000원이며 세출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30.3%이며 전년도 537억 3,424만 5,000원 대비 84억 7,9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77억 2,535만 1,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17.4%이며 전년도 233억 5,559만원 대비 43억 6,9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44억 8,811만 4,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74.1%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율이 예산현액 1,492억 4,500만 7,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93억 833만 9,000원으로서 부과율이 120.2%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793억 833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620억 6,390만 4,000원으로 90.4%이며 미수납액은 172억 4,523만 5,000원으로서 결손처분된 67억 547만 1,000원을 제외한 105억 3,976만 4,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실적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45억 4,655만 5,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793억 4,729만 9,000원으로서 83.9%이며 전년 대비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액을 보면 실제 징수액은 2001년도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2002년도 793억 4,729만 9,000원으로 58억 6,2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49억 1,643만 2,000원으로 2001년 29억 4,708만원에 대해서 19억 6,9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85억 3,883만원의 사유는 소송계류 압류 38억 6,219만 9,000원, 고질적 체납 30억 4,118만원, 무재산 10억 1,038만 8,000원, 거소불명 2억 8,394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66억 6,042만 6,000원으로서 2000년 6억 2,000만 8,000원 및 2001년도 25억 5,071만 1,000원에 비해 대폭 처분이 증가되어 과감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79%로서 2001년 78.8%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80억 3,406만 9,000원 대비 징수액 659억 8,809만원으로 97%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1년 대비 42억 6,1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증지 등 수수료 1억 9,791만 6,000원, 징수교부금 53억 6,4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9억 3,74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5.4%로서 2001년 94.9%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은 2001년 437억 1,616만 4,000원 대비 2002년 427억 8,168만 7,000원으로 9억 3,4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 397억 3,440만원 대비 2002년 333억 9,029만 8,000원으로 63억 4,41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이 1,222억 1,216만원 대비 지출액 928억 2,808만 5,000원으로서 76%이며, 2001년 대비 6.3%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30억 7,221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8.8%로서 2001년 대비 2.9%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과 불용액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별 불용액이 최고 72.6%까지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시설사업비가 30억 이상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는 철저한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결산내역중 불용액이 40% 이상 과다발생한 과목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상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이월액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2년 결산이월금액은 63억 1,486만 2,000원으로 2001년 21억 2,722만 8,000원 대비 41억 8,763만 4,000원이 증가하여 196.7%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가정복지과 소관 45억 6,339만 8,000원, 동행정운영 11억 6,282만 1,000원 등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에서 2002년도 예산전용은 총 12개 사업 4억 393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4개 사업 3억 6,602만 2,000원 대비 8개 사업 3,79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총 33건 110억 1,532만 4,000원 사고이월 28건 87억 451만 5,000원, 계속비 이월 5건 23억 1,080만 8,000원입니다.
2001년 총 20건 48억 2,441만 5,000원 사고이월 18건 31억 246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건 17억 2,094만 7,000원 대비 건수는 13건, 금액은 61억 9,090만 9,000원 증액되어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설계 등 28건 87억 451만 5,000원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45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서초2동 청사신축 등 8건 23억 1,08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5건에 17억 8,006만 2,000원입니다.
다음년도 계속비 이월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1,009만 6,000원으로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사용에 대한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14건 19억 4,31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8,579만 7,000원을 지출, 불용액 1억 5,73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1건에 18억 9,79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4,507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5,29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2년도에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등 2건에 5억 4,248만 5,000원을 상환하고 4억 7,600만원은 2003년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5,508만 9,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억 2,616만 5,000원으로 228.9%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6,389만 5,000원으로서 50.6%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4,620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억 7,178만 8,000원으로서 107.4%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3억 7,178만 8,000원으로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5,509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이 4,763만 5,000원으로서 86.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746만 3,000원으로 13.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4,620만 3,000원 대비 지출액 5,000만원으로 14.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억 9,620만 3,000원으로서 85.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등 총 13종 238억 1,277만 5,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9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9,022만 4,000원이며, 2002년도에 증가한 11억 1,371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말 현재는 207억 394만 3,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에 신설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2001년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의 평균사용률은 8%이며,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4.8%이고, 낮은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3.9%이며, 재활용품판매기금은 0.6%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기금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말 채권액은 총 9억 1,797만 5,000원에서 2002년말 현재액은 8억 4,984만원으로 전년 대비 6,8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채권 현황은 노인정복지시설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 4억 6,384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채무액 10억 1,848만 5,000원에서 2002년도 감소액 5억 4,248만 5,000원 포함, 2002년말 현재액은 4억 7,60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로서 원금 4억 7,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479건 1조 325억 4,493만 7,000원으로서 2001년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 대비 2,406억 9,3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24개 67억 1,257만 4,000원으로 2001년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 대비 7억 2,9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총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107.3%로서 2001년 105.8%보다 1.5% 증가되었으나 총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로서 2001년 70.5%보다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중 다음년도 이월금은 2001년 총 이월액 48억 3,797만 5,000원에서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및 부실채권의 대폭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 및 다음년도 이월액 등이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80.1%에서 82.9% 향상되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60.4%에서 59.2%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81.3%에서 75.6%로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36%에서 12.8%로 감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입의 징수율 제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집행률 제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 달성의 노력이 요망되며, 취소대상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추진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탁 운영시설 계약 철저로 시설 위탁시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계약기간 완료 후 추가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형예술원 퇴직 일용인부임 퇴직금 예산전용 지급 사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하고 사고이월의 최소화로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 예산 합리적 편성 및 집행으로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융자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없는 기금의 존치 여부 재검토로 각종 기금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40% 이상 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0.6%, 사회복지진흥기금은 3.9%,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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