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예산서 173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구 행정조정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 같은 실적을 3가지로 갈라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과는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행사를 한다, 자원봉사해서 행사를 한다,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한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 1만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서무관리에서 우리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외에는 거의가 기획과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물론 그 중에 기획과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3,600만원 해 놓으니 지금 현재 10월말에 바닥이 났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그것입니다만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저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추경 때도 따져 보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는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해보니 도저히 6,000만원 가지고 구 전체 살림 꾸려가는데 준비가 부족할 것이다 이래서 3가지 항목으로 해서 2,400만원 증액시켜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산세 인상률 관계는 사실상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1월 24일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년도 재산세 조정안 해서 1, 2, 3, 4 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행자부에 제일 적게 인상되는 안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서울시 자치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긴급 과장회의를 소집했는데 12월 3일날 느닷없이 행자부에서 그 건의안은 무시해 버리고 위원님들 신문에 보셨지만 갑자기 행정부장관이 보도 자료를 뿌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시.군.구에 발표내용도 안 오고 해서 그 날 저녁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항의를 하고 해서 인터넷을 받고 이래서 아직 그것은 행자부에서 공식자료가 아니니까 각 자치구나 광역단체의 의견을 묻겠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행자부의 세정담당관에게 서울지역 주민공청회 안 된다, 강남지역 따로 해달라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달라, 구청장 협의회는 의견이 안 모아진다, 강북의 구청장은 다 찬성하는 쪽이고 안 된다, 강남지역만 따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황규태과장이 재산세 담당과장 긴급회의 대리참석 일체 못한다, 갖다온 자료가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 12월 9일까지 지금 우리 서초구가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정하겠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행자부도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36개 단지 다 해서 36.7%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초구에 모두 120개 아파트단지를 전체 국세청 기준시가 작업조사를 받아서 내일 중으로 일요일 중으로 다 해서 월요일 아침에 각 구에 열어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보고 화요일까지 의견을 내라, 그러면 화요일까지 의견을 내면 서울시장은 화요일 받아서 수요일까지 24개 구청 의견서를 붙여달라 그러면 행자부에서 12월 15일이나 16일까지 권고안을 주겠다, 이런 향후 일정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에 가서 정식공문 회의자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세조례가 있는데 구세조례에 지금까지 재산세는 표준안대로 구세조례 별표에 이 조례 법 근거는 법에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재량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세조례의 별표에 당초의 표준안대로 그대로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율대로 하면 심지어 ㎡당 700만원 국세청 기준과세 해서 ㎡당 700만원 이상으로 하면 100%를 올리겠다, 그 100%에 대한 누진율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별표에 있는 조례안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미리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미리 몇 % 오르고 이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 드렸고 ···